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전병욱 의원, 구자경 의원, 김구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가호동 출신의 전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흔히들 우리 고장 진주를 일컬어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과 교육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우리 진주는 역사를 통해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7만의 민. 관. 군이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진주성에서 유유히 흐르는 남강을 지켜보고 있는 천년의 고도입니다. 진주는 세계적으로도 강이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로서 남강은 우리 시민의 젖줄이요,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주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남강이 중심이 되었고 문화예술도 남강변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실제로 진주를 찾는 많은 분들은 진주의 가장 인상적인 곳이 촉석루와 더불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남강과 강변에 따라 깨끗하게 단장된 남가람 문화거리라고들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그동안 남강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을 도시경관 조성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하고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의 남강변을 남가람 문화거리라고 명명하고 진주교를 중심으로 진양교까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과 천수교까지 역사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면 진주교 아래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75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만국화 단지, 송죽매 단지, 야외 전시장, 야외무대 등 각종 편익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주교 위쪽인 역사의 거리 조성사업은 1998년부터 금년 말까지 72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년광장 죽림지구 산책로 중앙광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남가람 문화거리의 중심부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진주교 주변이라 할 것입니다. 진주교는 진주의 도심으로 진입하는 중심 교량으로서 주변의 경관이야 말로 진주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교 남측 좌우의 남강변 둔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주시에서는 1998년도에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좌우 둔치에 127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연간 1,7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개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귀빈예식장 앞의 주차장은 중고차 수출을 위해 폐차상태로 대기중인 수 십대의 중. 소형 트럭들을 모아 놓아 문화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온데 간데 없고 도심의 흉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주차장 남쪽 벽면에는 2000년 상반기에 1,46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주미술협회에서 3개월에 걸쳐 제작한 진주 투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꾸며진 문화거리와 투우벽화 그리고 주차장의 차량들이 투우벽화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욱이 역사의 거리 쪽에는 2000년 12월, 10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천년을 상징하는 천년광장을 매우 훌륭하게 조성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한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양쪽의 주차장 때문에 문화·역사의 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물로서 문화예술이라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진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진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는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의 남강변 경관이 시민의 높은 문화 수준에 걸맞도록 부드럽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강변 양쪽에 설치된 콘크리트 주차장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또 하천 법에도 위배된다고하여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철거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법과는 상관없이 앞에서 지적한 곳의 주차장만이라도 즉시 철거하여 문화예술의 거리와 투우벽화, 역사의 거리와 천년광장이 잘 어우러진 관광도시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시민의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52회 개천예술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진주에서 열리는 개천예술제는 누가 뭐래도 1949년 정부 수립의 실질적인 자주독립 1주년을 기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제1회 영남예술제로 개최한 이래 1950년 한국전쟁과 1979년 10.26을 제외하고는 매년 어떤 어려움에도 그 맥을 이어온 국내 최대, 최고의 예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명실공히 국내 최대, 최고의 예술제라고 알려진 개천예술제를 불과 2주 남짓한 기간을 앞두고 우리 시민들이 개천예술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올해 극심한 수해로 함양, 합천 등 인근지역에서는 매년 이 시기에 열리던 지역 축제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지역 축제인 개천예술제에 대해 몇 가지 발언을 할까 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천예술제의 슬로건이 펴자, 나누자, 안아 보자 입니다. 이는 개천예술제가 일부 몇몇 사람들의 축제가 아니라 전 시민이, 더 나아가 전 도민들의 축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 시민들은 개천예술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시민들이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개천예술제가 열리니 올해도 열리겠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생각보다는 개천예술제가 열리면 구경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진주예총 사무실에서는 진주문화예술재단 실무진 몇몇 사람들만이 개천예술제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개천예술제 제전위원들도 물심양면으로 개천예술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천예술제가 제전위원, 준비하는 실무진들만이 관심을 가지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집행부인 시 당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천예술제의 예산 50% 정도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결코 시 당국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은 예산만 지원 해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축제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사 준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냉철히 비판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는 것이 개천예술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개천예술제 때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특화입니다. 매년 등장하는 용어라 이 말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주최측에서 진주남강 유등축제에 특별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란 진주대첩 때 순절한 7만 민.관.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할 만큼 가능성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민들의 참여가 축제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망등 달기 행사를 위해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소망등 달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동료의원들 대부분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등을 마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강유등 축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최측에서 6,000여 개의 등을 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며칠 전 우리지역 모 언론에서 7만 유등을 위하여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7만 유등이 남강에 찬란하게 떠 그야말로 진주의 또 다른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의회, 구성원들이 모두 개천예술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등 중부권 사람들에게 개천예술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개천예술제가 명실공히 전국 최초, 최대의 축제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열리는 개천예술제로 인해 매년 지적되었듯이 볼거리가 없다 라는 말이 사라지고 진주시민들의 자랑거리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개천예술제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주의 개천예술제가 이름에 걸 맞는 축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판문동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의 소싸움대회는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 기념 잔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투우 대회의 발상지입니다. 진주 소싸움은 일제 때 민족의 억압된 울분을 소싸움에서 발산했고 왜인들이 진주 땅을 들어설 때 수만 군중이 백사장을 뒤엎고 시가지를 누비니 겁에 질려 남강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며칠씩 머물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속 소싸움의 원조격인 진주 소싸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 들어 전국 소싸움대회의 형식을 빌린 소싸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주 소싸움은 다른 지방의 신생 열기에 가려 옛 명성이 바래지면서 뒤로 밀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싸움에 관한 한 진주 소싸움의 구전 기원설이나 문헌상으로도 가장 전통성 있는 민속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주의 자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때는 소싸움이 중단되기도 하고 분열되어 운영되기도 하여 일부 관심 있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진주 소싸움 대회는 해마다 열려 100회를 넘겼고 우리 민속사에 지니는 뜻이 크며, 10월 대회는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도 소싸움이나 멕시코 투우에 비해 우리 진주 소싸움 대회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진주 소싸움은 1,679개의 웹 페이지에 비해 투우는 4,785개의 웹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에서 투우를 치면 청도 소싸움은 멕시코 투우와 함께 등재되어 있고 독자적으로도 청도 소싸움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주 소싸움은 개천예술제에 포함되어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 소싸움으로 진주의 민속을 알림으로서 지역 관광과 경제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 상설투우장을 개장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 전통의 진주 소싸움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우장의 상설화는 관광 상품 개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신안동 남강 둔치 투우장은 관람객 유치와 상설 경기장 건설에 제한이 많아 새로운 상설 투우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좋은 계획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은 새로운 상설 투우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은 민속경기장을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구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천섭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2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액이 3억1,752만5,000원, 지출액이 2억3,987만7,000원, 이월액이 7,376만원, 불용액이 3백88만8,000원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과수저온피해 이재민 구호비 76만5,000원, 호우피해 복구비 5만5,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6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차가 650만원, 간이양수시설 설치 및 관로개설 9,551만5,000원, 고갈 소류지 준설 사업비 2,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차가 6,0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113만3,000원, 폭풍설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1,008만7,000원, 과수저온 피해 농약대 지급이 1,831만7,000원, 폭풍설 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7만4,000원, 호우피해 복구비 1,694만6,000원 등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정액이 8,413만원, 지출액이 6,502만9,000원, 불용액이 1,910만1,000원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진주복지원 및 노인요양원 상수도 공급 배관 매설 공사비 3,152만9,000원과 취수장 취수펌프 수선비 3,350만원이었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정액이 9,300만원, 지출액이 9,215만7,000원, 불용액이 84만3,000원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재해사고 피해자 배상금 지급이 9,215만7,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 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2, 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이 4,762억3,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3,427억9,900만원, 세계 잉여금이 1,334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잉여금 내역과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의 총괄부분과 각 실. 국. 소장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두 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3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읍. 면. 동청사 이전, 지번의 합병. 분할 등으로 소재지 지번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읍. 면. 동 청사의 소재지를 정비하여 대내외적으로 위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이반성면, 금산면, 집현면, 명석면,평거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진주시지회가 사단법인 진주시 새마을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인자를 평균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자 또는 평균 성취도가 양 이상인자로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5조 및 제9조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진주시지회의 명칭이 사단법인 진주시 새마을지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17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동 조례 중 비현실적인 일부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읍. 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리장에게 복종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리장이 임무 수행함에 있어 명령 복종의 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19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 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리. 통장자녀장학생 자격 중 성적기준에 있어서 평균성적만 규정하였던 것을 현재 발급되고 있는 성적증명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평균성취도를 추가함으로써 선발 기준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평균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 자를 평균성적이 100분의 60 이상인 자 또는 평균성취도가 양 이상인 자로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 네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의하여 동정자문위원회 및 리개발위원회의 대체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조항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명예 반장제를 폐지하여 리. 통의 하부조직인 반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동정자문위원회및리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불필요한 명예 반장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23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이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진주시 사무의 읍. 면. 동 위임조례를 진주시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로 하며 시가 관장하는 사무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하고 읍. 면. 동을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장으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하여 처리상황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동 위임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25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2년 4월 20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기능이 유사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진주시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2년 4월 20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기능이 유사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 네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9 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 소관 진주시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 면. 동에 위임되어 있던 지방세입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읍 .면. 동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지방세입관련 대장비치. 관리의무를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읍. 면. 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던 징수포상금신청서를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지방세입 관련 서식 중 직제 변경, 업무이관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함에 있어 직제 변경에 따라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업무이관에 따라 읍. 면. 동장을 세정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2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31 페이지입니다. 제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고 박종실(朴種實)씨로 공적 내용으로는 경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설립으로 낙후된 벽지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개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제공과 대중교통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진주농림고등학교 축구발전후원회 조성 및 진주중안초등학교 악대부 창설, 조계종 전종정 청담스님 선시비 건립 추진 등 지역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진주산업대학교 종실연구 장학 재단설립과 재산의 사회환원으로 가정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및 대학교수 교육연구비 지원 등 장학사업으로 후학 실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여론 수렴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폭넓은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19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5건, 기획실 소관이 70건, 총무국 소관이 74건으로 총 15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 국. 사업소 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여섯 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시보 배부 철저 등 18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예산 배정시 변두리 농촌동 배려 요망 등 12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일곱 째, 기타 특이 사항으로는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 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서 시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하에서도 각 부서가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시정이 차질 없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오직 공직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한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 인터넷 민원실 운영, 팩스민원의 확대, 민원 무인 발급기 보급,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운영, 120기동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통하여 질 높은 시민 만족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있는 모습도 역력하며, 인터넷 소리방 운영, 시민 제안제도, 각종 여론조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가 확대됨은 물론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여시정을 펼치고 있고 진정, 건의 등을 통하여 접수된 합리적인 시민의 의사는 가급적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 시민의 관심사업, 숙원사업 등도 찾아서 해결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공사계약은 재량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경쟁체제를 확대 도입함으로서 바른 시정 구현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으며,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인사동 골동품거리, 전통예술회관건립, 전통 소싸움경기 활성화, 진주 논개제, 진주성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공북문 복원 사업 등이 완공됨으로서 이 고장 천년 역사의 전통과 독창성 있는 문화를 가꾸어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도시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각종 재난 예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관리 대처함으로서 대형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제반 관련분야 촉진대책을 마련하고 관광특수에 대비한 관광기획과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약 3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므로서 우리시의 총 채무를 870억원 대로 줄인 것은 시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살았다는 증표로 보아 칭찬과 격려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 우위의 분야가 어느 것인지를 찾아 집중 투자 및 육성하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시정의 큰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텐데, 시정의 장기적 방향제시와 목표설정이 미흡한 것 같았으며 각종 중요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은 종합적인 중. 장기 계획의 틀 속에서 부분투자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겠으나 대 다수가 그러지 못해 장기적, 계획적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행정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앞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미래 행정 환경을 연구하여 대비케 할 전담 부서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 하고도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에 다소 소홀함으로서 각종 낭비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책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설계변경 등을 유발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한 부분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강행으로 공직자의 분포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게되어 후계자가 단절될 현실에 직면한 실정이므로 미래 시정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며, 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인사적체 등으로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관광진주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광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제시가 미흡 하였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더 한층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업무보고시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과 그리고 추가요구자료를 제때에 제출치 않아 감사에 다소의 불편을 주었던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공직자도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혁신하는 신 행정지식을 개발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요, 각종 현안사업과 시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자치시대 어려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정대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에서 실시한 2002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진주시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는 감사는 서면 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사회환경국 92건, 농업기술센터52건, 보건소 15건, 상하수도사업소 37건 등 총 21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였으며 현지 확인 감사로는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집현면 납골묘 설치 현장을 비롯 총 15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사회환경국 소관 진주비빔밥 축제 소요경비 지급에 관하여 부적합한 감사자료 제출을 비롯한 10건의 시정 처리 요구건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사례 전파 외 10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국·사업소별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002년 9월 3일부터 2002년 9월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년 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계공무원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각종 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시책 추진의 농림분야에서는 우수농산물 수출, 푸른 경남 가꾸기, 농림사업평가 부문에서는 2001년 도 단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조경사업 대상, 시가지 조경사업 특별상 등 우리 시가 6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을 수상하기까지는 농민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앞선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으며,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로 확. 포장 사업,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확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등 농림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묘 설치 확대와 더불어 공설 화장장을 개축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에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과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여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인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방문간호사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 독거 노인, 만성 질환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물 공급을 읍. 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낡은 상수도 관을 교체하는 등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 준비 부분에 있어 불일치한 계수와 표기 잘못으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가 하면 매년 감사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행정지도나 단속 소홀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기금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금 운용이 적절치 못한 바도 있었으며 또한 농업용 모든 자재와 각종 공사는 적기 공급되고 시공되어야 하나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 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 업무 연찬과 사전에 철저한 업무파악을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시정에 대한 시책을 진정 시민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여 감사지적 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보다 더 대 시민 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제출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감사결과를 김백용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0건, 재정경제국 소관 74건, 건설도시국 소관 62건으로 총 15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 감사로는 9월 6일과 7일 2일간에 걸쳐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 외 7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여섯 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체납세 징수 부진 등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바이오 산업 활성화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2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금년에는 전국 방재종합 훈련을 우리 시에서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 8월 태풍 루사를 대비하여 재해위험지구 사전 예찰 및 비상근무, 수방 자재 확보 등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에 혼신을 다한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물산업 메카로서 각종 공동 활용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이오 21센터 설립과 바이오 벨리 조성사업 추진과 부족한 인력과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가지 불법 주. 정차단속 및 노숙차량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되고 있는 사례와 집행기관 공무원의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 제출의 불성실함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시정되기를 바라며,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양의 설계 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 검토단계에서 신중한 사업 검토와 지역 여건과 해당 주민의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사업계획과 설계검토 및 공사시행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 및 개선하고 건의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 희망 새진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세 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의 기간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이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수집과 현지 확인으로 민의를 수렴하는등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각종 의안을 처리하면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8건 중, 시정 40건, 건의 38건을 지적하여 시민생활을 중심으로 행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각종 조례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 많은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수재민과 불우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며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