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므로 예산 편성과 심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시민편리를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이나 됩니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한 3일 정도로 다소 짧은 기간입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 이나마 정해진 기간 내에 원만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당성과 정확성으로 간단 명료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시간을 아껴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는 모양이죠. 이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한 번 두 번 들으면 좋을까 여러번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2일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일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예산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은 본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기간은 약 3일 정도로 2일간은, 22일과 25일은 전 실.국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날인 26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도 소관 실.국.소장이 일반회계에 이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소별로 전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실.국.소별로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 담당관 과.소장이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행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 공보감사담당관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그 외 국.소장님은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4,488억9,90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에서 2,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잠깐, 15페이지 다 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 해 주셔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잠시 후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상 보통 교부세는 14억8,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서 증감이 됨으로해서 전체적으로 9억2,700만원 증액을 봤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 양여금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총액에서 7억6240만7000원이 삭감된 총 2,3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관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 자체는 당초 예산으로서 2001년도 이 시점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양여금도 가내시고 지방교부세도 가 내시, 보조금도 상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서는 확정 내시된 부분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증가되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부분 총 57억6,357만6,000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 조정교부금 총체 예산액이 185억9,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70억이 더 늘어난 1,209억1,4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86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30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83억8,200만원이 증가되어짐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약 3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자체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확정되어진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출예산을 심사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세입총액은 507억3,920만3,000원이 늘어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644억2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교부세와 기획실 소관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대2동에 김임섭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15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로 책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당겨쓰면 추경예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그 계속비에서 당겨와서 2004년도 것을 2002년도로 3억을 당겨왔다, 이 말입니다. 모덕지구체육공원 조성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될 때 추경예산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2001년도 분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에는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모덕지구 체육공원조성, 남악 서원정비, 광제 서원정비, 금산에서 명석도시 계획도로개설 이 4건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을 마치고 난 이후 교부세가 내시가 되어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12월에 저희들이 앞으로 12월에 2003년도 본 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을 한 번 더 할 것인데 의회 승인나고 난 이후에 교부세가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들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만듭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세입.세출 예산서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이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청에서 내놓는 자료라면 자료 자체가 완벽해야 됩니다. 액수도 맞아야되고 연도도 맞아야 되고 ...... 그런데 연도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고 이러니 제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렸어요. 예를 들면 91페이지 보면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이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이 9억이고 경정이 12억입니다. 대강 맞추어 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12억648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틀렸습니다. 다른 것은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 이렇게 틀리는 것입니까?

계속비에 있는 계수 자체는 사실상 추경 작업할 때 맞추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비는 하나의 추계입니다.

계속비는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고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은, 뒤에 것은 다 빼고 다 틀리고 이리해서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에 있는 12억은 설계하기 전에 하나의 추계 숫자거든요. 설계를 하다보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천 단위까지 나올 것입니다.

초장 흥한도로부터 시작해서 중앙배수로, 부흥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덕지구 생활체육지구 조성하고 천수교 새벼리도로 확.포장 공사 선학아파트 부흥도로 확.포장 공사 나불천 복개공사 이것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것도 작게 틀린 것이 아니고 많이 틀립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틀립니까? 나중에 하면서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정말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말고도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똑바로 해라 말이지,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억이 왔다갔다하고 그리고 날짜도 2001년이 되었다가 2002년이 되었다가 아까번에 계속비에서 당겨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3억,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 지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 기획실에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철 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설치 예산 5억인데 교부세가...... 우리 30년 전에 도시계획구획 정리할 때부터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 무엇이냐, 나불천이 한정 없이 낮은데 왜 집을 짖게끔 허가를 해주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때부터 생각해 봤어요. 저뿐만 아니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예산 교부세를 얻어와서 민원에 빨리 해결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예산을 조금씩 얻어와서 주민을 골탕을 먹이는지.......

김 위원님 다행스럽게도 나불천 배수펌프장은 이번에 시장님께서 행자부 다녀오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금년 중에 다 준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택도 아닌 곳에는 많이주고 필요한데는 적게 주고 교부세나 국도비 예산을 얻어 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히 해서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야 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관 예산심사 할 때 깊이 있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중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22억9,900만원이 증가한 66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주민세가 증가한 125억2,400만원이며 재산세는 2억2,200만원이 증가한 4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5억5,300만원이 증가한 11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7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4,200만원이 감소된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3,900만원이 감소된 17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100만원이 증가한 6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1억500만원이 증가한 60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세는 9,600만원이 증가한 4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900만원이 증가한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금입니다. 세외 수입은 54억9,379만7,000원이 증가한 422억7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2,912만원이 증가한 121억711만4,000원이며 재산 임대수입는 52만9,000원이 증가한 7,3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유재산 임대료 52만9,000원이 증가한 4,950만9,200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2,580만5,000원이 증가한 3억7,64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7억5,7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 54억6,467만7,000원이 증가한 301억39만9,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42억1,132만4,000원이 증가한 253억4,64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3,1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1,177만6,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1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억1,9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이 7억2,165만1,000원이 증가한 13억8,9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34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7억1,825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나중에 담당과장님 오시면 묻겠지만 10페이지에...... 자꾸 묻기도 그렇습니다만 맨날 보도 블록 뜯어낸다고 해서 묻기도 그렇습니다만 다른데는 쓰다가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장애 수당 외 13개 사업 집행잔액 노인건강진단 외 7개 사업집행잔액 10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남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하면 되는 것인데 생각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돈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장애 수당 외 13개 사업 집행 잔액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 장애사업 14개 사업 중에서 1억191만2,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세부내역은 사회 위생과에 이야기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외 8개 사업, 이것도 1억1,500만원인데 사업 분류별로 보면 얼마 남았는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기했다가 김임섭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석 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농업 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님께서 농업소득세가 당초 100만원인데 700만원이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업소득세는 과목 존치 형태로 1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증가 된 것은 산림사업용 묘목판매비입니다. 그것이 지난해에 묘목을 내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산림사업용 묘목은 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지난해 판매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소득이 저희들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농업소득세는 과목 존치 형태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 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예산이 기정예산이 5억7,681만4,000원에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액 6,815만원을 계상하여 6억4,49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ENG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상평교 입구와 사천 공항안에 대형 홍보판 정비하는데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 97만3,000원 계상했는데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진현상 및 인하료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단가 분에 대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위에 행정자료지 인상분 구독료, 이것은 중앙지 신문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 83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정광고료 기정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자실 브리핑룸, 발언대 원탁 테이블 구입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입부분에서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시설비목만 봐서 그렇는데 모덕 지구 보면 12억하고 648만원은 당초예산에 시설 부대비에 648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보시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소관 세출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인건비입니다. 1,515만9,000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3페이지 상단에 보면 법무 관리에 배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200만원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4,500만원 집행하고 현재 500만원 남아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사건이 계류 중인 것이 5건 있고 그 안에 결심공판이 날 것이 3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계상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읍.면.동에 공공요금 부족분이고 57페이지에 보면 시민 정보화 교육실비보상, 농촌 정보이용센터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부분에 대한 확정되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중에서 진주시 홈페이지........

기획실장 설명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이것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당초에 1,500만원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습니다만 '98년도에 홈페이지를 한 이후에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다보니 용량이 차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주민정보 이용시설인 냉온풍기 구입은 이반성 사이버타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서버 및 운용S/W구입비도 국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확정분에 대해서 계상 하였고 59페이지에 초고속 전용회선료도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확정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랜 증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산과 사봉 하수처리장에 랜망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입니다. 망경지구 문화거리가 준공이 되고난 관리 인부로서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문화거리 준공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되겠고 하단에 있는 문화거리내 수시로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모집 심사위원 수당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단체 공연지원비 부족에 대한 대관료라든지 홍보시설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거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공연 실태조사 지원비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삭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진주 문화원 사업활동비 국비 감액분에 대한 감액분, 향토사례조사비 국.도비에 대한 추가계상 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체 행사지원비 국.도비 삭감되고 시비에서 1억 지원한 부분입니다. 진주남강 국제등 축제행사지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무대공연작품지원비, 영호남연극제행사 지원비, 국.도비 확정 내시분에 대한 감액 등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자체가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3월내지 4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보면 국.도비 부분에 보면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마을문고 운영 자료 구입비,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경남째즈 오케스트라 문화공연지원비는 국비 또는 도비 추가 내시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고 도서 구입비로서 공공도서관자료 구입 2개소는 국비 보조금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개천예술제 5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비 도비 보조금은 2001년도 계상이 되어서 우리 시비부담금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전통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제세 공과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예술회관개관 행사경비입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마쳐놓고 난 이후에 현재 각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개관은 대선후에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면 무형문화 정기공연행사 실비보상금,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165만원이 도비 확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전통민속공연이 당초계획하고 있다가 우리 시비로공연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남강선사유물전시관건립, 응석사대웅전단청공사, 무형문화재 은장도 공방건립, 은열사단청공사등도 보조금이 확정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도 남악서원 보수공사, 진양부원군신도비주변정비공사, 광제산봉수대발굴 및 복원공사, 평거동고려고분군 주변정비공사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각액처리했었고 효자리 3층 석탑주변정비 1억5,000만원, 청곡사 성보전 건립비 4억원, 마진리 이씨고가 광채보수비, 충의공 정문부장군사적정비비, 문화재안내판 정비비, 도지정안내판 정비비 지난 8월 4일부터 8월11일기간 중호우피해 진주향교복구비, 8월30일에서 9월1일 태풍루사피해 청원 이씨 고가복구 비해서 이사항은 추가보조 내시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예산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시설 부대비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응석사 대웅전 보수 목변경해서 되어 있는데 앞에 시설비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관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옛날에 태정박물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남악서원 정비비, 또 광제서원정비비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보면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정묵당 정비비 충효문화회관건립비, 연화사 보수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및 물품취득비는 전통예술회관 집기구입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관광홍보판 관광안내의 집설치 등이 있고 관광호보제작과 관광홍보물제작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들이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이후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직원하고 젠주전문대학관광홍보과 학생들 지원을 받아 산청휴게소에서 저희 시의 관광 리후렛을 대전지역에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팜트렛을 매주 토요일 배부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홍보화보와 팜프렛이 많이 추가로 소요되어지고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도비 보조로서 대형관광홍보탑 설치가 되어 있고 89페이지 상단에 도비의 공중 화장실 신축비입니다. 이 사항은 동물원내에 설치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광 산업활성에 따른 테마형 관광도시 조성방안 용역비 4,000만원과 소싸움 경기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진주 관광유치 설명회 개최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투우장 보수비에 2,500만원도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비도 같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체육진흥에 인건비, 일용 인부임은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모덕지구체육공원 조성비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와 현재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정비가 1억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MBC축구대회를 하면서 경기장 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도 있었고 또 남해군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4,000만원 정도 지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들이 MBC와 협의한 결과 운동장 시설은 현재 문산에 있는 것은 보수해서 중간에 헨스를 쳐서 축구장을 2개로 만들도록 했고 신안구장도 청소차 대기소 있는 그 지역을 확장해서 거기도 공식적인 경기 면이 두면이 나올 수 있도록 MBC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 협의를 하고 내년도부터 내년도 MBC축구 대회는 진주에서 그대로 존속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94페이지까지는 일용 인부임의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주성 접속 사적지 조경 및 암석원조성 공사비부족분 8,400만원계상했고 95페이지 진양호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양호에 동물사육사 계약직 부족분 단가 인상에 따른 567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부임이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진양호 휴게 전망대 건립 1식 되어 있는데 휴게 전망대 본 공사는 저희들이 확보 되어 있고 전망대 주변 조경공사비와 안에 내부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민체전 참가비 3,000만원 도비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역시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앞에 있는 주차장 수입 예산금 99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하면서 1억1,900만원이 과다하게 잡힌 것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진주성 재해사고 손해배상공탁금 3,300만원 잡수입으로 잡혀있고 성지내에서 저희 들이 장군복을 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비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2,800만원 삭감 조치한 것은 저희 들이 공공근로 요원들을 많이 배치 받아서 투입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2,800만원 정도는 절감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진주성내 보도정비비 1,000만원실 집행액을 계상했습니다. 공북문매표소 신축에 3,000만원, 초화류단지조성비 3,000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1억 순세계 잉여금에서 약 1억1,000만원 삭감해서 여기에 따라서 약 3,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해서 진주성관리 특별회계 총체 예산은 당초 5억3,032만원에서 7,463만4,000원이 줄어든 4억5,568만6,000원이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총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회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천예술제를 보면서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정부예산에 변동사항이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더라구요

보조금 변경 많은 부분말입니까?

그렇죠. 국비 도비 할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자체가 국비 도비 확정 편성 끝나있거든요. 지금 인쇄되어 있는데 오늘쯤 넘어올 것입니다. 도예산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년도 쓸 도비는 잡혀 있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도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잡혀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가내시해서 돈이 내려 오고있습니다. 그것보고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5월 쯤해서 확정 내시오는 것이 보통 3월 4월 늦으면 5월에 확정 내시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 사항이 금년도 우리 재원이 있어서 그때 했다면 정리가 되었을것인데 1회추경 할 때 보면 금년들어 중앙부처에서 도에서 확정 내시 잡은 것을 지금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이 확정내시가 정해졌을 때는 국비와 도비가 지난 번에 김혁규 도지사가 와서 남강유등 축제를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해서 거기에 집중투자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들이 내년도...... 하나더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청도 소싸움과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축제로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관계로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니까 바로 축제로 지정 해 주지 않고 지역특성화축제해서 소액을 지정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계 낮은 축제로 저희 들이 지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주시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빔밥 축제까지 있는데....... 비빔밥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진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늘어놓기는 많이 늘어 놓았는데 옛날에 탈춤부터 시작해서 통합해서 논개제로 만들고 여러 가지 늘어 놓은 것은 많이 있는데 국비 도비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국비나 도비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국도비가 정례적으로 확보되려고하면 유등축제가 문화관광부의 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축제한 부분을 CD에 담아서 내년도 문화관광부 관광축제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 지정만 받으면 매년 정례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되면 매년 받는다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축제가 진주하면 개천예술제인데 지금 논개제부터 시작해서 비빔밥 축제까지 완전히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참 좋은데 진주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모아서 청도하면 소싸움 하듯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물론 고민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주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이 개천예술제 가지고는 관광축제로서 특정화된 축제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적 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제, 아니면 세계를 붙여야 된다 하데요.

그래서 등축제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등축제로 지정을 받으려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개의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분야에 전체적으로 7억5,800만원이 증가되어서 12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을 작년 연말 이전 후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차액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1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당직실 집기구입과 당직실 냉장고 구입 등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아래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서 읍면동청사 시정구호 현판과 아시안게임붐조성에 따라서 2,4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상단부에 행사 지원비로서 390만원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모범리통장자 녀 장학금 지급에 따라서 70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동 초도 순방에 따라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아래부분에 월드컵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과 도비지원에 따라서 1,7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중간부분에 새마을지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감액 되었기 때문 에 2,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 복지관건립에 따라서 도보조금과국비 교부세해서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복사기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1,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 하위 부분에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부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구조 조정이 완료되고 해서 다소 4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공로 연수 저희들이 7월에 연수자 4명 있습니다. 부부 해외연수를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무원 연금 관련부담금이 당초 계수상 착오로 인해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1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 부담금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은 요율이 3.4%에서 3.63%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 부조금 유족 보상금으로서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에 우리 폐기물 사업소에서 기능 9급 직원이 도자에 깔려 사망한 사항 인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는 재해보상 부담금으로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계상해서 월급액의 36개월분을 계상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상단부에 출연금으로서 공무원 및공무원 자녀대여학자금으로서 당초에 5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행자부의 예측 변경에 따라서 1억7,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기타직 보수에 비정규직 계약직으로서 저희 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역직을 계약직으로 하기 위해서 9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국외 여비로서 저희들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배낭여행과 해외행사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 행정으로서 70페이지 하단부분에 현장민원실 이전에 따라서 업무안내도 브티칼 정문 간판등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 대안동 사무소에 있는 현장 민원실을 청소년 회관이 완공되면 그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현장민원실을 청소년 회관으로 이전함으로서 민원대 캐비넷 의자 등으로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행정에 있어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2페이지 노후차량 교차를 위해서 면업무용 더블캡 두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 대곡면 청사와 칠암동 청사 개수를 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곡면은 구체적으로 화장실과 기타 보수를, 지금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얼고해서 하고 칠암동 청사 개수는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부하는 금액과 포함해서 완벽한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여비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아래부분에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6억3,700만원이 늘어나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래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초청강사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보상으로 1,150만원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에 100만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부분에 시설비로서 읍.면.동 청사개보수, 읍.면.동 별로 도비로 지원 받아서 4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부분에서 당초 기정예산 4억2,4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되게 해서 5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민방위 경보장비 예비품구입으로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심사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분배소 주제어 시스템 설치 2,300만원은 이것은 도와 관련되어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부품구입으로 추경에 계상하도록 계획을 변경했고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운영비 2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비지원 받아서 1,500만원 이것은 민방위대 위탁교육으로서 교육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마을단위 민방공 훈련 방독면 장비구입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90만원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시민안전문화운동무료점검 참가자 급식 보상, 그 다음 재료비로서 시민 안전문화운동기초생활자 무료안전 점검 재료구입비로서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1,38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시민안전문화운동봉사자 급식지원에 따라서 도비 보조와 시비를 보태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문산읍 소문리 삼곡리 일원에 소화전 설치에 따라서 전액도비 4,000만원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1,035만원을 계상했고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작년 연말에 금산면과 가호동에 통장과 반장이 늘어난데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해서 1,483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

이인기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공로 연수자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도 사실은 여행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굳이 해외 여행을 보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기, 옛날에 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저희들 민선 3기 출범에 따라서 국내 여행을 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는 조금 저희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구조 조정이 끝나고 우리 진주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사 적체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로연수는 1년 미만에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더 그 분들에게 예우적인 쪽에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연수를 권장하는 쪽으로, 우리가 공무원 법상 정연으로 까지 가는데 그것을 1년 정도 앞당기는데 저희 들이 붐을 조성하고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물론 몇 년이 계속되면 똑같은 형태입니다만 그런 쪽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에 당초 예산에 8억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포상금은 어떤 형태로 쓰입니까?

이 포상금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민간공무원 포함해서 시상하는 것 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연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해외연수는 포상쪽으로가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해서 3000만원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이것을 어떻게 보면......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우리가 외화 낭비를 막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가능하면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공로를 위해서 해외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국내도 얼마든지 좋은데 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에는 우리가 팩스를 받아 본다든지 그 지역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무와시정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는 선진국하고...... 견해는 저는 조금 위원님하고 달리합니다만 지금 IMF와 관련해서 저희들 해외 출장 국외여비는 늘리지 않고 또 저희 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특히 우리 진주시는 타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보수적이고 어떤 면에서 저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에 투자가 적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견문이 좁다는 것을 많이 자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큰 이해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사실상 해외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사실 외화 낭비되는 부분이 낭비라하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지출되는 경비가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런부분 절약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 하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니까 연금 지급금 기능직 사망으로 4,000만원있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 7월에 폐기물 사업소에서 지상보도도 많이 보셨을 것인데 도자밑에 깔려서 사망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재해 보조금인데 당시 다툼이 정비공장하고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급은 공단에서 본인에게 재해보조금 지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봉의 3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는 구상권을 발동하려고 했는데 진주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윗 부분에 있는데 이 관계 규정이 연금법이 바뀌어서 2002년도부터는 재해 보상부담금...... 윗 부분에 있는 8,300만원에서 부담을 해주면 연금 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시설비에 대곡면 청사 개수, 칠암동 청사 개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 모양인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중 하나가 주민자치센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정말 화장실 개보수 보다 장애자들이.......동사무소에 가면 열악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힐체어 타고 아니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 주셔야 앞으로 주민차치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여기에 대곡면과 칠암동에 한 1억이 들어갔는데 확인하셔서 정말 화장실보다는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쪽으로.........

제가 주요 시설부분에 설명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했지 그런 출입관계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칠암동은 되어 있고........

끝으로 74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읍면동 청사 개보수 23개면동이 도비로서 4억1,200만이 되어 있습니다. 3개동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23개면 동은, 저희들이 동은 100%입니다. 21개 동이고 면은 시범적으로 대평면과 집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서 작년에 국비는 6억3,600만원 이미 받고 우리 시비부담분해서 이미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 도비 교부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12시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들을 차례인데 시간이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이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로 들어와서 유가인상에 따라 운수업체 보조금이 당초에 41억5,500만원이었습니다만 6억5,400만원이 감소된 35억104만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전체가 보조사업중에서 2억8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자유시장 하수도 정비에 부기를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유시장 보수공사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와 변경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수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길이가 당초 계획보다 짧기 때문에 다른 공사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옥상층 환기통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374만원 내려와서 중앙시장 환기통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교부세가 4억이 추가로 내려오고 시비 6억6,5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수당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62만5,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는 도비로서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사업인데 1,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신안동 지구에 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하대동 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은 1억1,0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줄어든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 들은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지금 마지막 4단계를 실시 하면서 부기를 다소 조정한 부분입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 들을 정리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여비 부분도 지금 까지 집행된 잔액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료비 부분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전체 남는 페이지 보면 노임에 실제 공공근로 인원을 증가한 사항인데 감액된 부분들은 182페이지 경정예산에 보면 다 추가로 부대 경비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 이 부분도 줄어든것입니다. 사업 집행하고 난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1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400만원이 증가 한 것인데 국도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80% 지방비20%입니다. 사업수요가 당초 국도비 훈련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가 증가하고 시비가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서 노동복지 회관 체력단련실 증축입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87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40평정도 가건물을 신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체력 단련실 장비구입은 그 따른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기술인증 취득 중소기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ISO품질이나 이 부분에 기술 자격증 취득하는데 20개 업체가 신청해서 11개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상대 창업 보육센터에 지원금 2억 중에서 지자제에서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2억 중에서 1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 민간경상 보조금 이 부분도 정산하고 나머지 감액되어야할 부분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이 부분은 생물산업 추진 오송 국제 바이오나 생물산업 선진지 견학하는데 부족분 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출연금 부분에 바이오센터 출연금은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서를 위원님들 앞에 배부 해 드렸습니다. 행정동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동은 5월 24일 완공했고 바이오 21센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7억원은 특별교부세에서 추가로 당초 협약분이 도비가 15억주게되어 있는데 15억 하고 추가로 7억을 더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족분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분 단가 계상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입니다. 조기완납 차입금을 조기 완납함으로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감액된 부분이고 사봉 농공단지, 이반성 농공단지, 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이자수입 그래서 2,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7억9,1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봉 농공단지 계약금 선수금이 7억8,1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금액을 내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계약된 것은 금년도에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감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대곡선수금은 1,5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는 사봉 농공단지내에 유실피해 복구비 언덕이 파손이 되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276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2억2,0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사용료입니다. 당초 예산에 과다 편성해서 저희 들이 입찰해서 하는데 2억2,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2001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8억8,0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가인상 주행세 수입인데 당초 기정예산 에 41억5,5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경정을해서 28억4,198만9,000원으로 13억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6억5,9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1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에서 일반 주정차단속 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차량에 대한 추가분해서 1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교육장 시설보강입니다. 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인데 하천 위법사항이라고 철거를 하라고 낙동강 관리청에서 해서 투자를 안하고 내년도에 남강댐 밑에 이전하기 때문에 5,000만원과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은 수용비적인 성격인데 차량등록 요금 인증기 구입하고 목재 캐비넷 구입 고속 자동봉합기 이 부분 각각해서 1,875만원 사무를 보는데 꼭 필요한 재산에 대한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도에서 교통량조사 인건비 도비로서 1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 경비보조로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범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비와 5,000원내의 식대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유가 인상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41억5,500만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트럭이나 택시 이런 부분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금을 주행세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유가 인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분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주행세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50% 특별회계에서 50%해서 13억1,811만8,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 해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 변경이 되어서 주행세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경 2명이 교통지도요원으로 다른 대로 전보 발령되었기 때문에 삭감되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청경 1명과 자연감소 1명이 되어서 이번에 주차단속 요원 3명으로서 추가로 모집하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금 상여금 3명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표지판 설치인데 이 부분이 우리 시내에 즉시 단속구간 10개구간이 있습니다. 이 표시판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적당한 장소에 알림으로 해서 교통운전자들이 보고 즉시 단속하는 구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용도 되고 계도용도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5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38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분 1억9,753만5,000원 적립금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 김임섭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많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거기 3214 실업대책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비가 빠지고....... 실업대책의 본질이라는 것은 실업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다음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201번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홍보물 전담 제작해서 사업장 및 홍보물 플랭카드 제작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고 백호나 덤프등 임차6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없고 뒤에 보면 노임이 있기도 한데 인력에 대한 것은 없고 덤프 트럭 6대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토목 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또 여기 보면 182페이지 위에 보면 노임 112만3,200명, 이것이 아마 연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인원이 약 2,200명이 본인이 공공근로를 완전히 많이 했다고 쳤을 때 계산 해 보니까 하루에 5,616명입니다. 200일을 못합니다. 5,616명이 평 인원으로 나왔습니다. 9만8,500명 빼고요. 이것이 어디에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공공근로 자체가 이렇게 연 하루 평균 5,616명이라는 인원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앞에 말씀한 180페이지 말한 백호나 덤프 6대, 이것을 볼 때 관리하기 쉬운 측면에서 그냥 공공근로라는 예산을 토목에다 붙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장 홍보물 제작도하지 않고 그냥 덤프 6대로 돈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들어보고 공공근로가 아니라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에 실직자라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 사업과 같이 100%성과는 거둘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꽃길조성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량화된 이런 부분도 있고 계량화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들이 보면 일반 시설에서 행정 보조하는 사업도 있고 하천정비나 산불이나 필요시에는 벼 도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쓰입니다. 당초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물제작이나 백호, 이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하천 정비하는데 덤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재에 대한 운반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계상했다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 노임으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선정과정에서 하천정비라든지 덤프나 백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업선정 과정에 당초 예산에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적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상황이 변경될 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에 놓고 변경 해 버려도 됩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위에 보면 산업재보상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공근로 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도록 그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82페이지 112만3,200명 연 인원인데 하루 5,000명이다 그리 말씀이 계셨는데 200일로 하면 하루 500명 연 인원이 될 것입니다.

500명됩니까?

평균 543명이 된 것으로...... 이 숫자는 노임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도 보면 공공근로 인력이 50%삭감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공공근로 인력이 삭감이 되더라구요.

그것은 정부 예산이 경제 순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의 보면 일용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공공근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일용 인부는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지침이 내려올 때 전년도 일용 인부임 편성시킵니다. 그러면 2월정도 새로 2003년도 적용할 일용 인부임이 새로 계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평균 540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재해라든지 보상 보험금이 다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 사업비와 같이 성과가 100%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취로 사업보다는 낫고 노임을 살포하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집행내역하고 단가........

공공근로가 명확하게 어디에 무엇을 하고 어디에 무엇을 하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녹지과나 이런데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런 불구하고 이렇게 연 인원이 나와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50%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국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 위원 또 질의 할 것 있습니까?

시의원을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 모르는 부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1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예산으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실업대책이 어디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전체 각 필요한 곳에 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근로 담당 위원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저도 찾아 봐야 될 사항이지만 담당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항은 담당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고 지금부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공공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만들어 서 목적이라든지 그동안 추진 사항이라든지 내년 예산 관계라든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우선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하신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예 다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쭉 보면서 예를 들어서 189페이지에 보면 느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장관항목 세항 세세항 나오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아구가 들어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다 들어 맞는다고 하는데 안 들어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 시작되고 110, 이렇게 나갔을때 예산서에서 그 사라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추가되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냥 사라지니까 참 보기가 난감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 장관항 세항 세세항 되어 있는데 장관까지는 입법과목이고 이 밑에는 행정과목인데 맨 위에 보면 전체가 줄었든지 늘었든지 총괄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장 밑에 관항이 있거든요. 그 쪽에 가면 또 거기에 얼마가 되어 있고 그리해서 밑에까지 계산 해 보면 딱 맞게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도 계상 해봤고 다른 부분도 계상 해 봤는데 안 맞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국장님은 나중에 계산해보면 맞다면 하지만 계산해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에 보면 장관항이나 분류 기호는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넘겨보면 제일처음이 장이거든요. 장 밑에 보면 쭉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알고있습니다. 2로부터 시작되면 3, 이렇게 다 계산하면 맞아야 됩니다. 날아가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나와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해가 되게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132페이지에 노인 요양원 도시가스 설치해서 4,400만원 시비 1,100만원되어 있는데 문산에 있는 요양원 아닙니까?

성프란치스코입니다. 문산요양원은 전문 요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죠.

김임섭 위원입니다. 엊그제 이야기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환경국 보면 느낀 것이 환경부분에 감액이 되었 고 여성 청소년 부분, 사회보장적 부분, 약자가 하는 부분에는 감액이 되고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은 증액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강자 의사들한테는 돈이 더 돌아가게끔 더 주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환경국은 예산 편성할시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5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 집수리사업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더우나 추우나 망치들고 나다니면서 집 부수어진 곳에 헌신적으로 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일을 할까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책정되었지만 앞으로, 지난 번에 추경예산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힘들어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26페이지에 예비비에 내려가다 보니까 기타 회계전출금 해서 의료 급여사업해서 진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소득층들이 병이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존 해 줍니다. 지방비가 20%인데 도비가 16% 시비가 4%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4%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여성과 청소년 아동위원 활동비 등이 감소가 되었는데 결국 숫자라는 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공부방 운영에 보면 사회단체운영 이런 것은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은 감액이 되었어요. 저도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시 위원 되기 전부터 맞벌이 부부들 때문에 노력하고 했는데 어떤 공부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부방 운영은 옥봉새마을 공부방과 한뜻 공부방이 있는데 이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봉 새마을 공부방은 평강교회에서 하니까 공부방을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하대동에도 신나라 공부방 잘 아시죠?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건비도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예산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넘어갈 때 80만원이 깎여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41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합계를 내어보니까 수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경상비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감소가 360만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회관을 움직여 가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보조를 해 주면 신이나고 할 것인데,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곳에 돈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 생각하기 전에 프로그램,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 여성관계 공부방 관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오고 시책사업은 국가에서 각 도시별로 얼마 만큼 배정이 됩니다. 배정된 한도 내에서 부담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할 수 도 없고 적게 할 수 도 없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새마을 공부방에 옥봉 새마을 거기 그 바로 앞에 교회가 있거든요. 평강교회에서 하는데 뜻 있는 분들이 해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저는 지극히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하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213페이지 사회위생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외 10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수급자가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혹시 쓰지 않고 남겼다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관계는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4번인가 조사를 합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100%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주고 난 뒤 남은 돈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은 질문 해 주시고 특히 돋보이는 사항은 강석중 위원께서 오염 대책은 남강댐 밑으로 치중했는데 남강댐 위에도 오염을 신경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임섭 위원께서는 어려운 사람, 장애자나 노인, 부녀자에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사항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액이 되지 않고 더 지원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낙동강 특별법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진양호 상수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물 관리에 대해서 특별관리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낙동강 특별법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실제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바로 삶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오염 폐수가 직접 연관이 되므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