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초겨울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난 지금 제법 날씨가 쌀쌀하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종 농작물과 시설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농촌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짓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금년의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되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한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노력하여 오신 것처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동절기에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일과 11월 1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임시회는 15일간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일간이 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8억3,441만1,000원인데 확정 예산이 8억2,192만원으로서 1,249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국비 지원금 부담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라든지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국비지원 부담금 시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11억5,089만원 확정 예산액이 11억3,724만8,000원으로서 1,36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쯤에 충혼탑 조경공사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충혼탑 조경이 좀 부실해서 보강 차원에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국비, 당초 6억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억7,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로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도 국비 조정에 따른 시비 조정내역으로서 기정 예산액이 149억8,379만3,000원인데 확정 예산액이 140억1,791만1,000원으로서 9억6,5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8억1,250만원,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가 1억5,338만2,000원은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상금으로서 금번 루사 태풍 피해 이재민 구호 97세대 357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총 1억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 위에 목 변경이 민간위탁으로 1억5,338만원이 목 변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국비 지원이 늘어난데 대한 시비 부담금 1억1,8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하대동에 김임섭입니다. 1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 집수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활 후견.....

그렇습니다. 봉곡성당에서 하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좀 나가야 집수리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라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봉곡성당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영세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재해 보상금 안 있습니까.

예.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구호에 기존 예산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풍 피해 구호민에게 지급되는 액면이 너무나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해서, 1억2,500 이것 해 가지고 좀 돌아갈 수 있는 액면이 되어 집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1정당 돈 나오는 액면이, 농가에 가는 액면은 너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런 기회에 증액을 좀 시킨다면 조금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1억2,500 가지고 이번 피해 농가에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남이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상당히 지난해보다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약 40%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가는 1억2,530만원을 포함해서 최근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내려온 액면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항시, 물론 도시민들도 서민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농촌에서는 재해를 입었을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금년뿐이 아닌 다음 해라도 농민을 위한 재해대책에서는 특별한 예산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패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이 당초에는 경로연금 대상자와 70세 이상 노인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므로써 8억5,4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사업으로서 당초에 4,843명을 가내시에 내시가 되어서 실제 필요한 변경내시가 되므로써 3억6,111만3,000원을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으로서 운영비는 내용은 같습니다. 보조 비율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문 요양원에 인원이 증가되므로서 국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84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조 비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내촌하고 판문동에 평거 경로당이, 내촌은 수몰지구 이주단지고, 판문동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옥봉동에 금산경로당이 회원 증가로 인해 협소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가정 지원에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60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부자가정 지원에서 있어서도 194만5,000원을 가내시에서와 확정내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지원에서 있어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1,8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민간여성 상담소 2개소에 대해 변경내시로 인하여 632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보호의 집은 40만원, 당초 가내시에는 20만원이었으나 20만원이 증액되므로서 4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여성 상담소, 임시보호소가 당초 가내시는 없었는데 확정 내시에 하므로서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가내시에 국비가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로서 비정규 학교가 가내시에서는 두 개였으나 확정내시가 세 개소 되므로서 2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은 177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변동사항으로서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변동사항으로서 11억4,958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추가인건비 6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 4,05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가 1,5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내시와 확정내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160만원을 당초 가내시에 없었습니다. 확정내시에 내시되므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보강사업으로서 영아반 운영에 대해서 2,200만원을 도비 50% 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가내시에는 있었으나 확정내시 국비가 감하게 되므로서 시비 1,2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3,029만8,000원을 건축공사라든지, 본관동에 보라든지, 일부 기둥이라든지,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업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감리비가 1,704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센터에 당초에 160만원이었으나 변경 내시되므로서 7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로 확정내시에 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이, 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50%씩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기 책자 발간이라든지, 자원봉사 수첩제작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각각 500만원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현장교육을 위한 참석 보상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3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으로서 밑에 하단에 자원봉사자 지도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직장교육 50명을 감하고 자원봉사자 50명해서 2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 조직활성화 지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조 비율이 도비가 47%에서 42%된 보조 비율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평거라든지, 나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부분에 신축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금산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증축한다고 해서 시설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증축하는 겁니까?

금산 지구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 방문할 때 수 차례 걸쳐서 몇 년 전부터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금산, 옥봉 산 위에, 옥봉 고개 넘어가는데, 봉래초등학교로 가는데 좌측 산 있는 거기입니다.

좌측에?

향교 앞에.

향교?

예, 옥봉동.

거기를 금산이라고 합니까?

이름이 옥봉 금산 경로당입니다. 산이 금산이 되어서, 등록할 때 금산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안 그러면.....

노후는 그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단도.......

안 그러면 수요 인원이.....

할머니들이 밑에 다 차지하고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불편해서 갈 곳도 없고 부족하고, 숫자가 많데요.

기존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21평입니다.

위에 그러면.......

2층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옥봉 금산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인데,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해도 자기들이 생활하고 거쳐하는데 불편해서 천상 남자 어르신들 한 쪽, 여자 어르신들 한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요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는 할머니들이 유달리 많으시데요.

이런 부분들이 옥봉 금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정말 기존 있는 공간을 가지고도 활용하면 남자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필요하게 자기들 남자, 여자 구분해서 1층도 있어야 되겠다, 2층도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리 되면 여기서 저기서 계속 되었을 경우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몇 차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꼭 부족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설득을 많이 해도 불편해서, 어르신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대로 다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기는 증축을 꼭 해야 된다. 어떤 곳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해도 이 부분은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하지만 단순히 남자,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 이십 몇 평 증축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차례 안 된다는, 회장님을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다른 곳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곤란하다. 그런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짚어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강력하게 제기했던 부분인데, 시설비 부분에서 과장님이 시설 부분에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쪽에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전혀 도면도 넘어 온 것도 없고, 내역 넘어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까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고, 또 그 다음에 138페이지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이 감리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1,700 여 만원이라고 했는데,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감리 부분은 공사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늘어나든지, 공사 금액이 늘어났을 때 그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가지고 감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1,700만원 감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거든.

공기가 늘어나는 이유가 비가 왔다든지, 구조 보강을 하면서 이것은 금액에 대한 감리비가 책정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위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5억3,000 여 만원에 따른 감리비가 1,700 여 만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 맞는데, 공기가 그렇고, 겨울철 동절기 못하고 해서 감리비 1,700 여 만원 더 잡아줘야 된다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5,300만원의 사업비가 늘어나므로서 기간도 늘어나고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두 가지 합하면 5억5,000만원, 저번에 말씀하신 안에 각종 음향시설이라든지 장비들......

비품구입비.

그때 말씀하기로 6억 안 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억짜리 수련관이 아니고, 과장이 대충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오십 얼마짜리입니까. 51억짜리 아닙니까. 단순 계산을 해 봐도 51억짜리 아닙니까. 거기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렇죠? 마무리를 하다보면 51억에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것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을 사항이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수련관 하면 40억짜리 수련관으로 알고 있지 51억짜리 내지는 오십 몇 억 짜리 수련관으로는 안 알고 있다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비품 구입비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 승인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되어야 되지만, 첫째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것 뭐, 맨날 보 보강한다고 하고, 밑에 방수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 몇 차례 했지마는 1청사 있을 때 구내식당이나 지하 부분에 누수가 안 되고, 방수가 안 되고 한 부분은 그때 우리 눈으로 확인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애당초 전부 설계에 누락되었으며, 지금 와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다고 해서 약 5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얹는지 나는 이 부분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집을 지어보는 것 같으면,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마는, 짧은 예산에 돈을 다 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데요. 그때는 그 집을.....

가정집도 그렇고 집을 지어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다소......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소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더 좀 잘 지으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 5억5,000만원 하는 부분은 단순히 보 좀 보강하고, 보 보강한다든지, 방수 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애당초 용역을 줘서 할 때든지, 안 그러면 입찰된 그 건설업체에서 처음 넣을 때 그때 다 지적이 되고, 애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서 시에 입찰 볼 때 돈이 전부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왜 누락되어서 지금 와 가지고 그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집을 철거하고 손을 대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했는데 뜯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것도 1년이나 십년 쓰고 말 집도 아니고 앞으로......

뜯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철거하는 과정에 철거를 잘 못해서 크랙이 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기둥이라든지 보니까 안에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단단히 지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평면도라든지 그것을 좀 주시고, 본 설계했던 부분하고, 추가 설계되는 이 부분하고 내역서를 주셔서 본 위원이 건축부분에 미천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도하고 파악을 해 봐야 될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이 몇 달 되었는데 자료가 안 넘어 오는거라.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주신다고 하는 자료가 지금까지도 안 넘어오고 있으니.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때 저희들 행정하는 스타일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예를 든다면 건물 면적 형이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 1,000평 하면 국가에서는 1,000평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2억, 1,500평이면 30억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타입에 맞춰서 당초에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60%.

60%, 40% 법적이 비율을 편성하다 보니까 42억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맞추려고 설계하다 보면 국가에서 편성기준 해 놓았지만 딱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청관계도 그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 42억에 대해서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빠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발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 공사하는 것으로, 당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산 성립시킨 것이 아니고 예산 4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는지 모르는데 돈에다 1,000평을 맞추려고 하니까 일부 빠진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추경에 이런 부분에 5억5,000만원, 비품 구입에 6억, 11, 2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누구든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부터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11, 2억이라는 돈이 전적으로 잘 못 되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위원들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단지 과장님 서너 가지 말씀해서 뭐뭐 하는데 5억5,000만원이 하고, 공기가 어떻고 해서 1,700만원 해 줘야 되겠고, 비품 하는데 6억을 들여야 되겠고, 단순히 그런 설명만 듣고는 우리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의결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심쩍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 도비 사업은 대부분 이렇고, 예를 들면 화장장 짓는 저런 것도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화장로 하나가 국가에서 보조비율은, 예를 든다면 3억인가, 실제 해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예산은 국가 비율대로 편성은 합니다. 앞에서 전체 보고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도 당초는 내시가 내려 올 때는 그대로 편성해 버립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안 맞거든요, 그때는 결산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큰 도로를 하나 뚫을 때도 당초에는 1㎡당 대략 공사비가 얼마 들 것이다 이런 기준만 가지고,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봉급도 당초 예산할 때는 기준만 가지고 편성해 버립니다. 운영하다 보면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산 운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도로 할 때도 기준치만 편성해 놓았다가 하다 보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다른 악 조건이 나오면 예산 편성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 할 것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의 운영상 당초에 다 못 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36페이지.......

136페이지요?

예, 13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기정예산은 33억2,860만원이죠?

예.

그런데 추경에, 과장님은 1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큰돈입니다.

큰돈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앞전에 동료위원 구자경 위원이 말씀했지마는 11억이라는 돈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어서, 처음에 잘 못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33억2,800만원은 가내시에, 가내시가 왔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국. 도비 편성을 합니다. 또 잘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다 보면 아동이 늘어난다든지, 종사자가 있다든지, 이번에는 어린이 집 관계, 여성이 직장생활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맡겨 놓고, 농촌에서 일 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이 집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반이라든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영아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게 없었습니다. 올해 8월에 공문이 와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영아반도 인건비를 90% 지원해라,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도 인건비를 90% 지원해라, 보통 45%가 국비로 줍니다. 90%로 지원하는 보조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문도 8월에 왔고,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국. 도비를 교통 정리하는 겁니다. 국비 기준이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보조비율이, 우리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전국적으로 똑 같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으면서 어느 위원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산에서 11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해할 부분이 따로 있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 갈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하면 싶습니다.

이번에 장애아라든지, 영아반을 어린이 집 하는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부분이든지 예산 편성이 거의 차이가 많이 나면 1억, 2억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8월이 아니라 10월이 오더라 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선은 되어야 되지 11억이라는 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자료 요청합니다.

예.

예, 국장님.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도 국가 시책사업이 변경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수정 어린이 집이 장애인 통합시설이 없던 것을 이번 7월부터 통합시설을 했습니다. 복지시책 쪽으로 국가시책이 자꾸 변하고, 장애인 쪽으로도 시책을 확대해 주니까, 장애인 통합시설이 새로 생겨나는데 대한 추가 소요비, 그 다음에 한빛 어린이 집하고 장애인만 전담으로 하는 어린이 집이 하나 새로 생겨났습니다. 없던 것이 중간에 생겨나니까 거기에 대한 장애인 전담 어린이 집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90%.

90%를.

국가 보조금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11억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확대되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90%, 시비는 10% 들어갑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139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면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 센터에 소속된 단체가 어떤어떤 단체입니까?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원 봉사대, 한 서른 개 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십자회라든지 서른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봉사 조직활성화 지원책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런 단체는 지원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라고 시. 군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라는 부분이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만 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활성화 지원금을 주시는 겁니까?

단체의 사업으로서.

저도 자원봉사 한다고 성프란치스꼬에도 가보고, 상락원에도 그릇 씻으러 간다고 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수기책자 발간이 500만원, 자원봉사 수첩제작에 500만원, 이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500만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 수첩과 책자 발간하는데 1,000만원인데, 주로 자원봉사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성프란치스꼬에서 하고 상락원 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종합복지회관, 적십자라든지 이런 곳은 경상대에서 도서라든지 이런 것 배부,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 환경운동 하는 사람은 쓰레기 줍는 것을 한다든지, 각 분야에서.......

거기 실비가 보상됩니까?

보상금은 안 줍니다. 보상금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전체적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 단체가 서른 개 소속되어 있는데.....

저는 보면, 진주에 보면 장애인 봉사단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일에 한번씩 남해에도 가고, 진주 문산에도 가고, 엘림 선교원에도 가고, 몸도 씻어주고, 목욕도 하고, 김치도 담궈 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 새마을, 저도 가서 그릇 씻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장애인 단체나 이런 곳에 가서 열심히 하는 조직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열악한 부분에는 활성화 지원금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진주 장애인봉사단체 연합회에,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고 싶네요. 그 안에 단체 명단을 좀.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임섭 위원의 말인데, 조금 전에 자원봉사 보니까 70만원 정도가 증감 되셨네요?

70만원요?

예.

예, 자원봉사.......

봉사 자체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마는 새마을부녀회 다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증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증액해서요?

예, 좀 더 증가하셔 가지고, 새마을봉사대 한 삼십......

30개가 지금, 등록된 봉사단체가 그렇습니다. 진주시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그 외에도 다른 것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자체가 정말 마음이 안 깨끗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차비 써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더욱 더 도움을 못 드리지마는, 많은 도움은 못 드리지마는 어느 정도 용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증가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에 야생조수 보호구 간판제작비에 대한 재료비는 국비 지원 폐지 및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관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64만3,000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73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시설비 남강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양여금 조정 기준에 따른 사업비 조정인데 당초에 30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조정된 것이 14억3,700만원이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설치비가 31억2,0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기 1억2,560만원이 되어 있고, 추가분 29억9,940만원이 내려 온 내역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체 시설비에 수곡 광명원에 대한 축산폐수 간이 처리장 개. 보수비 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114페이지에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축산폐수 간이 처리장 개. 보수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죠. 진주 지역에 경호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 가지고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도 주민들로부터 들었었고, 면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옮긴다는 것은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시설 자체를 옮긴다, 광명원을 옮긴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강 줄기 따라서 한센시설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경호강 물이 많이 축산폐수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신경 써서 처리장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좀.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중화장실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도비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 관리하는데 5만원, 10만원 주고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서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물어 보는데 진주 지역에 화장실에 꼭 필요한 곳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지난번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임섭 위원님이 급히 그때 제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산에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우선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 필요 여부에 있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 올 겁니다.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한, 특히 강변에, 신안동에도 그렇고, 하대동에도 그렇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공원 못지 않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많이 북적거리는 곳인데 꼭 필요한 거기에는 화장실이, 신안동에도 그렇고, 하대 강변에도 그렇고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공원화 시설 비슷하게 해서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가경정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성이 나네요.

내년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데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위탁관리라고 써 놓아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 참,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위에 17개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읍. 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시내에 보조경기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이동 화장실, 그 다음에 천수교 위에 화장실, 고수부지에 있는 화장실, 로울러스케이트장 화장실 기타 등등해서 한 17개소 됩니다.

시내 부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읍. 면에도 상당히 있는 편이네요.

청곡사 같은 경우에, 청곡사 밑에 화장실.

청곡사는 주차관리비를 받고 있으면서 공중화장실 부분은.

그 안에 있는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밑에 부분.

바깥에, 조금 밑에 있는 것은.

예.

그것은 거기하고 별도로.

예, 별도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것 말씀이네요.

어쨌든 관리하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당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용량이나 위치나 방법이나, 용역 부분이, 위치 부분은 문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소답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용역보고서에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 들어가서는 재조정될지 그 부분으로 밀어붙일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문산읍 소답리 그 부분을 선정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 그 주변 일대에 축산시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것을 관로를 통해서 유입시켜 온다는 것입니까?

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개념은 축산처리 운반업을 통해서, 정화조 청소 운반업을......

대행업체가 하듯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해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하는데 위치는 지금 말씀하신 거기가 가장......

제일 적절하다.

적합할 것 같다.

예.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

아직까지는 유동적입니다.

문산은 그 지역이 과수 쪽이고 다 그렇고 한데 축산시설이 별 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 수거해 온다고 하니까.

일, 이반성, 금곡 그런 쪽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시켜서, 그것은 과장께서 더 전문가니까 나중에 위치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위치 선정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임금, 일용인부임이나 휴가 수당 이렇게 많은데 혹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임금 인상요인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는 1만9,890원이었는데, 당초 단가가, 경정된 것이 2만1,770원으로 1,880원 1인당 증액된 것입니다. 약 10%정도, 9%됩니다.

9%,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9% 정도 된단 말이죠?

정부 노임단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 있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부녀회.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의 경우입니다.

관리하는 곳이 새마을부녀회.

일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비용으로 하는 것이다.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전체 1억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안 되어서 그것 한번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추경에는 223만4,000원이 총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103만6,000원,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만원 인상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3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이 당초에 1,2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108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2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대 경정 예산이 2억3,6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관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하고 식당 종업원, 일용인부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무입니다. 법적 사무로서 3년마다 한번씩 지정기간에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 매입비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성당시에 기 편입된 부지인데 소유자가 4명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명자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그 당시 수령을 못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진 사항입니다. 올해 청구가 들어와서 주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트 보호층 공사라는게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4억1,5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반여건이라든지 모든 지역 변화가 있고,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공사 같으면 하다가 중단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시트 공사는 비탈면 보호공사로서 중간쯤 하다가 방치를 할 수가 없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가서 쓰레기처리장에 계신 분들의 계장님하고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장이 굉장히 넓죠?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복토에 관한 하루 시스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1일 생활폐기물 들어오는 것이 일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불 계획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복토는 복토지를 사전 준비를 해 놓았고, 그때그때 따라서 15㎝ 정도로 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확히.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옵니다. 적게 들어오니까 복토량이 적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매립장도 가고, 진주 매립장도 보는데, 진주 매립장의 복토가 상당히 비 계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넓으니까 옆에다 쌓아 놓고 그냥 붙는, 복토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도, 요즘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들이 갔을 때도 냄새가 굉장히 났거든요.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났거든요. 지금 현재 메탄가스를 확산시키고 있죠?

1개소는 사업비 900만원 들여서 소각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는 자연 발산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계획은 먼저 번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각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 놓았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초전 쓰레기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축소가 되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형 가스 소각기 한 개를 설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표본 삼아서 시험단계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이 과연 유효적절 하다고 생각하면 금년도에 몇 개소 더 설치를, 내년이 되겠습니다. 더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진주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20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확산 식으로 된다면 20년 후에는 쓰레기장에 가니까 냄새라든지 말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콱 박힌다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장에 가면 사람들이 쓰레기장이 아니라 처리를 해서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냄새가 사람이 들어가자 말자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른 쓰레기 처리장이나 이런데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주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건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인근이라든지, 경북, 심지어 경기도까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가 본 중에는 진주 매립장은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곳에 가 보고 했는데, 거기는 인근 마을하고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노상 방치가 되어서 실제로 코를 못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악취제거는 근본 원인이 가스에서 많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게 유효적절 하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거기서도 나지만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침출수 처리하는 곳이 가장 많이 납니다. 여름에 가 보니까 제가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골이 아프더라고, 거기 하는 사람들이 직업병 안 걸리는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골이 아픈데, 저는 거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메탄가스라는게 폭발력이 강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뒤에 콸콸콸 내려오는 밑에 구멍에 보니까, 탁 넣으니까 내가 탁 자빠지겠든데, 그 정도 메탄가스라면 폭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메탄가스는 매립장 내에서는 메탄가스가 사실상 불이 붙는다든지 확산이 됩니다. 침출수 처리장에서는 가스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악취는 폐기물 자체, 뭐라 그래야 됩니까. SS 하는 그런 것에서 나는 것이지, 가스는 많이 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확실히 조사를 했습니까?

대기질 측정을 매월 하고 있고, 사무소 앞에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인근 마을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메탄가스는 안 나온단 말이죠, 침출수에서는.

안 나오지는 않죠, 다소는 나오는데 그 정도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냥 처리를 해서 정수처리가 아니라 슬러지만 가라 앉혀서 보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돈이 좀 들더라도 정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든데.

1차 화학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인근에는 거의가 우리 매립장 부지이고, 사람이 살지 않고, 단지 고통을 겪고있는 것은 우리 사무소 직원인데.

그렇죠.

직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사무실이 위로 올라가고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침출수 처리장 주위는 냄새를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감수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슬러지만 처리할게 아니라, 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냄새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청소차 있죠?

예.

세륜하죠?

예.

밑에 흠뻑 파져 가지고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가압장으로 들어갑니다. 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에는 그렇게 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밑에 흠뻑 빠져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그것도 역시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빠지든데요.

다소 일부는 차가 발통이 구르고 물 튀어나오고 차가 지나가다 보면 오버풀을 해서 일부는 조금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짚차를 타고 한번 우욱하고 밑에 내려가니까 와악 내려오든데, 큰 차가 지나가면 많이 내려 오겠든데요 보니까.

거기 지나갈 때 큰 차가 막 지나갈 정도도 아니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많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더, 지난번에도,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렇다 하니까, 내가 차를 타고 한번 봤는데 그런가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장에 있는 물이 가화천으로 가급적으로 가지 않도록, 아니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넘치는 물이 바로 빠지도록 하는 부분은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회환경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은 그 밑에 운영비에서 삭감되어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이 되었고, 농업기술 전문도서 구입은 지도직 공무원들 기술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5,6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그 외 지역은 돈을 내고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사용한 것을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는 문산 소문리 지구하고 상봉 오동골 지역하고 두 개 지역인데 국. 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고, 밑에 경지정리 사업도 그리 합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그 다음에 지역특화 수리시설 사업도 국.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지역특화 지하수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3억9,100만원인데 이것은 관정개발에 4개 지구에 1억6,000만원 할 것이고, 소류지 준설에 2억3,100만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류지 준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류지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농림업무 평가사업 1억6,000만원은 국비 상 사업비 8,000만원 받고 시비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저수지가 누수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목 변경은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목변경이 된 것이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금곡 신담지구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4,000을 추가로 확보해서 3억4,000 확정되면 바로 사업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재정건의 사업 중에서 수리시설 동물 양수장 같은 것은, 전부 도비 사업은 이미 예산 성립 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거의 마무리했고, 재정건의 사업 중 농로, 정촌 함촌 농로는 이번에 4,0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단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맨 밑에 보시면 8월 4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365만원, 다음 152페이지 8월 4일부터 8월 11일 사이 호우피해하고, 태풍 루사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농업기반공사 한 구역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봄 마무리 환지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5건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53페이지도 루사에 의한 24개소 복구비를 계상해서, 이것은 전부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금곡 김지보나 남평지구 임시 배수시설, 대평 소각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각골입니다. 시장님 순방시에 건의된 것이라든지,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 이번 추경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이용료 지원 사업은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129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 400만원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4H 회원이 농산물을 팔 때 박스에다 4H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청정물을 생산한 회원은 4H라는 표시를 해서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정 농산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비료라든지 구입하는데 자재가 필요하니까 품질보증을 전재로 해서 4H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을 진흥원에서 확보해서 도비 200만원, 우리 시비 200만원을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100만원은 진성 대흥마을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500만원, 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거꾸로 계상되어서 100만원씩 100만원씩 갚고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두 개소에 1,000만원은 건강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가 있어서 대상지는 수곡 대천하고 미천 두 곳입니다. 벨트나 마사지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예산 설명을 끝내고, 212페이지 국고 보조 반납급에서 2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 외 두 건에 922만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도비 반납금입니다. 자녀 학자금 321만1,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53페이지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김지보 농수로 정비 9건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특별히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순방을 하면서 건의를 한 것은 당장에 이런 문제점 제시를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빨리 해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예산서는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기정예산이 29억7,400만원 중에 추경이 5억6,7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5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서 156페이지 제일 상단부까지, 양특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개소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게 국비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중에 고품질 쌀 디자인 개발,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쌀 고품질 디자인 개발하도록 6,100만원에 대해서 추경이 늦게 확보되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부분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농업인 및 가공업체 해외 연수비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대곡 수출농단 공동선별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저번 순시 때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평에 우리 시비 7,000만원을 더해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자체사업 중에 이차보전비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협약 대출한 결과 3,83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농업시설 유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류대가 단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9,6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수출업체 및 축산농가 유통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들이 줄곧 건의한 사업입니다마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촉진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우수 수출업체가 타 지역에 가는 결과가 생겨져 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추경에 반영해서 수출업체도 지원해서 우수 수출업체가 우리 시에 많이 유치가 되도록 특별히 2%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구제역 긴급방역 운영비가 예비비로서 지난번 도에서 내려온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재료비, 가축방역 예방 약품 구입은 국. 도비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비도 역시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려 온 방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볏짚사료 가치 증진은 역시 159페이지 상단부까지 있는데 역시 도비로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늦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 가축 예방접종 시설비는 국. 도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공수의 수당 10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7월 1일부터 공수위 수당이 49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보조 중에 한우 거세 사업 중 이것도 역시 국. 도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비 89개소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한우 인공수정 사업도 3,45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역시 도비가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중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14개소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더 한 바람에 한 1개소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 이것도 역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이것도 누락된 부분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 이것도 역시 국. 도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돼지 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 이것도 도의 추경사업입니다. 저희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축 입식비는 역시 이것도 75만6,000원이 가축입식비가 되겠습니다.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역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폐사 가축처리비입니다. 이것은 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태풍 루사 축사 복구비, 밑에 있는 것도 태풍 루사에 대한 가축 입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것도 역시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특별 방역한데 대한 추가 방역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반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5월 31일까지 마감을 한 결과 1,581두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보조도 역시 저희들이 확정된 내역이 줄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딸기 경쟁력 제고 사업도 역시 도에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밑에 있는 수출오이 시설재배 환경개선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사업도 마찬가지로 도 추경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 태풍 루사에 대한 비닐 하우스 복구비 내역이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작 부분에 산딸기 소득화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경사진 곳은 비가림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희망 농가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고품질 쌀 디자인 개발에 6,1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고품질 쌀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 시비 보조해서 6억1,000만원, 자담 7,000만원해서 하는데 먼저 브랜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용역비는 포장재를 디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품질 브랜드로 해서, 그에 대한 것이 1,000만원 반영되었고, 포장재가 필요합니다. 포장재를 소포장을 만드는데, 기존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4㎏짜리 하고 8㎏짜리를 해서 2,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 설비입니다. 투입구가 같이 있으니까 고품질 쌀이 분리가 안 됩니다. 투입구를 조정하는 사업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밑에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960만원이 삭감되 되는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째서 삭감이 되어 졌습니까?

당초에 반영할 때는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지금은 300만원인데, 물량하고 견적을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9,600만원, 당초 기정예산이 4억8,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할 것 같으면 유류대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충분히 돌아갑니까?

예.

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겨울 난방비로서는 기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류대 이것만큼은 제대로 지원되어야 안 되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높게 책정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임섭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160페이지 보면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예, 있습니다.

흑염소를 개량한다 무슨 말입니까?

흑염소는 전부 근친교배가 되어서 체구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치면, 제가 연일 정가인데 연일 정가끼리 결혼을 안 하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우량 종축을 사서 할 것 같으면 체구가 개량이 됩니다. 주된 사업은 종축 개량에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토종 염소를 토종답게 하겠다 그 말입니까?

토종답게 개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외산 흑염소도 보면 덩치가 크거든요. 외국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요새 고기 못 먹어서 그러는 사람도 없고, 흑염소 못 먹어서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흑염소는 약용 아닙니까.

식용도 많이 씁니다.

식용도 쓰더라도, 저는 개량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깊은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교적 축산에 대해 제가 좀 아는게 많거든요. 우리가 당초는 흑염소가 45㎏ 내지 50㎏가 되어야 표준 체중입니다. 지금 체중 조사 해 볼 것 같으면 35㎏ 내지 38㎏ 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근친교배에서 일어났고, 우량 종축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의 경우에는 전에는 18개월 된 체중이 400㎏ 내외였습니다. 지금은 18개월 체중이 500㎏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결과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수 종축을 선발해서 개량시키므로 해서 얻은 효과거든요.

저는 우수 종축이라는게 가급적이면, 특히 토종,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방치할 경우는 토종이 자꾸 없어져요. 토종스러운 염소가 없어지고, 덩치만 크고 누린내가 많이 나는 호주산이라든지, 특히 호주산이나 이런 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량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우도 체중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정액을 도입해서 수놈을 도입해서 하면 체중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한국의 토종은 토종대로 가져가야 경쟁력이 생겨집니다.

이것을 원칙을 정해서, 흑염소 개량이라고 하면 흑염소 덩치가 크고, 살도 많고, 조금 먹여도 뻥튀기 하듯이 잘 크고 이것을 원칙으로 정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고집스럽게 흑염소답게, 전통 흑염소답게 토종을 어떻게 개량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을 지켜서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토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이 농가 소득사업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흑염소가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고, 특히 FTA, 한, 칠레 협상 이후에 엄청난 고기들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당에 과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퍼뜩 언급을 했는데 저희 토종은 우리가 한국 고유 브랜드로서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외국산에 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토종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토종을 고집스럽게 끌고 나가되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브랜드화 나가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축산 사업 전체가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외국 육우하고 비교하면 값이 딱 절반 값 차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반성에 들판에 키우는.

정사홍 위원.

아까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16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사업에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가려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농민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있는 농가가 대강 몇 호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단체 가입한 농가는 6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66농가 이외에도 가입은 안 되어 있을지언정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단번에 친환경 농산물 농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의 경험을 쌓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총 예산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도 좀 넉넉하게 세워 주시고, 추경에 돈 500만원 얹어 가지고, 66농가 그 농가만 하더라 해도 돈 얼마 지원되겠습니까. 도비지마는 앞으로 국비라도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많이 반영하고 있고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어서 500만원짜리입니다. 국비 확보하는데는 최대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노력하겠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농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행은 66농가 외에도 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산물로 인정된다면 저희들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입이 안 되고 앞으로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루거든요.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가입이 안 된 농가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과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두 개 과 합시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66억4,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5억8,000만원에 추경예산 20억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상금이 약 9억5,900만원, 논 농업 직불제 일반 보상금이 약 10억2,800만원,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700만원 증액분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가 1억1,300만원하고 논두렁 보 설비 2,000만원이 국. 도비 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 보상금 9억5,900만원은 7월 5일, 6일 태풍 라마순 피해와 8월 4일부터 8월 11일가지 호우피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루사 피해에 의한 농작물 복구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900만원 증액은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원비 1,200만원이 삭감되고, 폐 농기계 수거사업비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은 120톤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원래 1등가 수매가격에서 종자대 조제비용, 수선비 여기에 따른 계상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남는 금액이 감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폐 농기계 수거 사업은 도 특수 사업으로서 도 추경사업으로서 사업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경영 정보 예산입니다. 예산액 4,400만원인데 당초 예산 4,300만원에서 추경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는 농업교육 예산 20만원 삭감된 것은 인건비 삭감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1,500만원 증액분은 경운기 야간 반사경 부착 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500만원 삭감은 국. 도비 삭감에 의한 것으로서, 다음 167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3,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교육용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훈련용 장비 양파 정식기는 거의가 양파 정식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화로 인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교육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10억2,8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논 농업 직불 보조 10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 직불 보조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자본 보조 5,000만원은 토양개량제 2,400만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2,600만원으로서 국. 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입니다. 당초 11억2,000만원에서 추경예산 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업 개발 시설물 이전 운송비에 따른 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이천섭 위원입니다. 올해 추수를 해 보니까 과장님 애쓰신 흔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쓰러진 나락이 없고 품질 좋은 나락을 생산했는데, 많은 혈세를 들여서 고품질 쌀을 생산했습니다마는 정부 수매량, 생산량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고품질 쌀들이 사봉 미곡처리장에서 팔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특등이 5만원, 1등이 4만8,000원,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고품질 쌀이 좋은 등급에서, 많은 값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농민들 가슴 쓰리게 싸게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고품질 쌀이 진주시에서 지도를 해서 만들어질 것인데 6,00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도 개발한다고 유통과장에게 들었습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고품질 쌀들은 정말로 농민들 가슴이 쓰라리지 않게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이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 또 품질 경쟁력,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질적으로도 외국쌀보다 떨어지고,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김임섭입니다. 177페이지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나무를 심었다가 또 잘못되어 가지고 그리 했는데, 가로수 상록화를 왜 하는 것이죠?

가로수 상록화는 상록수를 가로변에, 삭막한 가로변에 상록수를 심어서 삭막감을 해소하고 푸르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록수를 심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도 사시사철 푸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 계속 잘라내고, 인원 감축을 시키고 보존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곤욕은 뭐냐하면 가을철에 낙엽 치우는 것이 가장 큰 곤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과 연계 지어서 볼 때 여름에는 숲이 우거지고 겨울에는 햇볕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걷는 사람들이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철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다 보니까 낙엽도 안 떨어지고 낙엽관리하기도 쉽고, 인력은 그냥 이렇게 계속 축소되는 경향이고, 이런 경향으로 가로수 상록화 사업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주로 5, 6년 전에 상록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록 가로수를 많이 심지 않고 있는데 상록 가로수는 위치에 따라서 방음도 되고, 또 사철 푸른 것이 필요한 곳에는 상록 가로수를 둘 수 있습니다.

저는 상록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에 김혁규 도지사가 일본에 가니까 소나무 많이 심어 놓으니까 좋다해서 김형규 도지사 명령으로 소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로수 상록화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가을되면 단풍을 볼 수 있고, 봄 되면 새록새록 잎도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서 지난번에 소나무 심어서 삐삐 마르고 크지 않고, 소나무 반경이 약하다보니까 크지 않고 5년 전에 심은 소나무가 5년 후에도 그냥 그대로고, 실패한 부분이 많은데,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가로수는 거기 보면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감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는 아마 상록수는 다소 지양을 하고 활엽수는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저는 활엽수를 좀 심어서 가을되면 사람이 낙엽도 밟을 수 있고, 봄 되면 잎이 나는 이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 인력이, 환경보호과장이 가셨지마는, 청소 인력이 계속 없어지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도심지에 심는 나무는 상록수보다는 활엽수를 심어서 여름 되면 그늘이 지고 겨울 되면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고해서 가로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제고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됐습니다.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지적시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농정기획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농로나 농배수로 관계, 사업을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 때 이야기 드린 농번기를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동절기에는 결빙기를 피해주고, 그리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동절기에 안 들어왔습니까. 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크게 눈에 안 띄게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보완하셔서 얼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업을, 그리 해 주시고, 설계 좀 잘 못 되어서 물막이를 세우면 둑을 넘는 보완도 그 당시에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농번기라든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동절기라고 하면 12월 중순쯤 됩니다. 일부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면서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12월말 들어가면, 동지를 들어가면 소한, 대한 들어오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얼어 가지고 담요를 덮고 비닐을 덮고 이 난리를 치거든요. 농민들 생각할 때 이것 되기는 되겠는데 얼고 그러면 부실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강주 연못 기본설계비, 돈이 3,000만원이죠?

예.

이렇게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 보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나무 몇 그,루 심고 돌 몇 개 세우는 것도 설계비니 용역비니 해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비 3,000만원이 이것이 시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단이 있습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보다 용역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는 것이 진주시내에서 낭비되는 금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 자체에서 설계단이라든지 용역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낭비가 적을 것 아니냐, 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 자체에서 설계단이라든지 용역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죠?

일반 토목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조경사업은 녹지과 직원들이 95% 이상은 다 하고, 특수한 경우 강주 연못 같은 경우라든지, 문화거리 거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금년 사업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런 기준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위치의 중요성에 따라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설계가 어렵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용역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하고, 그 외에는 한 95% 이상 저희들이 바로 설계해서 합니다.

또 한 가지 건의 겸해서 들어 주세요. 길가에다 식재를 하는데, 식재 하는 것을 보면 나무 한 그루에 돈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나무를 심어서 키가 너무 커서 교통방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자투리땅이라든지. 공한지 내지는 산지도 완만한 경사지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설록차, 설록차 나무를 심게 해서 사철 푸르고, 또 거기에 설록차를 따서 차를 만들어 먹으면 일석이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시 녹지과에서 구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설록차 나무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식재하는데 몇 만원씩, 몇 십 만원을 주고 나무를 심는데 설록 나무는 헐어요. 하동의회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놓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관계를 녹지과에서 과감하게 해서 조금 진주가 하동 설록이 아니고 진주도 공한지라든지 완만한 경사지에 다른 나무보다 설록차를 심어 놓으면 차도 따먹고, 사철 푸르고, 그것이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번식도 잘 되요, 그런 것을 건의하니까 귀담아 듣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한 예산이 440만원 올라왔는데, 진주시 관내에 피해지역이 얼마나 늘어났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으며,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봄부터 저희들이 추상하고 있는 면적은 3,000㏊ 정도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기존 발생지 외에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찰 조사원을 수시로 출장 보내서 선단지에 발생되면 즉시훈증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지 외에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 3,000㏊를 해서 당초 예산에 24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추경에 변화되는 금액은 올라 왔는데.

상상외로 금년 봄에 많이 발생되어서 산림청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국. 도비하고 보조되어서 시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가 되는 겁니까?

국비가 50%인데 내년부터 약 60% 정도 국비 보조가, 국비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보충질문 하나.

예.

아까 미처, 상록화 나무를 안 심겠다고 했는데, 넘어 가는데, 이것 할 것이죠? 할 것이죠?

현재도 시가지에는 상록화 가로수는 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식재된 상록 가로수 관리 때문에, 식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록수는 어디쯤 있습니까?

상록 가로수가 식재 많이 된 곳은 정촌선 하고 진양호 강변 도로변에는 상록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는 상록 가로수가 심겨져 있으면 좋겠죠.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는 아까 이야기한 따뜻한 햇볕도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심는 나무가 은행?

저희들 가로수 중에서 본 수가 제일 많은 것은 은행입니다. 시내에는 은행이고, 은행 외에 플라타너스라든지 파리우스.

주로 배롱나무를 많이.

배롱나무는 가로수라기 보다는 조경수로서 일부 외곽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관리차원이 아니라, 관리차원에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의원이 되기 전에 소나무를 심는 것을 나름대로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로수는 낙엽이 지는 그런 가로수를 맛볼 수 있는 나무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의 한센 양로자 생계 보조비,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 잔액 2,365만2,000원은 나동 신광농원의 급식시설 보조사업 보조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12페이지의 위에서 세 번째, 1,238만6,000원은, 이것도 신광농원의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의 도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부터 29페이지까지는 모두 국고 보조금입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00페이지, 보건관리 당초 예산이 70억4,900만원에서 7억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주로 수곡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경상예산 1,682만9,000원 증액으로 47억1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한의사, 치과의사, 진료의사의 봉급과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업무 추진비 48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월 정액 지급분입니다. 101페이지, 사업예산은 당초 2억3,000만원에서 5억4,800만원 증액된 7억7,85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보조사업의 수곡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염병 전문 교육의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41만2,000원이 줄었으며 여비 목에 분리되어 편성되므로서 여비는 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 199만원 편성된 것은 제1군 법정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의 국. 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목의 당초 1억6,500만원에서 492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 및 구료비의 수혜 대상자 확대와 한센 양로자 생계 지원비 등에서 인원 감소, 40명에서 38명으로 줄었습니다. 등에 대한 국. 도비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580만원은 수곡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 진료소의 옥 찜질방 설치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나동 신광농원의 공동급식 보조금으로 전액 도비 지원금입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 2,550만원은 방문 보건차량 구입과 보건진료소의 PC 구입비로서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의 자체 사업은 당초 6,167만6,000원에서 5,985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 지소의 치과 장비 구입과 보건소 개. 보수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건강증진 예산은 당초 17억2,800만원에서 8,690만원이 증액된 18억1,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184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상여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맨 밑의 경상적 경비 중 여비 12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치과와 한방 공중 보건 보건의사 두 명이 2월에 추가 발령되어 이들의 여비를 편성한 것이고, 106페이지 일반 보상금 379만원 증액된 것은 에이즈 감염자 진료지원 보상금으로서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2명의 진료비 후불에 따른 청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7,600만원 증액은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1,55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모자보건 선도사업 등 몇 개의 사업 국. 도비 내시 변경과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산정분입니다. 107페이지 여비 449만원 편성한 것은 새로운 사업인 보자보건 선도사업 회의와 선진 보건사업 소의 견학 국. 도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밑 재료비 268만8,000원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일용인부 사역비와 특근 간식비입니다. 108페이지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모자 보건 사업의 지역 요구도와 만족도 조사 등의 운영 및 평가에 사용될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7억5,40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억1,0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지원에서 많이 증가되었고, 암 검진 사업과 노인 의치 보철사업,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아 의료지원비 등은 사업량 조정으로 국.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10페이지 자산 취득비 2,327만원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용 광중압 조사기, 건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관리는 당초 4억500만원에서 5,990만원이 증액된 4억6,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가 시설비로서 13개 보건진료소의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시설비와 누수 지붕의 방수와 도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103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옥 찜질방 설치 해 놓았는데, 도비, 시비해서 2,000만원이네요?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03페이지, 보건진료소 옥 찜질방 설치, 중간에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아직 장소를 확정 못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부에 한 곳 하고, 서부 쪽에 한 곳 하고 정할 것인데 지역을 확정 못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즉각.

궁금한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시공업자에게 위탁해서.

민간위탁?

예.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걸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 짓는 겁니까?

이것은 시설비에 들고, 운영하는데는 전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자체 운영세입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극히 일부고, 인건비도 운영위원회와 협력하므로서 인건비도 소요분이 없고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옥 찜질방 설치를 동부, 서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점차 전 진료소로 파급 확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리가 다들 협소해서 적지를 정하기가 힘드는데 공간만 나온다면 전체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옥 찜질방이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굳이 보건소에서 옥 찜질방을 설치한다면 민간하고 경쟁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옥 찜질방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찜질방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동부나 서부라고 하니까 깝깝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말도 아니고, 동부, 서부, 이것 말도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서 전 보건진료소의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보조 역할로서 찜질방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하는 옥 찜질방이나 말 그대로 찜질만 하기 위한 찜질방이 아니고 대기실 4평, 찜질방 6평, 작은 소규모 10평 정도해서 만성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는 규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이 금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지방 직영기업 전환 대상단체 회의 참석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수도관리과장이 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부터 먼저 할까요?

상하수도.

상수도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57억2,529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4억2,200만원이 증가되게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신설공사 수입이 당초예산에 6억에서 4억이 증가된 1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수가 증가되었습니다. 1,200만원이 증가되어 1,83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58억3,010만8,000원, 기정예산보다도 3억7,716만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고정자산 매각 수입에 신안 정수장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220만원 되어 있었는데 1억6,000만원으로 5,78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밑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사업 보조금이 당초보다도 2억3,0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이 감이 된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농촌 생활용수 부분에서 2억3,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곡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에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2,400만원 도비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 광역 상수도 배당금이 당초보다 103만1,000원이 더 수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이월금이 당초 5억보다도 16억7,175만원이 증가된 21억7,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적 수입 합계는 총 기정예산보다도 4억1,200만원이 증가된 157억2,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합계는 3억7,716만9,000원이 감이 된 58억3,0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합계는 당초보다도 17억658만1,000원이 증액된 238억7,7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6억2,707만4,000원이 증액된 110억3,7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서는 원수 및 취수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취수장 사용 전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압기 교체를 하게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비용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계량기 교정시험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300만원 증액된 1,0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 부분에 2,329만7,000원이 증액된 6억8,6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원수 구입비,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댐 관리 부담금은 저희들이 원수를 사용하게되는, 댐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4.3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4만3,000원을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금년 10월 1일부터 원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1일 10만톤을 공제한 4만톤 정도의 물 값이 4원77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석 달 동안 1,75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4,348만7,000원이 증액된 26억5,9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일반 운영비에 정수장 원수 및 배수유량계 교정시험비가 되겠습니다. 1정수장과 2정수장에 들어오는 유랑계, 나가는 유량계 합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증가되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야간 근무자 방호 용품구입이되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들이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총 6개하고 전자봉 3개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방한복 구입이 8명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재료비로서는 8,282만3,000원이 감된 3억6,41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 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므로서 1,682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분말 활성탄 구입을 3,600만원 감했습니다. 올 봄에 비가 조금씩 오고 해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말 활성탄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소화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불소화 사업비로 국비가 9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고 해셔 감이 되었습니다. 수선 교체비는 2정수장 본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수도관하고 오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2,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가공전선 선로 급수지점 변경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정수장 진입도로에 올라가는 전선이 현재는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선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교체를 해서 한전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교체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 정수장 변압기 절연유 교체, 이것은 3년 주기로 절연유를 교체해야 됩니다. 10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정수장 당직실 및 구내식당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두 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 2정수장 각종 기기류 수선, 1정수장과 2정수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에 당초예산보다도 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억5,7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 장비 유지비 500만원 계상하고, 수선 교체비로서 수질검사장비 수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500만원이 증가된 19억6,711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성면 개암 정수장 관리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과 슬라브 방수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억5,229만원이 증액된 12억5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한국수도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9조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 4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계산이 조금 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로서 1억4,698만원이 증액된 6억5,9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연금부담금이 적게 계상되어서 7,99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 수당도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금회에 6,5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도 당초에 조금 적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6억이 계상되었는데 4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억7,950만7,000원이 증가된 128억3,981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의 시설비로서 제2 정수장 약품실 옥상 방수 및 도색 공사비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에는 4억4,967만원이 증가된 66억3,603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수곡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실시 용역비 3억8,000만원,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비는 5,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갈곡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에 도비가 2,400만원 와서 시비 5,600만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관로 매설 부분에 4㎞, 홍정에서 동례간 6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들므로서 4억6,0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2억3,000만원, 도비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 금액이. 제1, 2정수장 도료벽 설치, 당초 4억1,956만원이었는데 공사를 2억9,333만원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억2,623만원을 감했습니다. 제2 정수장 침전지 차단막 설치는 두 개소로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본관 주변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기계 장치 부분은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1억2,800만원이 증액된 3억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수도미터기 시험 검수장비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를 검정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 정수장 염소가스 저장시설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 정수장 소석회 투입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한 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대 배수지 기계 운영실 및 배수지 밸브 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960만원이 증액된 4억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누수 수선장비 구입 세 대가 되겠습니다. 다짐기와 카터기, 콤펙터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절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인쇄해서 손으로 잘라 내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해서 절단기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용지에 사진을 나타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두 대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4억5,000만원이 증액된 21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강 2단계 광역 상수도 정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일 22,500톤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77억4,1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담한 것이 20억8,300만원 부담하고 약 50억 정도는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도 253만7,000원이 증가된 1억3,5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수익적 합계는 당초보다도 기정예산보다 6억2,707만4,000원이 증액된 110억3,733만7,000원, 자본적 지출 합계 10억7,950만7,000원이 증액된 128억3,981만9,000원, 합계 기정예산보다도 17억658만1,000원이 증가된 238억7,715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합니다.

누수 수선을 직접 합니까?

누수 수선팀이 있습니다. 대형이라든가 많이 발생할 때는 위주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발행할 때는 외주를 준다.

예.

웬간할 때는 직접 한단 말이죠.

예, 직접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위에 보면 약품비 감액 있죠. 이렇게 감해도 물에는 별다른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감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분말 활성탄은 봄에 진양호 취수 물이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분말 활성탄을 쓰는데, 올해는 녹조현상이 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안 썼습니다.

그렇게 되고, 불소화 약품 구입은 국비가 보건소로 전달되어 그 비용으로서 불소 약품을 샀기 때문에 그 만큼은 감액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이 절약되었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소화 사업이 보건소에 900만원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정수비나 모든 것이 증액되는데 불소화 약품비가 1년에 얼마정도 쓴다는 예산이 기정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감소를 시켜도 되는 것인지.

제가 대답을.....

정수과장이.

저희 정수장에 약품비가 1년에 약 3억5,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불소화 약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불소화 약품은 저희들이 연초 약품 책정되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9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품비 다 계상해 놓고 나서, 900만원을 주면서 70%를 더 부담시켜라 해서 900만원에 대한 70%가 21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회계에 300만원, 보건소 약품비가 내려오거든요. 3,000만원이 보건소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만큼 저희들이 감하는 겁니다. 남기 때문에, 이미 책정을 3억5,900만원 해 놓은 것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234페이지, 홍정, 동례간 당초예산이 5억9,500인데 12억9,500으로 6억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상수도 확대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소재지까지 2006년도까지 넣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홍정까지는 수도관이 매설되어서 물이 갑니다. 동례에도 수도를 먹겠다. 수돗물을 먹겠다. 그 지역에 물이 안 좋습니다. 6억을 계상해서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홍정까지는 기정......

수도관이 매설되어서 거기까지 물이 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5억9,000이고 홍정에서 동례까지 가는데 6억이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농촌 하수도 정비 3개소 해서 양여금과 도비, 시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도비와 양여금이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상으로 사업비가 영달된다는 연락을 받고 했는데 실제는 이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와 양여금, 시비 전부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3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5,000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할 장소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 작년 말에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화를 받고 되었는데 이 부부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이 아니라 예산이 영달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영달 안 되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앞으로 하수도 정비 관계에 있어서 우봉 저수지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도 저수지 위에 마을이 있는 곳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봉 부락은 저수지 위에 부락이 있습니다. 오. 폐수가 저수지로 항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 되면 저수지 물이 오염되어서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간이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출장을 해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2, 3년 간에 그런 현상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한번 답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한번 관찰하셔서 하수처리장을 한 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244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실시설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시설을 바로 거기에서, 그 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시스템에서 추가로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고도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훨씬 물이 맑아집니까?

예.

어느 정도 맑아집니까?

맑아지는 것보다도 대장균이라든지, 세균 자체가 하수도법이 강화되어서 기준을 초과 못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시설이 고도처리시설, 즉 대장균을 죽이는 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겨울철 갈수기가 되니까, 금산 다리나 밑을 가면서 주로 모래를 자주 봅니다. 슬러지가 섞여서 시커먼 모래가, 낙동강환경관리청 시설공단도 그렇고, 하류는 종말처리장 하류 쪽에는 붕어밖에 살 수 없는 물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남강휴게소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밑을 보니까 물이 많을 때는 물이 좀 깨끗했는데 갈수기가 되니까 모래가 거기까지 슬러지가 내려가는지 시커먼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에서 남강이라는 부분을 이것은 진주의 자산이다. 진주의 상당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도처리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깨끗한 물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인데, 저는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뻘건 폐수, 안에 키우는 물고기는 붕어밖에 없던데, 붕어 외에는 살 수 없는 물, 그 물이 지금, 내가 잊어 버렸는데 하루에 몇 백톤, 몇 천톤이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법적인 부분에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 기준을 삼아서 진주의 남강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이 우선되어서 진주의 자산을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처리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고도처리시설은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므로서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므로 밑에 파랗게 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부분은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대장균 그런 부분도 강화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섞여서 최종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봐서도 슬러지 자체가 둥둥 떠다니면서 하는데, 이 슬러지가 쌓이면 다른 고기는 알도 못 낳고, 수초도 못 살고, 모래 자체도 시커멓게 변색되어서 다양한 생물이 살기에는 슬러지는 독약입니다. 저는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떠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적인 것을 그랬다 하면 하지마는, 본 위원 눈에 보이기에는 슬러지가 갈수기에 쌓이니까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마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서 고도처리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용역 하는 이런 부분도 그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설공단에는 시에서 전혀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까? 낙동강환경관리 시설공단.

거기는 환경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강 하류 쪽에는 붕어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