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의안은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1.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므로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일을 기준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 등 7개 분야로써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고 기반시설의 부담금 부과는 건축허가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로 한 용지확보 등에 사용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 2장으로 1장은 총칙, 2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조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1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비용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 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부담률.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안을 제안합니다. 사실상 법령에서 보면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제9조 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외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관련근거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밀양시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용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부담률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건축행위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물의 사용전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근거와 취지, 조문의 배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 부담률은 시민들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제9조 4항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규정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몇 %를 적용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 보기로는 밀양시 땅값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 공장유치가 어렵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땅값이 비싸 못 오는 것으로 많은 소문이 듣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 회복차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올린다면 건축하는 사람에게 이중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최하를 해 가지고 앞서 조금전 윤재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사짓는 사람 축사나 이런 사람들,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끔 최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은 갑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밀양만이 이러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공이 똑같은 입장이고 지금 현재 이 법을 제정하겠끔 된 동기가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부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파생된 법령입니다. 지금 실수요자들한테 사실상 최고 부담이 많은 부분이 농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도 민감한 부분에 있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왜 또 농민들을 다시 더 어렵게 만드느냐 하고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농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부동산 대책에 따르는 부분인데다 저희들 토지의 기준지가고시가 밀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개 시군을 분석해 보면 중간정도 수준은 됩니다. 다른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것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경남도 20개 시군에서는 중간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닌 것으로 봐지고 일단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법령제정에 따른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밀양을 볼 것 같으면 구획정리가 된 곳 빈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런 것 물어보면 주로 땅값이 비싸 건축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까지 여기에 많이 적용을 하면 이중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니까 좀 낮춰 해 가지고 건설경기도 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들 시가지 내에는 하수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하면 부과에서 다시 재부과 안 되어도 될 정도입니다만 구획정리 지구 내는 20년 간을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밀양시에 북성지구 구획정리 구역이나 이런 곳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작용이 안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의장님께서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내 건축을 만약 100㎡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하수도부담금이 9천만원 나옵니다.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상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예를 들어 기반시설부담금이 200㎡ 넘어 근린생활시설 100평정도 하는 것 같으면 앞서 500만원 정도가 계산되었습니다. 100평정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하려면 500만원 정도 계산되었는데 만약 500만원 정도 계산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하수도부담금이 예를 들어 700만원 나온다. 그럼 700만원 100% 공제를 해주도록 되기 때문에 500만원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부담금 7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