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 7월 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총 예산은 19억5,322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7억852만3,670원을 지출하고 2억4,470만330원이 불용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정운영에 있어 가지고 12억3,393만8,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10억5,1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억5,360만8,550원을 사용하고 9,754만6,4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억5,359만2,000원인데 5억3,343만6,730원이 지출되고 2,015만5,27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4억9,756만3,000원 중에서 2,017만1,820원이 지출되고 7,739만1,18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499만2,000원 예산 중에서 1억6,347만2,520원이 지출되고 4,150만9,4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도 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기본 사무비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7,739만1,180원 잔액이 남은 주된 이유가 그 앞에까지는 의회 회의록을 속기를 해 가지고 책자 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전산화하면서 홈페이지에 바로 등재를 하기 때문에 회의록 발간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회의록 발간을 아니 함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 4,746만5,000원 중에서 2,916만3,660원이 지출되고 1,830만1,3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상 관외출장이 좀 적어 가지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7,26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6,016만7,700원이 사용되고 1,243만2,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은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시책업무부분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지난해 어떤 특수시책이 발굴이 적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5,250만원인데 5,170만9,200원이 지출되고 79만8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직급 별로 지급되는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재료비가 420만2,000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399만1,140원이 지출되고 2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 등 기타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인부임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7만5,600원을 사용하고 292만5,4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 350만원 중에서 1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7만4,600원만 지출되고 107만5,4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참고인들을 출석시키는데 참고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인을 적게 부름으로 인해서 지출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2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만원이 지출되고 1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할 때 심사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 심사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크게 심의를 할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지출이 좀 적어졌습니다. 지금 이 지출할 부분은 지난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대학교수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1만600원을 지출하고 68만9,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료실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책이 있다면 항상 사무국에 저자와 책 제목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억8,284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이 1억3,938만2,270원이 되고 4,346만73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7,58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26만7,000원이 지출되어지고 260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홈페이지 개설한 데 예산이 2,300만원, 그 다음에 1대부터 3대까지 저희 의회에 회의록을 입력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홈페이지 구축 7,587만4,000만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69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611만5,270원만 사용하고 4,085만3,7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저희들 의회가 본성동에서 상대동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집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 정수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의원 자료실이라든지 의원 연구실에 집기를 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다시 의원 연구실과 자료실에 집기를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 4,000만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의사운영에 7억1,92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억1,553만2,850원이 집행되고 1억369만3,150원이 불용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전체 7억1,9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2억3,660만원입니다. 2억3,66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월 55만원씩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는데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이 2억1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억9,733만원이 지출되고 42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간혹 회의에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8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1만6,420원이 집행되고 780만9,5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관외로 출장가실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돈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2,020만원 예산에 629만4,530원이 집행되고 1,390만5,4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일본에 4회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에 지출된 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출장 회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8,948만1,900만원이 지출되어 지고 6,951만8,1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라든지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모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회 별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활성화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380만원 예산에 6,561만원이 지출되고 819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20만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의장협의회에 300만원, 경남 의장협의회에 12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목은 똑 같은 데 이중으로 해 놓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 종규 어떤 것이 이중입니까?

경상적경비가 앞에 4억9,700만원이 있고 뒤에 또 보면 7억1,900만원이 있는데

김 종규 예산의 편의상 장 관 항이 있습니다. 장관까지는 다릅니다. 다른 데 세항에 가서는 같은 과목이 다 나옵니다. 예산 목 별로, 세항 별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의정운영이고 뒤에는 의사운영입니다.

그러면 앞에 재산취득비 이것도 그와 똑같습니까?

김 종규 맞습니다. 장에 따라 가지고 재산취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 중에서는 국내여비가 있고, 그냥 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김 종규 국내여비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고 위에 또 여비라고 되어 있네요?

김 종규 일반여비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도 대체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거의 비슷한데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아껴 썼으니까 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이 그 만큼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종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약 56% 밖에 집행이 안 되어지고 46%가 지금 연례행사처럼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회 별로 활동을 활성화해서 자기 분야에 전문 교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는다든지 또 선진지에 가서 배워 오신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위원회의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각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활성화 해 주시면 그와 동반해서 이 경비는 당연히 줄어들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420만원인데 중앙에 300만원, 경상남도에 120만원이 있는데 의장단협의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 종규 지금 기초의회의 어떤 의견들을 각 개개인이 어떤 법 개정이나 어떤 요구 사항들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의 자체 연수를 한다든지 권익에 관한 것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장단협의체에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회의라든지 업적이 있습니까?

김 종규 지난 3기때 충무에서 연찬회를 한 예가 있습니다. 도내 전 의원들을 모시고

전국에서는?

김 종규 전국에서는 아직까지, 전체 기초의원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단을 모아 가지고 연찬회를 한다든지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발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번의 행사에 300만원, 12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의장단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 종규 이 부분은 일반 기초행정 단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의회만 가지고 판단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비가 계획을 세워놓고 돈을 안 쓰고 남은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 종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얼마다 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의회는 의장은 월

업무추진비는 모자라서 더 요청을 해야 되지, 남겨놓은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나태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 종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승인안을 통과 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질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의회운영공통경비의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님에게 상의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의회 정책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획력을 잘 수렴해서 의회의 어떤 질적 성장을 기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