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4차에 걸쳐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총 예산안은 20억 6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억 4,287만 9,000원보다 1억 6,3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4억 5,439만 7,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0억 8,167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3억 2,392만 9,000원, 자체사업비가 4,779만 4,000원, 기타 배상금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3,6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2005년도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5,59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경비로 725만 4,000원,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체육행사 지원경비로 500만원, 의원 해외교류 의정활동지원 경비로 500만원, 구의회사무국 O·A사무실 설치비로 2,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도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 1,329만 7,000원, 의원 및 직원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사업종료 및 물품구매 완료로 인하여 4,7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5,2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억 3,689만 4,000원보다 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의장단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5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p에 O·A사무실에 책상, 이동서랍, 캐비넷, 파티션 등 우리 직원들의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똑같습니까? 처음에 구매할 때 전부 다 똑같나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조달구매의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구청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사하면서, 물론 지역경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의회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자, 책상을 하나 바꾸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조달구매가 아닌 개인이 수유시장 상가에 가서 샀습니다. A라는 회사의 책상을 조달구매랑 똑같은 것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에 사무국장 책상을 샀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로 20% 비싸게 1만 2,000원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현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참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를 잘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금년 추경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라고 한 얘기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싸게 하려고 조달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국장님도 여러 공무원 생활의 경험을 했고 전에도 실제로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속된 말로 찢어서, 그렇다면 1만원짜리를 사야지요. 똑같은 물건을 1만 2,000원을 주고 알면서 산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특히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1주일동안 구의회에 가서 구정에 대한 것을 물품구매, 돌이켜 보면 제가 의정생활이 10년인데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을 집에서 들여다 보면 제 관심분야가 그런 것이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사무국장님 아주 터 놓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집의 가장으로서 물건을 사는데 아이들이 얼마전에 MP3를 사왔어요. 또 디지털카메라를 사 왔어요. 그러면 얼마를 주고 샀냐고 부모는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다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면 1만 2,000원에 책상을 사왔다면 20% 비싼 것을 사면서도 우리가 구조상, 공무원 행정상 얼마 이상은 조달구매, 물품구매일 경우,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의회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것을 의원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시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터놓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조달구매를 하는데 보통 인쇄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협동조합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는데 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가격하고 조달청 구매가격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매 제반규정을 지키면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본회의 질문과정에서도 입찰가격과 일반 사회에서 실제 가격하고의 차이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으셨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문시되는 답변이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입니다. O·A사무실을 하려면 일괄구매로 2,9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구매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듯이 똑같은 물품에 똑같이 하는데 협동조합이란 곳에 등록을 해놓고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직거래를 하면 공장도가격으로 사는데 구조상의 절차를, 지금 공무원 행정이라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법적 테두리를 못 벗어나니까 제 얘기는 의회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은 지켜보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이동서랍, 캐비넷, 파티션을 부분구매를 해서라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을 보여서 의원들 뜻이 이렇다고 언론에도 내고, 제가 5년전으로 기억하는데 총무과 예산중에 그분의 신변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물품구매에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수유3동 모 시계방에서 시계를 사서 자매도시에 선물한 것을 추적해 봤더니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절감 절감하는데 제 얘기는 이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우리만이라도 그런 것을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명쾌히 못 주시는데 여기에 속기가 되고 정리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차분히 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우리한테 기회가 좋게 왔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왔으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범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매할 때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달청 가격하고도 비교하고 관계법령이나 회계규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구매계약을 절차상 밟았다 하더라도 물품을 보고 사후에 확인해서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