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초 72억 1,655만 6천원에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에 4억 56만 8천원 증액된 76억 1,712만 4천원입니다.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3억 2,592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318만 3천원,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행정비 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6,984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 6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94억 9,762만 6천원에서 제2회추경에서 4억 7,479만원 증액된 총 세출액은 99억 7,241만 6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쌀과 사람의 만남 업무행사 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도 및 관리여비 4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존 직불제 지도 및 관리여비 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1,194㏊에 대한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4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인건비 농업진흥지역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어 묻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시 예산이 충분히 다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다시 200만원을 추가하시는 것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협의회, 간담회, 최종 행사결과 분석보고회 등을 감안할 때 부족 되어서 추가로 200만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농업진흥지역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관리를 농업 공사가 관리를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이 내역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농업진흥지역 총괄관리나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농림부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진흥지역관리는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은 진흥지역관리라 하면 농업용수 등 그런 차원에서 관리이고 농업진흥지역관리는 전체 면적이라든지 공부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농촌공사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70만원으로써 무슨 관리를, 관리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기존 인부를 한사람 사용하고 있는데 계산했을 때 170만원 부족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일반행정 업무입니까?

인부가 하는 일 말씀입니까?

예.

진흥지역 전용을 해줬을 경우 도면정리와 관계공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일반 행정업무네요.

예. 행정 보조업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액 업무추진비 중에서 600만원은 지금 다 쓰고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기정예산 600만원은 없고 1회 추경에서 2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마무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말씀이죠?

지금 200만원 다 쓴 것은 아닌데 일부를 쓰고 앞으로 또 간담회나 그렇지 않으면 최종분석보고회, 향우회 회원들 오시면 일부 접대비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과 예측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에 대해서 다음 의회에 와서 상세히 간담회자료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번에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으로써 모든 업무를 추진하네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사석에서라도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의논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에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을 방청코자 우리 위원회를 찾아주신 밀양의 여성지도자회 임원여러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활동과 의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1,400만원, 균특회계보조금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가액 2만 5천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가에 637만 7천원과 2006년도 농산물수출 시책평가결과 우리 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출농산물 포장재에 지원코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당초예산 47억 9,032만 1천원에서 총 1억 8,3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feel경남엑스포 참가운영비 4,262만 2천원, 그리고 양곡관리 공시료 채취인부임 2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출관련 국내여비 등 4건에 2,15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1억 4,478만 9천원 보다 2,137만원을 순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41억 9,357만 7천원 보다 1억 6,26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FTA기금 국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88만원과 FTA대비 운영수당으로 1,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수출박람회 홍보자료 및 교육 교재제작비 국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대행사업 발굴 및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국외여비 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500만원 감액하고 FTA기금 국비지원에 따라 FTA관련 행사실비보상금 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는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만 5천원, 농산물 재해보험지원에 9,759만 3천원,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장재 사업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쌀값 하락 농가보존지원금 7억 5,096만원은 쌀 생산 농가 및 농업인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현금 지급코자 당초예산과목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지원금 3,600만원은 농산물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촉진지원금 부족액을 추가 지원코자 수출관련 경비성 예산을 감액 조정한2,150만원과 순수 증액분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쌀값 하락 농가발전 지원금에 대한 농가지원 형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쌀값 하락 농가발전 지원금 7억 5천만원은 저희들 지난해 부터 수곡 추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수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리고 외국쌀이 수입이 되므로 해서 쌀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17만원 이상 하던 가격이 지난해 추수기에는 14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 쌀값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나마 보전하고자 ㏊당 10만원 정도 계상해서 수도식부면적이 7,002㏊ 되는데 7억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농가선정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 식부 나락농사를 짓는 전체농가에 대하여 ㏊당 10만원씩을 농정과에서 나가는 논농업직불제 고정형 직불제 금액이 나가는 10월달에 같이 ㏊당 10만원씩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자본금을 가지고 쌀 수입개방에 따른 아픈마음을 달래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경상적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일에 아주 중요한 행사인 feel 경남엑스포 참가가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스 임대료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세세한 계획은 안 가지고 왔는데 당초 이 계획이 경남도에서 지역경제를 전반적으로, 저희들 배정된 부스는 밀양시에 19개 부스입니다. 19개 부스에 개당 60만원 해서 1,140만원이 부스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feel 경남엑스포는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총 망라해서 다 합니다. 도에서도 농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통상과에서 전반적으로 합니다. 저희들 시군에서는 출품하는 것이 농업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는 시군 계통업무를 따지면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맡았는데 출품이라든지 밀양의 관광홍보라든지 공산품 홍보라든지 일단 저희들 맡은이상은 일제 같이 타부서와 협조해서 우리지역 공산품과 농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행사를 마치고 심사분석이나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하시겠지만 이런 feel 경남엑스포라는 아주 우리 밀양을 알리기 좋은 기회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라도 전담 부서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했죠, 사업을. feel 엑스포.

올해 처음입니다.

매년 합니까?

그 계획은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시에서 아주 이런 좋은 기회를 밀양을 알리는 호기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뿐만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관광지, 공산품 총 망라해서 부서를 꾸미는 것도 잘 하셔서 효과를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2%가 태풍 재해복구비로 사용하고 8% 정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늘 심의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것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페이지 두 가지 알고자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 농가중 농산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수를 알고 싶고 그리고 지원은 저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보험을 과수농가나 이런 것을 농협에서 보험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총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받은 결과 총 779농가에 392㏊ 면적이 가입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방법은 국비가 70%입니다. 과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과종별로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저희들 시비 확보한 것은 자부담 30%에 대해 100%를 환산했을 경우 도에서 약 20%, 시에서 30% 그리고 순수한 농가 자부담은 50%를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국비 70%와 자부담 30% 했을 경우에는 농가순수 자부담은 15%가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보험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농협에서 하는 정부보험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업무를 보는 것은 농협에서 봅니다.

농림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경상적경비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에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85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 역시 1천만원 예산이 배정되어졌는데 아직 안 쓰여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가 마지막에 201페이지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을 저희들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돈은 수출한 농가에는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부득불 자금여력이 안되어 수출한 계에서 업무 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는 어쩔 수 없이 2,150만원인가 감액시키고 3,600만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한 계의 업무 기 확보해 놓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쪼들리는 살림이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또 목적이 좋은 사업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충분히 도와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외여비 해외시장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관이라든지 수출농업인 연수를 위한 식품관람회 참관이라든지 농산물수출 선진지견학 이런 아주 중요하고 농업밀양이라고 주창하는 우리 시의 방침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기 정해 놓았던 거기에서 3,500만원 염출하려고 보니까 기존 있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 아껴서 절약해서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누구한테 동의를 구해서라도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참고를 하려고 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기존되어 있는 사업을 이렇게 안 하시고 모았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촉진자금이 기정예산에 2억 6,7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2억 6,700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 수출이 순조롭게 되고 또 수출된 농가에는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출의 일정금액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다른 것보다는 우선 더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불 돈이 없어 거기에서 삭감하고 서두에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만 2,150만원 삭감하고 순수 1,400만원 더 얻어 3,600만원을 했는데 사실 이 돈도 부족합니다. 결산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저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FTA대비 일반수용비 등은 추경성립전에 지출을 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만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방금 윤재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밀양농산물 수출실적과 앞으로 수출이 예상되는 액수 그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feel 경남엑스포 참가에 부스임차료는 당연히 다 도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액 전액은 우리 밀양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 맞죠?

이 자체도 4,200여만원 직접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그쪽에 납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랑거리로 부스를 꾸며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구입비와.

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전시군에서 다양한 농․특산 가공품이다 모일 것인데 급작스레 추진하다 보면 도에서도 예상 밖으로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때로는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우리 밀양 농특산물의 경쟁력 있는 것만 첫해니까 우선 집중해서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참고해서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어디 한 특정인한테 너무 집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분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출한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특정인이라고 할 수 없고 누구거나 수출한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갑니다.

수출한 실적에 대한 지원기금이고

거기에 비율을 곱해 나갑니다.

지금 수출하고 있으면서도 집계가 안 되는 농업인은 없습니까?

저희들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미리미리 의논도 드리고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간담회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창업농후견인제 3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인턴제에 24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적응교육외 5개 신규사업비 708만 9천원 증액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인 상담요원 210일에서 1개월분 상담소 운영상 7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상담소 에어컨 추가설치 및 광역상수도 요금증액으로 인해서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도 300만원 부족분 편성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적응교육은 도 집합 교육계획을 시군단위 위탁교육으로 예산과목변경으로 해서 9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을 610인분 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치용 여성교양도서 지원비로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회 추경 확보 시에 시비부족분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회 중앙단위 한마음 행사 지원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보조로 농촌거주 외국인여성적응교육을 예산과목변경으로 950만원 재편성을 했습니다. 20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2명의 인부임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 태풍 3호 에위니아 침수지역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밀양에 농촌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0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교육은 도에서부터 계획된 인원에 대한 교육은 위탁교육을 생활개선담당이 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지금 2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5명입니까?

109명중에서 이번에 교육대상을 한 사람당 3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 25명을 교육시키고 연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과 여성계에서 109명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교육을

농업지원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YWCA에 위탁교육을 의뢰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의 성격상 복지과에서 그것은 뒤에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국여성도 시집을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여성도 이제는 한국인으로 되니까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새로운 출산도 되지 않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 각별히 보살피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검토 시에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조 2조로 나누어 4～5명이 하고 있다 하는데 8～9명 정도로 늘려서 지역 농기계 수리센터 업주와 수의사를 이용해서 축산 질병관리를 하듯이 그분들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더라도 함께 농번기나 연중 농기계 순회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 실증시범포 입식배드 시설보강2,100만원과 부루세라 검사 채혈보정비 1,035만원 해서 3,19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학교우유급식비로 부족분 88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모두 5,55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보급관리는 기정예산 14억 8,646만 6천원에서 1억8,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수출작목 새기술 실증시범포 관리에 당초 210일에서 42일 부족예산 6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는 실증시범포 입식배드 시설보강 국비 2,100만원을 확보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축산관리는 1억 4,76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임차료, 운영수당은 소 부루세라병 방역에 필수경비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조정분과 210페이지 가축방역 소독약품 조정분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부루세라 검사 채혈보정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학교우유 급식비 추가소요액 1,2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7대에 대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부루세라 살처분 약품구입 부족분 170만원과 4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 계획 2,000두에서 517두가 초과 물량이 달성되어 초가분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입니다.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분뇨처리를 해양배출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17농가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처음 요청을 할 때 우리 시는 100% 다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도에서 급하게 지원하느냐 하면 금년에 해양배출을 하는 농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이 지난 5월 2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권고사항으로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유물이나 돼지털이 거기에 혼입되어 있으면 해양배출업체로부터 해양청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돼지농가 사육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도에서 고액분리기로 해서 돼지털을 걸러내고 부유물을 제거해서 해양배출 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1대당 500만원이고 자비를 500만원 보태어 1천만원짜리 고액분리기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17농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센터소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양돈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더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돼지농가는 약 70농가 정도 되는데 현재 해양배출을 하는 농가가 17농가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영호 과장 말씀대로 당면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저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2농가 중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저곳에 1일 85톤 정도 나갑니다. 해양배출은 120톤 되는데 이것 소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 보급과에서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종농가와 양돈농가를 연계해서 액비탱크를 200톤 기준으로 이것을 권장을 많이 해서 2008년도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농림사업으로 보조를 받으니까 이 사업을 금년에 계획해서 내년도에 양돈농가나 경농농가에 액비저장탱크를 많이 공급하여 비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화농법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홍보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의장님.

이 사업은 일단 3,000두 이상은 제외를 합니다. 3,000두 이상은 정화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두 이상은 제외하고 적어도 손익분기점이1,500두는 길러야 경쟁이 있기 때문에 1,500두에서 3,000두 미만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면 거의 걸러내는 것은 우선 다급하게는 금년 말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농가 자체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퇴비화 하든지 하는 또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농가가 별도로 도입을 해야 합니다. 기본사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8,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8,100만원 학교우유급식은 몇 명에게 수혜가 됩니까?

당초에 6,800만원을 계상했다 급식을 하다 보니까 44개 학교에 1,584명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한 1,200만원을 했는데 학교우유급식 체계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급대상자를 교육청에서 파악하여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고등학교는 현재 우리 시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교가 44개 학교이고 대상인원이 1,584명입니다. 연말까지 줄 때 부족분이 1,260만원 정도 되어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직접 받으면 우선 순위는 어떤, 학교에서 선정해서

우선 순위는 없고 대상자는 100%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대상자 선정의 적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100%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기술보급과 센터에 계신 분들 마치기 전에 끝까지 참관해주신 여성단체 지도자님한테 저가 외람 되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농민상담소는 농업인들의 사랑방이 맞죠. 그런데 남자직원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정말 먼지가 자욱하고 초라하게 많이 느낍니다. 다른데도 봉사를 많이 하시지만 농업분야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읍면에 계시는 여성지도자님들께서 봉사하실 때 농민상담소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먼지도 한번 털어 주시고 집기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게 느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