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5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신축공사와 관련 65억 900만원은 현재 토지매입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국에서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실시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8억 4,600만원은 용역기간이 15개월이 소요되는 바,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4년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89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큰마을길 도로정비 공사비,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8동의 큰마을길 도로정비 공사비 3억원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2005년도에 시행예정인 전통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 사업비 1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연교부된 사업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보상비 20억원이 현재 보상중에 있으나, 보상이 2005년 9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2004년 11월 1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2억원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에 보상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했던 대로 강북재활용선별처리장이 토지가 아직도 매입이 안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감정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재결 중에 있습니다. 완료단계는 아닙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처리장 예정지역이 어디예요?

번3동에 있습니다. 지번은 산 28-75외 1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성북구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필지도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몇 필지라고 했지요?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19필지 중에서 1필지도 매입이 안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단계입니까?

사업연한이 2006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말. 그럼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는 원인이 어떻다고요? 왜 지연되느냐 이 말이에요.

토지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에 토지주가 선뜻 응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토지주로서는 적게 나왔다,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결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돼야 도봉구, 노원구, 우리 강북구 3개 구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봉구는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도봉구는 현재 1차적인 공사는 끝내서 가동 중에 있고 2차공사가 추가 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 선별장이 완료되면 상호 빅딜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봉구의 처리분야는 무엇이죠?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노원구는요?

노원구는 쓰레기 소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서 소각장의 활용도가 30%도 못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체 소각은 몇%나 됩니까?

2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20% 내외죠? 그런데 소각했을 경우에 다이옥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로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주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서만 재활용선별처리장이 되면 노원구나 도봉구의 재활용도 우리구에 오고 또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가 타구로 간다, 또 소각된다 이런 부분이 노원구에서 확답이 된 것입니까?

노원구의 확답은 현재로서는 시에서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누이 계속 이어오는 부분이 확답된 것처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재활용시설만, 선별처리장만 다 지어놓으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소각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로 간다 이렇게 우리 쪽에서만 생각하지 실제로 음식물 소각을 한다는 부분은 재활용선별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우리는 좋은 쪽인데 과연 자기 자체의 20%도 소각하는 것도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 판인데 우리구 것까지 서울시 얘기를 잘 듣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선별처리장을 해놓고 나도 소각장은 다시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98년도에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광역화 청소시설시스템을 마련해서 저희 북부지역은 노원, 도봉, 강북의 3개 구가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한 파트를 담당한 것이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봉구하고는 협약이 맺어졌고 서울시 조정이 현재까지 난항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봉도 그렇고 저희구도 그렇고 노원구의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 주관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관계국에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근 도봉구는 노원구의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봉구도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완전히 다 되지 않았다?

예.

가기 전에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조정권고안을 노원구에서 소각에 대해서 제일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권고안을 안 듣는다면 어떤 시스템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인데, 불리한 것을 안 듣는다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확정적인 방침을 확인해서 발표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적인 복안은 노원구의 소각장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단절할 경우에는 노원구도 3개구 역할분담금시스템에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노원구의 자치단체하고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몰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지주하고 재의결한다고 했나요?

토지매수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공토법의 여러 가지 절차상 재결과정을 지방하고 중앙하고 재결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공시기가 2006년입니까?

당초에 2005년 말로 했는데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가 또 다른 예산확보일정 이런 것 때문에 1년 늦춰져서 2006년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2005년에서 2006년, 잘못하면 2007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난관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많이 제거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론 성북구의 인근주민들이라든가 번3동지역 주민들의 그 지역에 인센티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면 2006년 말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리시인가에 소각장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던데 밑에는 축구장도 있고 인근에 난방을 줘서 우리가 소각장이 아니어서 난방이야 나오지는 않겠지만 재활용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은 공해시설로서는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하고 환경부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현행법상의 제약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예산도 한 5억 이상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통로가 드림랜드 옆의 주유소 쪽으로 들어간 통로가 됩니까? 주된 통로가 어떤 쪽입니까?

주된 통로는 현행 진입로 있죠? 그 통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청장님 구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지역의 큰마을길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사유가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에 어려움"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켜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든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이 전통문화의 조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쪽이 제일 적합하겠다고 해서 구상하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공사로 이해해 주시고 그 이상 전통문화의 조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누구에게 들었는데 은행나무거리를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 가령 음식점 쪽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큰마을길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장사가 되는 도로로 하려면 이러한 전통문화의 개념을 도입해서 접목해서 개발하면 좀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 쪽에서 먼저 제기되어서 구청측에서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어서 경제효과도 노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장님 임기 내에 꼭 큰마을길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만들겠다는 신념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침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구심점이 모아진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사심이 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침 지역에 계신 최규범 의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역의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선별장 하면 지난번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3개 구가 함께 하는 것이 꼭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한 필지도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2006년도까지 어떻게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상관계는 현재 재결과정을 지방하고 중앙하고 거치면 30일, 30일 해서 60일, 재결 전에 법원에 공탁도 가능합니다. 공탁절차도 있고 또 사전에 토지주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공하는 방법도 있어서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면 공사기간에 특별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공업체가 결정되었고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면 총력을 경주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노원구의 소각처리장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은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3개 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백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서울시의 계획대로 3개 구가 역할분담해서 약정을 해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대책 없이 일단 각 구에 분담시켜서 추진했던 것이 작금의 이런 과정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간파하고 있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꾸준히 연구중에 있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노원구의 구청장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도봉하고 강북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이 현재도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3개 구의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면 집값이 대폭락을 이룰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집착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근 주민 중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자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쪽도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협의과정에 동참할 때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노원구의 소각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소각처리장은 장소를 선정한다면 여기서 가까운 의정부 지나서 벽제 방면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대안을 저희가 제시.

물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위원님의 대안을 제가 쉽게 답변한다고 동의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광역화계획이 엄연히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노원구의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해서 있어서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소각장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구청에서 저희에게 소각장을 서로 빅딜 안하고도 재활용선별장이나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시측하고 노원구측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쓰레기가 노원구에 반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음식물만이라도 도봉구하고 서로 처리를 각각 협조하면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동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들의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되기를 바라고 있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6번,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국에서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실시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8억 4,600만원은 용역기간이 15개월이 소요되는 바,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4년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89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큰마을길 도로정비 공사비,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8동의 큰마을길 도로정비 공사비 3억원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2005년도에 시행예정인 전통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 사업비 1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연교부된 사업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보상비 20억원이 현재 보상중에 있으나, 보상이 2005년 9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2004년 11월 1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2억원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에 보상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했던 대로 강북재활용선별처리장이 토지가 아직도 매입이 안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감정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재결 중에 있습니다. 완료단계는 아닙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처리장 예정지역이 어디예요?

번3동에 있습니다. 지번은 산 28-75외 1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성북구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필지도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몇 필지라고 했지요?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19필지 중에서 1필지도 매입이 안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단계입니까?

사업연한이 2006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말. 그럼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는 원인이 어떻다고요? 왜 지연되느냐 이 말이에요.

토지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에 토지주가 선뜻 응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토지주로서는 적게 나왔다,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결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돼야 도봉구, 노원구, 우리 강북구 3개 구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봉구는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도봉구는 현재 1차적인 공사는 끝내서 가동 중에 있고 2차공사가 추가 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 선별장이 완료되면 상호 빅딜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봉구의 처리분야는 무엇이죠?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노원구는요?

노원구는 쓰레기 소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서 소각장의 활용도가 30%도 못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체 소각은 몇%나 됩니까?

2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20% 내외죠? 그런데 소각했을 경우에 다이옥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로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주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서만 재활용선별처리장이 되면 노원구나 도봉구의 재활용도 우리구에 오고 또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가 타구로 간다, 또 소각된다 이런 부분이 노원구에서 확답이 된 것입니까?

노원구의 확답은 현재로서는 시에서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누이 계속 이어오는 부분이 확답된 것처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재활용시설만, 선별처리장만 다 지어놓으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소각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로 간다 이렇게 우리 쪽에서만 생각하지 실제로 음식물 소각을 한다는 부분은 재활용선별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우리는 좋은 쪽인데 과연 자기 자체의 20%도 소각하는 것도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 판인데 우리구 것까지 서울시 얘기를 잘 듣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선별처리장을 해놓고 나도 소각장은 다시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98년도에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광역화 청소시설시스템을 마련해서 저희 북부지역은 노원, 도봉, 강북의 3개 구가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한 파트를 담당한 것이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봉구하고는 협약이 맺어졌고 서울시 조정이 현재까지 난항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봉도 그렇고 저희구도 그렇고 노원구의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 주관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관계국에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근 도봉구는 노원구의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봉구도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완전히 다 되지 않았다?

예.

가기 전에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조정권고안을 노원구에서 소각에 대해서 제일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권고안을 안 듣는다면 어떤 시스템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인데, 불리한 것을 안 듣는다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확정적인 방침을 확인해서 발표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적인 복안은 노원구의 소각장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단절할 경우에는 노원구도 3개구 역할분담금시스템에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노원구의 자치단체하고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몰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지주하고 재의결한다고 했나요?

토지매수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공토법의 여러 가지 절차상 재결과정을 지방하고 중앙하고 재결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공시기가 2006년입니까?

당초에 2005년 말로 했는데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가 또 다른 예산확보일정 이런 것 때문에 1년 늦춰져서 2006년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2005년에서 2006년, 잘못하면 2007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난관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많이 제거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론 성북구의 인근주민들이라든가 번3동지역 주민들의 그 지역에 인센티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면 2006년 말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리시인가에 소각장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던데 밑에는 축구장도 있고 인근에 난방을 줘서 우리가 소각장이 아니어서 난방이야 나오지는 않겠지만 재활용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은 공해시설로서는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하고 환경부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현행법상의 제약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예산도 한 5억 이상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통로가 드림랜드 옆의 주유소 쪽으로 들어간 통로가 됩니까? 주된 통로가 어떤 쪽입니까?

주된 통로는 현행 진입로 있죠? 그 통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청장님 구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지역의 큰마을길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사유가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에 어려움"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켜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든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이 전통문화의 조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쪽이 제일 적합하겠다고 해서 구상하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공사로 이해해 주시고 그 이상 전통문화의 조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누구에게 들었는데 은행나무거리를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 가령 음식점 쪽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큰마을길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장사가 되는 도로로 하려면 이러한 전통문화의 개념을 도입해서 접목해서 개발하면 좀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 쪽에서 먼저 제기되어서 구청측에서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어서 경제효과도 노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장님 임기 내에 꼭 큰마을길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만들겠다는 신념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침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구심점이 모아진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사심이 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침 지역에 계신 최규범 의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역의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선별장 하면 지난번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3개 구가 함께 하는 것이 꼭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한 필지도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2006년도까지 어떻게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상관계는 현재 재결과정을 지방하고 중앙하고 거치면 30일, 30일 해서 60일, 재결 전에 법원에 공탁도 가능합니다. 공탁절차도 있고 또 사전에 토지주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공하는 방법도 있어서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면 공사기간에 특별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공업체가 결정되었고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면 총력을 경주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노원구의 소각처리장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은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3개 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백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서울시의 계획대로 3개 구가 역할분담해서 약정을 해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대책 없이 일단 각 구에 분담시켜서 추진했던 것이 작금의 이런 과정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간파하고 있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꾸준히 연구중에 있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노원구의 구청장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도봉하고 강북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이 현재도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3개 구의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면 집값이 대폭락을 이룰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집착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근 주민 중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자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쪽도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협의과정에 동참할 때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노원구의 소각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소각처리장은 장소를 선정한다면 여기서 가까운 의정부 지나서 벽제 방면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대안을 저희가 제시.

물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위원님의 대안을 제가 쉽게 답변한다고 동의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광역화계획이 엄연히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노원구의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해서 있어서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소각장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구청에서 저희에게 소각장을 서로 빅딜 안하고도 재활용선별장이나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시측하고 노원구측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쓰레기가 노원구에 반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음식물만이라도 도봉구하고 서로 처리를 각각 협조하면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동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들의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되기를 바라고 있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6번,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위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1p부터 30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4억 3,8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비보조금 119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153억 6,000만원으로 총 272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 직영 규격봉투 판매수입 3억 6,700만원, 대행업체 봉투 제작수입 1억 8,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이 3억 5,800만원, 청소년보호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5,300만원, 청소대행업체 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6,0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에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4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 639억 4,800만원의 4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39억 4,8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521억 600만원의 18.5%인 1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5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 1,576억원의 40.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주요 증가사항은 보육사업비, 경로당 건립비, 공공근로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71p에서 181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201억 1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1억 5,000만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8억 9,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7억 5,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7억 1,20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7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33억 4,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82p부터 197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280억 7,9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29억 9,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47억 8,8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비 1억 2,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400만원, 결식아동 지원 6억 1,1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 1억 5,5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 등 2억 1,600만원, 경로연금 10억 6,300만원, 노인 교통수당 40억 5,300만원, 어르신 식사배달사업 1억 7,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3억 1,1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2억 6,400만원, 경로당 건립비 15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셋째 이후 자녀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98p부터 20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1억 1,200만원으로 강북구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 580만원,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밀검사 우편요금 5,6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단속 활동비 48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행사 지원비 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03p부터 20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18억 4,3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 950만원,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460만원,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8억 8,000만원, 유기동물 포획관리 3,6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6,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상권의 회복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p부터 218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38억 1,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91억 4,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5,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6,300만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8억 8,1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2억 6,7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1,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6억 3,5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2,700만원, 청소차량 및 소형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4억 2,400만원 등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억 2,4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10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500만원, 시보조금 1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2,40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2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9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4,0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환금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구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기초라 할 수 있는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건재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시어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새해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설명보조자료 23p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지원 및 주기를 3년에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3년에 1회 원칙을 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집행하는 내용인데 3년에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보건복지부지침 자료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시행된 것은 저희가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 1, 2인 가구, 3, 4인 가구 5, 6인 가구 각각 물론 지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상한액 전체가 집수리 사업비가 12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12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25가구 정도를 매년 수급자에 대한 현물급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보수내역이 도배라든지 또는 장판이라든지 문틀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가벼운 보수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가벼운 보수만 해줘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죠.

수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주택이 아니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나마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비의 일부를 떼서 현물급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누가 추천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 비치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무허가라든지 이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145가구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5가구씩 번갈아서 보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상태가 제일 좋지 않은 분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꼭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눠져 있죠?

국·시비는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액수가 커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반납하겠다 그럴 경우 꼭 해야되는 사업 우리구민으로서는 큰 액수가 됐을 적에는 큰 규모가 됐을 적 에는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 더 요구해서 국비를 더 받아낼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비 한도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전개될 때 국가 차원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데 우리구 차원에서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정보도서관 같은 데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반납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예산 비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에서 보장하는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 비율하고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구는 필요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 수급자들 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집행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또한 새마을단체에서 위탁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약 100여 만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온종일 가서 장판 내지는 도배를 해주고 물건을 닦아주고 그런 것을 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원이 더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영세한 가정에 장판, 도배, 전등그런 것까지 되는데 찬장이라든지 주방의 기구까지 교체를 해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단체에 위탁 주는 부서가 어디죠?

새마을지도자께서 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예산서가 작년에 거의 동결, 삭감 이런 내용이고 저소득층에 많이 배정을 했군요. 171p 장애인관리시책안내 리후렛에 30만원 이것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책자를 봤더니 3,000매를 하고 30만원인데 금년에는 1,500매를 가지고 30만원 금액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76p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71p요.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반운영비는 거의 동결 시켰고 그 다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장애인관리시책 리후렛은 내용이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금년 단가는 조금 변경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후렛이 크기에 따라서도 틀리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리후렛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삼아서 제안을 한다면 1,500매에 30만원이고, 3,000매에 30만원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 아닙니까?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173p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 홍보 현수막 6개에 6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1개당 10만원입니까?

1개당 10만원씩 소요됩니다.

각과에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은 어떻게 과별로 게첨을 합니까, 아니면 구입을 전체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각과에서 단가 가격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일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별로 똑같은 규격일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7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p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몇%나 됩니까?

800명 정도면 전체적으로 한 11%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훈장애인단체 회원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장애인들은 어떤 경우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저희가 등록장애인이 약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 장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0p 보십시오.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지원 이 내용 좀 알고 싶은데요. 지원기준이 하루에 1사람이 2만 5,000원∼2만 8,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차이가 납니까?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사업비입니다. 근로사업비인데 일일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자, 운전사라든지 단순 기술이 있거나 1년 이상 계속 그 근로사업에 종사한 분들은 한 3,000원씩 더 드립니다. 그래서 임금에 차이가 납니다.

임의대로 준거죠?

임의대로가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기술자라고 해서 운전이라든지 기술이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계속 1년 이상 그 업무에 근로했던 분들에게 3,000원씩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운전이라면 어떤 자격증이 있겠지만 다른 기술은 자격증소지가 입증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차등을 둔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라도 운전외라도 자격이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회적일자리형도 그런 기준에서 차등을 둡니까?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임금의 차이만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7p를 보시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조례가 2001년 12월 11일 제정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때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은 1억 5,000만원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년까지 어떻게 해서 2억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2005년도까지 기금 2억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금년도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보다는 조금 불가피하게 조성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목표액을 좀 고쳤어야죠.

이 목표액은 당초의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의 50/100이다. 여기에서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한 시설 이행강제금을 말하는데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새로 건축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한 대로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는데 다만 문제는 편의시설 촉진 시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곳은 사실 이행강제금을 강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경우에 편의시설촉진기금으로 일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하고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금을 유치해서 발생되는 이자인데 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금 일부를 조성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교체사업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탈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표지판 교체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보행상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본인이 운전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해서 네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상 장애가 없는 분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주차구획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인데 일단 내년 초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관내 장애인 차량이 5,782대이고 교체하고 신규등록차량이 약 4,000여 대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등급을 뜻하는 것입니까?

A등급하고 B등급은 위원님들께서도 표지판을 보셨겠지만 조폐공사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차불가는 C, D급이 불가이고 주차 가능은 A, B급이 주차가능입니다. 조폐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동사무소에서 여기 자동차번호를 기록해서 압착을 해서 드리면 자동차 앞 부분에 걸여놓거나 끼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불가 표지판은 녹색이고, 가능표지판은 노란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체 및 박람회 개최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박람회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와 수요기관하고 27개 기관이 함께 자리를 해서 봉사단체별로 시연도 하고 또는 수요기관별로 전시를 해서 자봉사자도 모집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솔밭공원에서 금년에 처음 추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03년도 대비해서 등록자원봉사자 증가가 3,200명에서 6,188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보면 1,24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188명은 무엇이고, 1,244명만 가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해보험 가입자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위험이 있는 봉사업에 종사할 경우 저희들이 가입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단순 봉사를 할 경우는 가입을 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봉사활동을 시간제로 해서 규정을 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까?

시간제가 아니고 위험성에 따라서.

위험성에 따라서. 위험한 봉사활동을 할 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데 1,244명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자원봉사를 하지요?

주로 자동차를 타고 멀리 관외로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175만원이고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1,50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44명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이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정을 해서 반영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예정을 해서요, 지금 정확한 명수는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집행할 때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인당 자원봉사자 1인당 2만 8,000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교통비, 활동복 지급, 조끼, 모자 모두해서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순수,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해서도 안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원봉사자가 대가 없이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이분들의 사기도 고려하고 이분들의 안전이나 또는 외부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끼나 모자 혹은 상해보험, 일부 교통 실비를 지급해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끼나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합니다.

그 문제는 각종 행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일반인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자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든지 조끼를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착용하고.

또 다시 회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소가 번2동에 있는데 언제 이것을 개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관은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적십자봉사단체나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봉사단체가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가서.

그렇죠. 휴게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구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팀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별개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급식소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급식소에서 어려운 노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을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주 낡아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적십자 봉사단체가 급식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전부터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수유3동 옆의 연립주택에서 조리를 해서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십자단체에 대해서 저희 자원봉사 관련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적십자 외에 다른 봉사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 2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 공간을 전부 확보해 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적십자 봉사단에게 일정한 조리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총 예산이 5.6% 증가했는데 생활복지국의 예산이 18.5% 인상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배정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올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대비 약 8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800명 속에 끼지 못한 사람이 법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실제로는 어려운데 법적 제재로 인해서,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딸과 아들이 결혼해도 15%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 제재로 해서 도움도 안주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빠졌을 때 이런 계층의 구제방법에 어떤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확정해서 보장해 드리는 경우 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구에서 수시로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이런 일정한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고통이 덜 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권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공동모금회의 기금으로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공동모금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한 가구당 돌아가는 쌀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9억 1,000만원 정도 금품과 물품을 접수받아서 약 1만 2,000세대에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취로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공공근로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근로도 60세 이상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취로사업이 나이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데 취로사업이 자활근로사업이죠?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모두가 구비인가요?

국, 시,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구비 부분이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34억에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3억을 확보했고, 국비 3억 3,000만원해서 6억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5년도에는 줄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구비가 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도 늘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늘려서 어려운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이 늘면 취로인력이 좀 줄어들고,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들면 취로하는 인력이 좀 늘어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영된 예산이 적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려운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분야가 482억 해서 26.3%가 늘어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줄은 것으로 나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동과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서류심사를 통하고 실사를 하고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책정하는데 기준에 맞는 분이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 서류상의 여러 가지 미비된 점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보장되는 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데 내가 보장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장이 안된다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한다든지 또는 재산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팔아서 자기 생계유지를 우선하고 그 다음 그것이 없을 경우에 수급자로 보장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감추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을 대부분 가서 만나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지,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비가 34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죠?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구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p,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미아8동 동사무소 앞쪽 일반건물 2층에 한 15평 정도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은 한 십여 분 되고, 관장은 김성훈 목사님이라고 무보수 관장을 하시고, 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가 한 65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일당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일자리형은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그 다음 시장진입형이 2만 8,000원에서 3만 1,000원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를 어떤 돈에서 지급됩니까?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에서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돈에서 지급됩니까?

주거현물급여는 그분들이 임금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어가고, 임금은 자활위탁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현물급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현물급여라고 해서 단순히 페인트 사고, 장판 사고, 벽지 사는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급여라는 말을 표기했고 임금은 별도로 자활위탁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수리사업이 주로 도배, 장판, 페인트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는 별도로 이분들에게 2만 5,000원씩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는 도배도 마찬가지이고 장판,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한 가구당 120만원씩 지급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구당 최고 120만원의 재료를 드려서 수리해 주는데 저희가 금년도 25가구를 수리해보니까 120만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보통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별도로 2만 5,000원씩 지급되면 50∼60만원도 재료비는 다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도배나 장판, 페인트 한꺼번에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도배할 경우에는 도배, 장판이 같이 들어가고 문틀 같은 경우 또 외벽을 손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여기서 다 지급하고 또 인건비 지급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에 관리 직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178p 점자도서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이 3,900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인건비, 운영비, 장애인 부모 교육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장애인 부모 교육도 우리구에서 다 지원해서 교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점자도서실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고 또 지원금액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씩이나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 연도별로 내역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점자도서실 운영은 한빛맹아학교에 한 군데가 있는데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내역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점자 소식지 발간하고, 맹인들 부모 교육에 쓰여진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점자도서실을 운영하게 된 연혁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 교육까지 우리구에서 처음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저희가 맹인들을 보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이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란 학교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도 부모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점자도서실을 운영하면서 도서실에 함께 오시는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부모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부모 교육비는 2회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번2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심부름센터에 요청하면 장애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배달해 준다든지 각종 제증명을 떼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31p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 몸에 배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대형버스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임차료가 35만원씩 4대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임차료로 1회에 2대씩 임차해서 가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왕왕 보면 저희 대형차가 30인승하고 45인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차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지만 이용 못 할 경우에는 임차해서 쓰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0인승이 있고 45인승이 있으니까 자원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면 굳이 차량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 차를 쓰고 형편이 안되면 임차료를 써서 활용하려고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는 마음의 자세로 노력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집행하면서 철저하게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한 시간이 넘고 오랫동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자원봉사대축제 박람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배 가까이 증감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감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5,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자원봉사센터 개관에 따른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1,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자원봉사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수 늘어난 것이 왜 갑자기 늘어났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별도로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되었고, 그런데 아까 1,200만원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1,572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박람회를 통해서 물론 자원봉사가 많이 있으므로 국가의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박람회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주로 무엇이 얻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금년에 박람회를 통해서 연 인원 2,100명 정도가 참석하셨는데 일단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지, 또는 어떤 자원봉사자 수요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내용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하신 자원봉사자님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드리려고 인증서 드린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증서가 시간대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신 구민들 중에 3,000시간 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3,000시간이라면 많은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3,000시간 하신 분들이 열네 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시간, 가장 많은 것은 몇 시간이 제일 많습니까?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백삼십칠 분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에게 인증서하고 부상품을 줄 것 아닙니까. 인증서를 주면 부상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1만 9,000원씩 잡혀 있는데 그것도 580명으로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부상품은 무엇으로 주었지요? 금년에는 무엇으로 주었고 내년에는 무엇으로 줄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부상품은 100시간 이상일 경우에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렸고 3,000시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렸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예.

이해가 되고, 그런데 봉사축제에 공연사례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풍물놀이패나 가수 연예인들 초청하는 것입니까? 50만원씩 5개 팀으로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연사례비 준 것은 덕성여대라든지 또는 풍물놀이패의 협조를 받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구와 연고가 있는 가수 세 분에 대해서 실비로 10만원씩 드려서.

그분들은 그러면 봉사하시는 것이네요?

봉사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거기는 되었고, 그러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강북구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주로 저희 복지관 쪽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위험한 분들에 대해서만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로 관외의 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관내에서도 위험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가입해 드립니다.

물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단체가 위탁받아서 지역에서 방역을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되지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각 동별로 4, 5명씩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분명히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그리고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사항별설명서 183p 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그것 좀 지금 설명 보조자료 38p를 보게 되면 2004년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지금 2004년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에 "점차 증가 추세인 영아 보육수요"라고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통계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가추세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의 점차 증가 추세라고 쓴 것은 실제로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다가 요즘은 다니는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표현이지 출산율이 높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대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직장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0세는 2세 미만을 0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세 이하.

금년도에 2세인 아이가 내년에는 0세 아이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2세면 내년에는 3세가 되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금년에 0세인 경우에 아니면 내년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 대비에서 2세에서 3세로 빠져 나가는 숫자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내년에 3월달이 되어야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되고, 여기 산출에 저희들이 1,300명 정도를 이번에 예산 요청을 드렸는데 현재는 한 1,3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명 정도 줄여서 1,300명 정도로 예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2004년도 예산이 5,733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이 2억 2,71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6,9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간식비가 910원인데 1억 6,900만원 어치 증액된 만큼의 아이들이 더 확대가 되느냐 이 말이죠.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5,733만원이 기정예산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 4,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1억 9,965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올 9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700만원 2004년 예산에 금년 예산을 1억 6,98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 본다면 2세 아이가 3세로 나가고 그 나간 만큼 보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10원씩 계산해서 1억 6,900만원 어치가 더 증액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가 증가되냐 이 말이죠.

산출 내역을 할 때 모든 200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모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 예산을 쓴 것이고요.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25일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9월부터. 그런데 내년에는 어린이집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16일 정도로 축소해서 주도록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의 추경까지 합쳐서 1억 9,965만원이라면 금년의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이면 한 3,000여 만원이 증액 됐다고 봐도 됩니까?

예, 실질적인 증액은 약 3,740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추경에 간식비 지원 요청 안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내용으로 본다면 5,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많은 재원을 확보를 했다고 본다면 금년에도 계산이 잘못되어서 또 추경에 더 반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증액된 것만큼 2세에서 3세로 나갔고, 아이들 출산율은 자꾸 저조한데 빠져나간 만큼 아이들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0세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0세가 내년에 출산해서 내년에 민간 보육시설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물론 가능성도 있지만.

0세가 만약에 현재 2세가 100여 명이 나간다면 또 0세가 그만큼 인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것만큼 보육시설에 안 다녔던 아이들이 추가로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출산하는 아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가상치라도 일단 910원씩 주는 간식비가 추경에 반영했던 그것까지 포함해서 4,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2005년도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이 계산 수치가 내년도에 전적으로 100% 반영이 된다면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작년에 5,7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1억 5,000만원이나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본다면 그 계산이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오차가 많이 난 것이죠?

예.

그렇다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을 할 때 이런 오차가 또 나왔을 때에는 내년 추경에 또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한다고 본다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이 말이죠.

2월이 어린이집 학기 마감이고 3월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3월이 되면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1,300명 요청을 드린 것은 올해 현재 1,350명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약 50여 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1,300명 분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2003년, 2004년 출산율 통계 나온 것 강북구에 있죠?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좀 뽑아야 되니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꿈나무큰잔치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작년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봤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1,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북꿈나무큰잔치는 올해 예산 1,131만원을 가지고 3개 연합회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년부터 죽 거의 비슷한 예산이었고요. 원래는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보육시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독립을 해서 따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연합회가 따로 따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370만원 정도를 증액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작년 사항별설명서를 봤더니 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설명보조자료를 보니까 1,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1,100만원은 사용 목적별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민간행사 지원비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마 한 단위가 500만원 짜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각 예산을 합치면 1,130만원 나옵니다.

예산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세목에 부대 세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열할 때 같이 나열해 줘야 되는데 가정해서 20p에 있고 그 부대 세목이 25p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p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 2,000만원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1층이 누수가 되어서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고 그 안에 내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1,754만원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탁금 중에 건물수리비가 이번에 400만원으로 해서 298만원 증액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3개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없어서 간단한 도색이라든가 긴급 전기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수리를 하기 위해서 약 298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을 드렸고요. 수유1동은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현재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독서실의 개념은 우리 어른들이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서 돈을 투자한 것만큼 아이들의 활용도가 이용도가 있느냐, 엄청나게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독서실에 속해 있는 직원들 봉급을 주는 일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때 보니까 관장 2명, 서무 3명, 수납 2명, 청소 1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관장 2명, 서무 3명, 수납 3명, 청소 1명해서 수납이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감자료 인건비에 대한 산출 맞습니까?

그 인건비는 전부 3명분만 잡혀 있습니다. 각 청소년독서실별로 3명의 인건비만 잡혀 있기 때문에 3명 이상은 쓸 수가 없고요. 현재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그래서 한 독서실에 3명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관장 1명, 서무 1명, 수납 1명 이렇게 직원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행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어느 독서실에 수납이 1명이 없고, 청소가 1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아6동인데요. 거기는 관장이 없고 관장 대신에 청소원을 1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관장이 2명이고 서무가 3명, 수납이 3명하고 청소가 1명 있습니다. 인원이 더 증원이 됐다고 보는데요.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관장이 원래 3명이어야 되는데 2명만 있기 때문에 산출 내역에 2명이 있고요. 관장 대신에 청소원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독서실 별로 3명씩 총 9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 증원으로 봤는데.

증원이 아니고요. 산출 내역에 보면 관장이 그 대신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수리비가 운영비로 더 포함 되어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 말이죠?

예, 거의 긴급 수리비하고 보수비가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6월달에 위탁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동시에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아2동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미아2동은 위탁을 1년 주었고, 나머지 2개소는 3년을 주었습니다. 1년만 한 이유는 1년 동안 다시 운영해서 이용률이 도저히 안 올라가고 활성화가 안되면 다른 방안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독서실이 활성화 되고 있지요?

그곳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계약을 1년만 하신 것은 참 잘 했고, 앞으로 나머지 두 군데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위탁업체를 먹여살리는 것이지 아이들 이용률하고 투자된 금액하고 본다면 위탁업체만 먹여살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간사와 사회교대)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77쪽을 보면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에 7,4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올 7월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분이 9,000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 9,000만원을 했는데 기간도 늘어나고 인원도 조금 확대해서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일자리 제공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우이천자전거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청소도 하고 일반적인 투기를 방지하도록 예방캠페인도 하고, 동사무소의 환경도우미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인근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전문강사를 활용을 해서 각 경로당에서 희망할 때 경로당에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강좌도 하고 노인분들이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을 하는 노인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이천지킴이는 47명을 활용하고 있고, 동사무소 환경도우미는 34명, 노인전문강사 파견사업은 4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견강사가 40명이나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전문강사 사십 분을 확보해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분들을 파견하고 하루 일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께서 얘기한 숫자로는 노인 81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47명, 34명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40명해서 120여 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올해 예산이 2억 9,100만원입니다.

2억 9,100만원으로 12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40명의 파견강사, 2억 9,100만원에서 40명에 들어가는 파견강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전문강사한테는 7,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이천지킴이와 환경도우미에.

강사료만?

강사료는 한 시간에 1만원씩 지급하고, 한달에 20만원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명의 강사료가 120명의 노인보다 금액이 더 많아서는 안된다. 적어야 된다는 뜻이고, 3억에 가까운 돈을 120명 기준으로 둔다는 것은 조금 적다, 이분들은 한달에 얼마나 일을 합니까?

한달에 최고한도액 20만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한도내에서 하면 그분들은 거기 나와서 일을 하고 2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자기 용돈을 쓰든 큰 긍지를 가지고 할 텐데, 120명을 더 많이 책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120명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노인실버체험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 명부를 신청자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고, 각동이나 본인이 희망을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순환해서 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버취업박람회하면 삼성동에서 하는 것이지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우리구에서 노인들이 신청하고 우리구에서 받아주고 그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업정보센터도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활용합니다.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120명입니까? 아, 이번이 처음이지요?

올해 7월부터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120명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374쪽에 보면 저소득어르신 틀니제공이 있습니다. 500만원 해서 일시불해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소득어르신 틀니제공해서 1식 500만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운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치과의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틀니를 무료로 열 분 정도 제공하는데 틀니를 하기 위해서는 부속품이 약 58종이 필요합니다. 사전준비 작업하고 죽 하는데, 그런 소모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노인분들에게 틀니를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어르신 틀니제공해서 써놓으면 한 사람이 틀니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10명 정도 해서 부속값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봉사해 주고 그런 식이지요?

여기 산출내용에 1식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노인자원봉사활동비 지원하고, 골목교통지역봉사대가 있는데 골목교통은 5,000원씩 여덟 분이 하시는데 40주 같으면 거의 매일 하시나 보지요? 374p 제일 위에요.

이것은 1주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회? 1회 하는데 5,000원이죠?

예, 5,000원입니다.

몇 시간 하는데 5,000원입니까?

한번 나오셔서 평균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뽑힌 노인들은 좋아하겠군요. 1동에 8명씩인가요?

그렇습니다.

17개 동, 밑의 자원봉사활동비는 2만 5,000원이면 하루 8시간씩 일하시는 모양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경로식당이나 도시락배달 등 기타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노인분들한테 조금씩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에는 2시간 5,000원이고, 밑에는 2만 5,000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2,500원입니다.

아, 2,500원입니까? 그럼 더 적네요?

이것은 노인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잘 봤습니다. 373p 뒷장 한번 봅시다. 혼자사는 노인 생일축하방문 해서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저소득층어르신 중에 혼자사시는 분이 약 1,300여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가족들이 생일축하도 해주겠지만 혼자사시다 보면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분들 생일이 되면 1만원 정도의 떡이나 이런 것을 사서 방문해서 생신도 축하를 드리고 건강에 대한 안부도 확인하고 대화도 해서 하루만이라도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됐는데요?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했어요. 받으시는 분은 반응이 굉장히 좋겠군요?

현재 각동의 동장이나 사회담당들이 직접 떡을 가지고 직접방문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300명 정도되면 빠지는 노인들은 없겠네요?

1,300명이라고 하면 전 독거노인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좀 어려운 틈새계층 그런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쪽은 빠지는 것이 거의 없다?

현재는 빠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안줄 때는 괜찮은데 주고 나서는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을 상주냐는 식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오히려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번도 안 물었으니까 물어봅시다. 287p의 가양주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규윤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양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술로서 누룩으로 빚어낸 술을 전통적으로 가양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가양주가 시작된 지 어느 정도는 지났죠?

예, 3년 전부터 가양주 생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 청장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양주가 품평회도 여러 번 했고 시음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시판할 수 있는 가양주가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술을 시판하는 것은 주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양평에 세미나 갔을 때 양평의 가양주가 천주라고 했는데 시판해서 양평군이 얼마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양주의 뜻은 물론 전통을 이어 받자는 뜻도 있겠지만, 누룩을 얘기했습니다만 누룩이 안 들어간 가양주가 더 좋은 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양주 업자들을 보니까 누룩을 안 넣고 해야만 더 좋은 술을 빚는다, 여기서 넣고 안 넣고에 큰 차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세울만한 가양주가 사실 없더라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대로 이어 온 전통적인 술이 며칠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쉬어서 며칠을 못 간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온 술의 의미가 역사적인 전통이 별로 없지 않느냐, 갑자기 몇 년 전에 제조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양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술로서 상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되 중간에 단절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단절된 사유는 일제시대 때 이를테면 금주령이 내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술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절이 되어서 민가에서 술을 제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맥이 이어져 오다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전통에 대한 가치를 찾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술을 빚어보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농림부를 주도로 해서 우리농산물을 더 소비하는 쪽으로 촉진하는 것에 대해서 가양주, 여러 가지 음식도 있습니다만 가양주 쪽에도 활용을 해서 우리농산물을 소비해보자는 이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술문화를 알려야 되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저희들이 가양주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만 가양주행사 외에 우리 강북구를 알리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평, 보성 이런 쪽의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강북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특히 삼각산에 대한 삼각산가양주축제가 되다보니 삼각산을 알리는 이러한 효과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린다고 강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와서는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알았는데, 가지고 가서 삼각산의 가양주라 하고 냉장고에 두고 한달 있다 마시는 그런 부분은 없단 얘기예요. 지난번에 양평군에서는 천주로 인해서 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겠습니다만 군수가 "이것을 팔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몇%의 이득이 있고 양평군이 발전합니다, 삼각산도 좋은 물이 있지만 양평도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권했습니다. 밤새 많이 마셨어요. 아침에도 깨끗했고 평이 다 좋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빚은 가양주가 삼각산으로 해서 양평군이나 보성군, 다른 곳에 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병을 며칠 두고 마셨을 때 과연 우리가 3년 됐다고 하지만, 또 전통적으로 봐서는 가양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립도를 높이는데도 기여를 못하고 그분들이 하루 우이동에 와서 먹고 취하는 그 기분은 좋은데 그 다음날에 이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단 얘기예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양평군에서 시판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해서 활동하는 것하고는 현재의 여건상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판을 하게 되는데 양평군은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시판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명의 지정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 우리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것이 한 50% 정도가 들어가면 시판할 수 있는 것을 주세법에서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평군에서 천주가 시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농산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술을 빚어서 시판하는 이러한 체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독지가가 별도의 양조허가를 얻어서 시판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바로 가양주를 그렇게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은 지금 국세청하고도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양주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진달래능선의 축제를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달래술이 진달래가 주종이 돼서 가양주를 만들었을 때 진달래의 원료가 적으면 술을 대량생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국세청하고 연결을 하든지 또는 가양주를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던 사람과 매치가 돼서 나가는데 인세 얼마를 전통을 이어 온 사람한테 주든지 해서 우리는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가양주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서 2, 3일 지나면 "이 술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하고 연결도 안된 부분이지만 밖에 나가서 변한다면, 도수가 들락날락 한다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곳에는 투자가 되더라도, 지난번에 청장님 계시기 전에 구청에서 먹깨비라고 하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돈만 갖다가 버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먹깨비사업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한참 고집부리다가 돈만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직원들도 자매결연지에서 왔을 때 이것을 홍보하고 이것을 팔아줌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양평군의 예를 들면 500억짜리인가 무엇을 하는데 이것 저것 다 팔아서 얼마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 식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가양주가 환경위생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약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생활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우리 가정에서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까 모두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 유군성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모두에 답변했듯이 지금 예산이 179억 4,000여만원, 그러니까 증감이 69억 3,600여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영아운영비가 0세, 2세 미만 아동보육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령별로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 곤란하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0세에서 2세까지는 얼마, 3세 얼마, 5세는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공립 기준으로 해서 0세부터 1세까지가 29만 9,000원이고, 2세가 24만 7,000원

자료가 많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저한테 해주시고, 현재 43p 설명보조자료 4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2개반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1개반은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2세 미만은 5명이고 2세 이상은 7명으로 1개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있지요, 보육교사 한 분이 아이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사가 반 당 1명 있으니까.

2세 미만은 5명까지이고, 2세 이상은 7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고, 국공립은 시설장에게 월 1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구에 국·공립시설장에 몇 분이 지원되죠?

현재 시설장은 스물두 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구립보육시설만 현재 교사가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가정의 시설장은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죠?

예, 사립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