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수유4동은 어느 지구대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암경찰서에 소속된 동은 몇 개 동이지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회의할 때 잠깐 제가 참석을 해봤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우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조금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서도 CCTV 파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향설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구대를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 곳에 많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기분을 회의에 참석했을 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형평원칙상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최대한 빼내서 각 동별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p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 운영 제목까지는 참으로 좋은데 이것이 막상 대상을 선정할 때 마치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중 유소년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필이 어떤 식으로 와 닿느냐 하면,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해도 모르지만 불쌍한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어서 어떤 사업취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를 모집할 때 애로를 겪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아니,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의 제목은 좋은데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액 무료지요?
전액무료인데, 경쟁이 치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우리 구청이 유도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거기 가면 어떤 표창장도 지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참가증을 지급한다든가 다른 식으로 유도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동네에서 서로 치열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입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완전히 불쌍한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간다 이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진작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한 5년째 따라 다녀보는데 5년째 똑같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안 가요. 이것 꼭 가야 되나 그런 입장인데, 구청에서는 이 복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정말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게끔 했을 때 사업취지가 살아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체험도 마찬가지이고 신나는 방학교실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업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그런 입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올해도 또 그런 입장이라면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전환책을 모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139p입니다. 보면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춘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이 봉사적인 입장이 아니면 이 예산으로는 질 향상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한번 출연하셨을 때 무료로 발표회 형식으로 나가신 것이지요?
출연료 안 받으셨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심여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두 곳에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 가족에게 못 보여준 것이 한스럽다고, 다음에는 꼭 오겠다고 이런 말까지 남겼는데 국장님 출연하신 것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가족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료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무료라면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 중에서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도 조금만 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제 자신이 사실 2시간, 3시간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2, 3시간이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문화, 예술에서 뒤떨어지는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질을 생각하셔서 홍보도 강화하시고, 조금 더 긴축을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 떨어지면 이것이 구민하고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