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봉곡성당에서 하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봉곡성당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영세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사홍 위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원 봉사대, 한 서른 개 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십자회라든지 서른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라고 시. 군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사업으로서.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성프란치스꼬에서 하고 상락원 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종합복지회관, 적십자라든지 이런 곳은 경상대에서 도서라든지 이런 것 배부,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 환경운동 하는 사람은 쓰레기 줍는 것을 한다든지, 각 분야에서.......

보상금은 안 줍니다. 보상금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전체적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단체가 서른 개 소속되어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그런 이야기는 저도 주민들로부터 들었었고, 면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옮긴다는 것은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예, 돌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중화장실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도비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 관리하는데 5만원, 10만원 주고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서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임섭 위원님이 급히 그때 제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산에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우선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 필요 여부에 있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 올 겁니다.

내년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데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는 1만9,890원이었는데, 당초 단가가, 경정된 것이 2만1,770원으로 1,880원 1인당 증액된 것입니다. 약 10%정도, 9%됩니다.

정부 노임단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의 경우입니다.

일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 1억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추경에는 223만4,000원이 총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103만6,000원,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만원 인상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3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이 당초에 1,2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108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2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대 경정 예산이 2억3,6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관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하고 식당 종업원, 일용인부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무입니다. 법적 사무로서 3년마다 한번씩 지정기간에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 매입비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성당시에 기 편입된 부지인데 소유자가 4명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명자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그 당시 수령을 못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진 사항입니다. 올해 청구가 들어와서 주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트 보호층 공사라는게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4억1,5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반여건이라든지 모든 지역 변화가 있고,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공사 같으면 하다가 중단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시트 공사는 비탈면 보호공사로서 중간쯤 하다가 방치를 할 수가 없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그렇습니다.

1일 생활폐기물 들어오는 것이 일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불 계획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복토는 복토지를 사전 준비를 해 놓았고, 그때그때 따라서 15㎝ 정도로 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옵니다. 적게 들어오니까 복토량이 적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개소는 사업비 900만원 들여서 소각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는 자연 발산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계획은 먼저 번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각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 놓았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초전 쓰레기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축소가 되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형 가스 소각기 한 개를 설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표본 삼아서 시험단계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이 과연 유효적절 하다고 생각하면 금년도에 몇 개소 더 설치를, 내년이 되겠습니다. 더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인근이라든지, 경북, 심지어 경기도까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가 본 중에는 진주 매립장은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곳에 가 보고 했는데, 거기는 인근 마을하고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노상 방치가 되어서 실제로 코를 못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악취제거는 근본 원인이 가스에서 많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게 유효적절 하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매립장 내에서는 메탄가스가 사실상 불이 붙는다든지 확산이 됩니다. 침출수 처리장에서는 가스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악취는 폐기물 자체, 뭐라 그래야 됩니까. SS 하는 그런 것에서 나는 것이지, 가스는 많이 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기질 측정을 매월 하고 있고, 사무소 앞에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인근 마을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 나오지는 않죠, 다소는 나오는데 그 정도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차 화학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인근에는 거의가 우리 매립장 부지이고, 사람이 살지 않고, 단지 고통을 겪고있는 것은 우리 사무소 직원인데.

직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사무실이 위로 올라가고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침출수 처리장 주위는 냄새를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가압장으로 들어갑니다. 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역시 들어갑니다.

다소 일부는 차가 발통이 구르고 물 튀어나오고 차가 지나가다 보면 오버풀을 해서 일부는 조금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나갈 때 큰 차가 막 지나갈 정도도 아니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회환경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은 그 밑에 운영비에서 삭감되어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이 되었고, 농업기술 전문도서 구입은 지도직 공무원들 기술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5,6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그 외 지역은 돈을 내고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사용한 것을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는 문산 소문리 지구하고 상봉 오동골 지역하고 두 개 지역인데 국. 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고, 밑에 경지정리 사업도 그리 합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그 다음에 지역특화 수리시설 사업도 국.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지역특화 지하수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3억9,100만원인데 이것은 관정개발에 4개 지구에 1억6,000만원 할 것이고, 소류지 준설에 2억3,100만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류지 준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류지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농림업무 평가사업 1억6,000만원은 국비 상 사업비 8,000만원 받고 시비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저수지가 누수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목 변경은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목변경이 된 것이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금곡 신담지구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4,000을 추가로 확보해서 3억4,000 확정되면 바로 사업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재정건의 사업 중에서 수리시설 동물 양수장 같은 것은, 전부 도비 사업은 이미 예산 성립 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거의 마무리했고, 재정건의 사업 중 농로, 정촌 함촌 농로는 이번에 4,0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단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맨 밑에 보시면 8월 4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365만원, 다음 152페이지 8월 4일부터 8월 11일 사이 호우피해하고, 태풍 루사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농업기반공사 한 구역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봄 마무리 환지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5건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53페이지도 루사에 의한 24개소 복구비를 계상해서, 이것은 전부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금곡 김지보나 남평지구 임시 배수시설, 대평 소각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각골입니다. 시장님 순방시에 건의된 것이라든지,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 이번 추경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이용료 지원 사업은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129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 400만원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4H 회원이 농산물을 팔 때 박스에다 4H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청정물을 생산한 회원은 4H라는 표시를 해서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정 농산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비료라든지 구입하는데 자재가 필요하니까 품질보증을 전재로 해서 4H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을 진흥원에서 확보해서 도비 200만원, 우리 시비 200만원을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100만원은 진성 대흥마을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500만원, 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거꾸로 계상되어서 100만원씩 100만원씩 갚고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두 개소에 1,000만원은 건강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가 있어서 대상지는 수곡 대천하고 미천 두 곳입니다. 벨트나 마사지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예산 설명을 끝내고, 212페이지 국고 보조 반납급에서 2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 외 두 건에 922만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도비 반납금입니다. 자녀 학자금 321만1,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예, 있습니다.

흑염소는 전부 근친교배가 되어서 체구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치면, 제가 연일 정가인데 연일 정가끼리 결혼을 안 하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우량 종축을 사서 할 것 같으면 체구가 개량이 됩니다. 주된 사업은 종축 개량에 있습니다.

토종답게 개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식용도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깊은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교적 축산에 대해 제가 좀 아는게 많거든요. 우리가 당초는 흑염소가 45㎏ 내지 50㎏가 되어야 표준 체중입니다. 지금 체중 조사 해 볼 것 같으면 35㎏ 내지 38㎏ 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근친교배에서 일어났고, 우량 종축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의 경우에는 전에는 18개월 된 체중이 400㎏ 내외였습니다. 지금은 18개월 체중이 500㎏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결과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수 종축을 선발해서 개량시키므로 해서 얻은 효과거든요.

우리 한우도 체중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정액을 도입해서 수놈을 도입해서 하면 체중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한국의 토종은 토종대로 가져가야 경쟁력이 생겨집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가로수 상록화는 상록수를 가로변에, 삭막한 가로변에 상록수를 심어서 삭막감을 해소하고 푸르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록수를 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로 5, 6년 전에 상록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록 가로수를 많이 심지 않고 있는데 상록 가로수는 위치에 따라서 방음도 되고, 또 사철 푸른 것이 필요한 곳에는 상록 가로수를 둘 수 있습니다.

상록 가로수는 거기 보면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감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는 아마 상록수는 다소 지양을 하고 활엽수는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됐습니다.

예.

현재도 시가지에는 상록화 가로수는 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식재된 상록 가로수 관리 때문에, 식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록 가로수가 식재 많이 된 곳은 정촌선 하고 진양호 강변 도로변에는 상록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중에서 본 수가 제일 많은 것은 은행입니다. 시내에는 은행이고, 은행 외에 플라타너스라든지 파리우스.

배롱나무는 가로수라기 보다는 조경수로서 일부 외곽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의 한센 양로자 생계 보조비,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 잔액 2,365만2,000원은 나동 신광농원의 급식시설 보조사업 보조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12페이지의 위에서 세 번째, 1,238만6,000원은, 이것도 신광농원의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의 도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부터 29페이지까지는 모두 국고 보조금입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00페이지, 보건관리 당초 예산이 70억4,900만원에서 7억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주로 수곡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경상예산 1,682만9,000원 증액으로 47억1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한의사, 치과의사, 진료의사의 봉급과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업무 추진비 48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월 정액 지급분입니다. 101페이지, 사업예산은 당초 2억3,000만원에서 5억4,800만원 증액된 7억7,85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보조사업의 수곡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염병 전문 교육의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41만2,000원이 줄었으며 여비 목에 분리되어 편성되므로서 여비는 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 199만원 편성된 것은 제1군 법정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의 국. 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목의 당초 1억6,500만원에서 492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 및 구료비의 수혜 대상자 확대와 한센 양로자 생계 지원비 등에서 인원 감소, 40명에서 38명으로 줄었습니다. 등에 대한 국. 도비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580만원은 수곡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 진료소의 옥 찜질방 설치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나동 신광농원의 공동급식 보조금으로 전액 도비 지원금입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 2,550만원은 방문 보건차량 구입과 보건진료소의 PC 구입비로서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의 자체 사업은 당초 6,167만6,000원에서 5,985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 지소의 치과 장비 구입과 보건소 개. 보수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건강증진 예산은 당초 17억2,800만원에서 8,690만원이 증액된 18억1,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184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상여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맨 밑의 경상적 경비 중 여비 12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치과와 한방 공중 보건 보건의사 두 명이 2월에 추가 발령되어 이들의 여비를 편성한 것이고, 106페이지 일반 보상금 379만원 증액된 것은 에이즈 감염자 진료지원 보상금으로서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2명의 진료비 후불에 따른 청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7,600만원 증액은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1,55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모자보건 선도사업 등 몇 개의 사업 국. 도비 내시 변경과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산정분입니다. 107페이지 여비 449만원 편성한 것은 새로운 사업인 보자보건 선도사업 회의와 선진 보건사업 소의 견학 국. 도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밑 재료비 268만8,000원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일용인부 사역비와 특근 간식비입니다. 108페이지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모자 보건 사업의 지역 요구도와 만족도 조사 등의 운영 및 평가에 사용될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7억5,40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억1,0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지원에서 많이 증가되었고, 암 검진 사업과 노인 의치 보철사업,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아 의료지원비 등은 사업량 조정으로 국.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10페이지 자산 취득비 2,327만원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용 광중압 조사기, 건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관리는 당초 4억500만원에서 5,990만원이 증액된 4억6,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가 시설비로서 13개 보건진료소의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시설비와 누수 지붕의 방수와 도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설치를 아직 장소를 확정 못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부에 한 곳 하고, 서부 쪽에 한 곳 하고 정할 것인데 지역을 확정 못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즉각.

시공업자에게 위탁해서.

예.

이것은 시설비에 들고, 운영하는데는 전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자체 운영세입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극히 일부고, 인건비도 운영위원회와 협력하므로서 인건비도 소요분이 없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점차 전 진료소로 파급 확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리가 다들 협소해서 적지를 정하기가 힘드는데 공간만 나온다면 전체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서 전 보건진료소의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보조 역할로서 찜질방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하는 옥 찜질방이나 말 그대로 찜질만 하기 위한 찜질방이 아니고 대기실 4평, 찜질방 6평, 작은 소규모 10평 정도해서 만성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는 규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이 금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지방 직영기업 전환 대상단체 회의 참석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수도관리과장이 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부터 먼저 할까요?

상하수도.

상수도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57억2,529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4억2,200만원이 증가되게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신설공사 수입이 당초예산에 6억에서 4억이 증가된 1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수가 증가되었습니다. 1,200만원이 증가되어 1,83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58억3,010만8,000원, 기정예산보다도 3억7,716만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고정자산 매각 수입에 신안 정수장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220만원 되어 있었는데 1억6,000만원으로 5,78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밑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사업 보조금이 당초보다도 2억3,0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이 감이 된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농촌 생활용수 부분에서 2억3,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곡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에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2,400만원 도비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 광역 상수도 배당금이 당초보다 103만1,000원이 더 수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이월금이 당초 5억보다도 16억7,175만원이 증가된 21억7,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적 수입 합계는 총 기정예산보다도 4억1,200만원이 증가된 157억2,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합계는 3억7,716만9,000원이 감이 된 58억3,0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합계는 당초보다도 17억658만1,000원이 증액된 238억7,7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6억2,707만4,000원이 증액된 110억3,7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서는 원수 및 취수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취수장 사용 전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압기 교체를 하게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비용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계량기 교정시험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300만원 증액된 1,0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 부분에 2,329만7,000원이 증액된 6억8,6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원수 구입비,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댐 관리 부담금은 저희들이 원수를 사용하게되는, 댐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4.3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4만3,000원을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금년 10월 1일부터 원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1일 10만톤을 공제한 4만톤 정도의 물 값이 4원77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석 달 동안 1,75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4,348만7,000원이 증액된 26억5,9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일반 운영비에 정수장 원수 및 배수유량계 교정시험비가 되겠습니다. 1정수장과 2정수장에 들어오는 유랑계, 나가는 유량계 합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증가되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야간 근무자 방호 용품구입이되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들이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총 6개하고 전자봉 3개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방한복 구입이 8명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재료비로서는 8,282만3,000원이 감된 3억6,41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 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므로서 1,682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분말 활성탄 구입을 3,600만원 감했습니다. 올 봄에 비가 조금씩 오고 해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말 활성탄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소화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불소화 사업비로 국비가 9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고 해셔 감이 되었습니다. 수선 교체비는 2정수장 본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수도관하고 오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2,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가공전선 선로 급수지점 변경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정수장 진입도로에 올라가는 전선이 현재는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선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교체를 해서 한전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교체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 정수장 변압기 절연유 교체, 이것은 3년 주기로 절연유를 교체해야 됩니다. 10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정수장 당직실 및 구내식당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두 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 2정수장 각종 기기류 수선, 1정수장과 2정수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에 당초예산보다도 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억5,7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 장비 유지비 500만원 계상하고, 수선 교체비로서 수질검사장비 수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500만원이 증가된 19억6,711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성면 개암 정수장 관리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과 슬라브 방수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억5,229만원이 증액된 12억5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한국수도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9조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 4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계산이 조금 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로서 1억4,698만원이 증액된 6억5,9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연금부담금이 적게 계상되어서 7,99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 수당도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금회에 6,5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도 당초에 조금 적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6억이 계상되었는데 4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억7,950만7,000원이 증가된 128억3,981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의 시설비로서 제2 정수장 약품실 옥상 방수 및 도색 공사비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에는 4억4,967만원이 증가된 66억3,603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수곡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실시 용역비 3억8,000만원,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비는 5,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갈곡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에 도비가 2,400만원 와서 시비 5,600만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관로 매설 부분에 4㎞, 홍정에서 동례간 6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들므로서 4억6,0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2억3,000만원, 도비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 금액이. 제1, 2정수장 도료벽 설치, 당초 4억1,956만원이었는데 공사를 2억9,333만원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억2,623만원을 감했습니다. 제2 정수장 침전지 차단막 설치는 두 개소로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본관 주변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기계 장치 부분은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1억2,800만원이 증액된 3억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수도미터기 시험 검수장비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를 검정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 정수장 염소가스 저장시설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 정수장 소석회 투입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한 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대 배수지 기계 운영실 및 배수지 밸브 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960만원이 증액된 4억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누수 수선장비 구입 세 대가 되겠습니다. 다짐기와 카터기, 콤펙터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절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인쇄해서 손으로 잘라 내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해서 절단기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용지에 사진을 나타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두 대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4억5,000만원이 증액된 21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강 2단계 광역 상수도 정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일 22,500톤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77억4,1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담한 것이 20억8,300만원 부담하고 약 50억 정도는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도 253만7,000원이 증가된 1억3,5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수익적 합계는 당초보다도 기정예산보다 6억2,707만4,000원이 증액된 110억3,733만7,000원, 자본적 지출 합계 10억7,950만7,000원이 증액된 128억3,981만9,000원, 합계 기정예산보다도 17억658만1,000원이 증가된 238억7,715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합니다.

누수 수선팀이 있습니다. 대형이라든가 많이 발생할 때는 위주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직접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그 시스템에서 추가로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맑아지는 것보다도 대장균이라든지, 세균 자체가 하수도법이 강화되어서 기준을 초과 못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시설이 고도처리시설, 즉 대장균을 죽이는 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므로서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므로 밑에 파랗게 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부분은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대장균 그런 부분도 강화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하는 이런 부분도 그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거기는 환경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