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원이 당초 6명에서 10명으로 늘인 것에 대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125만6,000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6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직실 비품과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2,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선 3기에 따른 읍. 면. 동청사 시정구호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읍. 면. 동 초도 순방시 참석 보상 740만원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붐조성과 기초질서해서 이것은 보조금이 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6억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새마을복지관 건립에 도 보조금 1억5,000만원과 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복사기 구입으로써 2001년도에 우리 시가 행정 서비스 헌장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만원이 되어서 합해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수당 4억5,0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명예공무원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연금부담금은 3억8,300만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는 연금관련 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등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4,000만원은 폐기물 사업소에 사망자가 한 사람 생겨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출연금에 1억1,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정을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기타직보수해서 비전임 계약직,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 통상업무나 교류업무 등 많은 분야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분야를 하는 사람을 전문으로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에 활동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앞으로 통상 업무를 내년부터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외 여비는 8,1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문호를 넓히기 위한 배낭 여행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 농산물 수출, 정보화 관련 해외연수, 공무원 교육참여 해외 연수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외국인 초청 경비도 전보다는 많은 투자나 바이어 등 상담이 있어서 외빈이 오기 때문에 경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이 금년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타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통. 리가 증가되어 금산면에 여섯 개, 가호동에 하나해서 여기에 따른 수당, 상여금 등 해서 1,48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봉급문제가 5,500만원 정도까지나 봉급은 당초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시청사가 새로 이사를 옴으로 해서 경비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 인력을 빼고 총무부서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체에 있는 인력을 조정하면서 부서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총무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구조 조정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리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체 인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65페이지, 통일 행사 무대설비 임차는 무엇입니까?

진주 시민단체에서 통일 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하는데 행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새마을복지관을 어디쯤에 짓습니까?

시청 인근에 하려고

땅을 사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어서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 옆에 세차장 하고 있는 땅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습니까?

금산숯불갈비 사거리 우측 편에 100평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디지털 복사기, 아까 상사업비를 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복사기 구입에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됩니까?

총무과에서는 선거를 한다든지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인쇄소 이상으로 많은 분량을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6,245만원입니다.

그것은 읍. 면. 동에 낡은 것을 바꾸어 주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디지털 복사기 한 대 구입하는 것이 1,000만원이다?

예.

그러면 3,0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상사업비 1,000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죠?

예. 상금 타 놓은 것이 1,000만원이 있어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사는데 쓰는 것이 좋다 해서

그 밑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본래 명예퇴직을 25명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할 때에 40명 정도로 보았는데 25명 정도밖에 안되어서 줄인 것입니다. 구조 조정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인원보다는 줄었습니다.

4억5,000만원이면 15명분 아닙니까? 원래 계획에서 15명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본래 계획보다 15명이 주는데요? 당초 45명을 하려고 했습니까?

40명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자연소모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끝이 남으로써 줄었습니다.

그 밑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이것은 명퇴 후에 연수가는 것이죠?

현재 공로연수를 4명이 가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간 분에 대해서는 1년간 신분은 그대로 보유가 됩니다 직장에 출근을 안 해도. 그래서 공로연수를 간 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한번 씩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아직 가지는 안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인데 명퇴 후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공로연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용도계장 정동영씨, 안두상씨, 기능직 두 사람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내고 하는 것은 직급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모든 공무원에 다 해당이 되죠?

예. 공무원 연수도 구조 조정이 끝난 시점에서 했는데 얼마 될지 앞으로 모르는 것이고 금년에는 현재 네 사람이 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연수를 시킨다고 하면 연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아닙니다. 공로연수는 지금까지는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마무리되면서 안 하면 끊어지는 시점이 있는데 공로연수 자격은 퇴직기간이 1년미만이어야 됩니다. 명예퇴직은 1년 이상이고 1년 이내에 남은 사람한테 공로 연수를 가니까 해외연수를 시켜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인데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나와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을 때에는 10명 정도 될 것이고

10명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분포가 있기 때문에 정년에 1년미만이거든요?

1년미만이지만 공로연수가 되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보면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또 보내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명예퇴직자는 많을 수가 있지만 공로연수는 정년의 1년 미만자가 정년까지 근무하지 않고 1년전에

다른 기준은 없고 기준은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8명이 계상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것 68페이지에 재해 부조금은 폐기물사업소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그것입니까?

예.

원래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전체 얼마 정도나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4,000만원 소요되었는데 재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렇죠 그것은. 재해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다 해서 4,000만원이 또 다시 전부 계상이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해외출장 및 자매도시, 우호도시 방문 문제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여섯 번이죠? 공무원 교육참여 직원 해외연수 이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앞에 여섯 개는 집행부 공무원들만 보편적으로 보면 6명, 7명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만 다 갑니다.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도 가야 되지만 의회 의원들도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만 다녀와서 일을 내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반박을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의회 여비는 의회대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이런 것은 갈 때에 포함을 시켜서 넣어 주어야 되지

공무원은 같이 포함이 되어지고 의원은 별도로 여비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집니다.

그것은 4년 동안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 기회이고 그 외에 공무원이 나가서 볼 때에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하고 동승을 해서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이것을 검토하고 해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류, 행사를 할 때에 같이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같이 가는 줄은 압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간 것도 압니다. 두 사람이 다녀왔는데 그 외 것도 앞으로는 많은 의원들을 참여해 주십사 하고 이런 자리에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려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읍. 면. 동 초도 순방 참석 보상비가 74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연히 초도 순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2002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면 현직 시장님이 재선이 되시든지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든지 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7월에 초도 순시가 있다고 하면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될 사항인데 왜 이런 사항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7월에 초도 순시가 끝이 나 버렸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렇게 되면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또 다시 모순된 점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참조를 하셔 가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연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현저히 25명 정도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예퇴직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 연령초과로 해서 구조조정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올해 직원들이나 공무원 분포를 보고 이 정도는 명예퇴직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강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을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 당초에 지향하고 있던 인사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현재 정원이 1,356명입니다. 이 인원까지 최근에 환경직이 1명 늘어서 1,357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이 정도 나가면 구조 조정하는 숫자는 맞습니다. 금년에 자연감소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공무원 범죄, 사고, 또 자기가 원해서 나간 사람의 숫자가 있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인원이 그렇지 않으면 명퇴를 해서 숫자를 맞추어야 될 것인데 자연감소가 되어서 인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진주시가 상당한 인사 적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매년 강도 높게 명예퇴직을 해온 이유가 물론 정원을 맞추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일종의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1년 내지 2년 앞에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는데 구조 조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그 인원을 초과해 가면서는 못시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획해서 내려오다가 금년도 7월이 마지막인데 현원과 정원이 맞추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리하게 해서 더 축소를 시켜서 명예퇴직을 시킨다는 것은 나가라는 분도 안 받아들이고 우리도 안 된다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할 단계에서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부분은 독려도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현재 이런 사항하고는 형평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면 강도높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원과 정원이 맞추어진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구조조정 사항이 되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추기 위해서 나가라는 것은 명분이 있지만 그것이 해소가 되었는데 당초 계획이 되었으니까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합니다. 설득을 시켜도 안되고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공무원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권에서 구조조정을 해라고 이야기 할 때에는 강도높게 할 수도 있고 정권에서 의지가 약하다고 하면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러한 차원이면 사실상 앞에 명예퇴직을 해서 나간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분들이 상당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앞으로 구조조정을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한다면 권고를 받고 명예퇴직을 해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금 와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앞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고 금년도와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맞추어진 상태에서 더 강요는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진주시가 안고 있는 인사적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었더라면 정원의 조정 차원을 떠나서 하위직들한테 인사 숨통을 틔워 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시장님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원조정의 차원에서 떠나서 다른 차원으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라도 명퇴를 활용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이 관계에 대해서 명예퇴직한 제 입장에서 과장께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년을 거의 다 소화를 시킨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년 1년 정도 남겨 놓으면 공로연수 안 들어갑니까?

예.

공로연수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차원아닙니까?

예.

제가 2000년 명예퇴직할 때에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 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랬든 저랬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간 공무원들은 사실상 정년보장도 받지 못하고 2년, 3년씩 후배들을 위해서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 조정이라는 명제하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나갔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외여행 아니라 국내여행 한번 보내 준 것이 없습니다. 부부동반해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공무원 부서에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예퇴직을 해 나간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에 불도저 사고로 죽은 그 분이죠?

예.

이분이 그때 당시에 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능직이었습니까? 일용직이었습니까?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에는 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재해부조금이라고 유족보상금으로 나갔는데 4,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요구한대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소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나가지만 이것은 일용이라도 산출을 하고 줄 수 있는 것은 연금기관에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급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

일용직 공무원은 당연히 산재에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가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망한 사람은 문종부라는 사람인데 당초예산에 구상권이 있었습니다. 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예산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어서 사망 조의금으로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사사건을 종료시키면서 민사사건까지 요즘은 한꺼번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배상판결을 사실상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일용직 산재에 가입을, 노동법에 보면 일용직은 산재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 왜 산재에 가입을 안 해서 우리가 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는 지 하는 것도 지금 자료를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경을 해마다 1회, 2회, 3회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이 없어서 당초예산을 잘했기 때문 에 추경이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돈을 쓴 것도 마지막에 도비 국비가 오는 것은 지정이 되어오니까 선 집행을 하고 후에 결재한다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돈 다 쓰고 난 후에 결재를 하라, 의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에 돈을 얼마를 쓸 것인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은 어디까지 예산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돈을 쓸대로 다 써 놓고 난 뒤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 면 .동 초도 순시, 돈은 얼마 안됩니다. 740만원 정도 되는데 초도 순시 같은 이런 것은 벌써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가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돈을 좀 깎아라, 안 된다 캔슬시켜 버려라, 시장님 초도 순시가는데 과일이라도 내놓고 하는 것은 20만원, 30만원이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스럽고 좋다는 것입니다. 또 초도 순시 나가서 안 쓰도 좋습니다. 그 돈 안 쓰고 그냥 가도 좋은데 이것은 아까 정경천 위원 말씀대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넣어 놓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740만원 다 쓴 것을 여기에 올려서 결재를 해 달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에 캔슬시켜 버리면 740만원의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풀예산에서 사용해도 될 것을 올려 가지고 어제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한데 이것은 진주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에 당초예산이 나와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전부 쓰고 난 뒤에 올라온 추경 예산을, 물론 꼭 쓸 것은 미리 쓰고 양해하는 것은 좋은데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 위원이 7, 8년 의회를 끌어나오면서 해보았는데 이 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싶어서 여기에 앉아 있기도 싫습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총무과 읍. 면. 동 초도 순시 참석 보상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내일 계수조정할 때에 캔슬시켜 버렸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위원들이 캔슬시켜야 될 것이냐, 당연히 쓸 돈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쓸 돈을 쓰면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타협이 되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쓸 돈입니다. 당연히 쓸 돈입니다 또 쓰야 되고. 그런데 쓸 돈인데 올려놓았으면 적당히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소리 다르고 예 소리 다르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우리한테 해명해 줄 자신이 있으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렇다 싶으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면 의회의 위상도 세우고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되어 있는데 현재 체력단련실이 몇 평입니까? 됐습니다. 현재 거기에 기구가 몇 종류에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25종에 58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가급인데 일본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국어, 영어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일본, 중국어, 영어 3개 국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고 오든지 할 때에 현지 통역이나 여기에서 통역을 쓰고 있는데 전문요원을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에 여기와서 활용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평소에 업무도 협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몇 사람을 지정을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세 사람을 지정해서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일본, 중국어, 영어 세 개 분야의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미 지정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원 배낭여행 여비는 언제 갈 것입니까?

금년도 추경이 늦어서 당초에는 빨리 가려고 했는데 추경이 되면 12월 중에 금년 것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쓰에시 축제는 언제 했습니까? 했죠?

지나갔습니다. 10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수출 설명회 이것도 지나갔죠?

예 최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해 식품박람회 이것도 지나갔죠?

예.

홍콩, 뉴욕 직물박람회 이것도 지나갔죠?

예.

정보화 추진 관련 해외연수 이것도 지나갔죠?

예.

그리고 공무원 교육참여 직원 해외 연수 이것도 지나갔습니까?

그것은 연수원에 장기교육을 가면 해외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보건소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나 간 해외에 나가신 분들 여비를 자비로 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간 사람은 예산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까?

예.

자비로 간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무슨 돈으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마쓰에시 큰북 축제 참석이나 정보화 관련 해외가는 것이 불시에 계획이 없이 되어 놓으니까 당초에 예산이 9월이나 10월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11월에 됨으로 해서 10월이나 11월중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있던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해외 여비는 현재는 제로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무슨 돈으로 갔다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활용한 것이 있고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을 조금 한 것이 있습니다.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죠. 그러면 예산 지원으로 갔다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되기도 전에 자비로 갔다온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어느 돈으로 사용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데 분명한 답변이 안 되네요. 그것은 그 정도해 놓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목간에 이용을 했는지 전용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도 없는 행사를 집행해 놓고 후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들께서 다 그러겠습니만 불쾌한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에 갔다 오도록 하셔야 되지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녀오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시정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형평성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장학금은 시비도 남았고 도비도 남았는데 리. 통장은 예산이 부족하네요?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이 편성 되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당초 우리가 편성했던 것과 변동되는 것이 내려오면서 변동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당초 1,649만2,000원 편성되었다가 도에서 1,542만원으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이고 통장자녀는 통장 정수의 1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7개 통이 늘었습니다. 금산하고 가호하고, 인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서 증이 된 것입니다.

줄어든 통은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급된 것입니까?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언제 지급이 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12월 하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이 되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도 그렇습니까?

예.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사람이라도 더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런 돈은 대여를 안 해 줍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 자녀가 대학을 가든지 하면 학자금을 대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하는데 올해는 대부하는 사람이 줄어서 부담금이 줄어 든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안 했든지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대학을 가도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필요 없어서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혜자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이율이 있습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인데도 대여를 안 한다면 조건이 까다로운 모양인데요?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학을 입학하면 입학금이 없어서 캐피털에서 많이 빌려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노후차량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더블 캡이 읍. 면. 동에 16대가 있는데 교체가 안 된 것이 세 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빠져서 금년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차량이 고장이 나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금년에 교체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이런 내용을 보면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새 차량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7년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노후 차량을 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중앙시장 새마을금고 보수관계는 이번 추경에 포함이 안됩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는 없죠?

추경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추진은 합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당초 기획실 풀 예산에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마을 단위 민방공 훈련장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하는 곳인데 금년에는 하대2동과 평거동을 했습니다. 주로 소화기 내지는 구급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을 1,030개 구입하면 읍. 면. 동에도 주는 것입니까?

구입해서 읍. 면. 동에 배부할 것입니다.

1,030개 정도해서 읍. 면. 동에 배부하고 나면 현재 일반 읍. 면. 동에 가구 대비해서 방독면 보급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개년 계획에 63,0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관은 16,000개 정도로써 25%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앞으로 이런 곳에는 시급하게 예산이 많이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청사 개. 보수비로써 4억1,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지원비는 당초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6억3,700만원이 증액된 7억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초청 강사료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 면. 동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 면. 동에 11월분, 12월분 월 22만원 내지 23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읍. 면. 동에 나갈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먼저 11월 중순까지 각 읍. 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께 회의 참석비로써 지급되어지는 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로써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식비조로 실비로 지급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치센터를 개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읍. 면.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읍. 면. 동 청사 개. 보수 비용으로써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만 4억1,200만원, 이것도 역시 읍. 면. 동에 나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완료되어지면 그 시설에 각종 장비나 기구를 구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각 읍. 면. 동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136개종 354개 품목이 되어지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5억6,8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계상한 것은 그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질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23개 면.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한 곳이 있죠?

시설을 조금 먼저 한 곳이 있습니다. 이현동과 가호동이 시설을 먼저 진행을 해서 이현동의 경우에는 12월중에 개소가 가능하도록 진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호동과 두 군데요?

면 지역은?

면 지역은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현면과

집현면과 대평면입니다.

시범지구라 해 놓고 착수는 못했네요? 선정만 해놓고

그렇습니다. 집현면의 경우에는 청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 시설비를 전도하는 것을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현동, 가호동에는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는 않는다, 시설만 어느 정도 해 놓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일부 읍. 면. 동이 개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미처 못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부 도비입니까?

도비가 4억1,200만원입니다.

국비가 따랐습니까?

국비는 2001년도에 돈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각 읍. 면. 동에 배정을 마쳤습니다.

그 국비가 이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도비가 같이 와야 되는데 도비가 같이 안 오고 도비만 일시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6억3,700만원 중에 도비가 4억1,200만원이 왔으니까 나머지는 시비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국비는 얼마 정도 왔습니까?

국비가 6억3,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은 23개동에 11개월, 12개월 두 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읍. 면. 동 청사 개. 보수 이것은 연말에도 프로그램을 가동을 할 동도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까?

지시는 사실상 2001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팀이 구성된 것이 2001년 7월 그 사이 불과 몇 개월만에 이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2001년말까지 마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은 2003년 전반기에도 가동을 못하는 곳도 있겠네요?

2003년도 전반기 중에는 마무리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는데 10개 읍. 면인데 동은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인데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동이 포함 안 되는데 현재 읍. 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물품부터 구입하려는 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동입니다.

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것은 이것을 실시를 하다 보면 읍. 면에는 큰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다만 동지역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가까운 동은 묶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로 가능하면 특색있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해 보았자 건강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등 서너 가지 큰 것에 작은 프로그램이 따라 올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실이나 혹은 운동기구 등을 배치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만 가지고는 전문인력이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료를 주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강사도 1주일에 한 곳에 가서 한 두 시간 하고 나면 그것과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강사를 시에서 추천을 해서 인근 다섯 개 동이면 다섯 개 동, 여섯 개 동이면 여섯 개 동에 매일 같이 돌아가면서 강사를 운영하는 방법도 시에서 주선을 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도많이 듭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만 시에서 강사들의 풀화 운영을 위해서 강사뱅크라고 가칭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문강사들을 시에서 미리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품구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까 136개종, 354개 품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동기구에서부터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안마기나 침대, 또 영화감상을 한다고 하면 영사막이나 영사기 물품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들어오고 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각 읍. 면. 동의 시설 진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설이 빨리 완료가 되어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사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틀간 심사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