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적 전환에 따른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현정원 1,095명에서 20명이 고용직 정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용직의 현원이 17명이기 때문에 현재 재직중인 자만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현정원 1,095명에서 3명을 감원한 1,09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표창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시행하는 구민대상의 종류에 현재 4개 부문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화예술 부문을 추가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되는 구민이 수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이 신설되고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보내온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구의 경우 동사무소 및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 전입, 등·초본 담당 등 총 52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가입하고 보험금 보상한도를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제정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주민등록업무사고에서 담당공무원이 책임부담을 덜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사기저하를 최소화하고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대상이 애초에는 몇 가지 종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민대상은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4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모범가족상 명칭으로 지금 변경하는 이유가 어떤 뜻입니까?

모범가족상은 그대로 두고 문화예술상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부문도 많을텐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금 타구 구민대상을 시행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도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만 저희 강북구에서는 이 4가지와 문화예술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이라든가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상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오늘 구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구민의 대상 종류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꼭 구민대상의 종류를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작년처럼 어떤 특정분야에 미달이지 않느냐 그러면 과감하게 전 네 부분, 이제 다섯 부분이 되더라도 상을 없애더라도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민대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또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대상을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과학상, 또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예술상이나 여기에 대상을 받을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찾다보면 수월하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합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좀 자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런 분들은 좀 찾아다닐 필요가 있고, 또 연초부터 찾았는데도 올해 효행상은 아니겠다 하면 작년도처럼 과감하게, 어떤 사유에서 작년도에 못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선행상이 이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골라서 1쌍이면 1쌍, 2쌍이면 2쌍 이렇게 시행하고, 물론 5쌍이 다 나오면 좋겠지요. 그런 방법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지요?

정상채위원님의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강북구민 대상이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상이다,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모범적인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더욱더 봉사, 선행, 효행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 부문을 좀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정말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발전시키는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유치했다든지 무슨 병원을 유치했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정말 획기적으로 강북구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공로상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강북구의 발전에 크게 공로를 세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러한 공로상 같은, 명칭은 꼭 공로상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좋은 용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상도 하나쯤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또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이런데에 같이 동참하는, 정말 제도를 바꾸고 지역을 정말 발전시키는 그런 여건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하나쯤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그 방면도 한번 제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지역사회발전 부문상이라든가 이런 상도 있는 것으로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여러 분야에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의 예도 보시고 지역의 원로들, 외부분들에서도 타진하셔서 이러한 상이 나올 수 있는 여건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고쳐지고 보험이라든지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참 다행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랬는데 이런 보험까지 들게 되면 더욱더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고 업무에 정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사고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몇 년 사이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전입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또 담당자들이 변상금을 물어 주어야 될 그러한 사례가 근래 와서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이 업무를 나태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업무가 폭주한다든가 또 교묘하게 위조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직원이 업무를 충실히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 없고, 또 사람이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변상을 주민등록 담당직원 본인이 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혜택으로써 변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을 때는 본인 책임으로 돌리고 보험으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등록증이 본인 것이냐, 아니냐, 가짜이냐, 가짜가 아니냐 하는 것을 판명하는 어떤 분석기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동사무소마다 주민등록 위조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위조이냐, 아니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만이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업무를 지정받은 직원만 주민등록을 처리할 수 있지 지정받지 않은 직원은 그 업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주민등록 지정받은 사람이 암호를 입력해야만 화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판별기가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등록증이 가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소지한 자가 본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혹여 가족이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이 정말 그 가족중의 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판별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주민등록증을 놓고 지문이라도 찍었을 때 지문과 주민등록증과 같은 여건으로 판명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여건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개인별 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화면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사진이 뜹니다. 그러면 본인인가 아닌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형수술을 했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인지 아닌지 다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대리로 왔을 때는 대리로 온 사람도 신분을 확인해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위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올 때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이 다 됩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주민등록에 기재된 여러 가지 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증기가 언제쯤 도입되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PC에 통합전상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고, 주민등록증 자체가 위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식별은 어디에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이것이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던 경위는 왜 그러한 사고가 났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증으로 해서 사고 난 것은 없고 인감발행할 때 한 번 있었지만 그 외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가 증 발급하는 과정에서 사고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때 담당직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 대신하다가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예, 몇 년 전에 인감증명을 발행하는 대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대직도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모든 제증명을 발행할 때 필히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교육했기 때문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바뀌고 있지요?

25개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 제정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주민 본인이 온라인 전산화 입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화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본인이 전산에 입력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에 정리가 다 되고,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인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뽑고 있잖아요. 거기에 입력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직접 뽑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합전산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내 동사무소에서만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에 가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항은 본인만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지 타인이 못 받는다 그러한 제한은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하면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뽑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증명신청을 하면 거부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나오도록 그렇게는 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른 데에 가서도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전산화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산화 온라인 발급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사고없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받는 것에서는 전혀 사고가 날 수 없는 것이 자기 주민등록을 기계 안에 넣으면 거기 지문이 뜹니다. 그러면 내 지문을 별도로 기계에다가 대서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하고 주민등록증의 지문하고 일치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인감증명을 말씀하셨는데 인감증명 관계는 옛날에는 인감신고할 때 나 외에는 절대 누가 아무 말을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표시하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위임장을 받아왔든 뭐 하든 안 해주었습니다. 요즘도 증명상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에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