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점검하면서, 특히 감사실에서 특별한 사업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보수를 해 주는데, 감사담당관님 이것이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100세대를 책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우리 구청 감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전기안전점검보수를 안전관리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 예산이 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층 100세대는 구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적은 세대에 불과한 것인데, 그 사업의 효과도 좋았다고 감사담당관께서 판단된다면 저도 이 사업은 4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4,000만원이라도 들여서 그런 사업 효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한만큼 되었다면 이 사업은 좀 세대를 증설시켜서라도 많은 세대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지금 여기에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 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산도 40만원 증감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구청 자체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전기뿐만 아니라 그런 세대들이 안전관리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스도 있을 것이고 또 요새 어려워져서 연탄도 땔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것이 구청 자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청 전체로 볼 때 100세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금년에 해 보았더니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세대를 확대해서 했는데 자체심사에서 깎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안전관리대상 말고 저소득층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부서가 틀리고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안나오지요. 그러면 보조책자에 보면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을 금년에 또 신설했지요?

대략적으로 직감은 가는데 이것 점검분야가 전기, 수도, 가스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대당 1만원씩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도 어차피 재난관리나 그런 용도로 한다면 사업이 증대 확대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그런 분들이 200세대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점검대상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제가 예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저희 동만이라도 돌아보았는데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좀 행정부의 관심 소홀로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한번 더 들여다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1만원이면 교환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차피 감사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재난관리안전시설, 재난관리 어려운 생활 무료전기점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감사실 산하에 재난관리가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라도 어떤 사고시에 마치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양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에서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0세대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전기안전점검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만세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연차적으로 해 나는 것이지, 금년에 200세대 했으니까 1만원 곱하기 200만원 하는 것은 보기에도, 예산은 예산이지만 사업면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 치고 동에서 하는 사업보다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감사담당관의 의지도 있다니까 위원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관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확대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사 건립추진에 있어서 다가오는 2005년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구청사 설립추진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앞으로 향후 일정,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2005년도에 윤곽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물론 일반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것은 본 위원도 예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물론 금년 추경이 좋아서 계획대로 50억을 앞당겨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올해가 아니라 2005년도 예산에 금년도 추경에 5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옛날 자료들을 챙겨보면 금년같이 추경이 좋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청사 건립추진은 아마 행정부에서 생각하는만큼 구민들 또한 생각이 부풀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2007년도에 수립 계획에 의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다만 1년이라도 당겨서 2005년부터라도 실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근 구중 도봉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95년도 3월 1일 개청을 해서 따로 떨어져 왔지만 도시만의 인구를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계획이 잡혔으니까 이왕,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내년 사업이 세수전망도 안 좋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도 제가 시간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서 2005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년을 앞당기더라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계획이 잡혔다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너무 큰 돈이라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한 대로 50대 50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300억을 빨리 채워 놓고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직인데 일단 우리 임기가 2년도 못 남았거든요. 그전에 구청장을 포함해서 우리 선거직들이 어느 장소이다라고 해서 지정되는 것입니까? 계획이 추진이 되어도.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용역같은 것이 2005년도에 주어집니까? 우리가 금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동청사 하나만 짓더라도 미아1동 동청사 짓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완공한 수유2동 같은 경우도 계획수립해서 설계하고, 예를 들면 설계하는데도 거의 1년간이거든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막연한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청사건립, 제가 막연하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답답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당겨서 하고 재원이 좋아서 추경예산이 50억 배정됐으면 2005년도 예산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빨리 출연해서 시에 가서 달라고 하든 조르든 뭐하든 해서 갖고 와야지요. 지금 2005년도 설계용역도 안 가진다면 결국 2006년도로 미뤄진다는 얘기인데, 부지도 봐야지요, 또 거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도 해야 할 것인데, 저는 마음적으로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책임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조기에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임기중에, 청장 임기중에 그런 문제가 선거해인 2006년도 연초부터 불거지는 것보다는 2005년도에 뭔가 계획을 잡고 장소라도 결정되어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전혀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봐도 한 3년 이상 4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지금 건축전문가들 얘기로는 청사의 규모나 앞으로의 계획이 막대한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제 얘기는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말고 편성된 예산이 사무비 정도인데 지금 기금운영위원회를 몇 월달쯤 개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돈이 적립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거기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물론 통상 위원회를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2개 생겨야 되겠네요?

팀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기금관리위원회가 하나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신청사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구민회관 지을 때도 전부, 신청사 규모가 클 때는 전부 다 위원회를 다시 신설해서 해야지 거기에다가 보충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지요. 그것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금, 기금 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 아니에요? 기금위원회가 편성되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쓰지, 여기에 쌓여 있는 예산은 하나의 사무비용밖에 안되니까 천상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금을 막 못쓰지요?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더, 여기 보충설명자료 36p에 직원가족한마당 이것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갔던 예산 같은데 여기에는 없네요.

누락시켰습니까? 금년에 3,000만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 더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 여기 자체에 추경에 들어가서 3,000만원 썼다는 내용을 기재해 줘야지, 이 자료를 보면 4,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봐지지요. 원래 제가 알기로 3,000만원이 금년 추경예산으로 해서 체육비를 급히 편성한 것 같은데. 저도 그날 가봤지만 이 사업은 누가 착안했는지, 누군가가 직원화합 또 직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나름대로 잘 착안했어요.

저도 제가 관장하는 동도 있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후문이 전례없이 직원생활 많게는 10년, 20년이상 된 간부들까지,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총무과에서도 인사관리나 여러 가지 뒤에 계신 분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하시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이 맞지요?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여기에다 넣어줘야지요. 그래도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예산심의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 것을 안 넣은 것 아니에요? 1,200만원 더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자료로 1,200만원을 더 넣었는지 몰라도 훌륭한 사업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직원들 몇 분 만나봤더니 광장히 좋아하고,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 특히 직원들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도 있고 바쁘고 주말에 다 쉬는데, 이 사업을 아주 싫어했어요. 굉장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그러니까 1,200만원을 늘어난 것이네요?

그것은 누락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는 사실 초대받지는 않았어도 그 자리에 갔는데 타구의 체육대회를 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각 과에 들르지도 않고 고개숙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의회 의원들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 동에 자기 직원들은 아니지만 우리 동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생하는 10여분의 직원들 때문에 격려차 간 것입니다. 물론 가족체육대회에 우리가 왜 가느냐 하겠지만 의원들이라는 것이 각 동의 직원이지만 내 한가족처럼 여기거든요. 물론 다른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에 가족적이고 화기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들도 가능하다면 모셔서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보수계획과 관련해서 신청사 계획이 있는데 예산 잡을 때 참고를 하십니까?

개청기념행사 10주년, 구민의 날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10월 1일날 하겠다고 했는데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10주년 기념식 겸 개관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총무과 특히 행정관리국에서 숙지해야 될 것이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10월에 문화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달전에 구민의 날 행사, 3일날 개천절 기념식 등등의 것들을 전부 따로 따로 하니까 행사의 질도 떨어지고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에 치여서 왜소해지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갔습니다. 개청 10주년 행사는 잘 착안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10월 1일날 구민의 날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큰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금년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동안의 구정질문, 자료준비, 감사, 예산심의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남다른 애정을 가지셔서 고맙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하지만 금년 예산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지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 자치행정과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정경비로 선관위에 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선거운동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분명치 않아서, 그러면 나중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임시직 그런 것으로 쓰고, 이것이 우리하고 관련된 경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물론 그런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이전에 어떤 홍보비 내지는 선거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선거법에 대한 그런 부정행위도 알리고 그렇게 예상되는데 그게 무슨 특별하게 기술된 것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최소의 경비를 준 다음에 사후에 정산한다는 말씀입니까? 좀 그러네요. 각 구 예산액이 다 똑같습니까?

구에 따라서 틀립니까, 아니면 인구대비해서 틀립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 구매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2004년도 예산중에 태극기 구매가 별도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토의형태로 합시다. 서로 궁금한 것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50p 사항별설명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사업 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2004년도 예산에 잡혀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2003년도 2,200만원밖에 없네요?

타 과에 예산이 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예산이 지금 다른 데에 있지요? 그것은 여기에 다 있어서 아는데, 지금 약 0.7㎞ 구간에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하우스부터 구청길 거기를 소위 시범거리로 해서 관리하는데 좀 누렇게 되어서 교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범용 CCTV 50%를 가져오고 지방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찰서에서 어떤 지정해서 공문 온 것이 지금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몇 군데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64p CCTV설치 이것은 구청장협의회나 일간지에 난 것을 제가 여러 번 관심있게 보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7개소에 파출소는 수유지구대, 솔샘지구대인데 제가 공문을 왜 보자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사업개요 현황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북부서 관장지역이 17개동 중에서 4개동을 뺀 14개동을 북부서가 관장하고 방범치안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유지구대 15개소, 솔샘지구대 12개소, 삼각산지구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체크를 했다가 질의하는데 왜 삼각산 지구대가 빠진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삼각산지구대는 관장지역이 미아1동부터 시작해서 SK아파트, 미아2동, 수유5동, 수유1동 주로 산 밑 가정 주택지역으로 어느 지구대보다도 필요할텐데 특별히 삼각산지구대가 빠진 요인이 있는지? 27개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몇 개소라도, 제가 알기로는 북부서에 개인적으로 담당 방범과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바로 지구대가 관장하는 뒤에는 상습적인 부녀자가 늦은 시간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해서, 강남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 놓고 형사강력반들이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을 전부 판독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매스컴에서 아주 크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청에서 요구해서 아마 예산 1억 6,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50%를 강남구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삼각산지구대가 왜 빠졌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얘기도 옳은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같은데 어디든 치안이 다 똑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주택지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강남에서 시행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강남이고 강북이고 주택지이고 무슨 번화가이고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을 경찰서에 요구해서 12개, 17개 하면 당연히 삼각산지구대도 이쪽에, 특히 뒤에 보세요. 이것을 변화해서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구대에 편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산지구대도 취약지구를, 제가 받은 공문을 보면 처음에 3군데였습니다.

우선 3군데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장 입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한 50%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배로 불어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 의회에 민원 들어온 것도 해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구대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지구대가 과거에 4개, 5개 파출소가 한 소속인데 그 중에서도 취약한 분야를 놓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현황을 뽑아 왔는데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36대중에 나름대로 골고루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좀 단속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실효는 없지만 그런 방범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CCTV도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을 굳이 하기 전에 좀 지구대의 형편을 고려해서, 물론 지구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없는 지구대에도 몇 대라도 분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분의 얘기도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데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 질의는 지구대에 똑같이 공히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구 자치행정과에서 행하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사후에라도 명분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았는데 어느 지역은 소외되어서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할 적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심사하면서 좀 확실히 답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유독 삼각산지구대가 빠진 이유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공히 지구대에 똑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공문이 20개 삼각산지구대도 해 달라고 왔으니까 여기 사업개요 현황에 다만 비율로 해서 한 10대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상 지금 북부경찰서 어떤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범죄 다발지역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구대장도 제가 면담했는데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분도 아주 강력반에 오래 반장을 하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치안은 전철이나 이런 곳보다는 지금 주택지나 이런 데가 범죄잡기가 더 힘듭니다. 이것을 지금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디지털카메라를 해 놓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전부다 판독하는 것입니다. 신문 중앙지에 보면 어떤 사생활 침해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앞으로 해야 합니다.

큰 강력범죄에 큰 아주 역할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느 지구대만 빼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집행할 때는 저도 좀 관심을 갖겠지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삼각산지구대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제가 여기서 받아야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예산집행 되는 것을 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혹시 범죄 발생건수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도 봐야 되니까 저로서는 우리 구청, 지방단체이지만 이런 기회에 경찰서하고 처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방범은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행정이기는 하나 강북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자치경찰도 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들도 얼마만큼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축조심사 전까지, 오늘 당장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각 동의 치안,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전체 뽑아달라고 공문을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형물과 관련해서 감사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6·25 관련 충현비를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사업이기는 하나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명히 두 명 이상의 의원들을 추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북메일링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아마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미진한데 최근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메일주소를 전부다 적어서 구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보를 하는 장비입니까?

이것이 1식이라고 하는데, 1식에 3,0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매비 3,500만원 해서 6,500만원 이렇게 간략히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최근에 동을 통해서 이메일 작업된 것에다 구정소식을 보내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적인 경비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1식 기계가 거기에서 약 7만 1,000명에 대한 것을 이미 조사를 했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세무정보만 받고 싶다면 그분한테 세무정보만 주고, 제가 보기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초과예상은 달성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고생도 했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을텐데, 요즘 4인 가족 기준해도 전화 없는 데가 없고 다 있고, 또 이쪽 저쪽 기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냥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작업을 다했다니까 다행인데 작업 다 한 것이 7만 1,000명 조사된 것이 다입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나름대로 없어진 가입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사후에 여러 가지로, 요즘은 전자정보라고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도 그런 정보에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청에서 구정을 알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지나 기초조사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구민한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될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하여튼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인데 이 사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빨리 보완해서 잘 운영하시고, 그러면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동시에 몇 개 나갑니까? 메일로 어떤 서비스를 전해 준다면 이 기계에서 한 번에 나가나요? 그러면 구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조사 같은 것도 가능한 기계입니까?

그러면 발송지의 전화나 이런 것이 찍힙니까? 구청의 대표전화가 찍혀서 어느 누가, 강북구청만 발신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나 이런 것이 찍힙니까? 그 기계 기능이 메일주소 말고 핸드폰 문자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저희 동대에서 얼마 전에 비상훈련이 있었는데 굉장히 동대장으로부터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계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어제 감사때 보내준 자료 잘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개 구청중에 어느 정도 갑니까?

어제 보내준 자료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없던데, 지금 25개구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 수준은 된 것 같은데, 1억 9,600만원이면 중간 정도 됩니까? 우리가 1년간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여성합창단이 강북구민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 가지고 온 자료에 주소지가 있으면 좀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여성합창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성합창단 이분들한테 1년간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격년으로 옷을 해 주고, 그러면 현재 총 회원이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실 때는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또 합창단 활동하다가 나가신 분들만 있습니까? 명단 좀 주세요. 그런데 지휘자하고 그 옆에 보조하는 분하고 매월 월급이 나가는데 원래 계속 주었습니까?

아니, 사례비는 무슨 행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사례비이지 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매달 12 곱하기 얼마 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왜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나, 구민회관에서 행사할 때는 사례비가 가능하더라도 그분들 월급 같이 매달 산출기초를 보니까 12 곱하기해서 이렇게 월급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아주 속시원한 대답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최근 감사시에 시간관계상 못했지만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우리 구비가 지출되니까 일단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협력업체 지원비 같은 것도, 어느 특정한 단체를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북구, 도봉구가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그냥 도봉 광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행정관리국장이 정리해서 자치구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고 또 강북구 세금이 강북구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살펴보셔서 구민의 참여마당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명단 보면 다 알고 살지도 않은 사람 옛날 명단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정정해서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바꾸어야지요. 옛날 최장헌 과장할 때부터 벌써 제가 2년, 3년 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은 모르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같이 그런 시원한 대답을 해 주어야지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참고가 되지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중에 진달래축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 말고 다른 데에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군락지 조성기금 사업으로 다른 과에 얼마 예산이 어떻게 가있지요?

그것을 알아야지요. 만약에 그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군락지가 없는데 군락지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 하지요. 황과장께서는 적어도 그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한 1억 정도 있다면 1억 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달래축제하는데 진달래도 없는데 개나리 앞에서 축제할 것입니까?

과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고 신규사업에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작정 우리한테 예산승인하라면 안 되지요. 뒤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봐서 공원녹지과에 1억인가 주어서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것 보세요. 1억 8,000만원을 어디에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같은 경우 문화공보과는 신규사업도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여기도 지금 장소 삼각산 일대이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조박사 묘소입니까, 미아1동 벽산아파트 뒤입니까?

특정한 장소가 나와 있어야지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지금 현황이나 추진계획이 언제든지 해마다 예산하면서 보면 그 틀을 항상 벗어나고 못하는데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보다 보면 우선 장소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체크한 것이 어디인지 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각산 10주년이 되면서 구청에서는 좀 알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찾아서, 제가 구 간부들한테 사석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보광사 그 주변이 원래 진달래 능선의 원초적인 시작 뿌리입니다. 시작 초입이기 때문에, 또 서식하는 것도 북한산국립공원을 관리공단이 전수조사를 한 기록도 보았지만 그쪽이 원래 기본적으로 군락지입니다.

주민들이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뽑은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거기가 최고 자연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대단위로 식재할 모양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처음에 봄을 알리는 것이 개나리이고 진달래꽃이 만개할 때 봄을 알리는 것인데, 하여튼간에 축제할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자락이든 솔밭이 되었든 어디든 거기서 하게 되겠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문화공보과 소관의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비교적 행사가 끝나고 큰일 치르고 나면 뒷얘기도 많기 마련인데, 특히 잘 하시지만 저희가 의원이라고 대접을 받고 싶다는 의미보다는 하여튼 공인으로서 초대받아서 가보면 의정까지라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2005년도 행사에는 의원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해 주는데 가보면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행사 때는 의원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작은독서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 5억 5,000만원 100% 구비가 출연되는 것 같은데 시에 요구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도서관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습니까?

처음에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일괄해서 그런 예산은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 시설할 때 도서관 목록이니까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편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니, 전에 보면 정보화도서관 같은 것은 장서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구비 100% 출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아1동 같은 경우 내년에 개관하는데 도서 구매하는 예산을 요구해서 쓸 수 없느냐는 것이에요. 구비만 100% 출연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 짓는 것도 국비, 시비 받아오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실버합창단 조직현황 명단 있습니까?

이미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분들이 봉사를 1년 이상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악단 그 분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80만원이 지휘자 사례비 50만원 곱하기 12월, 여성합창단과 거의 비슷하고 또 청소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적고 많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악단이 무료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실버합창단을 그 어르신들로 주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른들 합창단을 하나 만드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