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될 재원이발생하면 부담하라고 예비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할때만 그렇습니다.

만약 지출을 해야 될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누구가 봐도 저 예산은 지출해야 되는 인정이 간다면 예비비 충당 부족하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기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타 예산을 기정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급한 곳으로 중요한 곳으로 충당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발생한 년도에 세출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만약 재원이 없어서 못주었다면 다음 예산에 챙겨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1년분 다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 1년 간에 당초예산 상반기 중에 재원을 파악해서 하반기로 늦추어서 집행할 부분이 있다면 재원의 흐름을 해서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얹은 것보다 하반기 집행될 부분은 추경에 잡아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 재정이 다 돌아간다면 상반기에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금년 3월에 이 자리 오고 나서 총무과 예산을 훑어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불필요하게 늦게까지 편성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방안은 자체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어느 해는 600만원하고 어느 해는 300만원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저도 생각해 볼 때는 저가 이 자리에 와서 이미 집행된 부분이 과다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미 그당시 시점에서 정해진 사항을 그 다음 사람에게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년도 12월 퇴직하는 사람이 앞에 3사람은 공로연수 들어 가 있고 이 혜택을 본 사람이고 10월 1일되면 6급 공무원 중 5 명이 3개월앞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급의 경우는 3개월 전에 5급 이상은 6개월 단위로 되었는데 지난번 2월부터 10개월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 이전에 공로연수를 받아서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형평성은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2007년도부터는 저가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새로 방침을 받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돈을 가지고 12명이라는 사람이 갔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공직자 해외연수 부분을 시민들께서 가시는 해외연수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라든지 업무적으로 성과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성이 있습니다. 지금 통제하고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하게 공직자가 업무와 연관 되어서 견학이 필요한 부분은 꼭 가야 될 사람은 가지만 관광성이 짙은 부분은 100% 자르고 있습니다. 통제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끼겠습니다. 관광성으로 꼭 해외여행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본인부담을 가지는 배낭여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는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 시점을 둘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공무원연수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지만 상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중에 세무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써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상사업비 1억 5천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상은 다른 단체에도 많이 받았습니까?

20개 시군에서 시부는 시부대로 평가하고 군부는 군부대로 평가합니다. 저희시는 사천 다음으로 열악합니다. 시 재정이. 도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세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최우수가 되었을 때는 3억이고 우수나 장려는 2억, 1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 연속 받았는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상사업이 계속 있은 것이 아니고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해서 체납액이 자꾸 모입니다. 도에서는 도세를 징수해야 되겠고 시군에 위탁을 두고 있으니까 시군세까지 함으로서 3년전부터 시상금제도를 합니다. 순수한 상사업이 아니고 시상금제도인데 이것을 받으면 세무 공무원들이 열악한 재정에 잠 안자고 뛰어다니면서 고생해서 도세, 시세고 많은 체납액을 받았다 해서 그 평가를 받았다 해서 저희시는 고생해서 받았으니까 내년도 해도 될 것을 1천만원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20개 시군에 지방세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사천과 함께. 그러나 직원들이 소액 체납액은 체납자도 자기가 얼마 체납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홍보도 되고 체납액 일소에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되는 일반경상비 중에는 시비 자체예산으로 경상비 목으로 편성된 것이 있고 이것은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이후에 시달이 되어서 보통도에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5월, 6월 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있다가 본 예산으로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주기상문제로 당초예산에 편성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자체 시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고 추가 도비보조금 내려 오는 것은 추가 목에 부족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자체 사업예산 과목이 분리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목이 설정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산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2회 추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 3,696만 4천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분권교부세 과목 내 사업비 조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를 삭감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목 수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78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80억 9,689만 8천원중 10억 576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를 9억여원 감액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도 117만 2천원 감액되겠습니다. 수급자 수가 줄어서 연초 대비 월 지급하는 기준을 감안해서 돈이 연말까지 많이 남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비 8,986만원은 당초에 실비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 9월, 8월 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10월 정도 되어야 개원되는 관계로 운영비 삭감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지도자 수당 1,309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삭감 조치합니다. 다음 건강용품 지원 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 2천만원 삭감입니다. 고아원에 원생들 숫자가 준 관계로 삭감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수산 노인복지원이라고 미인가시설 양성화사업에 따른 기금지원 1억 5천만원입니다. 61페이지 성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상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570억 80만 7천원에서 5억 6,22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청각장애인 수화센터운영비,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비는 운영비 부족으로 도비가 추가로 증이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전용 작업장,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1,500만원, 1,500만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취소되는 관계로 삭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급여는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분담금 감액입니다. 시동 3리 마을회관 건립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도비 보조 증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원1구 마을회관건립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인데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사배달사업은 도에서 경상사업은 지원 중단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655만 3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582만 4천원도 삭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억 3,381만 8천원은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종사자수당 추가 지급되는 부분 1,842만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이 개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당초 운영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건강운동 지도자수당과 노인생활문화 건강용품지원은 국비 삭감에 따라서 도비 감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삼일 경로당건립 3천만원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추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예정으로 영어강사, 중국어 강사해서 10명을 교사로서 채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750만원 강사수당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38만 4천원은 1인당 민간시설 4만원, 법인 2만원씩 해서 처우개선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입니다. 557만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액은 429억 3,93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30억 7,810만 3천원보다 1억 3,87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분야 중에 복지기획,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세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분야 세출은 39억 7,524만4천원으로 3,539만원이 당초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보훈3단체 경로위안행사는 12월 불우 보훈가족 위안 지원행사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비도 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비 시비, 분권교부세 감액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청각장애인 수화운영비는 시비는 줄이고 도비로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비도 사업량이 늘어나서 전액 도비, 시비 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은 도비, 시비 3천만원 감액되겠습니다. 66페이지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기획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 182억 5,268만 1천원에서 11억 2,47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 요인은 6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1억 2,500만 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분야별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수급자 숫자가많이 줄었습니다.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고 지원에 따라서 시비분담금 도비 증액입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 사회봉사분야입니다. 세출예산 19억 3,240만 2천원에서 기정예 산 18억 3,842만 4천원으로 9,397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회 시상품구입,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시상금, 우수자원봉사자 시상품구입, 선거법 관계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감액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 노인복지, 여성복지, 여성회관운영,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 문화상담실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상단부에 다원1구 마을회관 신축 추경성립전은 도비 지원이고 밑에 시동3리 마을회관 신축도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현액이 90억 3,418만 1천원에서 5억 6,42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야구르트 배달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도비 삭감되어서 시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도비, 시비 감액하고 묶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전액 도비를 6억 3,381만 8천원, 시비는 줄여서 1억 5,845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개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4,096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비도 개원 지연관계로 국․도비, 시비감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운동 지도자수당과 노인생활문화 건강용품 지원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사업으로서 저희과에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에서 산책로, 주차장 포장, 진입로포장 일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부족분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미신고 복지시설과 삼일 경로당 건립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반환금은 2005년도 결산 결과에 약 1,800만원 정도 반환이 될 것 같아 나머지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1,500만원은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해서 하반기 사업으로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숙비, 저소득모 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등은 이혼세대가 늘어남으로서 모부자가정 세대도 증대되어 예산 부족에 따른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현 예산이 4,811만 4천원으로 기정 4,511만 4천원에서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자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교정해주고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91억 1,394만 3천원에서 2억 9,688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3천만원 증액은 시비가 부족해서 시가 부담하는 결식아동 급식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지급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도비와 분권교부세는 급식을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도 시비 부족분 확보입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국도비, 시비 감액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분도 추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도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조정에 따라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산 9천만원은 증액은 없고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하고 대신에 상담실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부족해서 2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 8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9억 7,914만 8천원에서 1,192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진료비가 부족해서 시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92만 5천원, 부당이익금 회수가 증이 되어서 800만원과 과년도 부당이익금 회수가 100만원해서 1,192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8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억 850만원에서 1억 1,22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8,97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증액되고 의료관리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도비 보조금도 국비증가에 따른 도비 분담금 증입니다. 84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예산이 11억 8,764만 8천원인데 1억 2,416만 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관리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가되었고 85페이지 주 증가요인은 장애인보장구 구입 반환 환급금, 본인부담 일부보상금 1억 1천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8,800만원이고 도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부당이익금 회수수입이 증가된 금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정도입니다.

전국 장애인 분야에 20% 지원되는 것은 어렵고 시 전체 규모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17% 되는 것은 지원 혜택으로 봐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실비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부기가 같이 밑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해서 도비 6억 3,381만 8천원을 묶은 것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582만 4천원이고 시비가 4억 5,241만 8천원 되어 있는 것을 이게 다 없어지고 도비가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고담에 덕임은 전문요양시설이고 산외 본촌에는 실비 50명수용 계획으로 당초에 9월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늦어져서 10월 되어야 개원이 되면 그 관계로 운영비가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2군데 개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계속비로서 사업을 해 오다가 올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는데 따른 예산 부족분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 들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나 주차장 포장, 진입로 부분 포장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다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노인분들이 들어오면 산책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시설이 되겠다 판단되어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 봉급은 개원이 늦어지니까 감액하고 이것은 시설비니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봄에 여성의 달에 행사를 했는데 그당시 선거법 관계로 이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과목을 바꾸어서 하든지 해야지 이 과목으로서는 예산 집행이 어렵습니다.

예, 선거법상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억 5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국비 24억 9,700만원이고 도비가 9억 9,910만만원, 시비가 16억 4,865만 9천원입니다.

예.

국비, 도비도 곧 추가로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어서 우선 시비부터 추가로 하고 다음에 국도비가 내시가 된답니다. 그 다음 또 추경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청에 각 학교, 그지역 학교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협에 상품권으로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그지역 아동센터에서 밥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방법을 수요조사 할때 선호하는 방법을 같이 조사합니다. 읍면지역 학생들 지침도 그렇지만 그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어라 해서 대도시에는 식당을 정해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시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농촌지역이라서 촌에서 예를들면 밥 먹으러 백산이나 명례에 있으면서 시내까지 수산까지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안 되니까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고택 관광자원화 해서 전 시군에 대표가 되는 음식입니다. 교동 한정식 해서 교동에 손영배씨가 한정식 음식을 개발하는데 시비 2억-3억해서 도구도 사주고 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부담 비율로 해서 4,070만원과 730만원하면 약 4,8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분이 1,600만원 자부담해야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자부담하는 통장만 가져오면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보증써 줄 사람도 없고 본인이 도저히 만들어 올 수 없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사람 포기서 받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교동에 한정식 집을 집도 크고 이 분이 어렵지만 시장님이 한번 음식개발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비 지원을 해서 그릇이나 집 정비까지 화장실이라든지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분도 음식생산을 하고 하니까 식당하고 있으니까 신용불량자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00만원 돈을 얻어서 해도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가 번 것은 먹고 살고 하니까 쌀값이나 채소도 전부 외상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래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9억 8,698만 6천원에 이번 2회추경 예산안 세입부분이 822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9억 9,520만 7천원이 예산액을 신청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개발 러브투어지원사업에 280만원, 고용촉진 훈련 관련 단가인상 추가 교부로 인해서 고용촉진비1,175만 4천원,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비가 1,096만 7천원 계 2,552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1,7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지역경제개발비가 기정 28억 7,622만 8천원으로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7,866만원 증액해서 29억 5,488만 8천원 예산액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상설시장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누전 발생으로 인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예상에 따른 안전점검 진단비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입니다. 재래시장 연계방안 상품개발 러브투어 지원사업으로 7,866만원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보상금으로서 당초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2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2,400만원 증 했습니다. 기술산업 기술개발 지원산업으로 산자부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하남읍 타지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 기자재 개발사업인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에서 2,400만원 시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이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1,480만원 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공공근로사업 급량비 등 2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가 시설비 단가 인상으로 추가 교부로 인해서 고용훈련 촉진비 5,013만 3천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1,096만 7천원 해서 전체 6,11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30만원과 18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9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계획 세출예산입니다. 1억 5,520만원 중에서 1,620만원 증액해서 기정예산 총괄예산액이 1억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초동 농공단지 내 물 사용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1,62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1,620만원의 추가 편성에 따라서 예비비 1,62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재래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적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별도 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장 경영지원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구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관광지구와 연계한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되어진 것입니다. 계획은 영남루를 통해서 재래시장에서 토속적인 것을 보고 표충사를 거쳐서 우리 지역내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와 병행해서 재래시장에 들러서 물건을 사가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계획은 예산이 되고 나면 6회에 걸쳐서 280명의 도시의 여행객을 초청해서 투어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차량비 하고 여행자보험 중에 70%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80만원, 시비가 50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 7대, 그다음 관광협회 또는 여행사하고 관광사를 모집해서 투어를 하기 때문에 280명이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