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는 재산세 수입 14.24%, 종합토지세 수입 23.72%, 면허세 수입이 6.50%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20.45% 증가한 190억 5,9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3.63% 증가한 5억 9,1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억 8,099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0.02%가 증가된 199억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9,426만원, 사용료수입 47억 352만원, 수수료수입 20억 4,338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5억 2,801만원, 이자수입 9억 7,000만원 등 13.02%가 증가된 116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4억 838만원, 순세계잉여금 115억원, 잡수입 18억 1,968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 453만원 등 3.71% 증가된 142억 3,259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4,995만원이 증가한 258억 7,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106만원이 증가한 806억 8,022만원, 자동차 면허세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2,606만원이 감소한 12억 8,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4억 6,193만원 증가한 132억 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41억 9,816만원이 증가한 166억 9,88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18억 6,918만원이 증가한 1,576억 6,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92p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9억 1,332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총액의 0.58%에 해당되며 2004년 당초 예산대비 5,102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윤전기 등사기 및 복사기 수리비, 행정사무용지 구입비 등 행정사무용품비에 1,215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1,642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2,543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2억 4,960만원,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1,246만원, 과년도 변상금 징수포상금에 300만원 등 3억 1,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운영분야에는 결산서 등 세입·세출 관련책자 제작에 53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65만원, 개인별 봉급명세표 제작에 39만원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050만원과 결산업무 추진경비로 400만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25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불용감정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100만원,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입 비용으로 378만원, 회계업무책자 발간비용으로 2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724만원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약관리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1,84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942만원이 감소된 총 3억 5,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등 인쇄비 4,161만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비, 각종 기기 연간보수비, 등기열람수수료 등 제수수료,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20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무선데이타통신회선 비용에 2억 5,807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269만원, 민원안내도우미 민원복 구입비 60만원, 쾌적한 사무실을 위한 사무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7,4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251만원과 지방세퀴즈사업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401만원을,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에 300만원 등 포상금에 총 1,500만원을, 그리고 강북구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창구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 초과와 잦은 고장에 따른 전자복사기 교체비용으로 338만원을 편성하는 등 세무관리분야는 전년대비 6,030만원이 증가한 총 3억 9,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 지적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 기타 제수수료를 포함하여 일반수용비로 5,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646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854만원,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715만원, 필지중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29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모두 8,7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토지관리 업무,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 제작에 따른 전산용역비로 4,730만원과 항온항습기 구매, 칼라레이져프린터 구매, 건축물 현황도 제작용 고속스캐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총 1,575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적관리분야는 전년대비 14만원이 증가된 총 1억 5,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중에서 재산세 수입이 금년에 14.24%이고 내년에도 반영을 시켰는데 금년도 수입이 몇 %나 증가됐고, 종합토지세 수입이 금년도에 몇 %이며 얼마나 증가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산세는 금년보다 6억 7,0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합토지세는 25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외로 증액이 됐지요?

예.

2004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계시고 보조하는 직원들이 빨리 빨리 자료를 찾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원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산세는 계산해 보니까 3억 4,000만원 정도가 당초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15억원 정도가 세입예산 책정할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 늘어난 것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예.

지금 재산세 10.6%가 먼저 인상이 됐지요?

예, 전체 평균이 10.6% 올랐습니다.

10.6%에 해당되는 재산세 수입이 5억 얼마가 증액된 것 아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얼마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산세만은 3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평균 얼마가 금년도에 올라갔다고 봅니까?

27.6%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방세 수입 내년도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오른 것만 해도 10.6%이고 내년도에 또 재산세가 오를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지, 종합토지세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간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내년도 부동산 경기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액을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또 시에서도 세입예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을 책정하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렇다고 하고 종합토지세는 27.6%가 올랐고 내년도의 증액편성분이 23.7%라면 약 4% 정도는 내년도에 더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금년도에 오른 비율에 비해서 약 4%를 낮춰서 편성을 했는데 종합토지세를 내년도에는 약 4% 정도 낮춰서 어떤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범위가 결정될지, 세율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오를지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액을 정했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계산을 해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8만건 정도 되는데 약 4만건 정도는 세액이 내려가고 4만건 정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일제히 조사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세액이 정확히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함부로 세입을 늘려 잡을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산세 14.24%나 종합토지세 23.72%가 서울시와 교감을 갖고 세운 예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내년도의 부동산 경기 등 모든 것을 예측해서 각 구에 공통되게 세입예산을 협의해서 정합니다.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도 똑같습니다.

이 %는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는 부동산의 값에 따라 다른데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전망을 해서 일정액을 같이 협의해서 산출합니다.

2004년도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증가분을 몇 %로 2003년도에 비해서 더 늘려 잡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재산세이고 종토세이고 오른 부분에 비해서 증액편성이 좀 낮은 것 같아 보여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중에서 13.02%가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개관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좀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세입증가분은 작년대비 금년 예산이 재산세는 14%, 종토세는 28% 증가한 것으로 예산액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같아 보입니다. 23% 예년이나 마찬가지이고, 14% 예년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는데 금년에 10% 정도가 현재 올랐습니다. 그리고 27%가 올랐으면 더 오를 것을 예측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더 낮추어서 잡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시에서도 내년도 부동산 경기전망을 좀 어둡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되는 요율만 가지고 따질 수 없고, 좀 소극적으로 선정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섬세한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예년에 그냥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섬세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현시점보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몇 %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재정자립도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매번 답변드릴 때마다 다른 이유가 국고보조나 시에서 시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많이 배정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안되면 또 높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7.8%가 저희 재정자립도인데 내년에도 크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현재 예산편성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27.8%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배려해서 조정교부금이 더 내려오면 재정자립도는 또 떨어지고 안 내려오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 상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제일 하위입니다.

25위입니까?

예.

25위라는 이야기는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고 있다는 내용하고도 같이 맞물리네요?

시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은 건축도를 보면 배치도와 평면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은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9개 구청은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청을 비롯한 9개 구청이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현황도 전국 온라인화에 따라서 안 할 수 없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25개구에 맞추어서 전산화하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산화하게 되면 제주도나 어디에서도 도면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건물들은 도면이 구청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옛날 건물들까지 평면도하고 배치도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현재 옛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것을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작업하기가 보통 일이 아닐텐데요?

옛날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건축물 현황도면이 몇 년도까지 보관되어 있습니까?

옛날 70년대 이전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70년 이전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70년 이후 것은 거의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70년 이전 것만 되지 70년도 이후 것은 불가능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지요?

예.

지금 업무량이 11만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면당 430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매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전국 어디서나 배치도 평면도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컬러프린트가 1대밖에 없지요?

예, 1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출력속도가 1분당 몇 매나 나옵니까?

지금 출력속도가 1분당 4매인데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옛날 것이라서요?

예,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민원발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최소한 2대는 되어야 되겠네요? 프린트가 필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항상 앞서 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