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보수 이 부분과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비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점검하고 어느 정도 해서 사회복지과로 요청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같은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수용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서 하라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조회로 해서 신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금융거래정보통보비로 사용했던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 감사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느라 연일 이렇게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 현행 5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시간을 올려서 근무초과수당을 편성되었는데 지금 타구의 사례는 어떻고 또 이렇게 작년에 올리고 금년에 올리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초과근무수당 시간편성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지금 최하 초과근무수당을 하고 있는 구가 어디이고 몇 시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드리십시오.

국제학술포럼 개최라는 내용으로 신규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형태로 개최를 하고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여기에 이러한 여건을 갖췄을 때 우리가 얻는 부분이 무엇이며 강북구 이미지 구축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초청할 예정이고 국내외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주제는 어떤 부분으로 합니까?

삼각산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까? 삼각산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뜻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괜찮을지 그 자체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강북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6,7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인상분과 후생복지비로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방독면을 100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군들이 보편적으로 다 방독면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쪽 부대에서 다 비치를 하고 있을텐데 우리가 또 이것을 사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예산으로는 예비군에게 방독면을 사서 지급하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전 예비군들에게 방독면이 지급됐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런 방독면이 이중으로 나가는 예는 없겠지요? 그러면 전 예비군이 다 방독면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증원이 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지급 같으면 신규증원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방독면을 현재도 부족하지 않게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그중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여건이 된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신규인원이 늘어나서 방독면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 30만원씩 18대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으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선심을 베푸는 선심행정, 우리는 배고프면서 남들은 배부르게 해주는 여건들은 우리가 좀더 깊이있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휴양시설 확보에 있어서 2005년도에도 1억 6,000만원, 5구좌를 사시겠다는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몇 구좌가 우리 목표입니까? 3,200만원이면 어느 회사 정도가 1구좌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이 콘도와 연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휴양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2005년도에 약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콘도에 운영비까지 8만 4,000원씩 지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강북구 직원가족한마당 체육대회에 예산을 얼마나 사용을 했었습니까? 금년에 총 사용금액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얼마나 됐느냐 이겁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 썼고, 인센티브에서 나온 금액을 천 몇 백만원인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 썼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40p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예산이 200만원에서 1,530만원 늘어난 1,73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안했고,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12p를 보면 전산장비유지비의 예산이 1개동에 10만원씩, 17개동, 12개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각 동사무소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지난번 동사무소의 전산장비 유지비 예산을 봤을 때 어느 동은 1년에 약 250만원 정도가 전산장비 유지비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약 900만원 이상의 전산장비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한 차이가 있고 예산은 1개동에 월 10만원씩, 12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산장비 유지비로 해서 1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복사기 유지비라고 해서 바로 윗줄에는 1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기기 유지비도 18개동,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18개동, 어떤 데는 17개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개동으로 취급을 하지 말고 17개동외 하나라고 한다든지 다른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p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동행정 홍보활동비 2,000만원, 구·동행정 업무활성화 추진비,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지원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러한 목들이 있는데 지금 구·동행정 홍보활동비는 구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홍보활동비나 업무활성화 추진비나 예비비 성격상 비슷하게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동장님들과 대화해 본 내용중에서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동 반상회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더러는 반장들 4∼5명이 모여서 끝내버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받아와서 주민들에게 요구르트 하나도 지급을 안 해주는 그런 반상회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5개통이 모이면 약 20만원 정도 들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개통이 모여서 한다면 반상회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5개통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도 하고 지역 현안문제들을 같이 토론하고 상의하는 자리에 쓰는 예산으로 바뀌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도 좋은데 이제는 반상회 활성화보다는 지역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네의 동이면 그 동의 전체적인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지 그 동의 발전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 욕구사항 같은 부분들을 돌출해 내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그 직능단체들이 자기들만의 모임, 요즘은 친목계 형태의 모임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잡아서 단체들과 돌아가면서 대화도 해보고, 아까 이야기하는 통합반상회에 같은 곳에서 대화를 하면 그런 데에서 지역의 진정한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동 주민참여간담회 업무추진비를 한달에 20만원 정도씩, 지금 반상회 업무추진비로 1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상회 업무추진비로만 목을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풀어주면서 예산을 1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진정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목은 풀어주고 예산은 올려서 더욱 포괄적으로 동장이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고, 꼭 필요한 지역여건이 있으면 구청의 국·과장님들도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끝나기 전에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가져보셔야 될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특정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특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정말 내실있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지원비라는 것이 있는데 900만원이 3개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3개동이 고정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다른 동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희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동을 예를 들어보면 주민화합잔치라는 것을 몇 년동안 해오고 있는데 구청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지금 그러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해 달라는 소리도 안 해봤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있는 행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각 지역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특정지역만 요청한다고 해서 그 지역만 줄 것이 아니라 17개동에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나 단결을 위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라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3개동만 예산을 잡아서 과연 그러한 충족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300만원이 불용처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동안 주민화합잔치를 해온 번3동 같은 곳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을 이번 예산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다음에 추경이 올라오면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제 생각같아서는 17개동으로 이 예산을 좀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번3동 같은 데에서 금년도 예산을 지원요청 한다면, 한 근거도 쭉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비를 17개동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각 동에서 이러한 고유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3개동에서 행사요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그 행사의 고증을 해보거나 그런 여건은 아니었지요? 그런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아8동의 경우가 개천이었지요.

개천을 복개해서 한 곳인데 거기에 고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서로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3p에 보면 새마을교육 지원 867만원이 있는데 새마을교육 지원은 새마을단체의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연수비입니까?

이것이 어떤 것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 새마을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받는 교육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는 순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영리의 목적이나 어떤 영리사업에 주관을 두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사회단체라 하는 곳이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러한 여건들을 위탁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주체가 과연 시민단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명명해야 될 것인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가 들어오면 결산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러한 비영리 사회단체란 곳에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것을 과연 구청의 것을 위탁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라면 어떻습니까?

임의단체가 있고 법인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텐데 어느 단체까지를 사회단체라고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단체가 아니라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달래군락지 축제행사를 갖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진달래 능선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까지 하는데 2억이 넘는 예산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산속에 군락지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축제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구 경계간의 한천노변 같은 데는 함석으로 담을 쳐서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허술하게 해놓고 그런 곳은 왜 정비하지 못하고 산 속에 있는 군락지나 만들어서 거기에 축제 여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보면 너무 울화통이 나요. 정말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이동 솔밭공원 같은데 인부를 6명으로 120일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밭공원에 소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6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과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강북구를 위해서 어디에다 먼저 편성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강북구민을 위해서, 또 타구에서 강북구민을 볼 때, 강북구를 볼 때 헐벗고 굶주린 동네라고만 보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참 속이 상해요.

제가 강북구에 살지 않고 있다면, 강북구 구의원이 아니라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편성, 왜 이래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 생각 같으면 진달래 능선에다가 투자하기보다는 먼저 한천로에 투자를 해서 한천로에다가 축제를 했으면 청장님 얼굴도 나고, 우리 구민들 얼굴도 나고, 정말 깨끗하게 강북구가 더 정비됐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