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백중원위원입니다. 74p 설명보조자료 사회단체 활동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면서 행정적으로 또는 치안분야 등등 사회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분야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충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정신이야말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시대의 시민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2004년도 대비해서 다소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사회단체별로 자체 충당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또는 자체의 활동충당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지원할 때는 자체부담금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하는 내역을 보고 참고로 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 심의할 때는 자체경비 충당에 대한 방법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겠지만 차후에 정산할 때 보면 전혀 자체경비가 충당되지 않은 그런 단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사회봉사단체의 전체 필요로 하는 예산의 일부 지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지원금이 성실하게,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자체부담이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건전하게 잘 확보가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단체별로 잘 검토해서 예산 지원에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99p 기획예산과에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저소득가정에 지역정보 공유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무상점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2004년도에 지금까지 접수를 받아서 점검한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각 분야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히 이 분야만 감소가 되어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가정의 컴퓨터 무상점검이야말로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행정, 보급하는 점검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본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에 통·반장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무상점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줄어든 사유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장애인이면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대상 중에서 불과 100여세대도 안 나왔다는 것은 홍보미흡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드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저소득계층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