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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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열심히 의정활동에 펼치시는 대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 4일, 8월 11일 호우피해와 8월 30일, 9월 1일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건설과 우영석 과장님 외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해 복구비로 약 440억이라는 돈을 우리 진주시에 가져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는 노고를 같이 치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분발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사실상 지금 현재 질책과 아울러서 인센티브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각자 맡은 소임을 충분하게 다 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2년 11월 2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 간은 현지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갑작스런 일이 있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및 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순으로 하되 소상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시 의문사항이나 주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강주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경설명을 하고 또 질의 답변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해당 국이 아닌 국은 일을 보시고 오셔도 안 됩니까?

강석중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만 설명을 해 주시고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대기하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분야는 20억8,200만원이 증액된 125억2,4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2억2,200만원이 증액된 45억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5억5,300만원이 증액된 115억1,400만원입니다. 농업소득세는 7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4,200만원이 삭감된 2억1,8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3,900만원이 삭감된 17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100만원이 증액된 67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 분야에 도시계획세는 9,600만원이 증액된 49억2,0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900만원이 증액된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 시유재산 대부료가 52만9,000원이 불어났습니다. 지가 조정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의 문화거리 중앙광장 매점 임대료, 이것은 망경동 쪽으로 매점이 다시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점 임대료가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시설물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가 당초예산 편성이 되고 난 이후인 2월 18일 새로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이것은 행자부에서 수시로 배정하는 사업비로 278만6,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42억1,132만4,000원이 불어난 253억4,6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국. 도. 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나중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과태료 수입, 과태료 수입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담배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 3건에 대해서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장여금 375만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하상가 전기증설 공사비 상환, 이것은 3년 분할 상환하는 돈입니다만 1억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녹지과 소관으로서 공공근로 고용 보험료 회수금,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회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57만1,000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남강댐건설지원사업소 지원금, 이것은 망향의 동산 건립비 지원금으로서 6억원을 남강댐건립사업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이 6억5,404만8,0000원 감액된 35억104만8,000원으로 조정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14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남강댐건설지원사업소 지원금 망향의 동산 건립비 지원 6억이지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남강댐건설사업 소에서 하는 것인지....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 6억은 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종의 간접 보상택으로 6억원을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왜 세정과에서......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출부분은 나중에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나중에 건설과에 나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설과에 나중에 물어 보면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항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하수도 정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물량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수도 정비는 4,500만원, 172m만 하고 나머지 1억500만원 삭감을 했고 시장 내 다른 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보수공사 내역은 2층 통로 바닥 타일하고 난관보수 공사를 하고 또 옥상 우수 배관 방수공사,그 다음 건물 외벽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층 환기통 개. 보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하고 교부세 변경이 있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 국비가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4억이 특별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6억6,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당초 1만9,890원에서 2만1,770원, 1,88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162만원을추가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석에너지 자원의 한계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에너지 사업으로 상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상 사업비 1,4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교부된 돈을 가지고 태양광전지 4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우선 개괄적으로 과목전용이, 또 당초에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렇게 중간에 지난 9월 17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72만2,000원이 증액되고 또한 도비가 4,02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시비를 4,296만7,000만원을 감소해 가지고 다시 하고 또한 예산이 남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1,06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역은 재료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쓰는 국내여비도 190만원을 삭감토록 하고 재료비는 여기는 인건비, 기본적인 재료비, 장비구입, 재료비는 1억1,40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2억4,3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총 재료비가 1억2,950만원이 증액되게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이전, 산림조합에 꽃길 조성비 위탁비입니다. 이것은 1,7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179페이지, 교부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6월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도비로 전환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해 가지고 도비를 4억 편성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로 전환 편성이 안 되고 저희 시에 4억이 특별교부세가 바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4억이 삭감되고 산자부 5억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저희들이 도에 교부내시까지 받았습니다만 6월에 부처별로 이중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지금 경정예산이 20억6,500만원, 이것은 경정이 아니고 기정이겠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 것이, 거기에 내역별 증감이 있기 때문에 총 삭감되는 것은 9억이고 삭감하고 증액되는 것은 10억6,500만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1억6,500만원, 계수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대충 기정예산이라고 보고 1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집행은 19억 중에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죄송합니다만 승인을 해 주신다는 전제를 해 가지고 지금 38억6,500만원이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작년 것하고 금년하고 해 가지고 지난해에 18억.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편성이 기정이 19억원이 되었다고 보면 올해 집행된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8억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총 9억6,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0억원 중에서?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주열

강주열

위원그러면 작년 예산도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 통보를 저희들이 72개 점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9억3,000만원이 집행되고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늦어도 년도폐쇄기까지는 편성된 것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것은 예산이 삼십몇억이 되었는데 지금 1월말이니까 한달 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9억 정도 집행을 하고 20억 정도 남았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할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예산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줬으면 사업의 집행과정을, 진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준다고 가정하면 예산을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1차 감정통보를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연말, 늦어도 년도폐쇄기까지는 승인해 주신 예산은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 선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집행부 보고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느냐고 하니까 사업이 시급하고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추경에 올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놔놓고 사업을 정확하게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주차장를 확보하고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는, 특히 이런 형의 주차장 확보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또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득을 좀 많이 해서 예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사업 진척도를 높이는 것도 의회에서 하나의 바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 많이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위치를......

강석중위원장대리

전체 사각면 중에서 들어간 입구 네 점포만 정리하고 가운데 타워를 만들어 한다는 그 자체를 한쪽 면만 만약에 일자로 해 가지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재산상효율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타워가 만들어지면 건물은 그대로 살아 있고 4개 입구만 그대로 된 상태에서 타워가 올라갑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앞 부분 철물점 세 개, 그것은 2층까지 철거가 됩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그 자체는 2층까지 철거가 되어 지는데 건물 안에 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기이한 현상의 건물이 진주에 새로운 기형건축물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설치방법, 그 문제는 2000년부터 검토가 되어 투융자심사위원회, 3대 의회 때도 거쳐왔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부분 도로에 접한 부분은 보상비가 점포 한 개당 2억5,000만원 그렇게 나오고, 안에 쌀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것을 실현치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실상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기형 건물이 들어섬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상 없게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중소기업 예산은 추경에 11억6,800만원이 증액된 91억8,400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인원과 금액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 국비가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20%, 460만원 해 가지고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동복지회관은 '87년도 건립한 회관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대지 206평에 건평이 200평입니다. 그래서 체육단련시설이 없어서 노동자의 복지차원에서 가건물로 해 가지고 40평 규모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체력단련비도 최소의 장비를 러닝메이트 외 10종으로, 체육단련을 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ISO 경비 200만원은 ISO는 ISO 9000과 ISO 14000이 있고 QS 9000원이 있습니다. ISO는 품질이라든지 환경이고 QS는 자동차국제규격을 이야기합니다. ISO는 시비가 200만원이고 도비가 2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이고 ISO 1400과 QS는 시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도에서 업체를 심사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경상남도는 20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경상대라든지 산업대, 그 다음 진주전문대, 연암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에서 증축에 따른 3기반조성사업 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경상대학이 발표를 해 가지고 증축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기청으로부터 사업비를 4억을 지원 받고 우리 시에서 그 당시 2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예품 장려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4,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생물산업업무추진은 오송 박람회 한 달 동안 파견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센터출연금은 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3억원입니다. 원래 바이오센터는 당초에 할 때 4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 경비는 1차년도 2차년도 지원금을 받아보니까 실제 행정지원동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보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6억9,3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나쁘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10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축이 3억1,700만원이고 기계가 7,600만원, 소방이 300만원, 시험생산동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당초는 39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5억900만원이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시험생산동은 역사에 남는 건물이기 때문에 포장재를 조금 고가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7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건축, 기계, 소방부분이 5억3,400만원이고 전기가 2,100만원이고 소방 2,700만원, 총 9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비 7억과 시비 3억 해 가지고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272페이지에는 융자금 이자수입 기채차입금 이자수입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봉농공단지도 조기 상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기채 차입금 이자수입 7,300만원, 그 다음에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실제 분양이 늦어지고 계약금은 10%를 계약과 동시에 받고 선수금은 6개월 이내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7월, 8월 이럴 때 우리가 실제 계약한 것은 내년 3월 내지 4월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7억8,00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사봉농공단지 경사면 유실복구비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은 적립금에 이자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1억9,000만원 해 가지고 1억9,700만원을 중소기업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이것이 지금 법인화 되어 있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법인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출연금 식으로 이렇게 하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출연을 하면 법인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이사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바이오센터 출연금, 10억원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10억원을 줬을 때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되기 때문에 1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는 법인에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잖아요. 10억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설명을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돈 10억 준다, 이런 의미 밖에 없거든요. 10억원의 구체적 내역을 예산서에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문서화 시켜 가지고 별도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역이 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설명할 때 그냥 바이오센터 돈 10억 출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10억의 필요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바이오센터 법인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가면 공사집행을 자기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실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바이오센터에 예를 들어 기 공사하고 있는데 10억 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엄청난 특혜라는 말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와서 과장님 보고할 때 구체적인 것을 놔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또 법인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10억원을 줬는데 원 사업계획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역들이 의회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법인에 출연하는 10억, 이것이 어떤 용도로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보다 1,939만원이 증액된 95억2,6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2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사용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당초 책정된 예산대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유가인상 주행세 수입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인데 유가인상 주행세 수입은 13억1,310만7,000원이 감액되어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금은 6억5,905만9,000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위약금은 주차장 위약금으로서 유료주차장 계약위약금을 신규로 1,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11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2,386만5,000원이 감액된 91억4,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주. 정차 단속 차량 유지 관리비 여기에 금년도에 신규차량 구입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 추가분 4개월분 1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서는 시설비에 어린이 교통 교육장 시설 보강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현재 있는 시설 위치가 하천변 불법시설물로 되어 추가 투자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교육장 5,000만원과 진행도로 이탈방지 경계석 및 덮개설치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차량등록 민원실 요금계기 인증기 구입 250만원, 목재 캐비닛이 부족해 가지고 5조 125만원, 그 다음 주차지도계에 각종 고지서 자동 봉합기 1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세입에서 계상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도비 11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모범 운전자 교통질서 계도경비 보조, 당초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유가인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13억1,310만7,000원을 감액시키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유가인상 주행세 수입금 배당액 국비 50%, 시비 50% 포함해서 13억1,811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지도에 기타직보수, 인건비, 이것은 청경이 금년도에 저희 과에 있다가 2명이이 타 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감액을 3,066만8,000원을 시켰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분 238만4,000원을 계상하고 주차단속요원 금년에 3명을 증원계획을 했습니다. 3명 증원분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단속급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3명 증원되는 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즉시단속 구간 표지판 설치 10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즉시단속 구간표지판이 실제 설치가 다 안 되어 가지고 단속하는데 조금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표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이월금이 많아 가지고 예비비를 4,325만5,000원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즉시단속구간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시 관내 도로에 10개 구간에 걸쳐 가지고 경고 없이 즉시 단속구간으로 지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앞 간선도로, 중앙로타리 주변 간선도로, 그 외 전반적으로 10개 구간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고 없이 바로 단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표지판을 어디다 어떻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주위에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간판을 만들어 부착을 해서 차량 통행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만약에 전주나 이런 데 부착을 하면 모양새가 괜찮을 것인데 혹시나 입간판 처럼 세울 것인가 싶어서 ..........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일이 다 세울 수는 없고 기존 전주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봉기

정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276페이지, 유료주차장 관계 2억2,0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주차장 입찰을 봐 가지 고 되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차량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개인유료 주차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료주차장 공개입찰로서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15억원까지 안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30억 정도 하는데 실제 수입이........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인데 이것이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입찰단가가 전체 년간 계산해 가지고 10억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만큼 계상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즉시 단속구간 설정은 누가 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고를 해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100개소 지정을 어디에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100개소는 전주에 붙이는 그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구간은 10개 구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구간에 하나씩만 하면 안 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시청 앞 같으면 진양교 다리에서 이 쪽에 공단로타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붙여 가지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말을 지어내는 것인데 단속구간이면 단속구간이지, 그러면 다른 데는 주차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미리 호루라기를 불고 방송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이 간선도로는 실제 그렇게 하면 불법주차 뿌리가 안 뽑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바로 단속에 들어가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즉시단속구간을 설정하니까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일반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예고를 하면 차가 빠져나가고 단속원이 가고 나면 다시 갖다 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근절이 잘 안돼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밤에 주차위반 단속하는 요원이 몇 분입니까? 낮에는 몇 명이고 밤에는 몇 명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24명이 근무를 하는데 밤에는 2개조로 6명 정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낮에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야간 조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몇 시까지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보통 8시까지 하고 특별기간에는 조금 틀리는데 .......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오후 2시전에서는 18명이 하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나머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8명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절기에는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기간에는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하고 공휴일에도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시부터 8시까지가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그 시간이 많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6명이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일용 단속원들이 여직원이 반정도 되는데 실제 야간에 투입이 좀 어려 움이 있습니다. 실제 필요성은 퇴근시간에 많이 정차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주차요원 3명 증원을 하는데 3명이 여자 분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자분을 충원할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예산에 올려놔 놓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남자직원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야간단속이 있기 때문에 여직원 채용은 배제를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전체 단속 요원 중에 여자가 몇 분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여자가 10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자분 10명, 남자분?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14명.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볼 때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가 주차단속을 해야 될 절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여자분을 주차요원을 증원하면 5시부터 8시까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자를 증원해야 되지요. 구체적 안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해 보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방침은 가능하면 남자직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별로 선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방침은 남자직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충원되는 3명은 그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야간 단속조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충원되는 3명을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충원되는 3명만 계속 야간단속을 시킬 수는 없고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치하는 것은 과장님 권한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없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자단속원들이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남자직원을 좀 많이 채용을 해서 2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1개조를 늘릴 계획이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녁시간에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5,900만원이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3억원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 것은 세입이고 뒤에 것은 세출입니다. 앞에 것은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배당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뒤에는 시비 포함해 가지고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라는 말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당초에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주행세 수입부분으로 일정금액을 이 분야에 써라, 해 가지고 배당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당초예산에는 국비로 잡혔는데 지방비로 그것은 분야 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이 만큼을 써라, 해 가지고 배정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덧붙여서 28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원을 해 주는 회사가.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5개 회사가 됩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 할 수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앞으로 계획 자체가 13억이라는 돈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원래 계획된 것은 41억 기정에 관련된 것은 교통에 관련해 가지고 주행세 수입으로 올 것인데 이번에 줄어든 것이 지금 현재 13억원이 줄었잖아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화물자동차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일반 택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유가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운수업체 보조금을 주도록 할당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41억원이 되었는데 중간에 삭감되어 그 분야에 지원할 금액은 28억4,100만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관련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다하겠지만 노선 자체에 상당히 회사 별로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도농 통합에 따른 손실을 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유가인상 주행세 수입 기정, 경정,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설명하고 28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이 설명을 우리 초선 의원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국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앞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주행세를 정부에서 걷어 들여,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 이것이 기름의 사용량에 따라서 주행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두어 들여가지 고 시. 군 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 진주시에 얼마, 이 분야에 얼마 배정을 해 주는데 이것이 당초에 세입 잡힌 부분이고 그래서 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 6억5,900만원 이것이고 유가인상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일반시외버스라든지 종합적으로 유가 인상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것은 시내버스 적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과장님.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정에 41억원인데 경정이 28억원 안 되었습니까? 13억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그 부분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면 예산서 보기가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가 신설된 것이 작년부터인가 그렇는데 이것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데 말 그대로 유가인상에 기름 값이 올라가면 올라간데 대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이런 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에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돈이 나오느냐 하면 울산광역시하고 정유업자가 세금을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안분을 해 줍니다. 그 돈이 얼마냐 하면 주행세율이 작년 7월 1일자는 1000분의11.5이고 그 다음에 2002년 7월 1 일부터는 1000분의12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시를 할 때 유가 인상분이 41억쯤 주면 안 되겠느냐, 가내시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을 해 보니까 유가 인상분을 그 정도 안 줘도 되겠다, 그래서 감액한 것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것은 당초 국비가 50%, 지방비 50% 되어 있는데 유가 인상분 주행세에서 줘라, 그래 가지고 주행세 부분을 지방세,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행세를 가지고 유가 인상분도 주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주는데 당초 내시가 되는 것이 41억원을 내시 해 놓았는데 그 정도 안 들겠느냐, 실제 해 보니까 그 정도 안 든다, 그래 가지 고 그것은 그 만큼 줄이고 이 쪽 재정지원금 국비 50% 주던 것을 주행세에서 50% 부담하고 지방비하고 합해 가지고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주행세부터 설명이 되어 가지고 넘어와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감액된 사유가 실제 금년 상반기에는 기름 값이 안 올랐습니다. 가스 값만 올랐습니다. 기름 값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기름 값의 차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름 값이 올라버리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경이나 결산예산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주행세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예산서 이것을 보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해를 .......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주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

강석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204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입력 완료된 지적도면에 대하여 토지민원 정리용 장비 구입비 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관리 재료비에 계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건설과 추경예산안은 538억2,590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방재관리 분야에 77억542만6,000원과 지역개발에 14억4,108만4,000원, 하천관리에 208억8,526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300억3,177만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재관리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어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상금 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진양호 도선 운영비 보험료 등 39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 학교 시설 복구비중 시비 부담분 1,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공사비 2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 4억원이 삭감되어 16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4억5,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 4,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분 옥봉성당 뒷편 재해위험지 옹벽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복구사업 중 상평 배수장, 삼곡 배수장 재시설 등 도시방재시설 복구 사업비 국. 도비분 73억31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현대화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등 장비 보강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곡동 및 대평면 망향의 동산 건립사업에 필요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 금산면, 집현면, 명석면, 대평면을 대상으로 도비 감액분 2억1,051만4,000원을 감되게 계상하였으며, 대곡면, 수곡면 등 오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 도비 1억7,30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1년 총 16건중 명석중 가화도로 확. 포장 외 1건에 국비 감액으로 2억4,1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신율 농로정비 외 13건에 대하여 국비 감액으로 13억2,200만원을 감 조치하고 진성 동산마을 안길 확. 포장 공사에 3,000만원, 이반성 자네실 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에 5,000만원, 8월 30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태풍 루사 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 37개소에 10억1,49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속사교 복구비에 11억9,642만5,000원, 호우피해 소규모 복구 4건에 6,6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내평 경로당 신축 이것은 목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7,000만원과 명석 나불 복지회관 건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귀곡 마을 도선 건조 및 주변환경 정비에 2,000만원과 문산 부동마을 도로 대피소 설치에 1억원, 문산 소제곡 진입로 개설에 1억원과 대동마을 주차장 조성에 2,500만원, 두소 마을 안길 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2페이지, 신기 마을 외 5건에 마을진입로포장사업에 3억4,000만원, 미천면 정촌회관 부대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국비 감소로 인한 댐 주변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1억6,39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비 감액분은 내년도에 전액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 208억6,526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양여금 사업비 16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중앙 예산 확정시 3억7,500만원이 삭감되어 1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장 안제 개수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중 대풍 루사 복구비 152억7,000만원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5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아까 세정과에 제가 물어 봤는데 귀곡 망향의 동산 건립사업,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정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진주시로 주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우리 시를 거쳐서 대평면하고 귀곡동하고 거기에 각 3억원씩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한테 바로 주라고 하니까, 꼭 시로 거쳐서 줘야 된다고 해서 ....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귀곡동하고 대평면하고 망향의 동산 건립을 두 개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두 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각각 분리를 한 것입니까? 2개소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망향의 동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지금 대평면이나 귀곡동 출신 실향민들은 망향비 하고 정각하고 또 조그마한 동산을 조성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 취지는 좋고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6억짜리 하나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3억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사실 저희들도 쓰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만 비석하나 하고 정각하나 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벤치 몇 개 조성할 그런 정도로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위치는 대략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억 안에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평면의 경우에는 이주단지 조성한 것 그 앞에 오수처리장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아주 쓸모 없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판문동의 경우에는 지금 충혼탑 있는 그 쪽에 진양호사업소하고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굳이 수자원공사에서 진주시로 돈을 줘 가지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한 그대로 입니다. 부지사고 뭣하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사업비로 안 되기 때문에 돈 3억 줘 가지고 생색내고 진주시에서 있던 부지든 부지 매입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좋은 의미로 진주시로 예산 줘 가지고 동민들에게 gk라고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저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자원공사법에 민간인들한테 바로 직불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서 시가 중개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망향의 동산 건립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동산 자체가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의 동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와서 보면 망향의 동산이라는 목적에 걸맞을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는 6억이라서 그래도 조그마한 동산하나는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로 나누어지면 3억 가지고 다른 과에 보면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3억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색내는 그런 형태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조그마한 정자 하나 짓고 비석 하나 깎아 세우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향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상의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도 동산에 가면 옛 추억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동산 하나 세우고 정각 하나 세우고 그것을 망향의 동산이라고 하면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망향의 동산에 가면 그 정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평면은 오랜 역사의 정취가 있어야 되고 귀곡은 귀곡의 오랜 동안의 정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망향의 동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비석에 글 몇자 적어 놔 놓고 조경 몇 개, 벤치 몇 개 세우면 원래의 망향의 동산취지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아무래도 전부 다 갖추려고 하면 6억인들 흡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유지 관리도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쪽에 자금 교부 조건에 시에서는 유지 관리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그렇게 체결할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유지 관리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되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돈을 200억 들여 가지고 99곳의 소하천을 복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국가하천, 지방하천 44개소 루사 피해가 국가, 지방하천 2급이 44개소이고

봉기

정봉기위원

소하천 47개소, 총 91개소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호우피해는 지방2급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합해서 47개소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47개하고 44개소를 하는데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또....... 따로 있습니다. 하천피해가 전부 149개소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것이 원상 복구입니까? 확대 복구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개량복구를 하고 소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아직 도지사로부터 인가는 안 났습니다만 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복구를 할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만약 복구를 한다면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원형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량복구를 했을 때 강우량과 유입면적과 하천의 면적을 계산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만약 하천 자체가 100m 같으면 100m 전체를 다 이렇게 개량복구를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ro량만 했을 때 어떤 나머지 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원상복구를 해야 될 개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일부 하천이 개량되어 가지고 제방이 다 축조되어 있고 호안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원상복구 위주로 가고 개량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한 거리 이상의 개량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은 부지 보상을 해 가면서 개량복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돈이 200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인데 투자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복구를 했으니까 믿고 농사를 짓다가 금년 같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피해가 반복되어 지는 그런 것은 결코 없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상이 예측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그런 변화가 무상하기 때문에 사실 하천 같은 경우에 가령 소하천의 경우에는 홍수의 빈도를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방 2급 하천은 80년 내지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빈도라는 개념이 최근에 와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의 수해 같은 경우는 강릉은 지금 현재까지의 강우기록을 가지고 500년 빈도로 산출한 강우량이 450m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온 것이 8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빈도라는 이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우리는 지리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천이나 모든 강우량을 300㎜를 표준으로 해 놓았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기

정봉기위원

대략 300㎜ 기준으로 두고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최대 강우량을 따지자면 우리 진주지방에 2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강우량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진도로 예상을 하면 320㎜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하는데 앞으로는 갑작스런 폭우도 오고 하니까 400㎜ 500㎜로 넓혀서 하면 안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400㎜ 500㎜ 정도로 예측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재해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00㎜로 기준 했을 경우에는 하천 폭이 50m면 되는데 400㎜나 500㎜로 하면 하천폭이 70m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천폭을 넓게 해 놓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100년에 한 번 정도 피해를 입더라도 하천폭은 20m정도는 좁게 해도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따져보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대로 지방 2급 하천 이상은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도의 강우량, 소하천의 경우에는 5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량,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사실상 보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농민이 피폐해 가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하천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서 농민이 그 자리에 정착해서 여기는 끄덕 없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진 행정으로서 농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