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11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늦가을로 따뜻한 날씨를 유지해야 하지만 상당히 차가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두 번의 비교 견학시에 우리 위원들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나 지역이 있으면 함께 의논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김은하 의장을 비롯한 24명의 동료 의원들이 지방분권의 쟁치를 위해서 전국 기초의원 대회 장소인 서울 올림픽 역도회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71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2002년도,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박태종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2년 11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ENG 비디오 카메라 구입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시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가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평교 입구와 사천공항에 대형 홍보판 홍보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1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진현상 및 인화료 이 부분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필름구입 단가 인상분 54만7,000원, 필름부족분 89만9,000원,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하단부분에 행정자료지 인상분 구독료 이 부분은 현재 270부를 행정자료지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정광고료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자실 브리핑룸 전환에 따른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발언대 100만원, 원탁테이블 2개에 60만원, 철재의자, 책장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봅시다. 위에 시설비에 보면 상평교 입구와 사천공항에 홍보물 제작비로 1,08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외 다른 곳에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서부 인터체인지 홍보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2,970만원 들었죠?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곳에 2,970만원 소요된 것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기에 추경에 안 올라왔고 이 부분은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기획실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요?

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작년 이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색깔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아주 잘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2,97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시정구호가 달라지고 그림 자체도 다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푸른도시, 행복도시 진주되어 있던 것을 새희망, 새진주로 교체를 하면서 크기를 50cm, 50cm해서 사방을 크기를 키웠습니다. 전에는 전기불을 밖에서 쏘아 주다 보니까 야경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등을 넣어서 홍보판 안으로 불을 넣었습니다. 아주 깨끗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작년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도 안되어서 상평교에도 분명히 행복도시 구호를 새희망, 새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을 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바꾸었다고 하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질의를 할 때에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1년만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볼 때에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당시로써는 다소 그런 좋은 면도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구호도 바뀌고 작다고 해서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소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상당히 진주의 관문에 잘 만들 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도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대형 홍보판을 만들 때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제작하면 몇 년 동안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천공항 홍보물은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 안에 있습니다.

어디요?

표를 끊어서 들어가는 비행기 타려고 하는 최종 탑승구에 있습니다.

거기도 다시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와이드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을 면만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80만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공항 홍보물 정비하는 데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80만원 들었습니다.

80만원밖에 안 든다?

예.

그리고 아까 ENG 비디오 카메라 구입을 3,800만원이 보통품이라고 하셨죠?

예.

최고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최고 가격은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1억원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화질만 선명하게 나타나면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산이나 창원에 보니까 3,800만원정도 그것도 나중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다른 시. 군에도 이렇게 좋은 ENG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까?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소형이라서

우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것은 언제

그것은 10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350만원정도 구입을 했는데 사용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소형 행사 때에는 한번 씩 찍고 지금 찍고있는 것은 임대를 해서 우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3,800만원인데 조금 더 수준이 낮은 것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정도 합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500만원부터 1억원 이상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촬영해서 비디오로 제작해서 인터넷 방송국에도 주고 KBS, MBC에도 바로 주기 때문에 성능이 이 정도는 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800만원짜리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품이죠?

예.

외제입니까?

국산입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제인지 국산인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사진 인화료 단가 인상분 경정하고 기정하고 차이가 약 99%가 차이가 나는데 사진 인화료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예. 사진 인화료가 당초에는 900원 하던 것이 1,665원으로 차액이 76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900원하던 것이?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10월에 단가계약을 해서 전반적으로 단가계약에 의한 그 단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너무 작게 세워서 그런 것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군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단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카메라 부분인데 새마을금고에서 한 대 구입을 해 보면 500만원도 비싸고 50만원도 비싼데 3,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디오 카메라인데 새마을금고에 하는데 500만원도 성능이 좋습니다.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시비라도 아껴 쓸 수 없는 지 조절할 수 없는 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5,300만원, 7,800만원짜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 정도는 3,800만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행사나 의회에 할 때에 메고 다니면서 찍거나 아니면 삼각대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아주 비싼 것입니다. 신혼여행이나 가정용 잔치나 행사에 찍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3,800만원이라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방송용이라서 그렇게 안 하면 안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지 3,800만원 한다고 해서 3,800만원을 주고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알아서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3,800만원이면 세금 낸 돈 아닙니까? 달라한다고 주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고 하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용으로 TV와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CD나 테이프를 제작해서 방송국에 바로 전해 주거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한 테이프를 바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최하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 정도 됩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임대가 아니고 그냥 비디오 가게에 우리가 연간 홍보 비디오 촬영하는 업체에 우선 두 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한 대 가져와서 사용하고 주고 그렇습니다. 쓰는 것은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하고 있는 것 정도는 되는 것입니까? 3,800만원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안 사고는 안 됩니다. 의회도 이번에 똑같은 것 하나

공보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하는 것이 임대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은 임대를 안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안 하고요?

예.

어떻게 임대를 안하고 공짜로 사용합니까?

시정 홍보 비디오를 연간 계약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업체에 우선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 때까지만.

돈을 안 주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제 자신도 그렇고 비디오 카메라에 대해서 3,800만원정도 되니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비디오 카메라이면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하는데 유한준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 비디오가 어떤 종류이고 어떤 것인지 아직 까지

카탈로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니까 가격이 많다 하는데 실물을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의회 촬영하고 한 그것입니다. KBS, MBC 마크 달아서 어깨에 매고 다니는 그것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까?

예.

그것은 보니까 비싼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55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시정 광고료 이것은 본예산에 확정되어진 것인데 그 동안에 광고료가 오르고 또 일간지를 더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까? 처음에 본예산 할 때에 했던 것인데 남아 보았자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그렇죠? 두 달인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21일 계수조정 할 때에 알아서 할 테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광고료가 이번에 도민체전이 진주에서 있었습니다. 도체의 광고를 하다보니까 광고료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체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도체에 사용했던 자료를 상세히 우리한테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본예산에 1년 광고료 관계를 당초예산에 된 것을 그때 3,000만원 주었는데 지금 추경이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2, 3개월 동안에 1,000만원이 올라온 그에 대한 자료를 의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21일 계수조정 할 때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기자실 브리핑룸 집기구입은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까?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기자실 브리핑 룸 집기구입은 예산에 없었던 것을

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기자실 폐쇄부터 시작해서 개방형 브리핑 룸으로 전환하라는 마당에 진주시도 그냥 있을 수 가 없어서 앞에 브리핑 룸을 만들어서 발언대도 설치하고 원탁 테이블도 두 개 놓고 철재의자나 기자회견을 오면 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자도 놓고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면 그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예.

종전에는 할 때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년에 3,0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사면 3,000만원이 안 들겠네요?

비디오 제작까지 해 주는데 3,000만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새 비디오를 사고하면 그렇게 안 들어도 되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편집비만 150만원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정광고료 기정에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이 사용이 다 되었습니까?

예.

아까 도체가 있어서 사용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체를 한다는 사실을 지난해에는 몰랐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도체가 4, 5년 만에 한번 씩 돌아오는데 도체를 하게 되면 언론사 광고를 경남 일간지에는 한 번씩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왔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추경에 올리고 그런 것이 계속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라는 것이 꼭 4,000만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이 적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주면 광고를 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심하게 이야기해서 시정 광고를 돈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시민들이 못산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매번 이것이 올라옵니다. 왜 본 위원이 3,000만원이냐고 또 물었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아까 어떤 물품때문에 물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당위성을 강조해서 추경에 올려서 구입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되도록이면 한 번 삭감된 부분은 안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 광고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 안 할 수도 없다니 3,000만원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 할 것을 네 번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본예산에서 깎아놓으니까

삭감을 시키면 이 부분은 3,000만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을 하셔야 되지 또 이렇게 올리면 그 당시에 심사한 위원들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제안설명을 세입, 세출, 계속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데 당초예산에서 9억2,7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909억2,7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보면 2001년도분이 2002년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이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3억원, 남악서원 정비 3억원, 광제서원 2억원, 금산에서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되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 보다 7억6,200만원이 증가되어져서 253억5,7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산출기초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57억6,3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185억9,1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도세 징수액이 27% 정도 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액을 보면 370억원이 증액되어져서 1,209억1,400만원이 편성되어지고 그 중에 국고보조가 286억3,600만원에서 855억9,1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내용은 산출기초 내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입니다. 그 중에서 83억원이 당초예산에서 증가되어 353억원이 되어졌습니다. 위에부터 국. 도비 관계는 수해복구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총 세입된 것이 507억원이 증가해서 3,644억원이 증가 편성되었다는 것을 집계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억4,900만원이 증가해서 162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52페이지 수당 인상분까지 계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471만원이 올라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배상금등입니다. 당초에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민사행정 소송 패소사건이 나고 그 현황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현재 계류중인 것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다섯 건 중에서 두 건 정도는 금년 11월중에 공판이 결정되어지면 약 3,500여만원 소요되어 질 것 같고 그중에 나머지 세 건은 언제 결정이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5,200만원 되어진 것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관계는 마치고 287페이지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21건에 339억원이 되어졌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19건에 352억원, 2000년도는 13건에 837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금년도는 21건에 339억7,100만원이 계획되어졌습니다. 계속비 조서 내용 항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부분에 중간쯤에 보면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충효문화회관 건립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치는 확정은 안 되어지고 내정은 현재 향교관 경내 내지 바깥에 그 근처를 하는 것으로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봉 향교말이죠?

예.

안에든지 밖에 말이죠?

안에는 부지가 없어서 바깥 부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선정은 안 되어졌네요?

내정은 해놓고 있지 확정은 안 되어졌습니다.

사업주체는 나중에 항교에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외부에 부지매입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시가 하는 것으로 되고 만약에 경내에 하게 되면 전도를 해서 그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결정은 안되어졌습니다.

규모를 몇 평이나 있어야 됩니까?

예산상에 부지매입하고 기본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평을 건물을 어떤 식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지가 얼마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손해배상금에 패소 네 건이 무엇입니까?

지출한 것 이야기입니까? 지출할 것 이야기입니까?

지출한 것까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다섯 건입니다 네 건이 아니고. 토지인도 청구하고 주약동에 세란병원 옆에 평거동 남원탕하고 그 다음에 LG화재에서 일반성 교통사고 난 건하고 그 다음에 진주교에 보수공사 하는 것과 일반성 답천 저수지 부분에 교통사고 난 것 다섯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섯 건 중에 두 건은 연말 안에 판결이 난다고 안 했습니까?

11월중에 결심공판이 되어질 것으로 내정을 하고 있고 내정입니다. 나머지 세 건은 언제 결심공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포괄사업비가 전체 이야기입니까? 금년도 것이 예산상에 66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정확한 계수는 아니고 약 66억원 정도 됩니다.

66억원이 각 읍. 면. 동에 내려가는 소규모 숙원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왜냐 하면 홍보판 1,970만원을 기획실의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다고 하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15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비용이 4,000만원이 특별 교부세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비용이 사실상 국고가 앞에 4억원이 계상되고 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도비로써 얼마이냐 하면 4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부세를 가지고 4억원만 보내줘 놓고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감을 한 결론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교부세 관계하고 교부세를 주었다고 국비를 삭감하고 국비 안 준다고 교부세를 주고 그런 것보다는 국비는 국비대로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 도비는 안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요구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5억원이 삭감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삭감되고 나면 주차장을 할 수 있나요?

국비는 5억원하고 4억원이 되었으니까 되었는데 도비를 5억원을 더 달라고 보고서를 넣을 때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정도 달라 해가지고 금년 것 5억원, 내년 것 10억원 해서 15억원을 달라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국비나 도비를 주겠다고 내시는 해 놓고 추경에 와서 돈을 안 줄 때에는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집행부에서 요구 사항이 잘못되었다든지 혹은 국가에서나 도에서 볼 때에 진주지역을 홀대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거나 진주시가 못 보여서 홀대를 한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보고하는 사항만 해도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는 보고됩니다. 얼마 전에 갈 때에도 몇 차례 작성이 되어져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결론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나 국가에서 생각했을 경우에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줄 수 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중앙시장 주차장을 할 것이라고 시비를 얼마를 투자해서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차질이 생기면 진행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도비 안 된 것하고 내년 10억원을 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15억원을 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이 내려올 것은 거의 내려왔잖아요.

내년도 도비 10억원 정도는 답이 되었고 금년 5억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내려 온 것도 안 주는데 답이 되었다고 해서 줍니까?

답이 되었다고 해야 되지 내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5억원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내년도는 1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보아집니다.

행자부하고 절충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합니까?

돈 얻어 온 것만 해도 한정이

결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불천 관계, 중앙시장 관계 그것도 얻어온 것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180억원 이상을 얻어 왔습니다. 1년 내 얻어온 돈과 맞먹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인데 앞으로 내시가 된 사항을 뒤에 와서 많은 삭감이 되어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래도 소홀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책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중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하는 데에는 4억원이 교부가 되죠?

예.

그리고 진주시새마을복지회관 건립해서 5억원인데 새마을복지회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지회 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 회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단체 인센티브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시민헌장 우수단체가 있습니까?

행정서비스 우리 시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써 1,000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지방양여금 주요사업비가 진주시 재정자립도가 36%라고 알고있는데 7억6,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결정적으로 양여금 내려온 것이 작았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양여금을 잡았다가 거기서 확정되어 내려올 때에는 결정적인 사항은 조금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국. 도비관계도 뒤에도 나오고 본예산도 나오고 그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국. 도비 관계, 양여금이나 교부세 관계를 우리가 산정을 국. 도비를 많이 잡습니다. 왜냐 하면 많이 잡아놓아야 조금 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마이너스 안되고 붙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1억원 정도 받을 것이면 1억5,000만원이나 2억원을 요구해서 1억원을 받을 것을 계산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개발해서 목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어느 목에 있었습니까? 31억5,100만원.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예. 18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 57억원이 증된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진주남강 국제 등축제 행사지원해서 4,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할 때에는 많이 요구를 해서 거기서 감이 된 것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국. 도비보조금 관계 아까 앞에 말씀드린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서도 안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는 보조금 신청 낸 것을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고나 도비보조금 신청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그때 수정예산이 들어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고 나서 1회추경이 예년에 보면 5월, 6월 되면 1회추경이 되어지는데 금년의 경우는 지방선거와 그리고 수해관계 때문에 1회추경이 지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 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어지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 없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텐데 어느 정도 가능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해서 5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과 이야기를 했다시피 국비를 5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1개소해서 2억7,000만원이 감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1,000명해서 6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사업에 많은 예산이 감된 주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방금 담당관 말씀은 계획을 그렇게 세워도 위에서 보조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든지

보조금을 보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830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보면 370억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그리고 조금 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하는 것은 법정 부담금이 되어져서 이 계수자체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어진 것은 크게 뜻이 없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보는 것 같으면 이번에 370억원이 늘었다는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결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해복구사업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212페이지에 예산은 없는데 전부 반납하고 감이 되고 재정 상태가 이래서 재정이 악화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2,000만원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주가 되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을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비를 1억원이나 반납을 하고 또 가정복지과 여기에도 경로연금 집행잔액도 1억원이 반납되었는데 여기도 굵직굵직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1억원 되는 경로연금하고 국민기초생활 상황은 조금 전 실장님 말씀대로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고 그 외 민방위나 문화체육 등 조금씩 되는 것은 여러 건이 조금씩, 문화체육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조금씩 모아진 것이 기백만원 기천만원 된 것입니다. 1억원 단위 넘는 것 두 개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국비도 그렇고 또 도비도 반납한 것이 많습니다. 도비도 1억1,000만원입니다.

부담금 관계이기 때문에 더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안 쓰고 싶어도 우리가 요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과별로 조금씩 있는 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계속비사업 관계도 질의를 합니다.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해서 이번 수정예산이 없고 당초예산대로 2억8,000만원을 집행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계속비 관계 21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깊이 물을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실무과에서 와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평거 고려 고분군 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놔두세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쓰레기 매립장 이전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졌네요 계속비 사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담당관을 오시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계속비사업이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교 확장공사도 보면

2001년도에 17억5,000만원 있던 것이 작년 연말에 계약되어져 놓으니까 작년 연말에 계약되어진 것을 가지고 2002년까지 할 물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도 계약되어진 부분이 연말에 계약되어져 가지고 그 물량자체가 그 계약부분을 가지고2002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무엇인가 정상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 안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해당 부서에 다른 특별한 말씀이 있는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나중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남강 등축제는 지역특화 예술행사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지역특화로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국비보조를 5,000만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강위원, 나중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할 때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특화사업으로써 됨으로써 5,00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2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지역특성화 축제가 있고 문화관광 축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한 단계 아래가 지역특성화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화관광부하고 사전에 협의되어진 것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문화관광 축제로써 지정 받을 것이라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 되어지고 한 단계 낮은 지역특성화 축제로써 되어짐으로써 2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 등축제 할 때에 문화관광부에서도 다녀가시고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 받기 위해서 좀더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예산까지 계상해 놓고 문화관광부에 압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한 단계 아래의 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기 위해서 조금 더 회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국. 도비나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요구한 그 금액대로 예산에 편성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초예산을 편성시킬 때에

당초예산에 할 때에 국비가 얼마 줄지도 아직 국에서 확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 내놓아라 하는 돈하고 편성해서 시비까지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비는 확정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금액대로 편성한다 아닙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고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것도 여기에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예.

양여금은 이것이 3월에 확정이 되어집니다. 양여금은 왜 그렇느냐 하면 내국세 거둬들이는 것과 양여금 결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내국세 실적이 나빴을 때에는 양여금도 줄어지고 또 내국세 실적이 좋으면 양여금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비나 국비보조금 가내시 내려온 것 사업과 관련되어진 것은 사전에 중앙부처과 협의를 해서 신청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와 사전에 협의되어진 부분, 행자부와 협의되어진 부분만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국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듣기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양여금 관계는

국가지원비가 얼마나 많은데. 몇 억원씩 깍아져 버리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손해배상금 기정에 5,200만원이죠?

예.

이번에 5,000만원해서 1억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 중에서 현재 결심만 남겨 놓고 있는 사건이 몇 건입니까?

두 건입니다.

어느 건입니까?

평거동 남원탕 대지 관계 도로 무단점용 관계, 11월 22일 확정 판결계획을 하고 있고 되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반성 고개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계가 있습니다. LG화재해상보험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11월 23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써는 예정이지 그때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5,200만원이었죠?

예.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다섯 건 되었습니다. 다섯 건에 4,567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63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된 내용을 보니까 촉석문 여교사 발목부상 사건이 지난해에 지급 종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지특별회계로써 한 사항입니다.

그때 성지특별회계로써 했습니까?

예.

그때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지난 해 예비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8,40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했던 것은 인천에 계시는 개인한테 지급된 것이고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98만6,000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다치신 분에 대한 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에 전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잘못이 55%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0% 잘못한 것으로 보고 선지급을 하고 진주시에서 잘못한 부분인 55%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진주시가 내 놓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친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공단하고의 치료비 관계를 가지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릴 때 같이 안 내려 줍니까? 별도로 내려줍니까?

이것은 그 판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별도로 사후에 한 것입니다.

별도로 해주어요?

예. 지난번에 한 것은 다치신 분이 진주시와 한 것이고 그 판결을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는 우리가 부당하다 해서

알겠습니다. 현재 두 건이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모양인데 이 두 건의 금액이 약 3,600만원정도?

약 3,500만원,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외는 소송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현재 확정 판결될 것을 두 건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하면 12월중으로만 확정이 안되어지면 3,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500만원 정도 들지만 600만원의 잔고가 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혹시 나머지 세 건이 12월중으로 공판이 된다라면 꼭 예산 편성이 안 되어지면 예비비로써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그러면 굳이 5,000만원을 계상할 필요없이 예상되는 금액 3,000만원만 올리고 2,000만원 정도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아우성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벌써 예산이 소진되고 달라니까 없어서 내년도에 주겠다는 답을 들은 부서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사용해야 되지 확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많이 계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머지 세 건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 안으로 확정 판결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대충 예상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돈을 다른 부서에 돌려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루사 피해로 인한 예산 지원된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국비와 도비가

국비가 338억원이고 도비가 44억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외 시비 부담금이 52억원 정도 됩니다.

시비가 52억원요?

예. 총 434억원정도

각 과마다 세입된 부분이 있어서 총괄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추경이 지난번에 2002년도 당초예산을 잘해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추경이 1차, 2차, 3차까지 올라오는 것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1회 첫 추경입니다. 물론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겠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추경이 1회로써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보통 추경을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5, 6월 되어서 한 번하고 연말되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야기 드려서 추경재원도 없었고 또 해마다 5, 6월에 하던 것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또 늦어져버렸고 또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보니까 7월, 9월 태풍이 두 번 와서 또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재원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태풍관계가 확정되어진 것이 금년 10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가 되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8월이나 또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늦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추경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때그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후에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이 논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추경을 9월정도 되어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때는 루사가 안 왔을 때입니다. 9월초쯤 추경을 올렸으면 좋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자마자 루사가 와서 자연적으로 한꺼번에 하자 해서 연기가 안 되었느냐 해서 조금씩 하면 안 됩니까? 루사 오기 전에 했으면 다른 시. 군은 한 곳도 많습니다. 그랬으면 시비가 52억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국비, 도비 올 때에 충당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 당시에 자체재원이 10억원도 안 되어졌습니다. 50억원 넘게 되어진 것이 도세 재정보전금이 56억원 정도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숨통이 틔어졌습니다.

그때 10억원이 안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번에 루사때문에 국비 330억원과 도비 44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52억원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10억원도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8월, 9월경이 보는 것 같으면 7월 11일경 되어서 1차 태풍이 왔었고 그 뒤에 태풍 루사가 왔었는데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각 과에서 필요한 조그마한 예산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하면 바꾸어 놓고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해마다 1회, 2회, 3회추경을 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되니까 묘하게 꼬인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76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거리 중앙광장이 조성됨에 따라서 수도료, 전기사용료,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는 시립예술단 모집 심사위원 수당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노후에 따르는 도색 및 교체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써 문화예술단체 공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송년음악회라든지 교향악단 정기공연 행사지원비 2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거리 청소인부임 부족예산 19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국비 미 지원에 따른 삭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국비내시에 따른 증감부분을 추경예산에서 조정,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내시에 따르는 제반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 7,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남강 국제 등축제 행사 지원비가 4,8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연극제 행사 지원비 1,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 지원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도 국비 추가내시로 인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재즈 오케스트라 문화공연 지원비도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2,5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개천예술제 5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통예술회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운영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2,909만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전통예술회관 개관식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진주검무, 교방굿거리, 한량무, 포구락무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가 추가지정이 됨에 따라서 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추가 지정에 따라서 전승보호비 16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도민과 함께 하는 전통 민속공연이 도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국비와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올리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항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매년 연초에 다음 연도의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에 그 중에서 실제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금액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강선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도비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단청공사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간자본적보조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은장도 공방건립은 당초에 될 것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열사 단청 공사비도 이 부분은 책정되었는데 돈이 작게 내려와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남악서원 보수공사 역시 당초보다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1억8,424만1,000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양 부원군 신도비 주변 정비사업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못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제산 봉수대 발굴 및 복원사업도 1,875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거동 고려 고분군 주변 정리사업도 국비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자리 3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가능성이 없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청곡사 성보전 건립도 역시 4억원의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진리 이씨고가 광채보수도 역시 5,950만원이 책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충의공 정문부장군 사적정비 역시 도비 1억원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비 국가 지정문화재 10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6개소에 대한 안내판 정비비 1,600만원과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에 따른 진주향교 복구비 1,300만원과 청원이씨 고가 복구비 1,1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상단까지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응석사 대웅전 보수를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자본적 이전비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향토민속관 위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7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남악서원 정비비와 광제서원 정비비입니다. 남악서원 정비비는 특별교부세 3억원과 일반교부세 1억5,000만원으로써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제서원 정비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정묵당 정비비 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문화회관 건립비 5억원의 교부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화사 보수비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통예술회관 개관에 따라서 집기 구입비 48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홍보관 DVD 제작비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소의 집 설치 25개소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가이드 근무복 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개 캐릭터 신상품 홈페이지 등재비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홍보 현수막 제작비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책자 발간비 관광화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물 제작에 리후렛 제작비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대형 관광홍보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비 합해서 3억4,2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동물원 내에 9,9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및 테마형 관광도시 조성방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진주관광 유치 설명회 개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상설투우장 보수비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비 13개소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써 공설운동장 관리인부는 단가조정에 따라서 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비는 교부세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는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정비비 9,000만원과 1억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정비비는 현재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정규 구장 2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에 따른 배수로 설치와 잔디 식재, A, B면 중간에 휀스를 설치해서 2개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정비는 현재 운동장을 2면으로 확장하려고 하니까 정규구장 2면을 역시 설치할 계획으로 배수로 설치와 휀스설치, 건물철거에 따른 설치를 해서 동계 전지훈련과 그리고 MBC장관배 축구대회 등을 대비해서 9,000만원과 1억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실봉산 체육시설 정비비 5,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5월에 기 도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원이 내려와서 3,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정비를 하는데 1억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면으로 한다는 것인데 두 면으로 만들었을 때 정규구장의 규격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보조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외에 뒤에 있는 운동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구장, 보조구장 2면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규구장 2면을 102m 곱하기 70m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옆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바로 앞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있고 청소차 대기소가 있고

번호판 제작소가 있습니다.

본부석 옆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버리고

본부석 옆이

청소차 대기소 있는 건물말고 바로 옆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번호판 제작소 하던 곳

예 그곳입니다.

그 쪽으로 하면 어떻게 운동장이 2면이 나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2면이 안나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놓으니까 그것을 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2면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 2면이 정규 구장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쪽만 길어지는데요?

기 저쪽 것은 됩니다. 이쪽으로 빼면 2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어서

화장실 쪽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 없애고?

예.

MBC배 축구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사실은 남해에서 유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만듦으로써 MBC배 유치가 가능해지겠습니까?

확정은 거의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운동장 때문에 안 된 것이네요?

자기들이 핑계를 두기는 운동장을 핑계를 대었는데 사실은 운동장 관계도 있고 지원을 받은 것이

지원은 별도로 추가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4,0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증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에 아까 시립예술단 모집 심사위원 수당 위에 보면 중앙광장 휴게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되어 있는데 중앙광장은 청소년

촉석루 바로 건너편, 분수 만들어 놓은 문화거리 중앙광장을 중앙광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논개동상이 설 그 부분입니다.

청소년 거리가 아니네요?

중앙광장 옆에 휴게소도 있습니다. 문화거리입니다. 문화거리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문화거리 중앙광장이라고 해 놓으면 될 것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문화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시. 군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전자에도 있었습니까?

예.

교실은 어디에 두고

문화원 자체에서

문화원 안에서?

예.

82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이 언제쯤 개관이 됩니까?

사실상 전통예술회관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관식을 안 했다 뿐이지 안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마치고 난 후에 개관식은 간단히 할 계획입니다.

개관식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금년 안으로 개관식은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향토민속관 위탁관리 6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탁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데 9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위탁을 문화원에 주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사실상 작았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인건비를 제대로 편성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증원이 된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2,316만6,000원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 확보가 1,5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675만원이 현재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00만원이 필요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기 예산을 세울 때 다 못 세워서 사실상 입장료 수입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런데 위탁을 시킬 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확실하게 해서 주어야 되지 이것을 추경에 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입장료 부분은 지난해에 입장료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입장료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데 입장료를 기대했다면 잘못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전통예술회관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현재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위탁을 안하고 직접 할 것입니까?

발전될 때 까지 현재로는 시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관장은 어떤 분으로, 별도로 관장을 둘 것입니까?

현재로는 직원이 두 사람 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관장을, 제가 관장을 대행하는 입장입니다.

별도의 관장을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사무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집기는 들어가 있습니까?

집기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관장실이 아니고 사무실 비품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한다면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화보 제작하고 관광 홍보물 제작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보다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홍보부분에도 생각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일용인부임을 만들어서 진주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대전간 상행선과 하행선에 매일 리후렛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게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못한 많은 리후렛과 관광화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할 수 도 있고 사실상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해까지 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해 보았는데 금년부터 시행을 해 보니까 생각외로 많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천예술제 부분입니다. 물론 개천예술제가 1949년도부터 지방문화재로써는 상당히 각광을 받아 왔었고 이것이 지방화 됨으로써 약 700여개가 됨으로써 개천예술제도 별 관심없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개천예술제 관계에 대해서 3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여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까? 개천예술재단으로 돈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가고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급을 안 했습니까?

지급할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네요?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는 상태이면 지금은 예술제가 끝난 것 아닙니까? 끝이 났죠? 끝이 났으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돈대로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추가로 해서 넣지만 예술제는 사실상 끝이 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 싶고 또 끝이 났는데 우리가 1억원을 지불할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상으로는 잘못 된 것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 같은 것입니다. 의회로 넘어와서 집행부에서는 해 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잘못되어 안 되겠다 하면 또 안될 문제인 것입니다. 다 같이 걱정하고 도와 주어야 할 입장인데 예술제는 끝이 났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이 돈을 예술제는 마무리 다 되었죠? 예술제가 10월 3일 했으니까 마무리 다 되었지 않습니까? 1억원을 누구를 줄 것입니까? 차라리 이것보다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부터는 크게 한다든지 2001년도 2억5,000만원을 가져갔고 2002년도 2억5,000만원을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중간에 할 때 안되면 예술제 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과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하면 하기 전에 추경에 올려서 정리를 해서 하면 모순이 없는 것인데 돈 줄 곳도 없는데 1억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해라하면 의회가 우습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생각해서 돈을 안주고 예술제는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21일 계수조정 할 때에 정리를 하든 안하든 위원들이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되었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는 사이가 되어서 말씀을 안 하는데 지금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21일 계수조정할 때에 해도 좋고 그 정도로 하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상설투우장 보수 2,500만원입니까?

예.

상설투우장은 남강 둔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천수교 밑에

해마다 보수비가 나갑니까?

해마다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까?

밑에 물빠짐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제대로 물빠짐도 되게 하고 옆에 물도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은 하고 돈은 늦게 나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할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소싸움 경기장 조성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이것은 용역이 언제쯤 끝이 납니까?

예산이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도민체전참가비 지원 풍물패 참가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육대회는 입장식날 비가 엄청와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는 지원 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행사준비 연습비인데 윤위원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당일 8시까지도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읍. 면. 동에 돈은 전부 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 썼습니다. 사전 연습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79페이지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 1억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순명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위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도 위원이 계시면서 술을 받아먹고 안 쓸데 썼으면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로가 있더라도 손을 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쓴 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진주남강 국제 등축제 행사 지원해서 국비가 4,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포공항 앞에서 행사를 한 천하 제일 중국 등축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는데 위원들께서 10월말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갔습니다. 진주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어린애 장난 같은 느낌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예술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견학을 했더라면 보다 알찬 행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규모면이나 입장료가 1인당 1만원이었습니다. 서커스도 하고 그래서 관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너도 무려 약 40여개 현재 45개정도의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하에서 제일가는 중국의 등축제를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예술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진짜 등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행사하는데 참고를 해야 됩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으니까 의원들이 다 가서 보았습니다. 그곳도 보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보았고 세미나도 참여를 했고 물론 집행부도 다녀왔겠습니다만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많이 가져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바램은 등축제 예산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기획총무위원들이 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진주에서 하는 이것은 어린애 장난입니다. 예술단체에서 1년내내 고생을 해서 한 행사를 본 위원이 여기서 간단하게 평가절하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자웅시는 등축제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부산시에 하고 나서 김포로 옮겼었는데 부산시에 한 달하면서 설치비만 해주고 가는 것이 25억원입니다. 부산시에서 25억원을 투자해서 등설치를 했었고 입장료는 부산시에서 받고 했는데 그 수입관계는 이익이 남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와서 중국 등을 만들어 주는 곳도 자웅시입니다. 그 도시입니다.

그것은 일단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위원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무형문화재 은장도 공방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런 무형문화재 은장도 공방은 건립하는 것이 좋은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는지 도비가 반영 안 되어서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려서 도와줄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은장도 공방을 건립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년에 또다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의 맥을 이어가는데 좋은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배부된 유인물에 대해서, 이반성 사이버타운 영농법인인 초록이 이번에 스웨덴에서 개최된 정보화 세계대회에서 최고상이라고 자랑하는 노벨상을 받았다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길지 않은 시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 일찍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사이버타운에 강원도에서도 버스로 단체견학을 오고 현장설명을 하려 나가면서 늦어서 미안합니다. 먼저 스웨덴 스톡홀름 챌린지 어워드(Challenge Award) 대회는 스웨덴에서 개최하고 있는 노벨상과 챌린지상 두개만 시상을 하는 권위가 있는 대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스웨덴에 직접 신청을 해서 9월말까지 원격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80개국, 515개 프로젝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스톡홀름 노벨 시상식을 하는 골든 룸에서 프리젠테이션과 설명회, 각종 포럼 등을 거쳐서 10월 10일 오후 7시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발표에 전자정부, 환경, 문화, 체육, e-비지니스 이 부분을 분야 별로 한개씩만 시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 e-비지니스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는 스웨덴 국왕을 비롯해서 각국 대사, 80개국의 귀빈 3,000여명이 참석해서 이반성 사이버타운의 초록이 수상을 했고 CNN, BBC, NHK 등 세계 30개국의 언론이 직접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성 사이버타운 초록이 이번에 거기서 시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인물 안에 보시면 앞에 트로피가 크리스탈 트로피인데 현지에서 상당히 고가로 나가는 트로피라고 합니다. 이것이 분야별 한 개씩 주는 트로피이고 노벨 시상식 때에 노벨 트로피로 이 트로피가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뒤에 영어로 된 것은 트로피 인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부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3일간 참여를 했는데 현장에서 최종 수상자 발표하고 나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참고로 제일 위에 사진은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사진이고 그 다음은 스톡홀름 시장이 상을 받는 것이고 그 밑에 미국 CNN과 영국 BBC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서브를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되어 11월 12일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친서를 사이버타운 초록에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11월 1일자 조선일보 전면 언론보도가 전국에 되었고 지방지에서는 부산일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이번에 저희들이 스톡홀름에 가져가서 현지 프리젠테이션 보고회를 할 때에 사용한 유인물인데 안에 보시면 동부면 이반성, 지수, 사봉, 진성, 일반성 다섯 개 면의 정보화 이용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앞으로는 전 읍. 면. 동 즉, 농촌은 농촌형 정보화 도시는 도시형 정보화로 연결을시켜서 진주 지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명실상부한 정보화 사이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이라는 유인물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의 읍. 면. 동이 어떠한 형태로 사이버화가 되어간다는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읍. 면. 동 주민정보 이용시설 공공요금이 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정보통신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동면을 비롯한 5개면, 6개소에 각 동에 설치된 주민정보 이용실입니다. 설치가 되었었고 올해 정보통신부에서 망경동을 비롯한 7개동을 추가로 완전히 정통부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고 그에 따른 인터넷 전용회선료는 시 부담입니다. 거기에 11만원씩 나머지 3개월 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강사수당입니다만 당초 도비보조가 4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삭감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민 정보화 교육 실비보상, 대학생 부분입니다. 이것도 40만원이 도비가 보조됨으로써 시비를 40만원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정보 이용센터 설치는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1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비 10만원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시의 홈페이지는 '98년도 8월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확충을 안 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만 하다 보니까 데이터 베이스가 한계가 되어서 더 이상 확대를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만들 때에는 일어, 영어, 중국어를 포함해서 3D, 동영상, 이미지, 현재 의회 홈페이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시민과 시청이 쌍방간 채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대식 포털사이트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실한 구축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자고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정보 이용시설 온풍기는 이반성 사이버타운 내에 방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7개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카페하고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동부 5개면 정보화 연구회 회원들이 약 2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야간교육을 사이버타운에 와서 받고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지원이 안 되고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수상을 한 기념으로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주민들 골고루 선물을 한다는 뜻으로 냉. 온풍기를 세 군데 설치하도록 결정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 민원처리 서버 및 운용소프트웨어 구입은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28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를 보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전용 회선료도 도비가 232만3,000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비율로 해서 시비 541만7,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해도 전용회선료가 연간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랜 증설공사는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전통예술회관 세 군데가 인터넷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전자결재도 안 되고 있고 세 군데에 1,800만원을 가지고 랜 증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위에 경남의사회지표 면접조사요원 인부임이 도비가 130만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랜 증설공사가 어디에 안 되어 있어서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문산하수종말처리장과 사봉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전통예술회관입니다만 전통예술회관은 이번에 신축이 된 건물이고 문산과 사봉은 저희들이 당초 시설할 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왜 못했을까요? 진양호에 있는 전통예술회관은 신축되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문산과 사봉은 당초 왜 못했습니까?

당초에 정보화 부서에서 전자결재나 그러한 부분을 안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만 근무한다고 해서. 뒤에 현장부서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신청들어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랜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진양호에 있는 전통예술회관하고 할 때에 같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58페이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이 기정에 1,500만원에서 7,000만원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예산 삭감을 그렇게나 많이 당해서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어떻게 했길래 예산 삭감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500만원 정도하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확보를 했는데 3,500만원에서 일정 비율이 삭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한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저도 그 안의 내용을 충분히 모릅니다만 전문가를 불려서 보니까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홈페이지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지 않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고 이제는 용량이 부족해서 폐지를 시키면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예산 낭비성

아닙니다.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용량을 데이터를 올리는 것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높여 주는 것인데 처음에 판단해서 어느 정도까지 높여서 안될 것 같으면 안 높이고 아예 용량이 큰 사이트를 구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홈페이지가 자치단체에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가 '98년도입니다. 그때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를 했고 그 뒤에 동영상 이미지가 개발이 되고 안에 사진이 들어가고 함으로 해서 글자 신문 백장이 들어갈 것이 사진 한 장 들어가면 용량이 같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개발 된 것이 2000년도부터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넘어오면서 전산기술이 자꾸 발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아주 구형입니다. 그래서 신 기법으로 장비를 치면 새로운 신 장비를 하나 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다 되었다?

용량도 다 찼고 홈페이지 동영상 이미지도 쉽게 설명드리면 의회 홈페이지는 위에 움직이는 사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 넣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어까지 다 넣어 주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영어는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일어, 중국어까지 그것은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넣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타 홈페이지 전국 자치단체에 들어가면 영어, 일어, 중국어 기본으로 세 가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에도 중국인, 일본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는 편이고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현재 되어있는 것은 영어만 되어 있죠?

예. 영어만 되어 있습니다.

일어와 중국어까지 다 넣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옆 공영주차장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성동 3-1번지 외 10필지 정도됩니다. 주차면적은 3,795㎡ 즉 1,148평입니다. 주차대수는 소형이 46면, 대형이 10면으로 총 공사비 3억600만원으로 토지보상금을 제하고 공사비만 3억600만원만 투자해서 당초 진주성에서 관리를 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진주성관리사무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향락철에 복지관리소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문 앞에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진주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없애려고 했는데 앞 상가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청회를 갖고 진정서를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방침을 얻어서 현재 촉석문 주변 정비공사를 성내 산책로 포장공사로 사업변경 건의를 문화재청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철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일단 철거는 안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단 등 대형차들이 단체관람을 많이 옵니다. 진주성에 대형차들이 왔을 때 몇 대정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문 앞에 33면

대형 차 말입니다.

정문 앞에는 버스 배선만 해서 촉석문 앞에는 3대 정도 주차 할 수 있고 공북문에는 가을 행락철에는 주로 대형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소형차는 공북문 서편으로만 주차를 시키고 이쪽에는 30대 정도 대형차만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같으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오니까 자연학습해서 초. 중. 고 학생들이 10시에 와서 12시 30분, 1시되면 거의 다 출발하고 없습니다. 그 외는 너무 한산한데 점심식사를 하고 가니까 시간적으로 보아서 복잡한 시간은 있습니다.

주차를 못하는 차들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보건소 옆 주차장을 별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가을의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복지회관 옆에 공영주차장을 할 때에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대지 값이 얼마나 드는 지 알고 있습니까?

대지 값은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보상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서 대지보상금 관계는 못 알아보았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3억600만원 들었습니다.

3억600이요?

예.

총 몇 면이라고 했습니까? 대형차만 세우도록 되어 있죠?

아닙니다. 소형이 46면, 대형이 10면해서 56면입니다.

원래는 소형은 세우지 말고 대형만 세우도록 하자는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보건소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월요일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같이 동행해서 옵니다. 그분들은 그쪽에 주차를 시켜 주어야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46면을 넣고 대형차를 10면을 넣었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 옆에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사실상 성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보건소보다도. 그런데 보건소에 46면을 할애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많이 해준 것입니다.

할애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을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46면을 내 주었다고 하면 많이 준 것입니다.

대형은 어차피 단체손님이 되어 놓으니까 공북문 앞에 대형 주차장이 복잡할 때에는 그쪽으로 오지만

공북문 앞에는 대형이 몇 대 세운다고 했습니까?

30면입니다.

여기 10면하고 40면이다 그죠?

예.

정문에는 못 세우는 것이죠?

정문에는 버스 베이해서 손님하차만 하고 주차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천수교 외곽 복원공사에 대해서 천수교에서 나무가 잣나무만 있으니까 잎이 져버리니까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수교에서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나무를 심으면 푸른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낙엽이 져 버리고 나니까 앙상한 뼈만 남아있습니다. 촉석루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심을 의향은 없는 지 묻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잣나무를 내동에서 구입해서 500주를 서장대 밑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묘목이 어려 놓으니까 그렇는데 1년 있으면 푸르게 될 것입니다.

푸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 마지막 밑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99페이지 상단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청사 안내해서 기본급, 상여금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2명이 있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 223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마지막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0페이지로 연결이 되어서 10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360만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챙겨가지고 넣는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필수적인 경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때까지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본 과목에 다른 세세목에 여유분이 있어서 융통해서 계속 해서 사용을 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진양호사업소는 이번 추경에 1억5,1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총 예산 22억5,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다른 실과와 공히 마찬가지로 단가조정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휴게전망대 건립하는데 추가 공사비 9,800만원하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점포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3,000만원해서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진양호 휴게전망대 본래 공사비가 11억5,000만원에서 12억7,8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전망대 공사는 도급 금액이 7억400만원입니다. 다른 일반사업하고 같이 시설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2억원이 되었지 휴게전망대 건축사업비는 7억400만원입니다.

휴게전망대만 7억400만원이다?

예.

지원금 1억2,800만원 투입된 것도 휴게 전망대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400만원하고 1억2,800만원 하고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2,800만원이 추가로 있는데 어느 공사입니까?

추가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예산을 8억원을 예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금액이 9억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자재 중에 저급자재로 변동을 해서 공사금액을 맞추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부족된 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준공이 다음 달이라고 했습니까?

다음 주 되면

다음 주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청소 미화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 일찍 나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또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고 툭수업무수당은 미화원들한테 매달 9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7명한테 9만원씩, 매달, 특수업무수당?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미화원들은 저희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봉급말고 따로 나가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8시간 근무인데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수당 또 휴일근무하는 수당, 별도로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책자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본 위원이 버스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올라오다가 다시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협조전을 보내면 단속을 나오면 버스가 올라오고 안 나오면 잠잠해지고 하는데

제재수단이 없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버스가 안 올라오면 통보를 해주는, 버스 운행을 책임지고 회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는 그러한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버스회사에 처분을 주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하고 노선을 계약할 때에 몇 번 위반을 하면 벌칙이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자료요청을 해도 됩니까?

김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보시고 오늘은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