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계, 먼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 입예산액은 15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51억8,700만원, 지출액은 15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은 8억2,900만원, 수납액은 6억8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8억2,959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2,000만원, 차인 잔액은 3억8,800만원 관련법에 의해서 공제한 잉여금 총액 3억8,800만원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과 서열대로 안하고 보기 쉽게 책 편재 순대로 보고 드리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과 서열대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책 편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리하면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환경보호 예산내역이 21억2,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7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9억6,2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3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관리는 예산액이 17억5,400만원, 지출액이 6억2,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1억4,000만원, 불용액이 245억2,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된 것은 남강 정화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이 경산예산에서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에서 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부분이 있고, 집행 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또 일반 보상금이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도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예산절감부분에서는 앞에서 기획실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목별로 10%를 절감하도록 강제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14억4,900만원 집행이 3억4,200만원, 이월이 11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4억6,200만원, 이 내용도 남강 정화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도 남강 정화사업 용역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쭉 밑에 보면 대기보전, 대기보전에서는 예산액이 5,600만원, 집행액이 4,600만원, 1,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밑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800만원 이 관계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수질보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6,500만원이 예산인데 집행이 1억 4,200만원 불용액이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일반 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9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에서 260만원, 이 관계도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진양호 감시선 구입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오수관리입니다. 오수관리는 예산액이 1억5,200만원, 지출액이 1억4,600만원, 집행잔액 500만원 이 관계도 일반 운영비에서 대부분인데 예산 절감부분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96억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억8,83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51억9,200만원, 불용액이 3억8,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2억3,1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경상 예산에서 2억 2,600만원, 그 밑에 일용 인부임으로서 1억5,900만원으로 많이 점했는데 이 관계는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한데 대한 보충을 안 했기 때문에 일용 인부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7명이 퇴직했는데 7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3,500만원 그 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위에 여비가 1,000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관계도 당초 계산은 두 수대로 해 놨는데 운전기사까지도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차를 몰고 다니니까 관외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700만원 남은 것은 이 관계는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남은 것은 공익근무 요원이 당초 5명이었는데 3명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90만원인데 이 관계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01페이지 폐기물 관리, 총 예산이 15억6,400만원, 집행액이 15억4,700만원, 불용액이 1,600만원 이 관계도 내용은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일반 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비, 일반 소각 시설 현지 견학여비 매립장 예정 부지 집행잔액 이리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과 소각시설 현지견학 계획을 했습니다만 선거 관계, 여러가지 기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 여비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1,1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중간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3,300만원이 예산 액인데 지출액이 3억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2,000만원이 지출액이 14억1,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100만원 불용액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경상경비에서 인건비가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6급 직원이 명예 퇴직을 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5,700만원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 절감부분이 5,000만원,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3째 줄에 재료비, 이 관계는 일반 침출수라든지 방역 약품 구입비를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사업예산이 3,500만원 남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돈과 그 다음에 7,100만원, 이 다음 년도이월액은 침출수 관로 이설 문제가 있어서 국도4호선 확장 관계로 도로사업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업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2,100만원, 남은 것은 작년에 덤프 트럭과 포크레인을 구입했는데 조달 구입 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조금 밑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액이 38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1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81억2,300만원, 불용액이 1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회위생에서 8억8,200만원 밑에 사회 복지에서 2억7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2,200만원, 이 관계는 예산 절감이 1,800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 보상금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국비, 대부분 이 관계는 국비 관계 사업이 되어서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조금 밑에 200, 사업예산에 1억8,500만원 ,이 내용도 장애인 단체, 복지원 운영비, 충혼탑 시설 집행잔액 그 밑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도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좌, 평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충혼탑 집행잔액입니다. 7,100만원입니다. 민간 자본이전 이 관계는 복지원 승합차 구입 집행 잔액과 그 외 일반 민간이전 자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 관계는 복지원 관리사 숙소 신축하고 난 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생활보호,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150억인데 집행 잔액이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 밑에 사업예산에 5억7,700만원이 있는데 국민기초 생활자에 대한 생계비 학비 급여지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900만원에서 불용액 750만원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진주시에서 재난 당한 일이 없었고 불난 집이 5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급하고 나머지 75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 같았으면 재해를 입어서 다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작년에 그런 재해가 없었기 때문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위에 위생 민원, 집행 불용액이 4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위생지도도 6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종합복지관 운영 8,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인건비에서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도 인원 감소에 의해서 청경 1명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청경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가 3,100만원 남았는데 이 관계는 예산 절감부분과 집행잔액,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상단에 민간이전에 2,700만원 남았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상락원 운영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상락원에 목욕료를 인상했습니다. 800원에서 1,300원, 이런 인상과 상락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남았습니다. 중간에 가정복지 총 예산이 117억4,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18억7,700만원, 이월액이 15억7,100만원, 불용액이 2억7,7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라도 이것은 반납해야됩니다. 그래서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밑에 경산예산에서 3,200만원 불용액 그 내용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노인 교통수당에 있어서 67세 이상을저희 들이 계상했는데 지급 대상자가 그 만큼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리 남았습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6,200만원이 남았는데 주 내용은 경로연금 관계가 국가에서는 일방적으로 얼마를 책정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만한 돈이 필요없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 남았습니다. 전부 반납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전문요양원 성프란치스코 이 관계도 전부 반납 조치했습니다. 116페이지 자체사업, 자체사업에 860만원, 이 관계는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이 4억6,000만원이고 지출이 4억4,800만원, 불용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200만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사업예산에서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관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집행 잔액으로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모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위에 자체사업 3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아동 청소년, 예산액이 49억2,600만원인데 지출이 53억2,500만원, 이 지출 높아진 것은 예산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있었기 때문에 그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1,000만원, 이 내용은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300만원 집행잔액,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에서 25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에는 697만8,000원, 이 관계는 119페이지입니다. 중간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10만원이 주를 차지했습니다. 이 관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로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가 집행 불용액이 350만원, 이 관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여성회관, 총 예산이 6억3,200만원인데 지출이 5억8,500만원 불용액이 4,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약 3,000만원 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1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중간 위에 경상적 경비가 1,6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관계도 예산 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뒤에 보시면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 자활 공공근로 사업 민간위탁 및 산재보험비 지급에 있어서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활 공공근로 사업이 민간 위탁 사업으로 실시하라는 시행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반 운영비와 민간 위탁금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밑에 불도저 운전기사 일시 사역 인부임도 작년에 기사가 불시에 사망했기 때문에 임시사역 과목으로 바꾸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18억3,100만원인데 지출액이 4억 7,9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5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액이 5억1,200만원인데 지출액이 9억2,1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 이월액이 19억8,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24억9,300만원, 다음 년도이월액이 1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 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예산액이 10억3,8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2,100만원, 이월액이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있어서 예산액이 54억3,000만원, 지출액이 4억5,300만원, 이월액이 49억7,7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남강오염 하천 정화사업 예산액이 11억4,000만원인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사고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비는 충혼탑 설치가 공기가 2개년을 거쳤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액은 17억 이월액은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계속비 이월비 이 내용은 앞에서 218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1억9,300만원, 수납 총액이 151억9,000만원, 미수납액이 2,000만원, 다음 연도이월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이 관계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42억7,100만원입니다. 27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51억9,300만원, 불용액이 560만원 이 관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8억2,900만원, 수납 총액 6억800만원 미수납액이 2억6,200만원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282페이지 세출관계 입니다. 세출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이 6억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자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전년도말 4억7,000만원, 당해 연도 증감액이 1억3,000만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5억7,000만원이고 당해년도 증감액은 4,000만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억1,100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기금은 8,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증감액이 1,900만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기금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인원 감축해서 사람이 줄어든 부분 안 있습니까? 청경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체 인력을 안 넣어도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데 정원이 그 업무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 놨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들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실지로 남은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합니까? 그런 쪽에 소홀해 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는지.......

남은 직원들이 한 사람 빠지는 것을 갈라서 합니다.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업무도 특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경도 5명 있던 것을 3명이 하니까 많이하고 근무 시간도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 쓰고 정산하는 것은 이미 다 했죠? 설명 중에는 안 한 것 같이.......

금년에 할 것입니다.

작년도 정산해서 절차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예산으로 합니다.

당해 연도 정산을 안 합니까? 국비를 하다 보면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요가 줄어들고 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 실지로 한 해 쓰고 나면 정산하는 것은 결산서 들어 올 때는 이미 다했을 것인데요. 집행잔액 불용액 중에서 설명한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산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금년초에 정산은 다 하고 단지 수치만 여기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연말되면 국비 소요 집행 내역을 정산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2001년도 결산이니까 작년 전반기에나 모든 것이 2001년도 중앙에는 6월이면 거의 윤곽이 들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정산절차는 다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왜 그리 늦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돈을 확정은 얼마만큼 썼다 정산보고는 해도 우리가 1회 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돈을 빨리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돌려주면 되니까 예산 운영상 빨리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것을 그 다음 연말까지 실지로 돈은 그때까지......, 그러면 국가에서 볼 때 계산만 내 놓은 것이 있으니까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에........, 국가에서는 다음 해 예산을 적어도 6월정도 거의 윤곽이 안 나옵니까? 그리해서 시도로 자치단체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수치만 가지고 계산하고 그리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의료보험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의료보험 특별회계......., 페이지가 169페이지인데 미수납액이 이것은 공무원 월급에서........,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우리가 2종이나 못 사는 사람들은 20%부담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왜 이 미납액이 자꾸 불어납니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월시키면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다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급해서 지급하고 뒤에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원금 우리 폐기물 사업소 1억 여원이 남아 있는데 일을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사업 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규모가 적어서 키워서 하려고 그렇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보다는 현찰을 요구하니까 일부러 사업을 거기 있어도 그 돈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 흐름을 알았네요. 이것으로 해도, 안 해도 가능한 일반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그리 알고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비에 대해서......., 218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54억에서 지금현재 지출이 4억5,000만원이고 이월이 49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주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충 융자 지원금 이죠?

예,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원금이죠?

지원을 어디로.......

납골당 건립하는데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장재 화장장을 거기에 개축할 것입니다. 시설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러면 납골당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조금 간추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은 저희들이 가족 종중 납골묘에 대해서 우리가 720만원을 지원 해 줍니다. 1년 예산이 총 올해는 13기 사업을 책정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받으면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720만원?

예.

규모는 어느 정도해야 됩니까?

33평 이하입니다. 총 예산에 30%입니다.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예산에서 2억7,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예산이 남아있는데 가정복지라는 것은 대충 이 대목에서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노인업무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업무 그 다음에 봉사 여성 정책 주로 그렇습니다.

봉사원은 인건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봉사관계는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현재 남아있는 불용액이 그러면 관리비에서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남이 남은 것은 국비집행 잔액입니다. 국비 집행 잔액은 경로 연금 노인 교통수당, 모자세대지원, 자녀학비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내시만 내려 주면 예산책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실제로 그만한 인원이 없으면 실제 인원만 줍니다.

실제 그만한 인원이 없기 때문 때문에 남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급해 줄 혜택자가 국가에서 계상해 놓은 만큼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합니까? 이것은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융자입니다.

몇 퍼센트 융자입니까?

1,000만원인데 5%해서......, 금년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3.3%로 변경했습니다.

대상자는 대충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영세민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영세민, 농업자금.........

농업자금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신청자들이 없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대충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기준은 제가......., 예를 들면 생보자 안 있습니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제일 복잡하고 다단한데 앉아 계시네요.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초전 쓰레기가 나동으로 가고있죠?

당초는 2011년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정책을 좀 줄이고 앞으로 소각기도 설치하면 지금 50년이 갈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따라서 년도가 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소각은 마산가서 합니까?

지금 소각 안 합니다.

초전 매립장에서 나온 것은........

일단 가연성만 재어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옆 부분에 재어 놓고 다음에 소각로가 설치되면 그때 소각하는 방법을 재검토 해야 됩니다.

초전동 매립장을 옮기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먼저 금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65억이고 총 예산은 104억입니다.

언제쯤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계약은 내년 년말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 수치는 우리가 계산기도 안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맞추어 놓은 것이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번에 남강 같은데서 떠내려 온 부유 물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남강댐에서 전체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분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목재라든지 쓰레기장에 갈 것을 분리해서 싣고 가게끔 해 놓으면 우리한테 요청하면 쓰레기 차로 갖다 버립니다.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제일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집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남강 오염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1억4,000만원이고 이월이 11억4,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계약했습니까?

이 관계는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도에 환경청에 협의과정이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곧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됩니까?

사업을 안 했으니까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속비로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댐 밑에부터 금산교까지 남강주변을 전체 정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형으로 전체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가 틀리겠지만 남강 상류 지역에는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지류는 합니다. 예를 들어 판문천이나 나불천, 가호천이라든지 남강에 따라오는 지류는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자연정화.........., 예를 든다면 판문천에 들어오는 물이 폐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걸러서 들어온다든지 공법을 오염된 부분을 정화를 한다든지........

정화조 형식으로 생활 오수들 어온 것을 정화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언론에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장대동 주차장 부지도 자연형으로 바꾼다.......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그런 지천이나 주변에 보면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걸려서 엄청나게 많이 썩어 있어요.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예산인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적은 돈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고려해 보시고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관계는 환경부 사업으로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총 계획이 전체 사업비가 2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175억인데 양여금이 2001년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설계하고 일부 시간이 이달이나 다음 초순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사업은 뒤 따라 갔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70억입니다.

총 규모의 예산 국비는 다 내려왔네요?

아닙니다. 연도 별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작년도 분이고 또 금년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가에는 보조 내시로 얼마 가상을 해서 보조 내시를 해 주는데 우리는 그대로 예산을 성립시켜 놓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지급 대상자를 확인해 보면 실제 그 돈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보호대상자도 방금 그 기준표를 내어 주었습니다만 일단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산이 3,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월수가 얼마 되어야 한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생민원은 위생업소에서 자기들의 인허가 관계 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강제 예산 절감합니다. 여기서 10%하고 총 1,300만원, 10%하면 130만원 되고 그 외는 290만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올해 착공되었기 때문에 계속비로서 이월입니다.

불용액 남은 것은 민간실비보상금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370만원, 민간실비 240만원, 그 밑에 사업예산에 690만원,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자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왜냐하면 자기가 영세민인데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옛날 같으면 생보자면 무조건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정책이 바뀌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재산도 없고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몸이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켜서 돈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복지시책으로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간병사업이라든지 일을 하고 돈을 주도록 그런 사업비를 줍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시행 지침을 바꾸어서 민간 위탁을 주어라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도록 해라......., 그리해서 이것은 우리가 봉곡 성당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 완공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정현태입니다. 2001년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304억9,781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총 866억3,133만원이고 이월액은 390억7,572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7억9,076만원으로서 세출예산 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페이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집계가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먼저 건축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건축관리 예산액은 1억2,776만원으로 이중에 지출액은 7,732만원, 불용액은 5,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서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이며 불용액은 건물 안전 점검 및 무허가 철거장비 임차료 등과 같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239억3,765만원으로서 이중 180억4,0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8억1,348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10억 8,35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 대체도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용지 보상이 12억100만원이 보상 협의 관계로 해서 이월되었고 진주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 1,8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사업이 1억1,400만원이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도로개설 사업비 27억300만원이 보상 협의지원 및 동절기 공사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상평지구도시 계획용역비 1억1,800만원,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 3,800만원, 장재 평거 3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2억1,700만원은 추경예산 시행으로 해서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억 8,351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행정 경상예산이 청경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700만원불용이 되었으며 도시계획 보조사업 예산이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7억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자체사업 예산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보상금 등 1억2,500만원, 택지개발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중 보상금 2억1,000만원이 상속등기 미 이행이나 채권 압류 등으로 해서 수령치 않아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액은 총 313억9,841만원으로 234억8,0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74억1,964만원은 다음 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 또는 계속 이월 사업비로 처리가 되었고 4억9,80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평마을 안길 확. 포장 사업은 2001년도말 도비 지원으로 년도 내에 사업 이행이 불가해서 5,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지내 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 외에 19건에 42억7,800만원으로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미수령 및 협의 지원과 공기지연 부족 등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인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과 댐 주변정비사업 나불천 배수펌프 설치사업 등 3건에 30억9,000만원이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억9,809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행정 경상예산 불용액 2,800만원은 비목별 예산 절감사항이며 방재관리 불용액 3억5,000만원은 경상예산 3,600만원은 예산 절감사항이고 사업예산 3억1,300만원은 시설비와 부대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이 부분은 응급 복구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재해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의 7,200만원 불용액 중 160만원은 예산 절감사항이고 사업예산 7,000만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의 불용액 4,600만원 중 1,100만원은 예산 절감사항이며 사업예산 3,500만원은 사업집행 잔액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750억3,398만원으로서 450억3,268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68억4,260만원이며 불용액은 31억5,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31억5,870만원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경상경비는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사업경비는 각종 도로사업의 낙찰 그리고 집행잔액과 편입토지, 민원토지 및 잔여지 매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268억4,2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외 8개 사업에 36억8,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예산 확보 후 실시설계 작업에 따른 공기 부족 그리고 연도말 도비 지원으로 연도내 사업 이행이 불가함으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로사용 토지 및 잔여 토지매입에 45개 사업에 137억4,100만원으로서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미수령, 협의지연 그리고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진양교 확장공사,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장공사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장공사, 나불천 복개공사,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의 5개 사업 94억1,200만원이 계속비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2001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25억7,741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억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별로 보면 세입 부분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7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8,985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리구는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저당물권 경매 처분결과 연체료의 누적으로 체납금액이 저당설정금액을 초과하여 징수치 못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및 화장실 부엌 개량사업비 1억2,599만원과 지방채 상환자금 22억8,183만원으로 2002년 이월금은 1억6,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5억567만원으로서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47억3,683만원 중 13억2,766만원을 지출하였고 34억91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액 34억917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배상금 예산인 호탄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6억9,800만원이 미등기 등 소유자 불명으로 청구가 없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년까지는 이 예산을 확보 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처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예산인 가호 택지 고수부지 조성사업비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남강 자연친화형 하천조성 사업에 이 부분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월사업인 대로 1-2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2,000만원이 토지수용 재결 등 보상 지연으로 기간 내 준공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고 2002년 사업비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1억4,000만원은 예비비로 불용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연말예산 잔액은 약 32억6,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구획정리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의 이주대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액이 61억6,300만원으로 이중세출 결산액 지출이 61억6,300만원으로 전체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 현재로 이주대책특별회계는 폐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강댐 숭상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2001년말 10억9,982만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 5억3,943만원, 여기에는 도 기금이 7,500만원과 이자수입 2,750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중 당해 연도 지출액 1억4,463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14억9,462만원은 농협정기 예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2001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도시개발 사업보고서 총괄사업과 업무현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이것은 용지 매출수입, 이자수입이 9억 9,743만원이며 자본적 수입 4억1,200만원으로 합계 13억9,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이것은 인건비나 업무관리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없고 자본적 지출 선수금 110만8,000원입니다. 다항 자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2000년에서 2001년도로 96억2,721만8,520원이고 가항에서 보고드린 당년도 수입액 13억9,143만9210원과 마항에서 보고 드린 110만8,000원이 지출 110억1,754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보관액은 112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이것은 지금 사업은 실지로 안 하고 있죠?

현재로는 사업을 예정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평거, 신안지구하고 가호동 대학촌하고 직접 집행을 안 하니까, 이것이 특별회계 지금 정리 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 계획을 1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호지구하고 평거 3지구는 주택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들 가호동 주공 아파트 앞쪽에 약 35,000평의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 중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것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토지 구획정리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거기에는 토지구획 정리방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던가요?

저기는 자연 녹지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체비지를 가지고......

채산성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구획정리사업에는 자연녹지 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포함되는 것은 되겠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어떤 요건을 갖추는 ......., 일부가 포함된다고 안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정해 놨는지는 몰라도 자연녹지나 이런 녹지가 포함이 되어도 사업 요건에 맞으면 가능할 수 있죠?

저희들 시로 봐서는 택지 개발상에서 좀 유리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꼭 유리할 지 안 할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직접 융자하고 하는.......,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무 갚아나가다가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신규 융자를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리하는 단계죠? 기 대출했던 것........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하고......,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 보다도 하천관리가, 이번 수해도 그렇고 결산하고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결산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예산이 일부가 남은 것이 있는데 사업비가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옛날에 IMF 오고 나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하천에 지장목 제거하다가 요즘은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지장목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 유실되거나 제방이 터지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그 실정은 주로 읍. 면 아닙니까? 읍. 면에 읍장이나 면장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집행은 그쪽에 맡겨도 예산은 확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목표액이면 목표액해서 그 규정이 있죠?

예.

그것은 맞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맞게 하고 있는데 처음적립 할 당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조금씩 해서 기존률 보다는 높게 해서 맞추어 나갑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그걸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 기금은 사용은 별로 안 하죠?

사용은 가능액은 당해 연도 적립액과 전년도 사용 가능액 집행잔액........

목표액이 미달하기 때문에 사용 액보다 목표액 맞추는데 주로 하고 있습니까?

목표액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몇 퍼센트.......

그것은 법에 정해 놓고 있는 금액인데 그것이 사용 가능액은 전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금액 범위, 그리고 금년도 적립액의 절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예방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예비비적인 성격이죠?

예방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목표액에 도달하고 나면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소하천 정비 ,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서 2000년도 7억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용역이 들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6억을 확보해서 들어와서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환경정책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에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내용만 활용이 되고 있고 도지사로부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성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불거져 먼저 용역들어 온데서 새로 보충해야 될.......,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 용역만 끝나서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만 되어지면 바로 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것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할 하천은 국가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은 도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소하천인데 우리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대강 윤곽은 나왔습니까? 우리 남아 있는 소하천을 필요한 만큼 정비를 하려면 예산 규모가 앞으로 얼마나 되는지 대강 나와 있습니까?

예, 추정 사업비가 약 7,0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수해하는 문제......, 지금 전체 제방이 옛날 소하천 길이나 농로나 이런 곳에 잠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물 흐름에 지장도 있고 이것이 터지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만에 할지 20년만에 할 지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위 정사홍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1억 3,700만원 되어 있죠?

예.

결손처분이 280만원이 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액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액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없어지는 액면은 미수납액에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미수납액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수납액에서 없어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수가 맞는 것입니까? 미수납액에서 280만원을 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정사홍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수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잠시만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수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면, 다음 년도 이월이 2001년도에는 2002년도로 다음 이월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이월된 금액이 없습니까?

2000년도 있습니다.

명시는 안 합니까?

예, 전체 다 수납된 현황을 다 묻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음 년도는 이월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액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에 보면 액면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 재료를 조금 제공 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참고삼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발생하고 또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이 다시 들어오고 현재 이 순간에도 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이월금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수납액 1억3,7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총 주택사업 특별회계상 수납하지 못한 모든 금액이 총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 몇 년 되면 결손처분하는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손 처분하지 않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주택 경매가 넘어가면 우리가 제1채권자고 되어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도록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돈을 받는데 그 전체 경매 금액에서 우리 받을 금액에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받다 보니까 조금 이자나 원금에서 280만원 정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경매 넘어가는 물권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부분 알았고요, 방금 자료 요청한 전년도 이월금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말씀입니까?

사고이월이 12억 200만원......., 18억9,200만원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촌에서 이현동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동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상금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억 내지 20억 정도를 동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구간 지장목 보상을 12억을 작년도 이월보상금으로서 12억200만원을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보상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 자체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억 확보되었던 것과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불용으로 처리했던 사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는 집행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문산 IC도로 공사가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도시국 전체 세출 예산이 1,3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따진다면 여러 수 백 억이 되다 보니까 집행 공사장이 근 100여 군데가 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보상비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곤욕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늘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계년도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에 발주되는 사업들은 설계해서 하려고 하면 추경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이월이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도 대체 도로 내는 부분에 보상 협의가 제안설명 안 된 부분이 그린벨트인데 그 부분 지주들이 그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중에 협의 관계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결이 된 상태입니까?

그린벨트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까? 집행된다 보장도 못 하겠네요?

그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공자 측하고 공사 시행 부분하고 보상하고 병행이 되어야 하니까 국토관리청 사업계획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보상 준다고 보상만 주고 사업 안 하면 괜히 그런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공사 기법 상으로 흙을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고 갖다 놓아야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그린밸트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고......, 여러 차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린밸트 해제부분은 건교부에 가있고 중앙 부처에 협의 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에 협의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4/4분기 안에는 보상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도로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은가 하면 명시 이월금도 많고 사고 이월도 많고 불용액도 많습니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은 계속 사업이 되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좀 줄이면 명시이월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앞서보고 드린대로 추경에 확보되었던 예산이기때문에 이것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한정할 기간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것을 사고이월 원인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 때문에 잡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 부담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돈이 많이 있어야 예산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고 해서 당해년도에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아니니까 작년에 집행 안한 것이 넘어 오는 것이니까.........

그것도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도로 정비 관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선은 우리 생명선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차선 정비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을 때하는 것인지.......

저희들 도로 유지 관리 부분은 도로가 자꾸 늘어날수록 도로관리 유지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 관계는 정기적으로 봄에 한 번 하라, 여름에 한 번 하라는 것이 없고 훼손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좀 퇴색이 되었을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나 그럴 때는 차선이 명확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그 차선을 점검해서 차선이 명확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좀 신경을 써서 도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국도 2호선 3호선 연결도로 우회도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 해야 할 보상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40%에 달하도록 하는 거기에 안달합니까?

전체 공사비에 30%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풀려서 예산이 가령 땅 값을 더 주어야되면 아직 까지 부담할 여유가 있네요? 시로 봐서는 전체 예산상은 필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도로가 우리 동네 같은데는 차도 못 들어가고 변소를 퍼려면 남의 지붕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사연이 있는데 급한데부터 안하고......., 어디서부터 합니까? 선착순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내가 볼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급한데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이 어떤 지반과 지반을 연결하는 역할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간선도로 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망경동이나 옥봉동이나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려운데 부터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망경동 쪽으로 주약동 쪽으로도 저희들 시에서 도로사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동네 같은 데는 불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겠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변소차도 못 들어가고 해서 남의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리합니다. 그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동네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형편 되는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