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 감소한 107억 3,30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9억 5,658만 7,000원, 특별회계 87억 7,650만 5,000원입니다. 주요감소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도비보조금 26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7,632만 7,000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 6억 1,440만 9,000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수수료 1억 2,974만 4,000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6,66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555만 4,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8,026만원으로 건설기계, 도로,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 4억 3,820만 6,000원,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수입 1,820만 5,000원, 과태료수입 2억 2,384만 9,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10만 3,000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소운영 등 사업수입이 32억 7,510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5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5억 4,440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940만원, 민간 견인수수료, 주차위반과태료 등 15억 396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7억 3,104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6억 3,200만원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1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8% 감소한 202억 6,9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4.5% 감소한 114억 9,30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38.2% 감소한 87억 7,65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4억 6,291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13억 1,642만원, 자체사업비가 84억 1,150만 5,000원, 배상금, 재해대책적립금 등 기타 사업비가 1억 798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5억 8,49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643만 8,000원, 국 소속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6,89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229만 6,000원,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 9,099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105억 6,52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7.8%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72억 4,55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시설물관리원 인건비가 6억 357만 8,000원,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제설차량 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6억 3,954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59억 9,892만 9,000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3억 952만 4,000원, 제설대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원, 시설비 54억 6,005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1억 2,650만원으로 도로건설사업 8건에 28억 4,0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26억 2,005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텔레비전 등 구입비로 28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31억 891만원이며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8억 5,537만 6,000원, 펌프장 전기요금, 하수창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9,548만 2,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1억 5,805만 2,000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1,605만 2,000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 3억원, 미아3동, 수유2동, 수유5동 하수도공사비 8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2억 1,083만 1,000원이며,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발전기 등 임차료, 양수기 관리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5,474만 3,000원, 수방대책용역비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 608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억 9,3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7.1%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자료입력 비용 39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8,487만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인쇄비, 전산용지구매,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7,131만 4,000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봉사대 운영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636만 8,000원,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강사료가 192만원,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326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4만 2,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800만원,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교통시설물 설치 8,224만 2,000원, 교통량 전수조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4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4,95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인쇄비,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운영,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4,488만원과,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관 사례비, 운전자 등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등 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7억 7,65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38.2%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18억 2,91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5억 4,275만 8,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4억 9,756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055만 3,000원, 주차단속원 여비 6,132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등 시책업무추진비 533만 6,000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3,162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주민합동 주차단속 민간 실비보상금 등 민간보상금 6,767만 7,000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 등 5,170만원, 주차단속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5,465만 4,000원, 연금지급금 470만 8,0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7억 8,881만 7,000원으로 주차금지선 재도색 8,357만 7,000원, 민간인 견인업체 대행비용 6억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1억원, 컴퓨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2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로 20억 1,946만 1,000원이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2,400만원, 자체사업비 19억 4,228만 9,000원은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반환금 5,3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세출분야로 47억 3,755만 1,000원이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는 2,293만 5,000원으로 녹색주차마을 관리 인건비로 4,821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현장조사용 PDA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녹색주차마을조성 일반수용비 등 2,093만 5,000원, 시책추진비 2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46억 800만원으로 미아3동, 번1동, 번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9억 4,800만원과,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비 20억원, 담장허물기 6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4,200만원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640만원, 예비비 1억 9,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설명보조자료 7p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건설관리에서는 이것이 하이라이트 사업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중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머리 아픈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 정도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일반단속이 7명이 그리고 특별단속이 5명인데 구분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단속은 금년과 같이 평소에 하천변 야시장 단속을 포함해서 주요 민원처리라든지 기업형 노점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평소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에 대해서는 솔샘길 확장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순에 본격 도로확장공사에 임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노점이 약 60여 개소가 됩니다. 이 노점을 어차피 퇴각시켜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노점이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7명이면 7명이 1개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이 1개조 입니까?

2∼3개조로 편성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용역 준 회사의 인력들이죠?

예.

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80일 동안을 몇 개조로 나누어서 통합된 날짜가 280일 입니까, 3개조였다면 3개조가 단속한 날짜가 280일입니까?

280일은 휴일, 국경일이라든지 쉬는 날을 빼고 365일 중에 쉬는 날을 빼고 평소에 활동에 필요한 소요 일수입니다. 특별단속의 180일은 6개월, 쉬는 날 없이 6개월 동안.

공휴일도 없고?

줄 곧 특별단속에 임해야 할 소요 기간입니다.

그러면 특별단속은 솔샘길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신다면 이 공사 기간 동안에 하고, 공사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사 기간 후에 공사 기간은 물론이고 공사 기간 후에도 노점상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단속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에 노점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때 느슨해지면 한번 자리 잡으면 쫓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노점상연합회가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점 관리하시고 지금 주로 지역을 보게 되면 일반 단속이 야시장, 하천변 기업형으로 본다면 도봉로 주변에는 허술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봉로 주변에는 집중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적으로 대처를 하고 새로운 노점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조치를 해서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솔샘길 사업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봐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일반 단속은 예년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단속 증액분만이 솔샘길 가로 정비를 위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좌우지간 크게 벌려놨다고 해서 기업형이 아니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지만 생계형으로 1㎡ 기준해서 차려 놓고도 기업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고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려 드리면 수유시장 앞에 횡단보도 바로 옆에 보면 길 쪽으로 체인점 같은데 그런 구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이 월급을 받고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꼭 생계형이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고 9,000만원을 증액해 준 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예비비 수입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286p요. 공영주차장관리 세입면에서 죽 보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색동공원 80면에 대한 800만원에 민간위탁을 시킨 것이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미아6·7동 32면이 1,970만원입니다. 또 그 외에 그 보다 훨씬 작은 면도 수입이 월등히 많은데 수유벽산을 보더라도 76면에7,680만원, 색동공원은 80면에 대한 800만원 이거든요. 이 부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현재 전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현재 주차요금수입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은 주차면수를 가진 주차장이라도 이용 여건에 따라서 실제로 이용 수입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색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실제로 그 동안의 이용률에 근거해서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유벽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입이 많은 반면에 색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거든요. 80면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경비도 세출도 나갔을 텐데, 수입이 이렇게 적다면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간혹 고장도 나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건설을 할 때에는 색동공원의 주차장을 본보기로 삼아서 주차수요라든지 실제로 운전자들의 이용행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색동공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운전자들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이용을 일반 자주식주차장보다는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꺼려하는데 우선 고장이 잘 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나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는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주차장을 폐지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다시 한번 함으로 인해서 수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게 된다면 수익이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색동공원의 주차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것인데 물론 이용률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일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를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색동공원 지하에 만든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뚜렷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설치할 때 들어간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하여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만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용률을 현재보다 조금 높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간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한테 줘야 됩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능력은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적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p요. 하수도준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는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직영, 또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민영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수도준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수도 준설하는 우리구 시설관리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요? 그러면 민간위탁은요?

민간위탁은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업체에서 인력은 상황에 맞게끔 가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이 직영은 봉급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고, 민간업체에 주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우리 17개 동 전체의 주로 간선도로변 준설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영이 15명이면 1개 동에 1명이 배치가 안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1개 동에 배정을 해놓고 비어 있는 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3년까지는 각 동별로 1명씩 배치를 해서 준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인력이 또 자체적으로 줄어들고 또 각동에 배치를 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장점도 있습니다만 잘 알 수 없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있고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 이를테면 저지대지역이라든지 하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단적으로 준설을 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차차 높여가면서 수방 전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에 비해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 쪽의 요구사항입니까?

금년도 본 예산의 하수도 준설비가 2억 5,000만원이었고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준설 예산은 3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3억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3억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안설명에 7p를 보면 교통지도과가 나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찍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보도 쪽에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면서 중앙버스정류장 거기에서 단속을 하는데 금년도 7월 1일 시행된 이후에는 거의 위반차량이 없어서 버스가 단속되는 일은 거의 드믑니다.

만약에 승용차가 다닐 경우에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찍습니까?

공익근무요원하고 우리 직원이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하고 저희 단속직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아침에 주로 출근 시간대에 새벽에 그때만 단속을 합니다.

만약에 승용차가 갔다면 어떠한 제재가 있습니까?

그냥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차주를 확인해서 통보해서 단속을 합니다.

통보를 하면 어떻게 제재합니까?

나중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합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승용차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 급할 때에는 10만원 내고 빨리 달려도.

지금은 거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버스가 있으므로 해서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고 또 버스운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빵빵대고 하겠죠. 오토바이가 가끔 잘 가던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토바이가 가끔 진입을 했다가 다시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비디오 기술력으로 넘버 촬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민원이 있었으면 심의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심의합니까?

지금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용 중에 불편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불편민원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과반수 의견을 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마을버스 명예감시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마을버스 명예감시관은.

몇 명 안되죠?

몇 명 안됩니다. 현재 6명입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점검표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달에 1번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면 노선에 1명 꼴은 됩니까?

지금 1명이 조금 안됩니다.

안되죠.

그래서 몇 분에 대해서는 2개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명예감시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예, 내년도에 다시 위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마을버스가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또 비위생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터넷에 올라와도 어떤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해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신호 부분은 경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협심 있는 주민들이 명예감시관을 해서라도 뭔가 지역에 이러한 질서를 잡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시관은 사례비가 어떻습니까?

1회에 1만원 정도 줍니다.

1회에 1만원? 정말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삼아서 규정에 6명이 제한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1노선에 1명씩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봉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38% 감소가 됐네요?

예.

이렇게 줄어서 올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면에서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 주차장건설분야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에서 줄었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민활동을 주차단속원들이 대민활동을 합니까?

예?

8p에 보면 나오는데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가 3,162만원이 잡혀 있는데 대민활동이 어떤 내용이 대민활동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 직원들 모두 동일 직급에 같이 나가는 수당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주차단속원들이 민간인 만나서 대민활동 하면서 주차하지 말라는 홍보하는 역할로 보이잖아요?

아니 이 부분은 전 직원들한테 공통경비로 나가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이 있는데 단속을 하면 단속 한 번에 포상금이 얼마 나갑니까?

예, 우리 주차단속 분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속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단속에 대한 일정의 포상금을 주었는데 그동안에 초창기보다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단속을 당하신 분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속원인 경우에 같이 월 10만원씩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속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당의 성격을 가진 그런 포상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단속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다보니까 장사하러 나와서 차 세워 놨다가 딱지 떼어서 하루 이득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좌절하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탄력적으로 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가 20억원이 번1동에 그린파킹 그것으로 남아 있나요?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로 총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장허물기사업.

6억 6,000만원 또 들어가 있고?

아니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억원 속에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지구로 편성되어 있는 지구 내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6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폐지되고 이 담장허물기사업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외에 우리구 관내 전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550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줍니다. 이 비용 6억 6,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20억원을 내년에 상반기 1개 지구, 하반기 1개 지구 해서 2개 지구를 추진을 할 예정인데 그 20억원 속에는 담장허물기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담장허물기 1개당 550만원을 준다고 하면,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시설에 주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담장허물기에 물론 소요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조경, 또는 차폐시설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담장을 허물어서 차를 1대 대면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시설말고 소득이 좀 있어야 시설하는데 100만원 들어가고 450만원이 생활비로 1년 쓸 수 있을 것 같다. 담장을 도둑이나 뭐가 있어도 감수하면서 좀 수입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담장을 신설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에는 서류상으로 600만원 드는 것으로 해서 실제는 300만원이 들고 수입이 300만원을 된다 이런 눈 감는 식보다도 언뜻 봐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말고 혜택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은 소요된 만큼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담장허물기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별도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담장허물기사업에 한 집에 소요되는 금액도 550만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아직 예산상의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편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담장을 허물고, 일부 담장을 허무는 것으로 불편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마음 편하게 주차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5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왜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건물들이 구옥들이 꽤 많습니다. 구옥들이 많아서 담장을 허물다 보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공간에 화장실이 있거나, 옥외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화장실이 있거나 또 과거의 구옥들은 담장을 허물고 나면 주택 본체의 정문이 바로 나오는데 보기 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550만원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 화장실을 옮기고 550만원을 보조를 받는데 시설비로 다 들어간다 라고 하면 구태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 차 1대 주차하기 위해서, 다른 주차장에 주차하는 요금을 1년 따지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뜻 봐서는 밖에 멀리 대고, 돈 안 내고 주차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시설비가 100만원 들어가면 연립이 4층이면 550만원을 받는데 1층에 4층까지 100만원 받고 이런 뭔가 실제로 혜택이 있어야 담장 허물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허물어 놓으면 100만원 받은 것은 생활비로 쓰고 나중에는 이제 1대 주차하는 주차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호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시설비로 다 들어간다면 누가 크게 호응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공익사업에 주차장도 본인의 것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각종 시책사업마다 현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담장허물기사업 하나만으로 모든 시책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현금인센티브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줘야 될 시책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부여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니까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그런 먹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거의 담장이 550만원이 안 들어가도 들어간 것처럼 꾸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5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1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되면 100만원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550만원을 받아야 할 텐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100만원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만원도 안 들은 것은 550만원의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5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은 안되지만 주택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장을 헐다 보니까 벽면이 너무 낡았다고 하면 일부 벽면을 보수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녹화를 잘해서 주택 본체의 일부의 차폐시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55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제 주택에 대한 보수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보수개념으로 550만원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비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공사비는 200만원밖에 안되더라도 그것이 설치가 되고 담장을 허물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본체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 보수해야 될 측면도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550만원 범위 내까지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인센티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다만 현금으로만 지급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현실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구청에서 직접 해줍니까?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시공을 합니다. 시공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한 가구가 시공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그때 선정합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번1동의 경우는 번1동의 담장허물기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0동 정도가 나오고 그 120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매일 주민들한테 참여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0동 정도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60동을 대상으로 60동 곱하기 550만원 해서 발주해서 계약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60가구 중에서도 막상 담장을 허물려고 하니까 또 고민이 돼서 끝내 참여를 안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를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지금 32동을 했는데 그 32동을 집행한 공사비만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됐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현실적으로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학교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거나 휀스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죠?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보조자료 51p를 보니까 관내 학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 소요예산이 2004년도에는 8,400만원 정도에서 2005년도에는 한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이상 잡혔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유인물 51p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연간단가를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내 전 지역에 걸쳐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내 초등학교 부근에 인도가 아직 설치 안됐거나 휀스가 아직 설치 안 된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4개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 수유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이 4개 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인수초등학교는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1억 6,9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수유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는 용역이 진행 중인데 곧 마무리를 해서 사업비를, 이것은 전적으로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수유초등학교도 인근 주변에 보행로를 정비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유초등학교 정문 옆 수유시장 쪽 55번지, 그 골목이 5m 50㎝정도, 6m가 채 안되거든요? 그런데 6m가 안되다 보니까 주차구획선도 긋지 않고 또한 주차단속도 안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하치장을 방불케 할 만큼 너무 너무 그 주변 일대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정문 담장 옆인데도 주차단속도 안하고 또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완전히 그 초등학생들은 항상 교통사고 불감증 속에서 학교를 통학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을 주차단속도 안하고 또한 주차구획선도 긋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폭원이 6m가 조금 못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식으로 주차구획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유초등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지구로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유초등학교 정문 쪽, 그러니까 수유시장 쪽이죠? 그곳을 인도를 설치하고 휀스를 설치하실 수 있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더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인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 학생들의 통학안전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공간이고 지역 경제활동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인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휀스까지 설치하게 되면 너무 불편이 크다는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주민 여론을 듣고 위원님의 고견도 들어서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학교나 학부모들께서는 인도를 설치하고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반면에,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인도를 설치하고 휀스까지 설치하면 너무 불편이 크다, 도로폭이 좁아지게 되고 주차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주차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양편의 의견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고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면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긋든가 주차단속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쪽의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의 상태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주차단속 문제라든지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이 문제도 이번 용역에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조성비가 25억원이 잡혀 있고 담장허물기가 6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에 수유초등학교, 시장 쪽으로 동측의 담장을 허물고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정도 불용을 시키면서도 그쪽에 더 할 수도 있는데도 그냥 동측만 하고 서측 후문쪽은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담이 한 30년이 넘었고,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 수유초등학교가 4면이 다 주택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쪽의, 서측의 담장을 허물고 그곳을 녹색공원화사업을 해주기를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측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면 공원녹지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책자 428p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28p의 수방대책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4개월에서 5개월간 저희 토목치수과 직원들은 매일 야근을 합니다. 적게는 3, 4명에서 많게는 전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밤을 꼬박 새더라도 급량비 5,000원밖에 지급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당직비가 5,000원이니까 거기에 맞췄었는데, 이제 당직비는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아직 이 부분은 당직근무와 똑같이 하고 오히려 고생을 하는데도 지급을 못 해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측면을 보완해서 밤에 수방대책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데 조만간 사실 해줘야 될 문제이고, 그 고생하는 직원들 저녁이라도 사주면서 격려를 해야 되고 아침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토목치수과 직원들이 밤을 세우다시피 하면서 힘든 일을 하는데 별도로 지급되는 돈도 없이 식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12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토목치수과 입장만 생각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사실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의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부서의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저희 토목치수과 입장에서야 많으면 좋죠.

사실 여름에 토목치수과 직원들은 거의 2, 3개월 동안 밤을 샐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데서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유4동 560-561호간 도로개설, 여기 보시면 폭이 6m인데 이쪽이 수유6동과 수유4동의 경계선이죠? 씨마트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곳이죠?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중학교와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자 표시되어 있는 사잇길이 수유4동과 수유6동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561-20번지에서, 거기가 씨마트 앞이 되는데 560-40까지 큰 도로, 여기까지가 현재 6m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그 윗부분 560-14호 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로 그쪽을 보상을 많이 하고 해서 도로를 개통시키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들어가는 쪽하고 인수봉길로 연결되는 도로는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포장을 하고 하수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해서, 560-110번지부터 14번지까지 그쪽을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입구는 부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고 삼거리 쪽에는 건물이 하나 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6동 535번지는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T자 형태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설정된 지가 35년 이상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전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다른데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뒤로 연결해 놓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한 구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을 폐지를 하든지 빨리 보상하든지 빨리 조치하라는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을 보면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내년에 이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수유6동 535-49, 이쪽이 흑룡빌라 쪽보다 더 먼저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흑룡빌라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2, 3개월 전부터 집단으로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현재 표시되어 있는 그 구간은 2003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방문민원도 있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권고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0m 도로개설하려고 하는 그쪽은 민원이 몇 분에 불과한데 흑룡빌라 쪽은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명으로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35-49에 70m 도로를 개설하고 또 동인주택에서 운가사 쪽으로 그쪽도 이번 기회에 일부 시작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집단민원을 넣는다고 하니까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사업이 17% 이상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앞으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재원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가로등 설치에 내년도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청사초롱2등 40본을 설치하는데 2억이 든다고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장래소요를 보니까 20본의 청사초롱등을 또 1억원을 들여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억원은 어차피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보·차도의 정비입니다. 도로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가로등도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52p쪽을 보면 전통문화의 거리 교통시설물정비 해서 8,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봐야 정확한 소요금액이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편성한 것은 일부 보·차도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보·차도 정비와 맞물려서 신호등이라든지 차선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물도 함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깔끔하고 색다른 가로등으로, 가로등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업필요성이나 효과에 보니까 밝은 밤거리조성 및 야간범죄 발생 사전예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쪽도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만 그쪽의 길이 제법 도로선형이 직선이고 은행나무도 조금 많습니다. 또 그 지역이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 보·차도 정비도 하고 가로등도 개선해서 도로를 환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의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곳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속주, 각종 문화축제, 이런 것을 그쪽에서 개최할 생각이 있으신가 보죠?

예, 그렇게 단장을 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그곳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도 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구상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장 방침입니까?

딱히 구청장님 방침이라기보다도 지금 미아동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남북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관내에서의 균형발전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 또 여건이 되는 도로를 찾다보니 그래도 그 지역의 여건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시작이라도 하면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주면 못하겠네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마는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에 가로등 설치를 주철 가로등주로 해서 청사초롱 불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청사초롱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도로는 일직선으로 제법 잘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주변은 상권이 살아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상해 보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 보는 과정에서 그 거리를 특화해서 상권을 활성화 해보자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중에 있는데 대체적인 방향은 거기에 보·차도 정비하고, 가로등도 개선하고, 막걸리도 팔아서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보자, 전통민속주라든지 음식도 팔 수 있는 거리로 활성해 보자는 것이 현재의 구상단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통문화의 거리 속에는 막걸리나 팔고, 국수나 팔고, 옛것을 팔아서 옛날에 조상들이 즐기시던 음식물을 그곳에서 팔면서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자는 뜻입니까?

단순하게 거기에서 막걸리를 팔자, 전체적으로 막걸리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거리와 특색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현재 구상단계니까 그 안 중의 하나로 민속주점도 생기고 또 민속주점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구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민속주나 팔고 옛것을 팔아서 정말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느냐, 또 이 지역이 도봉세무서 뒷길로서 옛날의 하천을 복개한 도로인데 과연 여기에 청사초롱 불을 밝히고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통문화의 거리가 되느냐. 전통문화의 거리를 설명해 보십시오. 전통문화의 거리를 어떠한 거리를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통문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기대에 미칠 만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통은 물론 오래 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전통도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미아8동 지역이 오랜 전통을 가진 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롭게 단장해서 가꾸어 가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거기에 오직 옛것만을 고집하고 또 옛것만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은 전통문화의 거리로 가칭입니다.

행정관청에서 지어준 이름은 큰마을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통문화의 거리로 누가 만들었냐는 말입니다. 전통문화의 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이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에 상권이 너무 죽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민원은 수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큰마을길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큰마을길을 전통문화의 특색이 살아있는 거리로 가꾸어 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안은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봐야 되고 용역도 해봐서 그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큰마을길을 가칭 전통문화의 거리로 만든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까?

최초에 이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할 때 대책회의 자료에 제목이 아마 전통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대책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부터 전통문화의 거리가 가칭으로 만들어졌군요?

그렇습니다.

그 큰마을길은 한 10여 년 전에 완전히 개천이었습니다. 개천에서 물이 흘러서 나무다리를 놓고 주민들이 건너다니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철승 국장께서는 추진력도 강하시고 매사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옛날 그대로를 그 지역의 분위기를 살려서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을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의 고가를 전부 철거하고 바닥을 뜯어내서 지금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전통문화의 거리도 복개를 전부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삼각산의 맑은 물이 줄줄 흘러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보시지요.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패기가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능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복개를 철거해서 삼각산의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삼각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복개된 곳을 대부분 다시 철거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가부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매년 지역주민이 모여서 축제하는 장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보기 좋은데 그 상태에서 너무 지나친 강북구민의 혈세를 한 지역에 투여했을 때 과연 강북구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으로 보면 명시이월 3억 해놓은 것은 어차피 거기의 보도와 차도를 정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고, 당초 이것이 구상된 것이 어차피 거기의 보·차도를 정비하려면 이왕이면 조금 더 특색있게 가꾸어 보자는 취지이지 그 지역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분명히 얘기하지만 명시이월된 금액은 그 구간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에서 미아3동 뒷골목으로 나가는 미아8동과 미아3동의 경계지역입니다.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충분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큰마을길의 도로정비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마을길이 맞습니다.

큰마을길부터 어린이공원 지나서 미아3동 경계지점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재난기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액 산출근거에 의해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 회계연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적용해서 2005년도가 10억 60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1억 600만원입니다.

1억 600만원인데, 재난대책기금을 매년도 활용한 부분은 어디 어디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이 대답하세요. 실무과장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목적 또 사용하는 용도, 주로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1억 9,000만원을 사용했고 강북구 재해대책기금 1억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은 월곡천이라든지 우이천 해서 하천준설에 한 1억 2,200만원 정도 사용되었고 금년도에 각 가정에 역지변 780개 소를 설치했습니다. 역지변은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강북구 재해대책기금 50%씩 사용하도록 지침이 서서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5,000만원을 사용했고 우리구 재해대책기금 5,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금년도 실시한 수방대책용역에 2,200만원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대책기금은 1억 9,000만원을 사용했고, 우리 구비는 유군성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아4동 체류지 유입관 증설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2,400만원, 또 용역결과에 따르는 공사 2,8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역지변 설치비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 하면 약간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가 있습니다. 외가 사업개요시에 구청장이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개요 현황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역에서 화재, 예상치 못했던 가스폭발이 몇 년 전에 미아4동에도 있었고 미아2동에도 있었는데 바로 재해재난기금은 이런 데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강북구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이라고 해놓아서 여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갑자기 일어난 화재나 가스폭발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재난관리기금의 뜻이 정 그렇다면 약간 변경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단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조례는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조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토목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기금의 경우에는.

재해대책기금 속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와 재해대책으로 나누어서 천재는 재해로 관리하고 있고 천재가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 일어난 사고는 재난으로 봐서 사고에 의한 재해는 재난관리기금의 적용을 받고 또 천재해, 풍수해 등 천재해에 의한 것은 재해대책기금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기금관리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업무를 해봤는데 너무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재난관리기금은 별로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재난대책기금은 얼마입니까?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3억 6,000만원 되고, 금년에 1억 6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내년도 운용계획이 4억 1,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기금은 현재 1억 6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출현해야 될 것이 1억 600만원입니다.

재해기금이?

예.

그래서 양방의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구가 관리·소유하는 재난위험시설에만 속하지 말고 정말 구민들 모두가 생명과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간의 조례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법규가 재난대책기금, 재해대책기금이 관련법에 의해서 따로 설정되어 있고 운용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난대책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되면 그 기금이 통합되어서 적립도 같이 하고, 사용목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두 가지를 합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단속원이 17명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전부 기능직 9급이지요?

그렇습니다.

9급인데 열일곱 분의 1년 본봉이 10억 8,200만원 정도됩니다. 맞지요? 예산안 489p입니다.

인건비만 총 5억 4,000만원입니다.

10억 8,200만원은 상여금, 조정수당까지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4,000만원은 경상비까지 전부 다해서.

그래서 인건비만 5억 4,2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조정수당이 있고, 상여금도 있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한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열일곱 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 전체입니까?

17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단속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6,100만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똑같이 6,1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계입니다.

계입니까?

예. 계가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2004년도 50시간 내에 들어있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열일곱 사람에 한 해서만 받게 됩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전부 분산해서 받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전직원 중에서 주차단속과 관련된 단속원만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 경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합산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속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17명에게만 정확하게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분기마다 36만 4,8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1년에 네 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교통보조비가 매월 12만원씩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법정보조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들의 피복은 매년 다시 사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380만원이 올라왔는데 춘추복은 10만원짜리 1착이고, 하복은 7만원짜리 2착, 동복 1착, 방한복 1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추복이나 동복 같은 경우도 매년 한 번씩 사줘야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실제 피복이 상해서 갈아주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입고 근무를 하다 보면 세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또 계속 입다 보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춘추복이나 동복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2, 3년씩 평균적으로 입는데 지침이 그렇다 해서 멀쩡한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도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매월 11만원씩 나가는데 이것도 법정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전직원들 나가는 것과 같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원 말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전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분배해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초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통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급내역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이 전직원이 다 초과근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직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대로 지급하는데 그것을 그때 그때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초과근무수당은 균등분배해서 전부 나누어서 쓰는 것으로 얘기가 있던데.

편성은 산출기초를 동등하게 같은 시간으로 했는데 실제 지급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에서 같이 전부 나누어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징수와 관련된 직원에게만.

징수공무원만 나누어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통과징팀이 있는데 과징팀과 관련된 직원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들의 대민활동비라는 명분은 무엇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전직원들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수당입니까?

예.

그러면 이 수당은.

개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단속원들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다른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전부 다 있는 것입니까?

다른 직원들은 일반회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주차단속원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된 금액 19억 4,200만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대로 기관성과급이 3,500만원, 인건비가 14억 그 다음에 각종 경비가 4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 예비비가 5,000만원 해서.

알았습니다. 14억 400만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내역 중에서 현재 주차사업과 관련된 정규직원이 14명 있고, 일용직이 71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구획관리요원을 구비로 활용하는 것이 있지요?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액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조성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504p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주민자율인건비가 3,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번1동의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번1동을 시범지구로 조성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 한신대지구 그리고 내년도에 2개 이렇게 계속해서 조성을 해나갈 계획인데 그곳에 담장허물기사업과 이면도로정비사업을 하면 불법주차가 생기지 않게 주민자율감시를 하도록 시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이 시달되면서 각 지구별로 2명씩, 50만원씩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막상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 그린파킹사업을 의도했던 대로 담장허물기사업이 이루어져서 길가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담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충분히 사업 의도대로 추진이 됐더라면 주민자율감시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당초의 계획대로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주민감시요원들이 필요할 것이냐, 일단 시 지침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들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축조심사나 계수조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녹색주차마을은 주민자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주민자율 인건비로 연간 3,6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행초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기 위한 의도로 시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시설 수요관리 경비는 무엇입니까?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린파킹지구내의 모든 주택들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자료관리 특히 도면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캐드작업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타이틀이 지정되어서 올라와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껄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대로 포장, 도색, 교통시설 등 이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가칭으로 명명하다보니까 위원여러분께 다소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인 구상은 어차피 작년에 보차도 정비를 할 계획인데 할 바에는 조금만 더 투자해서 할 때 조금 더 깨끗하게 단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작년에 3억 편성되어 있던 이것은 어차피 보차도 정비를 할 것이고 할 때 좀 더 특색있게 해보자는 취지이고 거기에 특색있는 가로등을 달아주고, 교통시설물을 정비해 주면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2억 8,000만원 정도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2p에 타이틀을 미아8동 큰마을길 포장 및 가로등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전통문화의 거리"로 해놓으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통문화의 거리"추진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단이 많이 활성화 됐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이 거리를 "전통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럴 때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세무서가 있는데 세무서는 돈이나 세금을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또 정비소가 있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청사초롱 불을 밝히면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파랗고, 빨갛게 청사초롱 밝혀 놓으면 욕먹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통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 해서 뭉쳐서 모텔이나 여관들도 나가고, 정비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 그때 투자되더라도 해야만 가치가 있지 어떻게 개천에다가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듭니까. 그 골목이 세무서골목입니다. 세무서 이미지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바꿔야 만이 뭔가 분란이 없고, 또 시인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없는데 빨갛고, 파랗게 불만 켜놨다고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웃음거리만 되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이나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모두 지당하신 말씀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을 이제 구상해 보겠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명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것 같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차피 큰 마을길 정비공사비로 3억원이 잡히면서 3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바에는 조금 더 검토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처음 나왔던 구상이 이왕이면 옛날에 거기에 막걸리집도 있고, 은행나무길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의 취지이고, 가로등만 하더라도 청사초롱2등용이라고 해놓은 것은 일단 그렇다면 주철 가로등으로 해서 청사초롱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앞으로 고견도 더 듣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꼭 "전통문화의 거리"가 아니라면 일단 지역상권을 활성화 한다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가 합당치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상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가로등을 개설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청사초롱이 맞지 않다면 신형으로 예쁘게 나온 가로등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등주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대강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결코 불합리하게 시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를 강북구 현실에서 제일 적합한 지역을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선사 길을 올라가면 도선사라는 명사찰이 있고, 개울이 흐르며, 예로부터 도선사 길은 정말로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정말로 청사초롱의 불을 밝히면서 일부 그 지역의 포장마차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선사 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있고 무려 51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전통문화와는 더 잘 어울리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함으로써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선사길은 51억원을 들여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동네 상권 살리기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구상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선사 올라가는 길은 계곡이 접해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일에도 등산객이 줄을 잇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전통의 상권을 형성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설명보조자료 59p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 2004년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800만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의해서 1억 6,800만원이 금년 추경에 의해서 6억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금년 2004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볼 수 없지요.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이라면 금년에 6억을 반영해 줘도 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봐서는 안되겠지요.

내년도에도 최종 6억원이 되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6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집행이 부족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6억원이 들어갔든, 더 들어갔든 이것은 나중에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과대 책정이라는 의미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 작년 예산을 다룰 때도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2005년도에 6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견인대행을 해주게 되면 그대로 구 잡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 특별회계.

이 사람들은 수익을 어디서 유발시킵니까?

이분들이 견인을 하면 견인을 당한 차량소유자가 견인료를 납부합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우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수납이 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구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원이 견인대행비용이면 6억원이 바로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은 어디서 수익이 생겨서 하는 것입니까?

견인대행비를 받은 금액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 각 차량크기에 따라서 6.5t, 2.5t 이상, 미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6억원을 배정해서 이 요금만큼의 차량을 견인해서 6억원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차주들한테 받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주들한테 받아서 바로 우리 구청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견인 나가는데 견인비가 2.5t 미만일 경우에 4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주가?

보관료가 일부 부담이 되겠습니다.

보관료가 어떻게 됩니까?

우이동공영주차장이 보관소로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우이동공영주차장 요금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시간당 얼마입니까?

10분당 200원입니다.

10분에 200원?

예.

그러면 1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10분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10분당 500원이요?

예.

500원이면 1시간에 3,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우이동공영주차장은 10분당 300원입니다.

300원이면 1시간에 1,800원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했을 때 24시간으로 계산합니까?

1일 주차는 정기권으로는 1만원입니다.

그러면 위반차량들도 그 주차요금에 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만원이요?

견인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30분에 700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못 찾아가는 경우에?

예, 오래도록 장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700원이면 하루는 24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곱하면 14,800원이 됩니까?

1시간에 1,400원이니까. 33,600원이 되겠습니다.

33,600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할인 없이 받는 금액이지요?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물론 도로상에 상습적인 주차위반, 도로협소, 교통량 증가 여러 가지 이유는 좋습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차량의 조례를 보니까 차에 걸고 출발을 하고 나면 차주가 와도 차를 걸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견인을 해 갑니다. 또 바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운전자가 와야만 걸지 않았어도 돌려보내는 그런 예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법차량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라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33,600원이라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원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에 관한 서울시 지침은 견인차에 견인대상차량을 묶어서 출발을 하면 차주가 나타났다고 해도 견인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에서 다시 묶었다, 풀었다 했을 경우에는 교통정체를 더 가중시키고 다른 차량들에게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견인차에 차를 묶기 전에는 다시 풀어줘서 견인을 안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묶어서 출발이 됐을 때는 계속 보관소까지 진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차주들께서는 많은 지장이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출발을 했을 경우에는 보관소까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주차요금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부분도 공영주차장수입으로 해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부 수납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실 이익은 견인료 4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보관료는 전부 우리구 수입으로 되고 견인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인차 운전자들의 월급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1건에 얼마 이렇게 수당을 받아갑니까?

그것은 견인업체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월급을 준 것만큼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위법차량을 봐주라는 것은 얘기는 아니지만, 견인해 가라고 민원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민원이 해지가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세워놓고 돌아섰는데 견인을 해갑니다, 차주가 나왔는데도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입이 견인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견인을 해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인과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이 유발이 되고 특히 견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도 그 부분을 계산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견인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견인업무가 수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견인료도 그 사람들이 갖지 않고 우리구 수입으로 하는 것도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입을 올려서 4만원씩 평균을 내서 2005년 한해 동안 1,250건을 견인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수입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 우리 민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위반차량에 대한 형평을 봐주자는 뜻은 아닌데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차주가 나오는데 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례개정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에 관한 것은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에서 형평에 맞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많은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1,250건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계산 한 것이지 업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산출된 기초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역에 나와서 견인을 해 갑니까?

시에서 직접하지는 않고 특수차의 경우에 직접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차가 견인을 했어도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