김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선 서 인 사무국장 이동명 ㅇ업무현황보고(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의장 표창자 명단을 보고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표창자 수상자 명단을 누가 추천합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표창은 우리 표창규정에 의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5월달에는 효행, 선행구민에게 드리고, 연말에는 불우이웃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동별 차이가 나는 내역은 각 체육단체나 행사시에 직능단체의 장이 추천하시는 분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동의 예도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 사회활동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어서 추천해서 시상을 했는데 지금 다른 동의 예는 모르겠고 미아3동의 경우에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마는 제가 모르는 사람 다섯 분이 추천명단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명단이 올라왔습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자 명단자료에 의하면 미아3동 2002년도 12월부터 2004년도 6월 19일까지 총 13명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지역발전 유공이라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신 부분이고, 그리고 효행, 선행자, 나머지 부분은 각 직능단체의 장이 추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도 의장표창이라 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명단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사전에 상의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그런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의논을 같이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각종 체육단체의 장이 추천을 하면 의원님이 전혀 모르는 분이 추천되는데, 전 동에서 추천이 한 명씩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3명 내지 4명씩 추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동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댁을 방문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분이어서 추천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각종 직능단체의 장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이 받아서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로 해서 표창드리는 것으로 그때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표창장 하나 가지고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도 좋은 일에는 전혀 전화를 한번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일, 또 자기들이 불만스러운 일만 가지고 민원발생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 더 알아서 지역의 화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추천이 와서 상의를 하러오거나 내 지역주민이 아니라도 그 사람들과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나쁘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매년 각 단체에서 유공자 수상자 명단이 올라오게 되면 구의원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의회 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제10조 1항, 표창은 운영위원회 심사의결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과 전혀 관계없으신 분, 또 구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직능단체에,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가 제일 많은데 체육단체장한테 "의원님 개별 협의를 해주십시오"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표창을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표창이 있으니까 참고 하십시오" 라고 의원님들한테 통보는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단이 올라온 뒤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과 서로 통화라도 한번 할 수 있고 서로 유대하여 화합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능단체장이 표창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심의해서 드릴 분은 드리고 또 아닌 분은 안 드려야 맞는데 지금까지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각 직능단체장이 추천하면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지 못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심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런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라도 한번 하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사의 가부를 떠나서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절차를 밟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 11p를 보면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홍보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번에 부실하다 해서 부구청장님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사과발언을 했고, 각 국장님들이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지 않는 행감자료 요구가 많았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낭비를 하지 말자, 시간낭비를 하지 말자, 쓸데없는 소모를 하지 말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많이 줄였고 그것을 각 위원장 내지 의회에 위임했던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더 추가가 거의 안 되고 작년에 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감 실시시기만 챙길 것이 아니라 매 회기마다 있었던 내용을 우리 각 전문위원님께서는 중점사항을 메모하십시오. 그래서 지난해에 했던 감사보다 새로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초마련을 해둠으로써 행감 시기쯤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일반 복무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각을 가지셔야 하니까 전문위원님과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연번, 직급,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제출은 딱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안 계셔가지고 편의상 생년월일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1p를 보시면 업무분장표 제출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앞장은 나와 있는데 뒷장에는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잘못됐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됐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개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날짜를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혹시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실 수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위원님 주소로는.

아니, 개별 말고요.

그것은 통계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극히 적은 숫자.

우리 의회 홈페이지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숫자도 숫자로서는 기억을 못하고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만 참고로 해서 회신을 일일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바란다" 란에 의견내신 분들만 우리가 회신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월 1건 정도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민원내용이나 글을 올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들어온 방문자 수가 제가 대충 보니까 하루에 열 몇 명에서 많게는 스무 몇 명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해서 위원님들한테나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하고 싶은 말, 의회에 바라는 것, 민원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자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설해 주었는데 개인 의원님들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사실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홈페이지 방문하는 네티즌 수가 한정되어 있다,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문자도 우리 공무원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자, 팀장, 국장이 혹시 무슨 민원내용이 있을까 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명 내외의 숫자보다 더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의원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관심이 있으셔서 홍보사진이라든지 개인 의정활동한 내용을 열심히 올리신 분은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의원님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개인 홈페이지를 우리 의회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는데 그것은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무관심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의원님도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열심히 의정활동하신 내용을, 자기 P·R를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개인 의원님이 잘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박성열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영상을 넣어 놓았습니다. 동영상을 넣어 놓으면 네티즌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보고 나갑니다. 물론 동영상을 제작하고 만드는데는 비용이 들겠지요.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을 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개인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실어 놓으면 방문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문해서 전혀 볼 것이 없으면 그냥 나가고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더 들여서 동영상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에는 저희 사무국 직원이 처음 설치할 때 외에는 전혀 관여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의사일정 내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사항만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 등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네티즌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게 되고 당연히 거기에 베너광장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강북구의회가 구의회라고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눈에 띄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똑같이 아주 적은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구의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알겠지요. 눈에 띄게 만들어서 많은 네티즌이 들어가서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표시를 고딕으로 한다든가 잘 보이게끔 먼저 순서를 바꾼다든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구청에 요청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충성격의 질의같은데 국장님 혹시 전년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숙지하고 계신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저희 직원들 복무관계도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들 업무한계, 의원님과의 관계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업무하시면서 혹시 시정된 것이라든가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릴 때에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의 업무의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에 바로 운영위원회 개별 위원님들한테 업무의 기준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무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단합대회를 거쳐서 우리 강북구의회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결의 내지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보좌기능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고충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나름대로 또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부의 국장을 맡아서 하실 직책이신데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이 사실상 여러 가지 제 판단으로 볼 때는 기능하기가 부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라든가 기타 2, 3년전을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과 관련된 일이 많고 또 의원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부담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밖에도 의원들의 보좌관계라든가 직원들의 직무관계, 또 지방의회가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지방의회 관심도는 구민들한테 약하고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의회가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 얼마 있으면 예산이 있을텐데 참석도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자정보이니까 인터넷과 관련되어서 수립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봐집니다. 어떤 일부 의원들은 같은 의원인데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고, 또 오늘 업무분장을 유심히 보니까 옛날에 김현석 주임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의원들이 그런 관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한 흔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중에 분장된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홈페이지와 관련된 분이 없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처음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의견이 관철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명확치 못해서 의원들 의견을 못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도 실질적으로 발견했다면 향후 대책으로, 앞으로 관심있는 네티즌이 의회를 치고 나오면 꼼짝없이 우리가 당하게 되는 입장이에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저부터라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심할 정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홈페이지 관련뿐만 아니라 지금 이동명 국장님이 우리 구청에 부임해서 사무국장으로 오신지 2002년 4월달이면 근 3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업무에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받아봐도 금년하고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직원들과 협의해서, 제가 평가한다면 비교적 사무국장은 직원의 리더십이나 직원관계가 좋은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어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의회업무의 특수성같은 것을 볼 적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어떤 비전을 내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저만해도 본의 아니게 국장한테 화도 냈었고 때로는 직원들한테 화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의회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27명이나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업무분장을 전부 무시하고 의원들이 개인 업무분장을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얼마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3팀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분장을 전적으로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을 왜 가졌느냐 하면, 물론 직원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겠지요. 의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직원들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긴박할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회 전문위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장애가 있을 때에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화를 내게 되고 의원을 망각하게 되고 인간으로서 본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쭉, 3년 가까이 되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 면에서는 다 잘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비전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감사에 임한 그런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당해연도에 못했으면 다음연도라도 계획을 잡아서 풀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바입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업무방향, 2005년도 추진계획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할 겸해서, 본 위원의 적은 생각이지만 넓게 생각하셔서 더욱더 색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의회사무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두서없이 드려봅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각오를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시를 드시면서 홈페이지 관리 업무분장 직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탄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일반서무하고 의정팀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우리 전산직이 없어서 전산직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담당자를 구청 전산계에 가서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때마다 항상 대동소이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회 사무는 굉장히 전형적인 업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전형적으로 예산심의, 조례개정, 제정, 사무감사, 구정질문 이러한 것으로 연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전적이고 특별하게 충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이 전형적인 업무이지만 더 개선하고 또 발전적일수록 다른 구의회 비교시찰을 통하고 공부를 더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생년월일이 빠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화환 내지 꽃다발 이런 것을 보낼 때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 경조사나 특별한 경우에 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환을 보내면서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전부터 우리가 거래하는 꽃가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아동 소재 삼양화환이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거래했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관련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삼양화환에서 구매한 내역서를 지금으로부터 4년전, 19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98년이면 6년전이지요.

19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구매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