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5분자유발언

하대 2동 출신 !^Q550^!김임섭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코 물입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것도 물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와 서부경남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진양호 수질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진양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진주시와 사천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이 진양호 상수원 관리 협약서를 체결하고 진양호 상수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호수 수면과 상수원 보호 구역에 대한 합동순찰 및 책임한계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엔 수변 구역을 전국적으로 지정하여 물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양호의 수질문제는 진주시와 사천시,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시는 행정구역상 진주시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가장 넓다는 이유로 수질유지와 오염단속 등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을 진주시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진양호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천, 고성, 통영, 남해 등은 상수원 관리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입니다. 진양호에 유입되는 물은 멀리 전라도 장수에서부터 함양을 거쳐 산청, 진주로 흘러 들어오고 생활 오폐수는 물론 축산물 분뇨까지 유입되는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건 상류지역에서 비만 오면 농촌들녘과 하천 주변 유원지 등에 버려졌던 각종 쓰레기들이 덕천강과 경호강을 따라 진양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진양호는 쓰레기 천지로 변해 제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진양호 수질오염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량은 작년과 올해만 보더라도 자그마치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은 상류지역에서 떠 내려온 쓰레기량이 워낙 많은 관계로 이것을 일일이 수거하는 것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많은 쓰레기들이 사천만 쪽으로 흘러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과 구석진 곳에 쓰레기 바다를 이루고 있는 부유물들은 남강댐 관리단의 쓰레기 수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하지 않고 부유물 수거처리 업체를 통해 물이 빠진 후에 장비를 동원해 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진양호의 물이 빠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처럼 줄기차게 비가 내리면 떠있는 쓰레기들은 그 시간만큼 부패할 것이며, 부패한 부유물은 진양호의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단코 진양호 수질을 근본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 3월 함양, 산청의 상류지역과 진주, 사천, 고성, 통영의 수혜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별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가 중심이 되어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약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함과 아울러 우기가 시작되기 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쓰레기를 상류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진양호의 오염원 단속과 수질관리 등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광역단체 차원의 별도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강력하게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Q551^!다이옥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꼽으라면 결단코 환경 호로몬인 다이옥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 34곳의 주요 하천과 토양에 다이옥신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농도를 분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진주 남강이 전국 최악의 환경 호로몬 오염 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자연계에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토양이나 침전물 속에서 축적되고 생물체내로 유입되면 수 십년 혹은 수 백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체 안으로 들어온 다이옥신은 오줌으로도 잘 배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지방에는 잘 녹기 때문에 생물체의 지방조직에 가장 잘 축적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위의 포유류 그리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거나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음으로서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먹은 다이옥신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 속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생성된 다이옥신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체조사를 통해 그 파장을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하여 장. 단기 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가장 큰 원인은 pvc 제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 폐기물과 도시 쓰레기를 태우는 중. 소형 소각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상평 공단엔 서부경남 일대의 병원 폐기물과 태반을 포함한 인체 적출물을 시간당 250㎏까지 소각 할 수 있는 민간 상업용 소각로 1기와 각종 산업폐기물을 소각해서 자체적인 건조시스템을 갖춘 3개의 중소형 소각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소각로의 열악한 작업상태는 진주시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이옥신의 약 98.8%가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진주에는 제지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염소 표백제는 다이옥신을 만드는 중요 물질입니다. 제지공장의 폐수는 시설공단의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현재 수질에 대한 다이옥신 환경 기준치가 없어 폐수처리만 하고 남강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전 쓰레기 매립장은 내부 가스로 인해 불이나서 몇 번의 저연소 과정을 거친 관계로 불연소 쓰레기더미 자체가 다이옥신을 함유한 거대한 덩어리라고 생각되며 이 또한 빗물을 통해 오랜 시간 지하로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다이옥신의 농도가 전국 최고라는 오염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농산물 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강에서 잡은 고기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시민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싶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장.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초전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밑바닥 오염층까지 긁어내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Q552^!남강 부유물 수거 비용이 1만5,500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5,5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강댐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말려서 들어가면 값이 덜 나가기 때문에 말려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면 비에 맞으면 또 물기를 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눈 감고 아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유물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갈대류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갈대류는 1년만 지나면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비용을 투자 할 수 있다면 퇴비로서도 쓸 수 있는 구석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부딛혀서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