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수산개발비로서 예산액이 319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1억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2억4,200만원, 예산 현액이 333억3,700만원, 지출액이 278억5,599만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32억9,800만원해서 그래서 불용액이 21억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154억 5,800만원 중에 불용액이.......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계수만 맞추어 놓은 것이 되어서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집행한 금액만 확인할 따름이지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맞추려면 최종 예산서하고 결산서 금액을 맞추어서 해야지 내용물이 있어야 집행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나올 것인데 계수는 회계사무소에서 맞추어 놓은 것이 되어서......., 볼 것도 없고 해서 업무적으로 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께서는 현재 어려운 농촌 실정과 향후 농촌의 정책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시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농촌의 기술지도를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또한 금년도 우리 시의 벼 생산량은 얼마나 될 것인지 정부 수매량은 얼마나 확보하였는지 잔여량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10년 이후 농촌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고 대비책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시 전체 농지 면적은 몇 제곱킬로미터나 되고,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소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농업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농업 전반에 걸쳐서, 또 때로는 농업 통계자료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또 우리 진주시의 농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가면 회사에 경영을 하는 책임자나 기관에 운영을 하는 책임자는 자기 부서에 큰, 우리 진주시 농업정책을 본다면 현재는 이러 이러한 여건에 있는데 앞으로 대처는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최고 책임자의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상이 없다면 어떻게 농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직원, 계장이나 또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과 구상을 이용해서 계장이나 또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숙제를 주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대처 해 나가라, 이런 정도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정도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장에 대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우리 위원의, 본 위원의 마음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머리 속에 들어 있어야 만이 우리 진주시 농정을 위해서 해결 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현보 위원, 농업기술 센터소장이.....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갑자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이런 것을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 만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이런 것을 내가 그것 답변을 못하겠다!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 수월한 것입니다. 계수적으로 숫자적으로 파악하라는 것도 아니고 농정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벼수매량은 지금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수매량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우리 진주시에서 양이 생산될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할 양이 얼마 정도 되는데 남은 것은 얼마 정도될 것이다....., 작년에 얼마만큼 데모를 많이하고 벼 수매량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 하나 머리에 숙지하지 않고 지금 까지 앉아 계신다면 그런......,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심현보 위원, 조금 진정 해 주시고 여기는 예산 결산.........

결산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형식 절차에 불가한 것입니다. 이 계수보고 무엇하겠습니까? 계수보고 돈이 얼마 사업을 집행했는데 내역서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심현보 위원께서 결산서 내용을 보고 결산 내용이 끝난 뒤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감사인 셈입니다.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구자경 위원 발언을 듣고.......

글세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구자경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하십시오

이 결산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결국 결산감사인 셈입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자료 자체도 어제 자료 금액을 맞추어 보니까 자료가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 해 보니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본 예산하고 결산은 전체적으로 다 쓴 것이고 추경은 당초에 했던 것이고 또 2001년도에 1차, 2차, 3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안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서와 결산서 맞출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결산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주어서 결산하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 밖에 없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맞추어 놓은 것인데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더 이상 별 볼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동료 심현보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 해 주셔도 다 농정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2001년도 세입. 세출을 결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시고 여기에 명백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 귀중한 시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하실 말씀이나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외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순조롭게 하는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적인 말씀은......., 이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결산서 내용대로 방금 우리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남으면 별도로 센터 소장에게 질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첫 장에 130페이지 보면 경제개발비라는 것이 1,248억이라는 이 예산은 전부 농정부에 받은 예산입니까? 그렇죠?

그 중에 농정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개발이 전부 농정 부분입니다.

31억 9,000만원입니까?

예.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8억4,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 이것이 6억8,500만원, 국고보조 사업이 교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늦었고,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수출 상 사업비 등 해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 8억4,100만원 어치입니까?

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교부지연으로 당년도 착공 불가 이것은 예산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서에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예산은 처음에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내시만 되면 우리가 이행하면 돈이 오는 것 아닙니까?

내시가 오면 예산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돈이 영달이 됩니다. 영달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일반 보상금 762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아무리 맞추어봐도 예산서하고 보니까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301번 일반보상금.......

일반 보상금 3억4,200만원 말씀입니까?

예, 3억4,200만원 이 예산이 저기는 4억8,000얼마 되어 있고 여기는 3억4,000얼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적게 잡혀 있고 쓰기는 많이 썼다면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예산서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

몇 페이지입니까?

132페이지입니다. 201번, 여기 보면 이 예산이 암반관정 수질 검사 수수료로 지급이 된 돈인데 2,000만원인데 일반 농업 용수도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반 농업용수도 전에는 없었는데 관련법이 바뀌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적합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합지 않을 때는 다시 적합하도록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

수질이 적합지 않다면 그 수질을 폐공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가할 때는 폐공을 시킵니다.

농업용수로서 적합지 않을 때는 폐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폐공시킨 것이 있습니까?

폐공시킨 것은 없습니다.

검사를 해서 다 적합했습니까?

적합하고 부적합한 것은 다시 보완 사업을 해서 맞게 약품을 넣어서 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307다시 2,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2,030만원인데 106만4,000원 썼는데 프센테이지는 약 5%썼습니다. 이것 안 쓴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4H 행사비입니다. 작년에 도하고 같이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이리 되었습니다. 거기 참여한 일부 경비만 들어가고 모든 다른 행사는 도와 같이 따라 했기 때문에 행사비를 절감했습니다.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도에 참여하고 행사를 안 했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에 4H 회원들이 경연대회나 또는 거기에 농촌 젊은 사람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돈은 반드시 써서 농민들을 농촌에 살 수 있는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확보 해 놨는데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게을리 해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못했는지 정확히 서면으로 사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이 질의 하실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고 그리 교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 지출 222페이지에 조금 설명을 하셨지만 좀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222페이지 맨 밑에 폭풍설 피해 축사 복구비 입니다.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100만원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경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축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퇴비사인데 그런 방법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어디인지.....

수곡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인이 복구를 포기를 했습니다.

개인 사업체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명시이월에 230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 있죠?

예.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것인데 시설 보완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앞에 주차장 시설과 그 다음에 채소동 시설에 비가림 시설, 그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소동을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림 시설인데 그것이 일종의 확장입니다.

주차장은 어디쯤 위치합니까?

앞쪽에 조경도하고 주차장 시설도 별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5분 발언에 로터리 나무식재를 심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문산 IC에서 로터리 쪽에..........

상평교 쪽에......

예, 상평교 쪽으로......., 남강교쪽이라고도 하길래 좀 헷갈렸는데 그 부분에 전문가로 인해서 용역을 주어서 식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감사하면서 사회산업 쪽에서 들으니까 그 나무식재는 특이하게 한 번 실시 해 봤다,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못 들었고......, 그런데 소장님께서 중간 나무심을 때 중앙 분리대 쪽이나 도로쪽에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KBS 앞에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면 시가지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녹지와 작년에 설치된 그런 도로, 그 도로에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잘 꾸며 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거기에 노면으로 나무를 심고 또 중앙분리대에 묘목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식재할 때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 끝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꽃나무가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 다른 곳에도 중앙 분리대에 그렇게 높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나무 식재된 수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종이 느티나무는 아닐 것이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일반 도로에도 사쿠라나 이런 것 심어 놓은 것 보면 몇 년 지나면 아스팔트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뿌리는 커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나무도 아스팔트나 시멘트 때문에 뿌리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하고 가로수 부분도 큰 나무들이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도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부닥치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보면 상당히 좁은 부분에 양쪽다 시멘트로 되어서 뿌리가........, 정말 나무로서 형성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나 소장님께서 상당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저도 두고 볼 뿐이고 저도 그 만큼 살아 봐야 하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죄송합니다만 우리지역이다 보니까........, 산림욕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은 어디 있느냐 하면 239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월아산 산림조성 공사 이리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월아산 쪽하고 우리 문산지역쪽으로, 두방사 쪽으로 지금 산림욕장 맞죠?

예.

그래서 저번에 공원 관리계장님인가 그 분한테 와서 왜 금산에서 주차시키고 산림욕장을 도느냐 문산 두방사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얼마전까지 우리 녹지과장님과 만나서 길을 좀 내어야 되겠다 길이 없으면 산림욕장이 어렵다, 그래서 길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다른 실. 국에서도 사실 이 예결하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농촌에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소장님께서는 농민들을 설득하시든 자체에서 특이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시든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어려운 농촌 발전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도매시장 관리예산이 이번 도매시장 관리비가 1년에 21억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계약 안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 8억9,7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일부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도매시장 시설을 우리 시에서 다 해 놨으니까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고 경비가 절감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심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에 민간 위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매시장은 우리 관리사업소가 있고 법인이 원예조합하고 두 개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체적인 관리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다해서 장사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또 자체 자기들에게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부족하다하면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 또 3,000만원 4,000만원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엄청난 득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 우리 민원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문 보고 제도가 전 공무원화는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들은 출장을 다른 부서 직원들 보다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라든지 가로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잡초라든지 꽃이라든지,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사는 공무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우리 공원관리를 우리 시에서 많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담당 녹지과에서도 고생 많이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하지 못하는 부분 제가 조그만한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앞으로 꼭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앞 강변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몇 년도 조성했는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변 말씀입니까?

예, 거기 하나 있고 그 이듬해에 장례 예식장 앞에 또 공원을 하나 조성했습니다. 먼저 심은 도매시장 앞 공원 부지에 생육하는 나무의 생태를 보면 아주 비실비실하게 노랗게 해서 지금 단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심은 장례 예식장 앞에 있는 나무들은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당초에 나무심을 때 고가의 대목을 심는 것을 봤습니다. 그 큰 대목이 없어진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당초 설계대로 심었던 그 나무들이 잘 살고 있는 지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시집보내면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하는데 심은 나무를 던져 놓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나무를 빼갑니다. 또 나무가 말라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왜 생육 상태가 안 좋습니까? 그것은 제가 공사할 때 봤는데 모래를 도매시장 앞에는 모래를 바로 갖다 부으니까 생육상태가 그렇게 나쁘고 장례 예식장 앞에 공원 조성할 때는 좋은 흙을 갖다 부으니까 생육상태가 그리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만한 사업비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매시장 앞 그 강변에 복토를 하든지 퇴비를 하든지......., 한 번 파보세요. 완전히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나무 심어서 나무 살아라 한다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제가 전주에 갔다 왔는데 전주시 가로변을 한 번 봤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비교를 해 봤어요. 다른 나무는 안 보고 은행나무를 봤는데 은행나무가 전주시내에 아주 고목이 되어서 은행 이 주렁주렁 달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지나가는 사람마다 역시 전주는 양반이라 하더니 양반이구나 그 은행이 주렁주렁 달려도 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진주시내 은행 나무는 열리기만 하면 아줌마들이 작대기 들고 은행나무 털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리해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정을 더 가져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심은 나무를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 조사를 해서 설계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나무는 금산면에 돌아가는데 큰 나무를 심었어요.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몇 백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몇 나무 없어졌습니다. 또, 죽었어요. 죽으니까 빼버리는 모양인데 그 고가의 나무를 심어서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심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시고 또 월아산에 녹지과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등산을 많이 했으리라봅니다. 몇 년 전에 공원 조성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더 더욱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도 등산로에 나무가 가로막아 있어도 톱으로 베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그만한 일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진주시 1,300여 공무원들이 한 두 번은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되어 있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나무에 대한 정을 시민들이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에는 정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도 투자 해 주시고하면 존경받는,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284페이지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3억 2,300만원인데 거기에 수납액이 있는데 수납액 중에서 4,800만원이 미 수납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수납할 것인지 이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납은 현재까지 저희 들이 다 수납해서 인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이것은 누구 한테받을 것입니까?

대출된 농가가 2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징수를 2차 독촉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옛날에 새마을소득 사업 아닙니까?

그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납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기가 미 도래해서 그렇습니까?

시기도 있고 또 늦게 지연되는 그런 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4,8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공무원 할 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악성 채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든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 사업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참 힘이 드는데 요새는 해 봐야 별 효과도 없고 알아 주지도 않는데 아무튼 미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종료를 시킨 것입니까?

종료가 아니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에 통폐합해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이 조례 자체는 없어지면서 그 조례에 다시 삽입을 해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없어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과 충고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진주시가 조경법이라든지 시가지 정비에 나름대로 다른 시도 보다도 열심히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경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자가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챙긴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시라도 저희들한테 지적 해 주시면 시정하고 앞으로 시가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에게 건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초선 위원들이 많습니다. 현장하고 실과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다 친절하고 자상하게 충분한 자료도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기재된 시 전체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 저희 보건소 수입 1억3,869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40여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외소 민원이 증가한 것이며 기타 수수료는 11억 5,000만원 수입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3,8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유료 접종증가와 보건소의 각종검사 건수........

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34페이지 시 전체 수수료 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 관리입니다. 예산액 69억219만8,000원에 64억4,486만원을 집행하고 6억7,194만원을 불용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분석 해 보면 먼저 보건 행정예산 55억3,473만5,000원 중에서 53억5,820만원을 집행하고 3억9,100만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잔액은 대부분 퇴직자 4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또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인건비는 24억9,680만6,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1억7,574만4,000원으로서 직원 4명 퇴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 22억5,195만원 중 집행액 20억4,376만원이고 2억 880만9,000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를 분석해 보면 그 내역은 일반 운영비가 2억839만원에서 6,28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서는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2,800만원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남은 것은 미 집행된 급량비 미납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여비는 국내와 월액을 포함하여 9,340만원으로서 191만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4명의 퇴직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여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업무추진비는 1억9,900만원예산에서 1억8,710만원을 집행하고 1,180만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퇴직자에 대한 직급보조 및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복지후생비입니다. 복지후생비는 6억7,000만원, 예산에서 2,473만원이 잔액처리 된 것으로서 퇴직자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명절 휴가비에 대한 미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재료비는 5억7,300만원예산에서 5,538만원 잔액 집행되었으며 주요사유로서는 예산절감부분 10%와 소독 인부와 공공근로 사역자의 우천에 의한 인건비 미지급 분이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경상예산 일반 보상금은 예산액 225만원으로서 집행잔액 37만원이 남은 것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각 단체 간담회 개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은 4억9,46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5,110만원이 남은 것은 보건지소에서 진료의약품 구입예산액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 예산에 민간이전 예산은 1억5,9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80만원인데 주요 사유로서는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집행잔액과 환센양로자 시설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10억5,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전년도 국비 교부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월예산 이 6억5,000만원이 포함된 것과 당해연도 문산 보건지소 신축 국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서 다음 해 이월한 3억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중에서 총 집행 6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134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줄 자산 취득비는 명시이월된 5,000만원 의 보건 의료장비 구입비로서 금년 9월 중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넷째 줄 자체사업은 환센 협회 위탁 진료비 보조금이 포함된 민간이전과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비 치과 및 방역장비를 구입한 자산취득비 등인데 총 1억7,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98만6,000원을 불용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째 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등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 등의 예산으로서 총 2,08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4,4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과오납은 약사법 위반으로서 과징금 처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건강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7억6,286만2,000원 예산에 지출 잔액이 2억2,560만7,000원으로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가 1억1,940만원 예산에서 8,26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3,673만원의 불용잔액은 예산 절감부분과 급량비 등 미집행분 1,400만원을 포함한 건강증진 업무추진하고 남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국내여비는 6,500만원 중 6,5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이루어진 일반 보상금은 5,045만8,000원 예산 중에서 3,870만원 집행하고 1,858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서는 이는 호스피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추진됨에 따라서 호스피스 대상자수가 적게 등록됨에 따라 예산을 미집행한 것과 AIDS감염자 진료 지원금이 AIDS관리 지침에 따라 후불 지급되고 있으므로서 집행못하고 잔액 처리된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포상금은 180만원 예산에서 절감액 10만원 제외하고 독거노인 간병수당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보건 이동봉사반 시민 보상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5억2,612만6,000원 예산에 3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724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의약 분업 시행으로 원외처방전발생으로서 보건소에서 직접 조제하는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큰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관내 병원 검진 기관이 14개로 증가됨에 따라서 성인병 검진대상자수 저하로 인해서 각종 검사시약 예산이 미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 접종 약품이 집행잔액을 합해서 1억6724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로서 3,700만원 예산 중 집행 후 24만9,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연관련 사업에 필요한 일시 사역인부로서 2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은 4억7,100만원 예산 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과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 집행 후 4,50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잔액 주요 원인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만성 신부전증과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급하고 남은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지역사회 정보센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서 1,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비에는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 민간이전비 예산으로서 성인병 검진수수료와 인력 리더쉽 개발, 교육비 물리치료실 이전 등에 소요된 8,447만원 예산 중에서 7,400만원을 지출하고 1,032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사유는 성인병 검진기관이 관내 14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검진율이 떨어짐으로 인한 수수료 미집행 부분과 물리치료실이 3층에서 1층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되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1군데 있습니다.

지금 면 지역에 있습니까?

전부 면 지역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 면에 있습니까?

지수, 대평, 일반성, 이반성 그 다음에 사봉, 문산, 금곡, 대곡, 미천 그렇게 11군데 있습니다.

그 지소에 의사가 있습니까?

예.

어떤 형태의 의사가 있습니까?

전문의가 있는 곳이 있고 일반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의사가 근무 연한이 있죠?

복무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급 예산도 우리 예산서에 포함된 것입니까?

봉급은 국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무만 여기서 하고 감독은 보건소장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 밑에 간호 보조원도 있습니까?

진료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죠?

예.

지수에 보건소 안에 지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보건진료소는 폐쇄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은 불편 하시겠네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설치 기준에 미비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천섭 위원이 해야될 것인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홍구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소는 그렇게 있고, 진료소가 있죠?

예.

몇 개소 있습니까?

열 세 군데 있습니다.

진료소는 어떻게 진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 진료소는 일단 간호사 출신으로서 정기 진료소장 교육을 6개월 받고 난 뒤에 오지 지역에 배치되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지 않죠?

상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만 문산에......, 지수하고 문산에 신축하려고 하고 있죠?

예.

아직 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약간은 들었습니다만......, 안과하고 치과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지소도 할 수 있게끔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전문의 배치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문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 의해서 공중보건의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안과 전문의가 아직 까지 우리 보건소에 배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치과에 대해서는 치과가 있는 지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문산 같은데서는 일반 개원 치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내과나 외과 이런 부분은 타 병원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면 쪽으로 보면 치과와 안과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당 노인화 되다 보니까 치과에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진성에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고 그 쪽으로 가면 편리한 부분도 있고 저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치과나 안과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상부기관의 어떤 협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 하셔서 이제는 안과와 치과부분을 좀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문산에도 민간 병원이 있지만 하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치과 의료를 받으려면 몇 일씩 기다렸다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만큼 환자가 많고 환자가 많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화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치과를 많이 찾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농촌 오지 지역에 가 보면 상비약이 많이 비치가 된 것으로 그리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농사철에 독사한테 물려서 상비약을 미리 구입하지 못해서 불구가 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는데 그런 정도 약은 보건진료소에 보관 시켜서 상비약으로 판매 할 수 없습니까?

요즘은 의약 분업이 되고 난 뒤에는 의약품을 일반 민간인한테 보관한다든지 그리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뱀한테 물렸을 경우 상비약만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 자칫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바로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투약을 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뱀한테 물려서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만 구입해서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약을 미리 못 먹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어 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약 분업이 되기 전에는 가능했습니다만 의약분업이 되고 난 뒤에는 독사에 물렸을 그런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고 오면 안 됩니까?

제도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약을 보급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련 부분은 의사회 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비치를 할 수 있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참 애쓰시죠. 고맙습니다. 거기 9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이전이 있거든요.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이것은 어떤 이전이 되겠습니까? 5억2,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재가 나 환자와 수용 나환자가 있습니다. 나 관리 협회에서 2개월에 한번 씩 이렇게 순회진료 치료를 해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이전입니다.

그런데 1억6,7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죠?

총 금액이......, 총 1억9,7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6,900만원 집행하고 98만6,000원이 불용잔액 처리했습니다.

아닙니다. 307, 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여기에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서 직접 조제 건수가 줄고 성인병 검진 건수가 총 합해서 1억6,700만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다 책정했던 것이 아니고 의약분업화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의약 분업을 해도 직접조제 건수가 있고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급격하게 줄었고 관내 성인병 검진기관이 5개에서 열 네 군데로 증가됨으로 해서 검진실적이 줄어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시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지소가 많이 있는데 1년에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연간 60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한 사람이 한 두번 정도 간다는 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시민에게 다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관련 신축부분과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 노후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또 보건지소 보수라든지 보건진료소 보수관계는 현재 매년 농특 자금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다수......, 보면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그 부분, 이번에 주차 공사 다 끝나면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가 하는 것이지 보건소 자체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00원어치 약 사고 200원 어치 주차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무료로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가 몇 대나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대수는 아직 계산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을 좀더 2단, 3단을 해서 주차가 많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의해서, 만약 부모를 모시고 갈 때는 차를 가지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지소하고 진료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소하고 진료소 근무하시는 직원하고 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간에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보건 진료소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순환 보직이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끼리의 순환보직은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는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료소끼리도 순환보직이 안 이루어지고 현재로서는 한 번 배치 받으면 오지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 중간에 우리가 보건진료소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읍. 면. 동장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현재 있는 진료소장을 로테이션을 시켜서 근무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장. 단점을 분석한 결과 그 지역 주민의 특성을 잘 아는 현재 진료소장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읍. 면. 동장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순환 보직하는 그런 계획을 조금 접어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쉽게 말해서 간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분도 행정직 놔두고 여직원들은 간호사 내지는 간호 조무사 출신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진료소 근무하고 시 보건소 근무하고 있어서 전혀 특수성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격요건을 갖춘 부분을 놓고 보면.......

진료소는 진료소 업무를 배치 받을 때 거기 배치 목적으로서 배치받았기 때문에 보건진료 소장이 보건소 본 소 근무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채용을 할 때 포괄적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진료소 소장으로서 특별 임용된 것입니다.

그리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진료소가 13개 진료소인데 진료소 간에도 순환보직이 안 이루어지고 하면......,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한 군데 오랫동안 있음으로 해서 나태 해 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도 생각 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소 중에서도 시 중심지에서 조금 가까운데 있는 반면에 굉장히 오지에 떨어져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진료소간에 아직 까지 한 번도 순환 보직이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또 본청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나 진료소에 있는 분들 수당이나 봉급 면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오지수당과 진료수당이 20만원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간호사에 비해서 20만원 정도 오지 근무수당을 더 주고있습니다.

보건 진료소장 같은 분들 경우에 거의 대부분 진료소에 만족하거나......, 물론 채용할 때 그리했지만......., 그런 사항입니까?

당초 목적 자체가 오지 지역에 다 자원을 한 상태인데 그런 만족 여부는 시설 면에서는 완전한 만족을 못하고 있고 개선을 요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시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 장점도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순환보직 관계는 면밀히 검토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안 그래도 년말에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보고 때 난치성 질병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상당한 액수가 다시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원금 자체가 반환이 어쩔 수 없이 충족 요건에 맞는 사람만 지원 해 주다보니까 반환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액수로 지원을 더 확대할 전망은 없습니까?

올해는 좀 더 증액해서 진료하고 있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해서 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 종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병 종류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병종을 좀더 확대해서 사실 거기에서 정해 놓은 그 병만이 난치성이 아니고 소장님은 전문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난치성 질병이 많을 것인데 질병의 종류를 너무 좁게 정해 놨다는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질병에는 수 만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만 여기 희귀 난치성 질병이라는 것은 평생 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약을 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로 줄여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중앙 정부에 병종도 좀더 확대해서 어차피 지원된 금액이 국고로 반환이 된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91페이지에 보면 셋째 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5,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 명시이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보건소의료장비 구입이 우리 한테 예산이 늦게 교부가 되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장비구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올해 세 가지 살 예정입니다.

5,000만원가지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내지 자체사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적으로 파악 해 보니까 약 2억원이 넘는데 그래서 이중에는 주로 물품취득비인지 아니면 자산으로 취득한 자산도 있는지 자산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주로 방역 장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역장비가 여러가지 40기 내지 50기 사기 때문에 주로 방역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대균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진주시내에 2000년보다 2001년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들어 봅시다.

에이즈 환자는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어쨌건 질병은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 예방차원에서 방역장비도 많이 구입하시고 해서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9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주 시내 에이즈 환자 연령 분포는 알고 계십니까?

연령하고 성별하고는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대외비기 때문에 ........

보통.......

보통 30대, 4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도 위험 지대이네요.

에이즈는 지금 안전지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웃 음)

30대, 40대 같으면 지금 한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상당히 장소가 좁고 협소한데 앞으로 보건소 신축 관계나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현재 있는 배영초등학교 부지하고 현재있는 교육청 부지, 다음 도동 우체국 앞에 있는 시 부지, 그 세 군데 중에서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장소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세 군데 중 어느 곳에 해도 부지가 확보되면 농특자금을 확보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계획을 세워서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우리 영세민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보건소 부지가 시설이 미약하고 비좁아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이 있던데 빠른 시일 내 신축하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제안 설명 순서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10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 예산액은 52억9,363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7억1,966만원, 예산 현액 60억1,329만원, 지출액 50억6,559만원, 불용액 7,18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예산 29억4,100만원 중 보조 사업이 2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7억7,0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 기타회계 전출금 23억5,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한 지원금으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반환금 263만원은 도비 보조금 중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납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56억6,962만원, 전년도 이월액 37억1,215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193억8,177만원이고 수납중 실제 수납액은 185억8,582만원으로 미수납액 1억57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15억8,217만원, 전년도 이월액 37억1,215만원, 예산현액 152억9,432만원, 실제 수납액 145억673만원, 미수납액 1억57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사용료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다음 249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 23억5,000만원은 다음 106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 양여금입니다. 예산액 19억9,400만원, 수납액 19억9,400만원, 다음 보조금은 예산액 20억9,344만원이며 국비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0억8,50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가내시 보다도 실제 예산이 뒤에 오기 때문에 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은 총 156억6,962만원 예산 성립 후 37억1,215만원 증감으로 예산 현액은 193억8,177만원이며 지출액은 127억6,481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42억5,242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3억6,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은 사업개발비 중에서 하수처리 예산은 123억8,74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억 1,215만원, 예산 현액 160억9,957만원, 지출액은 130억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액은 42억5,242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3,854만원입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37억1,327만원 중에 인건비 16억5,025만원, 경상적 경비 20억6,301만원이며, 경상적 경비 내역은 일반운영비 11억2,500만원, 여비가 8,288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3,900만원, 복리후생비 3억8,308만원, 재료비 1억3,344만원 연금부담금 2억 3,821만원, 다음 사업예산은 예산액 86억2,581만원, 전년도 이월액 37억1,215만원, 예산 현액 123억3,796만원, 지출액 70억1,486만원이며 사고 이월액 42억5,242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7,06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은 예산액 34억3,958만원, 전년도 이월액 37억1,215만원, 예산현액 71억5,173만원, 지출액 40억16만원, 사고이월액 26억317만원, 불용액이 5억4,839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예산절감 및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51억8,622원, 지출액 30억1,469만원, 사고이월 16억4,925만원으로 불용액은 5억 2,227만원입니다. 자체사업 내역은 연구 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예산액은 4,833만원이며 다음 252페이지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액 32억8,219만원, 예산 현액 32억8,219만원이며 이 중 지출은 24억5,621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2,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9억9,986만원 중 지출은 24억8만원이 되며, 불용액은 5억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불용액은 2001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차입금 상환이자가 9.12%로 계상했는데 그동안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갚을 때는 7.12%로 2.1%의 이율이 낮아져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액은 2억7,620만원은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13만1,000원이고, 지출은 613만990원으로 불용액은 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도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 이월비도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42억5,242만원은 총 사업 5건 중에 4건은 공사기간 공기가 부족되고 다음 1건은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445억7,173만원입니다. 당년도 상환액은 원금 7억6,065만원, 이자 16억8,942만원, 합계 24억5,008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423억6,105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31페이지와 332페이지에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 처리과 2001년도 세입세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해서 지방 공기업 되어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저희 시의 재정수지 현황은 세입 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은 129억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억1,2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56억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7,6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 95억1,900만원, 결산 86억2,6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예산 152억2,900만원, 결산이 104억7,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4억7,500만원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21억400만원, 계속비 이월액 23억7,000만원으로 이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저희 시의 당 년도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시설 확장 공사 89건, 시설개량공사 28건, 보존 및 수선공사 16건을 시행하였으며 공사 개요는 8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에 있는 의회 의결사항, 다에 있는 행정관청인가 사항, 라에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7페이지에 마에 있는 조례개정 현황은 참고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 란의 가나다는 8페이지 28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시설 확장 건설공사 개항과 28페이지 개량 공사 개항, 36페이지 보존 공사 개항으로 총 계획은 211억3,900만원이며 기 추진실적은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 계속비 공사로 63억6,300만원, 단기 목표 107억4,300만원, 단기실적 62억6,800만원, 미집행 44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21억400만원과 계속비 이월 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9페이지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가에 있는 업무현황 중 업무량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나에 있는 사업 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 년도 결산액은 137억1,200만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은 147억1,100만원으로 9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당 년도 결산액 132억7,500만원, 전년도 결산액 132억3,400만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4억3,700만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은 14억7,700만원이며, 10억4,0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2000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은 2001년도 잡수익 목에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다에 있는 사업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 년도 결산액 86억2,600만원, 전년도 결산액 82억9,600만원이며, 영업비용 당 년도 결산액은 69억8,400만원, 전년도 결산액은 64억6,800만원, 영업비용은 당연도 결산액이 16억4,200만원, 전년도 결산액이 1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45페이지에,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37억2,200만원, 자본적 수입은 60억 7,600만원으로 합계 197억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86억2,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04억7,800만원으로 합계 191억500만원입니다. 자본결산은 전기이월액 50억원 수익 27억4,500만원, 지출은 191억5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 내용은 수입예산은 46페이지에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오른쪽에 47페이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예산액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계한 예산액 12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도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예산이 95억1,900만원은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을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액은 86억2,600만원도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손익은 5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56억7,900만원은 잉여금 수입이고 기타 자본적 수입의 합계액이며 결산액은 6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있는 자본 지출 예산액은 152억2,900만원으로 가동설비 자산과 비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기타 자본적 지출예산과 예비비 예산이며 자본 예산 지출 결산액은 10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위 편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 결산액은 257억5,2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 잉여금 수입과 기타 자본적 수입이며, 자금 예산 지출결산액은 191억 500만원,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 가동설비자산, 비 가동설비 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 지출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오른쪽에 보면 차기 이월액이 나오겠습니다. 66억4,700만원으로 이것은 사고이월금과 미 지급 계속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영업 수익 예산액은 125억3,100만원 결산액은 132억7,500만원, 영업 외 수익은 4억5,600만원, 결산액은 4억3,000만원이며 합계 예산액은 129억8,800만원, 결산액은 13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 예산액을 총 계 77억9,600만원, 결산액은 69억8,400만원이며 영업 외 비용 예산액은 16억6,800만원, 결산액은 16억4,200만원, 예비비 5,500만원, 합계 예산 95억1,900만원 결산액은 86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단기 순이익금은 5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상수도 사업 수입 예산액은 129억8,800만원, 결산액이 137억1,200만원, 수입액이 136억7,300만원, 과오납 환불 8,700만원이며 이는 금산면에 있는 한보 아파트 공적 자금 환불금 납부된 것으로 환불된 금액이 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납액은 135억8,500만원 미수금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액 86억2,700만원, 추경 예산액 8억1,000만원, 정기 사고이월액 8,200만원, 합계 95억1,9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86억9,000만원, 다음 지출 원인행위 미필액이 8억2,900만원, 결산액이 86억2,600만원, 예산액대 결산액 차이 8억9,300만원, 지출액 86억2,600만원, 익년도 사고 이월액 5,000만원 불용액 8억4,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수입 예산액은 잉여금 합계 56억7,700만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 200만원, 합계 5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잉여금 60억7,300만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 200만원을 합계한 6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가동 설비자산 74억6,4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45억9,6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31억1,8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00만원, 예비비 4,900만원, 합계 15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액은 51억3,500만원 비 가동설비자산 22억2,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31억1,6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0만원 합계 액 10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결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당초 예산액은 44억8,500만원,추경 예산안 11억9,400만원, 합계 56억7,900만원이며 결산액은 60억7,600만원, 수납액 60억7,600만원, 과오환불 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60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0억600만원은 수납 조치되었으며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 11억9,300만원 중 10억8,300만원은 수납조치되고 미수금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예산액 103억7,700만원, 추경예산 9억8,300만원, 예비비 지출 8,400만원 예비비 사용 승인으로 가동설비 자산 예산액이며 전기사용 이월액 38억 6,800만원, 합계 152억2,9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151억원 지출 원인행위 미필액이 1억2,300만원, 결산액 104억7,800만원, 예산액대 결산액 차이 47억5,100만원, 지출액 104억7,800만원, 익년도 이월액 합계 44억2,400만원 불용액 3억2,600만원입니다. 내용은 69페이지까지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부속 명세서로서 총 열 다섯 가지 명세서 조서 보고서 결산 부속서류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치 않은 일곱 번 째 이것은 계속비 결산 보고서하고 열한 번 째 있는 지방채 명세서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에 있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46억4,000만원, 당연도 14억7,500만원, 2002년도 17억2003년도 이후 23억3,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7억6,900만원, 예산현액 42억4,400만원, 채무확정 18억7,300만원, 익연도 이월액 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 째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저희 상수도에 재정자금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 발전기금, 지역개발 기금해서 다섯 종류의 지방채가 있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440억9,400만원이고 당해 년도 상환금은 31억1,600만원입니다. 이자가 16억4,100만원, 다음 상환 원금 누계액이 182억400만원, 이자가 182억2,800만원, 단기말 미상환금 잔액 242억5,900만원 이자가 60억6,400만원입니다. 차기 상환금, 상환 원 금액은 28억9,200만원 이자가 1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05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사를 별도로 받았죠?

예, 회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 회계 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단시간에 찾아서 질의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계획을 우리 면동 단위는 대체적으로 어느 면, 어느 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상수도 읍. 면. 동 공급 계획은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시 상수도 계획과 다음은 순수하게 시 상수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습니다. 동부 8개 면에는 광역상수도 계획을 가지고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 심 위원이 계시는 명석, 대평, 수곡 지역은 농어촌 상수도 사업 계획으로서 금년도에 지금 국비 ,도비 50억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내년부터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50억 정도 되면 면 단위 정도 공급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50억 내려오면 우선 해야 될 일이 배수지 2개소와 가압장 2개소, 그리고 관 매설공사 이런데 소요가 되어지고 명석면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지역은 약 2005년도 정도 4년도말 이리하면 공급이 되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혹시 계량기를 검침할 때 년도말에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량기는 읍. 면. 동은 매년 1회 검침을 하고 .......

연도말에서 가서 누진제로 가지 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12월 검침하면 1월에 부과 안 됩니까?

예, 그런데 한 동안은 12월말에 계량을 만약 10이라는 수치를 적었을 때........

예, 10톤을 사용 했을 때,

당해 이듬해에 1월에 부과할 때 그것을 누적해서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해서 요금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수치는 계속 누적이 되어서 1부터 계속 나가게 되어 집니다. 그리되면 10월에 검침 해 보니까 500되어 있었다 그러면 11월에 검침 하니까 600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600에서 500을 빼면 100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계량기 지침 수치는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매월 검침한데서, 당월 검침에서 전월 검침을 빼면 사용량이 됩니다.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년말에 가서 계량기 검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물어 봅시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원수 및 취수비라 해서........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123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두 번째 영업비용 첫 번째 원수 및 취수비 12억8,400만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예.

영업 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 해서 원수대금은 수자원 관리소로 그리 납부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원수 및 취수 두 개를 보탠 것인데 원수 대금은 이 중에서 얼마 나 됩니까?

원수대금은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수익적 지출 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수 및 취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수대 구입비가 나와있습니다. 중간쯤에 예산 당초 예산액이 36억 되어 있고 계가 5억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200만원이......., 그러면 원수대로?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수비는 그 나머지이 구요?

예.

원래 취수비하고 원수대는 앞으로 분리 계산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과목이 맨 위에 칸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상, 지침상 이것이 원 취수비......

목에 원수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넣으면 됩니다. 목에 원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수 구입비를 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수자원 공사보다는 원수를 사실상 진양호라는....., 이것이 우리 진주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양호 물을 가지고 원수대금을 수자원 공사에다 준다는 것이 좀 모순이 되지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관리하는데는 우리나라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금을 결정해서 수돗물을 먹는데는 돈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수대 인상에 따라서 저희시가 좀 자제를 해 달라 매년 물가 상승 요인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 도에서 공통적으로 다소 저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신 온 것이 금년도에 인상된 부분은 안 받고 내년도 2월부터 금년도 9월부터 인상된 부분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 관리의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수대금도 저희 시가 수도요금의 경비가 타 시에 비해서 요금이 좀 싼 편입니다. 그것은 전에 저희들이 댐 건설을 할 때 저희들이 일일 10만톤의 지분을 댐 건설비로 부담하고 이리했기 때문에 10만톤을 제외하고 일일 사용량이 135,000톤을 생산하는데 35,000톤 분에 대해서 원수비를 주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시가 물 값이 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002년도에는 수도 요금인상을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2002년도에는 수도요금이 금년 2월부터 15.4% 인상을 시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월 1일부터 원수대 인상되는 그 부분과 지금 우리물을 안 먹고 있는 지역이 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읍. 면.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확대하려면 다소의 인상요인이 있고 이것은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인상 요인이 한번 더 있을 것입니까?

말에 심의를 해서 2003년도 초에 가면........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영업 미수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분이 되어 있는데 과연도 영업 미수금이......., 134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기말 잔액 이것을 보면 됩니까?

예, 2001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2억됩니까?

예.

나는 위에 것을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하수도 세입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미수액이 1억50만7,700원이 있는데 이 미수액은 다음 연도 이월로 넘겨 놨는데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가 징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미수되는 분들이 하수도에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상당히 미수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독려를 하고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월시켜 놓은 것은 받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결산상 못 받아도 이월 총액은 나와야 됩니다.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병행해서 같이 고지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주소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보면 사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라는 것이 479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생긴것입니까?

이 479만9,000원 과오납은 이중으로 납입된 그런 부분입니다. 고지서를 남편도 내고 부인도 안 내었는가 싶어서 내고 그런 경우입니다.

계량기 검침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은 19억5,32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억852만670원이 집행되고....., 4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전체 예산은 19억5,3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7억852만3,670원이 집행되고 2억4,470만33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의회운영이 12억3,399만8,000원이고 의사운영이 43페이지 보면 7억1,922만6,000원, 이렇게 전체 예산이 19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전체 예산액이 12억3,3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억9,299만820원이 집행되고 1억7,120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5,359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3,343만6,730원이 집행이 되고 2,015만5,270원이 잔액처리가 되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기본급 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4억9,756만3,000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만 4억2,017만1,820원이 집행되고 7,739만1,18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중에는 2억499만2,000원 중에서 1억6,347만2,520원이 집행되고 4,152만9,48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회의록을 지금까지 책자로서 발간하다가 지난해부터 전산화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등재를 함으로 해서 절감한 인쇄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4,746만5,000원 중에서 2,916만3,660원이 집행되고 1,3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여비가 4,746만5,000원인데 2,916만3,660원이 집행되고 1,830만1,340원이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260만원 중에서 6,016만7,770원이 집행되고 1,243만2,300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운영 추진비가 300만원인데 297만1,000원이 집행되고 2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58만5,000원 집행되고 1만5,0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1,550만원, 예산에 390만2,500원이 집행되고 1,159만7,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시책운영 추진비는 특수 시책을 했을 때 집행이 되는데 크게 특수시책을 하지 못한 관계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5,250만원 중 5,170만9,200원이 집행되고 79만8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직급별로 추진되는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420만2,000원 중에서 399만1,140원이 집행되어지고......, 이것은 재료비라기보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각 위원장실에 아가씨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 일시 사역 인부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로서 재료비 중에서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반 보상금 350만원, 계상에 57만4,600원이 집행되고 292만5,4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일반 보상금 중에는 밑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남은 것인데 민간실비 보상금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증인들을 불렀을 경우에 증인에게 지급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증인을 지난 해에는 적게 불렀기 때문에 집행이 적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역시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소집했을 때 위원회 실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심사위원 4명에게 지급한 수당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600만원에 531만원이 집행되고 168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도서 구입비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제출 해주면 구입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항시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구입해서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억8,284만3,000원이 예산 이 잡혀있는데 1억3,938만2,270원이 집행되고 4,346만7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7,587만4,000원인데 7,320만7,000원이 집행이 되어지고 260만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연구개발비가 43페이지 첫 장에 보면 전산개발비 이것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난 해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든 예산입니다. 7,500만원 중에는 홈페이지 구축이 2,4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1대부터 3대까지의 회의록을 다시 전산 입력시키는 경비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억696만9,000원 중에서 6,611만5,270원이 집행되고 4,080만3,7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를 개원하면서 본회의장과 의원 연구실 전체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가 37명에서 그 당시 조정이, 확정이 안 되어서 의원 연구실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정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운영 예산이 7억1,922만6,000원인데 6억1,553만2,850원이 집행되고 1억369만3,150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다시 01 보면 의정 활동비가 2억 3,76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의원 1인당 월 50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전체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수당 2억160만원 중 1억9,733만원이 집행되고 42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각종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에 나오시면 7만원인가 계산되어 나오는 그것입니다. 국내여비가 2,280만원6,000원 중 1,501만6,420원이 집행되고 780만9,580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출장 나가시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도 2,02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29만4,530원이 집행되고 1,390만5,470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중국 3회, 일본 1회, 이렇게 4회에 걸쳐 위원님들이 해외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1억5,900만원인데 8,948만1,900만원만 집행되고 6,950만8,1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율이 56%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은 의원 1인당 400만원씩 계상하도록 예산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도 안되고 많게도 안 되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대로 해마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업무추진비가 7,380만원 예산에 6,561만원이 집행되고 81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단체 협의회 부담금이 42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국 협의회 연간 300만원, 경남협의회 12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 결산 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1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우리 의회자료실에 가보니까 자료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도서 구입비를 이 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외부 인사들이 우리 의회자료실에 와서 열람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 그런 풍토를 한 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중에서 18만9,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의회 전체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 해 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강석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적게도 책정 못하고 많게도 더 이상 책정할 수 없다. 예산을......., 그런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니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김 종규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김 종규 시책업무추진비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실지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내부에서 볼 때는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탓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밖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해서 5%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 밖에서 볼 때......, 그래서 그 해 그 해 사항을 예산을 세울 때 판단을 해서 너무 예산하고 동떨어진 하나의 결산이 안 나오도록 그리 앞으로 예산을 짜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 종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그 때 그 해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할 때 그때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자체 사업이라든지 민간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도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아야 되겠다,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적게 계획을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다른 여타 부분에까지 한 번 조금 정확성을 기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 우리들이야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의회, 자기는 자기가 예산 세우는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을까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