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위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1p∼30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4억 3,8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비보조금 119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153억 6,000만원으로 총 272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 직영규격봉투 판매수입 3억 6,7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수입 1억 8,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이 3억 5,800만원, 청소년보호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5,300만원, 청소대행업체 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6,0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4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 639억 4,800만원의 4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39억 4,8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521억 600만원의 22.7%인 1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 1,576억원이 40.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주요 증가사항은 보육사업비, 경로당 건립비, 공공근로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71p∼181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1억 1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1억 5,000만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8억 9,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7억 5,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7억 1,200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비 7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33억 4,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82p∼197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280억 7,9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9억 9,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47억 8,8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비 1억 2,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400만원, 결식아동 지원 6억 1,1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 1억 5,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등 2억 1,600만원, 경로연금 10억 6,300만원, 노인교통수당 40억 5,300만원, 어르신식사배달사업 1억 7,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3억 1,1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2억 6,400만원, 경로당 건립비 15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05년에도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셋째이후 자녀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98p∼20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1억 1,200만원으로 강북구환경보존위원회 참석수당 580만원,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정밀검사 우편요금 5,6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단속활동비 48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 행사지원비 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03p∼20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4,3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 950만원,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460만원,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8억 8,000만원, 유기동물 포획관리 3,6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 9,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상권의 회복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p∼218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38억 1,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91억 4,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5,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6,300만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8억 8,1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2억 6,7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1,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6억 3,5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2,700만원, 청소차량 및 소형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4억 2,400만원 등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억 2,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회수 10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500만원, 시보조금 1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2,4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2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9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4,0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금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구민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기초라 할 수 있는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중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구정질문, 감사, 예산, 자료 등 여러 가지 구정에도 분주할텐데 모두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일단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고뇌를 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어느 해보다도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해오셨습니다. 본 위원은 소속이 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0건중에서 10건을 삭감하고 3건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을 실무적인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없을테니까, 저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표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생활복지국은 주민하고 밀접한 노인에서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했듯이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비교적 업무추진비라든가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깎였는데 실제로 국장님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지금 삭감된 17건중에 2005년도 총체적인 살림을 총괄해서 해야 할텐데, 물론 위원님들이 신중한 판단도 있었고 또 질의·답변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차례 있고 또 축조심사하는데 고뇌를 하신 흔적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생활복지국을 끌고 가시는 국장으로서 과연 이렇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존중해서 이렇게 해도 2005년도 한 해 살림을 알뜰히 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저희 소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와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산 끝에 좋은 대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기정예산보다도 118억이라는 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시책사업인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자립도가 약한 저희구 입장에서는 저희들 국에서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자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한 예산안이 저희들이 편성요구한 예산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의욕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건설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상적으로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또 오래전부터 운영해 온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은 변화없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아주 적절하신 국장님의 답변이신데 지금 구청 내부적으로 2005년도 예산 짤 때 세입전망도 안좋아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국간에 또 과간에 예산부서하고 여러 차례 고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존경하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라면 예산절약해서 4건인가 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구청내에서 만약에 예산절약이 된다면 총체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이 다 함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중 증감된 이유를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구청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생활복지국만 예산절감을, 많지도 않은데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청의 다른 국도 고민을 했는지 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4건이 예산절약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국도 그런 고민을 했는지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증감 이후에 예산절약이라고 씌여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구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한 사전 조율단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절약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에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요. 제 의견은 타구하고도 형평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무하시는 과장님, 지금 이 건중에 사회복지과장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장애인간담회비 이것이 원래 본 안건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목으로 처음부터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위원회 의견으로 340만원이 생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략 아니까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맙시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경로의 달 행사경비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이것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증액 됐나요?

저희들이 행사비를 본예산에 한 동당 300만원씩 편성했는데 이번에 4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하려면 500만원씩 해서 주민들 부담도 덜어야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왕 300만원씩 책정됐던 것인데, 동 행사를 보면 최하 지출현황이 각 동이 다 같은데 이왕 인심쓰고 가정복지과에서 전액을 지원한다면 40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하고 50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100만원 더 해서 400만원으로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이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었습니까?

400만원 주시면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0만원부터 올라 왔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이 신뢰를 받으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최하 적정수준이 500만원이라고 봅니다. 다 동마다 구분이 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850만원이 증액 됐네요? 이것도 과장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85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동장들 의견을 제가 수렴해 보니까 저희가 우리 마을가꾸기 중점정비의 날이 1일하고 15일 이렇게 한달에 2번씩 합니다. 그런데 동장들의 얘기가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시는 분만 계속 내고, 어느 주민단체에서, 그래서 미안한 감도 많더라. 그래서 식대를 좀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850만원으로 당초에 책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조금 증액을 해주신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본 위원의 궁금사항을 한 건씩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의 보육시설장 연수가 5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400만원이 깎인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0만원을 요청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 맞도록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에 수유1동 방수공사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가서 보시니까 500만원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했나요? 방수만 하는 것인지, 기타도 하는 것인지?

이 사항은 제가 건설위원회 개최 당시에 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오늘 예결위를 대비해서 사진도 찍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옥상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청소년독서실이 옥상 방수할 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옥상이 아니고 1층입니다.

벽면도 방수하는 것입니까?

1층 벽에 방수하고 바닥 난방, 그 다음에 전기공사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견적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견적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견적 받아 놓은 것을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가정복지과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팀이 있고 법적업무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전부 축소시행해서 예산이 깎여 왔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실무과장으로서 3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해도 내년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텐데 미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깎인 예산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수당은 1년에 2회 정도 개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1년에 1회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최하 1년에 2번 이상은 해야 위원회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하면 축소 시행을 한다면 1회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강력히 해서라도 이런 것을 살려내야지요. 청소년복지하고 위원회하는데 수당을 깎아서 축소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형식에 불과한, 계상을 잘못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이게 뭡니까, 280만원, 91만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에서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할 때에는 전부 수당 곱하기 위원 곱하기 몇 회 곱하기 해서 딱 나왔을텐데 그래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3건 전부가 수당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 수당은 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3개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위원 수당, 지방청소년위원 수당 2회 할 것을 1회로 줄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얼마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나요?

횟수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운영하도록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되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님 향토먹거리 품평회 가양주 발전비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4년도보다 100만원이 올라갔죠?

환경위생과장 정규윤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100만원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청이 행사할 때에는 전부 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살펴봤더니 무슨 행사를 한다면 충분히 행사 규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전부 계상되는 것이지요?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에는 항상 행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양주 발전 동호행사도 그분들이 회비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양주를 발전시키는데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는 것 같고 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2년째 전통술, 작년에도 큰 행사로 치러졌는데 지금 26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 지원비로 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담당과장님 예산이 전년도 수준 가지고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 11일날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해 봤는데 그 행사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으로 2005년도 행사비용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행사했던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참고하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 목으로 잡혔던 것이 아니지요? 갑자기 행사를 좀 키워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더 수준높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잘 됐고, 우리구를 알리는데 한 몫을 크게 했잖아요. 지금 중앙지에서도 강북구는 가양주를 전통주로 해서 시음도 하고 또 잊혀져 가는 옛 풍속도 살리고 해서 아주 큰 일을 했는데, 경비 지출현황을 제가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님, 일단 첫 페이지에 보면 수유1동 독서실 방수공사가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1층이 결빙현상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1,754만원을 요청드렸는데 이것이 결빙현상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500만원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갔다온 바로는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결빙현상으로 고생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5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500만원으로 하게 되면 근본적인 보수까지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수가 곤란하면 삭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했어야지요.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먹거리 품평회 비용하고 민속가양주 발전경비 업무추진비가 깎였는데 왜 깎였죠?

환경위생과장 정규윤입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370만원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행사를 실시해 보고 난 다음에 금년도보다는 최소한 낫게 추진을 해야 되겠구나, 최소한 안 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필요는 한데 설명 부족으로 삭감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이번에는 왜 경로당 임차시설이 안 올라와 있지요? 경로당 임차시설이 왜 하나도 안 올라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건설계획이 2006년도부터는 노인복지센터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설하는 경로당 5개소는 현재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교체하기 위해서 했고 앞으로는 임차경로당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센터건립을 위해서 임차계획을 안 했다면 17개동이 센터건립이 될 때까지는 어르신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노인복지센터는 1년에 2개동 정도씩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 있는 경로당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현재는 큰 무리가 없고 또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아마 사설경로당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아9동 경로당중에 지하에 있는 데 가보셨어요?

미아9동 경로당은 어린이집 지하에 경로당 한 군데 있습니다.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센터가 건립할 때까지 한 100년 걸리겠네요? 100년 안 걸립니까? 제 생각에는 10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내년부터 3년 정도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센터 건립 예정이라도 임차시설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차시설을 거론했던 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지만 그 입장이, 그 취지가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 그 전에라도 어르신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크게 몇 백억, 몇 천억이 된다면 모르지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좀더 아름다운 곳으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임차시설이 안 올라오고 실제 가보면 막막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아9동 지하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임차계획을 가지고 각 위원회를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면 안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뛰어야지 누가 뜁니까? 미아9동에 의지가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검토사항 가지고는 안되고 이번에 반드시 미아9동에 경로당이 임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반드시 하셔야 돼요. 꼭 다시 접근을 하셔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피해를 안 보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해 주실 수 있죠? 다시 약속을 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자 하는데, 미아9동 경로당의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린이집 지층에.

아니, 몇 층 건물이며 층고에 입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대지가 71평이고 건물이 약 138평 정도 됩니다.

연건평이요, 바닥면적이요?

연건평이 138평입니다.

몇 층입니까?

3층 건물입니다. 3층에 지층이 되어 있고.

지층이 몇 평이죠?

지층이 38평입니다.

1층은요? 똑같게 올라가요?

1층이 35평, 2층이 34평, 3층이 28평으로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구립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 지하가 올지하입니까, 반지하입니까?

창문이 일부 조금 나와 있고, 약 2/3 정도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면 불을 안 켜고는 생활할 수 없이 어둠컴컴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환기시설은 1/3 노출된 부분의 창으로써밖에 환기시설이 안되네요? 닥트시설 같은 것도 안되어 있지요? 환기가 순환되는 닥트시설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기거하고 계시지요?

20여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부의 환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내부가 어떻든가요?

저희가 이번에 장판을 해서 시설은 일단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환기시설도 부족하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고 해서 일단 불편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예.

사실 나이를 먹고 노후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숨도 좀 가빠지거든요. 노인분들이 산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숨도 가쁜 것이 노인들의 현실인데, 환기가 이렇게 안되는 곳에 계속적으로 노인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한번 같이 걱정해 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각 17개동 의원님들도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어느 동에 이런 불편한 곳이 있다면 우리 서로 같이 걱정하는 이런 의회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사실 지하에 노인분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건물중에서 35평의 1층은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까?

1, 2, 3층은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다른 곳으로 제일 우선해서 이전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꼭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정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를 하든가 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임차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노인정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과연 이렇게 공기가 탁한 곳에 노인들을 방치해야 되겠는가, 과연 거기에 내 부모도 거기에 계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관심깊게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은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노인분들이 탁한 공기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중에서 경로의 달 행사경비가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동료위원께서는 최소한 노인정에 행사비 지원금이 50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2004년도의 노인정 행사경비 보조금이 300만원씩밖에 안 내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는 왜 400만원이었느냐, 2003년도 본예산에서 300만원과 추경예산에서 100만원을 더 보조해서 400만원이었는데 실제 2004년에 노인행사를 하다보니까, 전년도의 400만원과 금년도의 300만원 예산으로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아주 급격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지금 각 동에 100만원씩을 인상해서 1,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9동에 노인정이 구립, 사립해서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미아9동에 현재 구립 2개소만 있습니다.

이곳은 언제 생겼지요?

미아9동은 94년도에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곳 말입니까?

예, 94년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도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배하고 그 외에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도배만 해 드렸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100여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갑자기 지금 대두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현재 각 동별로 경로당 현황을 보면 평균 4개 정도로 나옵니다. 실제로 17개동 중에서 미아9동의 경로당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예결위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왜 나왔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저도 상세한 내용은 오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경로당 증설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요?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하는데.

최근에 와서 얘기했습니까?

경로당 회장님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할 때 되면 미아9동의 경로당이 적다는 건의를 수시로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생활복지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복지분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동복지도 있고 가정복지도 있고 또 노인복지도 있고 여성복지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의 격차도 여러 가지로 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동은 틀이 4대에 와서 바뀌어서 임대해서 리모델링, 또 향후는 센터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다음에는 미아9동하고 미아2동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이 공히 같아야 되겠다, 특히 강북구 같이 낙후된 도시는 엄격히 차이가 나지요. 각 동 나름대로 미아동쪽하고 수유동쪽하고 번동쪽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히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여러 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국보다도 생활복지국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아9동의 노인정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경로당입니다.

그곳이 지하에 방이 하나입니까?

방이 칸막이로 해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몇 평이나 된다고 하셨지요?

약 38평 정도 됩니다.

38평의 방이 2개로 나누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다른 공간은 없고요?

창고같은 주방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이 2개 있는데 방 2개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개 하면 약 30평 정도 되고 주방하고 창고해서 8평 정도 됩니다.

지금 경로당 건립, 리모델링 해서 미아3동, 미아4동, 번2동, 수유4동, 수유5동 해서 5군데 예산이 15억 8,499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올해 예산편성 계획에 미아9동 경로당은 해당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해당이 안 됐었다 이 말입니까?

미아9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일단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순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강북구 노인정이 다 만족하는 곳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동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동별로 노인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에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설명보조자료 92p를 보시면 향토먹거리 계승발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양주를 우리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전통술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규윤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가양주를 손수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맛을 보기도 했는데, 포장은 아주 그럴 듯한데 그 내용물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바로 맛이 변해 버렸고 병마개도 아주 부실하고요. 물론 시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모델로 저희들한테 줬을 때는 시판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줘야만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 품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전통 가양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완전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판하는 곳까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세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약이 많아서 현재 시판용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험적으로 의원님들께 돌린 것은 사실상 내용물 자체만 했던 것인데 포장이 부실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판이 되면 그러한 포장용기까지, 또 규격까지 기준을 맞춘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72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전통술로 만들고자 하면,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보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증액만 시키고 보완이 안된다면 증액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시음회 행사로써 분위기 조성을 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분위기를 점점 나은 쪽으로 해 나가고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괄,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7,6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억 8,748만 1,000원에 비해 17%인 2억 8,86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2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강북구민운동장 매점임대료 수입 54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1억 8,604만 3,000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11억 7,762만원, 체비지징수교부금 수입 1,710만원, 가로수 훼손 등 기타 변상금 수입 900만원, 건축·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등 과태료수입 1억 2,739만 4,000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3,512만 4,000원, 보조금 수입 4억 1,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p에서 234p까지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43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2,000만원에 비해 12.6%인 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 1,576억원의 2.8%에 해당되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억원이 증가된 반면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이 완공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약 13억원이 줄어들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p에서 222p입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2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3,650만 5,000원으로서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 4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1,859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수당 369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15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1,2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1억 3,700만원, 국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만원, 디지털복사기 대체구매비 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억 9,4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4,258만원으로서 신문공고료 1,411만원, 체비지관리 및 광고물 정비사업 2,800만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등 1,556만원,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8,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7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480만원으로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12만원, 건축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44만원, 물가자료, 정보지 구입비 31만 2,000원, 등기열람수수료 및 압류해제등기 증지료 27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수수료 442만원, 건축위원회 및 특별검사원 수당 2,823만원, 건축과 업무추진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1억 3,502만원으로서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이 총 6억 3,584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5,323만원으로서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 청소용품, 인화료, 안내간판 제작, 측량수수료, 산림보호 및 그린벨트 안내판 정비, 철거장비 구입, 약수터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2,299만 8,000원,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7,262만 8,000원, 녹지관리 및 산불진화용 피복비 593만 9,000원, 녹지관리 연료비 755만 7,000원, 임야내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175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4,236만원,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 등 940만원, 보조사업비는 1억 6,759만원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9,130만원, 시 공원관리 인부임 6,192만원, 일반운영비 465만원, 휴대용 무전기 등 물품구입비 700만원, 자체사업비는 21억 2,334만 9,000원으로서 공원 등 유지관리 9,827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7,877만원, 어린이공원관리 민간위탁금 2,190만원, 구민운동장 운영비 1억 2,284만원, 오동골프클럽 민간위탁금 6,015만원,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9,000만원, 한빛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6,000만원, 벌리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6,000만원, 우이천변 녹지대 사유지 보상비 3,000만원, 미아1동 791-1974일대 마을마당 조성 8,000만원,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 6억 6,400만원, 푸른강북만들기 36만 그루 구민나무심기 3,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3,000만원, 소규모 공원녹지 보식사업 3,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4,000만원, 진달래군락지 조성사업 1억원, 위험수목정비 및 제거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 2,000만원,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노후시설물 및 보수정비 1억 640만원, 나라꽃 심고 가꾸기사업 2,400만원, 공원녹지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목재 파쇄기 구입비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중기투자재정계획 반영사업,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중 2005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정상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2p에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절감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다는 것은 유지보수는 필요한데 너무 과다 책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절감되었는데 절감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예산은 내년도에 1억 64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타석부 3층 난방시설 공사비로 3,442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골프 그물망 교체공사로 7,19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골프 그물망 교체공사는 저희가 99년도에 개장한 후에 지금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한 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는 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망이 일부 구멍도 난 지역도 있고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망이 찢어져서 사실상 사용이 어렵지 않은가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5년간 수입으로서는 오동골프클럽에서 63억을 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 말까지 투자한 것이 6%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익사업이어도 사실상 한 10% 정도는 유지관리비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고 있고, 오동골프클럽 같은 경우 시설이 한 5년동안은 새로 지은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가 필요없습니다마는 5년이 경과되고 보니까 현재로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형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골프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골프망이 내년에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계약자로 하여금 이용을 못한 날짜만큼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받은 금액 11억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날짜로 계산했을 때 한 320만원 정도 이상 피해가 오지 않나 이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점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적은 것 같았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오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내년에 태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된 다음에 보수보다는 내년 초에 골프 그물망을 전부 교체해서 새로운 시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어느 범위내에서 공이 못 나가게 하는 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예산이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망이 양측 측면에 두 면하고 전면에 한 면하고 또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사진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준비한 것 있습니까? 국장님, 구청의 업무분장중에 골프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부 운영·관리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계속 가지고 있지요? 과감히 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나무 심고 주민의 쾌적한 그런 것이 업무분장에 되어야 되는데 꼭 오동골프장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운영책임이 관리공단이면 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행사를 주관해야지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또 시설물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자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은 구청 각 해당되는 주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원내 시설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계약은 내년도 2월말에 만료되는데, 계약은 주요부서가 기획예산과이니까 가능하다지만 관리나 시설 유지보수는 이관되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하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하시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깎인 예산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깎인 예산이 7,100만원이나 되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오동골프클럽의 망에 관한 예산은 교체하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보수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 일부가 찢어진 것을 다시 메꾼다든지 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건설위원님들이 고민하다가 현장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 교체공사가 전체 구비 예산으로 1억 600만원이 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쪽의 예산이 99년 10월 20일 이후에 그 업자로부터 연간 한 10억 이상씩 지금까지 60억 이상 구 수입에 대단한 증대를 했다고는 판단되나 계산상 구청의 물품구매 같은 것은 법적으로 내구연한도 있고 또 실외의 특수한 건물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기간내에 한 번씩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굳이 우리 구비를 써서 해줄 필요가 없다면 보수라도 해야 마땅하고, 굳이 그 사람들이 내년 2월이라고 해야 2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런 하자가 있다고 예산이 깎이고 소문나서 공사도 못하면 나중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기획예산과 예산할 때도 이 예산과는 틀리지만 계약기간이라든가 수탁자의 관계 내지는 계약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망 보수하고 10% 유지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지요. 다만, 노후된 것을 우리가 관리해 주고, 교체해 주는 의무는 있는데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필요 여부를 봐서 그것은 완전교체가 아니고 일부 보수 정도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었는데, 저는 겁이 나서 보충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태풍이 와서 유실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 또한 우리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지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나중에라도 시간 있으면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가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그 정도만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별다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은 아주 신중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애로라고 할까, 위원들도 저뿐만 아니고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 비슷하더군요. 도시개발과장님, 불법광고물 철거를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따로 팀이 하나 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불법첨지류나 광고물 철거는 예산을 처음 계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도 학교앞 주변은 불법첨지류 같은 것은 600만밖에 안되는데, 600만원이지요?

그것은 첨지물을 방지하기 위한.

전봇대에 못 붙이게 하는 것인데,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미관도 좋게 해서 환경에 변화를 주었더라고요. 불법첨지류를 못 붙이게 하면서 그림도 넣었는데,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금년도도 600만원, 내년도도 600만원인데 일에 변화가 없다,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되니까 금년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물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총동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 심사에서 깎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변화를 가져오려니까 상위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도 600만원, 금년도도 600만원, 내년도 600만원이면 행정적으로 안할 수는 없고 큰 변화없이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150개밖에 안 됩니까? 개당 4만원씩 해서 150개 600만원밖에 안되면 큰 변화도 없고 또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니다 보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까? 아니지요?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부착방지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보수 내지 신규로 들어설 경우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포괄비 차원으로 올해도 600만원으로 책정해서 사용했고 내년도에도 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 얘기는 학교 앞에도 하고 그러는데 매년 600만원 예산이 변화가 없으니까 150개 전주에 4만원짜리 하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큰 변화없는 행정 소요가 되니까 좀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철거는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왜 올라왔습니까?

철거는 고정광고물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고정광고물 철거비를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 예산에 노점상 용역비가 대폭 올랐습니다. 금년이 1억인가 되는데 100%인 1억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지로 봤을 때 국이 틀리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불법광고물 철거는 1,000만원 올라왔는데 첨지류는 또 600만원 그대로 되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강북구 도 도로를 상대로 하고 강북 구내에 있는 시설물들 전부 다 관리하고 예방할텐데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지류 방지 60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훼손된 것을 보수한다든가 신규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주가 신규 발생했을 때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150개소 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연중 행사하다가 인센티브사업 환경정화 해서 나오는 돈 없습니까? 별도 꼭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지원 온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예.

그런 누계의 돈은 있습니까? 다른 구도 받아갔습니까?

없습니다.

환경정비해서 그런 목으로 받아간 것은 없습니까?

예.

저는 이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업무하시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허락되신다면 편하신 대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내년도 예산 짤 때 각 과의 예산을 수합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사업예산중에서 깎인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깎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액수로 1/3 정도는 깎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도시관리국 산하 자체심사에서 신규라고 해서 깎인 것이나 감액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뒤에 서무나 누가 안 챙기고 있습니까? 1/3이란 것은, 물론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나 도시개발과나 가지고 있는 과들이 국장님이 마음대로 구청 살림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도 잘리고 또 형평성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생활복지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예산은 100% 신규사업이라고 살리고, 어느 예산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어느 예산은 잘리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예산과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1/3이 잘렸으면 사업의 거의 30% 이상이 잘려 나갔는데 저는 부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같은 데 행사예산 같은 것은 100% 다 반영시키고 도시관리국은 말씀대로 1/3이 잘리고, 그것은 위원들이 볼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내일 계수조정인데 계수조정할 때는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넣어야 될 부분은 위원들이 상의해서 넣어야 되고, 또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신중히 했는데 심사가 안되어서 깎이지 않았던 것도 예결위에서 깎아야 될 부분은 깎고 또 증액되어야 될 부분은 증액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특히 저는 사업권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라도 서류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도시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처음에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전체를 수합해 보니까 전체 액수에서 한 30∼40% 초과되니까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30∼40%를 추려내라는 식으로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 전반적으로 세입이 안되어서 지출을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억지로 우리 국만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지요. 그 말씀도 결코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도시관리국 해봐야 건축과 사업예산 없잖아요.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사업예산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산이 600만원이나 1,000만원 오른 것, 그 말씀대로라면 예산규모로 봤을 때 거의 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과는 단속만 하니까 증액된 것도 없고 사업예산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도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공원녹지과장은 임업직인데, 나무 심고 뒤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나무 심는 것이 자기 고유의 업무지요. 결국 나무 심고, 나무 관리하고, 푸른 녹지를 만들어서 36만 구민에게 좋은 공기도 주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기억 못 하니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수유5동에 등산로 옆 약수개발 그 관계 예산이 잘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이 지금 전체 사업에서 30%, 1/3 잘린 것이냐고요. 그런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나와 보세요. 1년 살림살이 하겠다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하는데 국장은 모를 수도 있지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깎인 예산이 무엇인가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살려주려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기억나는 대로 해 보세요. 내년도 1년동안 과를 끌고 갈 총 책임자들이 그 정도는 머리속어 넣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당연히 예산부서에 매달려야지요.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구청장실에서 도시관리국장은 노력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른 사람들은 사업 해달라고 난리났는데 말씀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서면으로 줍니까? 모릅니까? 말이 안되지요. 의회에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인건비고 뭐고 전부 다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사업예산 깎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각 소관 과장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없습니다.

주택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혹시 예산 깎인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규사업에서 깎인 것은 없습니다. 계수조정 정도 한 것밖에 없지 깎인 것은 없습니다.

물어보나마나 건축과장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0%가 다 공원녹지과에서 깎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다 단속업무나 그런 행위하는 업무분장이 되고 월급이나 가져가려고 그러고, 월급이나 기타업무 법정경비 예산이 편성되고 전부 다 공원녹지과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는 제가 대략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아주 잘 하셨지만 미처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87p를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1개소에 25만 9,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한번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25만 9,2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1개소 285만 2,000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1개소 25만 9,2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대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스텐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일부 스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텐에 어떻게 페인트를 칠합니까?

스텐이 아닌 부분은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부서진 부분은 새로 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 털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유지보수 수리하는 것인지? 지금 11개가 다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스텐으로 되어 있고 일부 강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페인트 칠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가 다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11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용하려는 분들은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대가 지금 11개소인데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이라든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증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할 장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더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벽을 이용해서 게시대를 어떻게 증설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해보셨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시야가 트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들이 쭉 있기 때문에 건물들을 가리면 안되고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게시대 1개소 월 수입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통 1주에서 2주 지정해서 게시대 하는데 3만원에서 4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주일간요?

예, 1주일에서 보름사이입니다.

1주일에 3만원, 4만원이요?

예.

한 게시대에 몇 개를 부착할 수 있습니까?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4개, 5개 정도입니다.

실제 평균적으로 한 5개를 본다면 한 55개 정도밖에 설치할 수 없네요?

11개소 중에서 2개소는 저희 보건소 앞하고 구청앞에 또 공공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실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곳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월 수입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 게시대 증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동골프장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현장을 좀 확인해 보아야,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깎였고 건설위원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고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 감소한 107억 3,30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9억 5,658만 7,000원, 특별회계 87억 7,6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도비보조금 26억 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7,632만 7,000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 6억 1,440만 9,000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수수료 1억 2,974만 4,000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6,66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555만 4,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8,026만원으로 건설기계, 도로,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 4억 3,820만 6,000원,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수입 1,820만 5,000원, 과태료수입 2억 2,384만 9,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10만 3,000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등 사업수입이 32억 7,510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4,440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94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주차위반과태료 등 15억 396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7억 3,104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6억 3,200만원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1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8% 감소한 202억 6,9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4.5% 감소한 114억 9,30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38.2% 감소한 87억 7,65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4억 6,291만 4,000원, 경상적 경비가 13억 1,642만원, 자체사업비가 84억 1,150만 5,000원, 배상금, 재해대책적립금 등 기타사업비가 1억 798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5억 8,49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643만 8,000원, 국소속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6,89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229만 6,000원, 간선변 노점상정비용역비로 1억 9,0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105억 6,52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7.8%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72억 4,55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시설물관리원 인건비가 6억 357만 8,000원,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보안 등 전기요금, 제설차량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6억 3,954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59억 9,892만 9,000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3억 952만 4,000원, 제설대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원, 시설비 54억 6,005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1억 2,650만원으로 도로건설사업 8건에 28억 4,0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 등에 26억 2,005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텔레비전 등 구입비로 28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31억 891만원이며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8억 5,537만 6,000원, 펌프장 전기요금, 하수창고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9,548만 2,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1억 5,805만 2,000원으로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재료비 1,605만 2,000원, 하수시설물보수공사 10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 3억원, 미아3동, 수유2동, 수유5동 하수도공사비 8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2억 1,083만 1,000원이며,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발전기 등 임차료, 양수기 관리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5,474만 3,000원, 수방대책용역비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 6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억 9,3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67.1%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자료입력비용 396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8,487만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인쇄비, 전산용지구매,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7,131만 4,000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봉사대 운영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636만 8,000원,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강사료가 192만원,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326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4만 2,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800만원,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교통시설물 설치 8,224만 2,000원, 교통량 전수조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4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4,95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인쇄비,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운영,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4,488만원과,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관 사례비, 운전자 등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등 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7억 7,65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38.2%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18억 2,91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5억 4,275만 8,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4억 9,756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055만 3,000원, 주차단속원 여비 6,132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등 시책업무추진비 533만 6,000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3,162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주민합동 주차단속 민간 실비보상금 등 민간보상금 6,767만 7,000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 등 5,170만원, 주차단속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5,465만 4,000원, 연금지급금 470만 8,0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7억 8,881만 7,000원으로 주차금지선재도색 8,357만 7,000원, 민간인 견인업체 대행비용 6억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1억원,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2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로 20억 1,946만 1,000원이 계상되어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2,400만원, 자체사업비 19억 4,228만 9,000원은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반환금 5,3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 세출분야로 47억 3,755만 1,000원이 계상되어 경상적 경비는 2,293만 5,000원으로 녹색주차마을관리 인건비로 4,821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현장조사용 PDA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녹색주차마을조성 일반수용비 등 2,093만 5,000원, 시책추진비 2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46억 800만원으로 미아3동, 번1동, 번3동 등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9억 4,800만원과,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비 20억원, 담장허물기 6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4,200만원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640만원, 예비비 1억 9,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중 2005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p 보시면 돈이 많이 올랐는데 분명치가 않아서, 9,000만원이나 올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로 하는 민간용역의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은 예년과 같이 단속에 임하고, 특별단속으로 별도 책정을 9,000여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솔샘길 확장공사를 내년 초경에 본격적으로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통행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평소에 보행에 불편을 끼쳐왔던 노점상을 확장공사와 함께 연계해서 퇴각시키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의 인건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특별단속이고 솔샘길 확장 480m가 완성되면 노점상이 좀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9,099만 8,000원이 증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일 6만 6,000원 계상할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십니까? 산출기초를 할 때 1일 6만 6,783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용역 1일 노임단가 기본인건비가 5만 2,565원입니다.

이것이 용역회사를 도와주시는 것인데 이 액수를 책정할 때 어떠한 법정기준입니까?

금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게시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가통계지에 나오는 금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은 다시 말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딱 주면 사후에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무슨 얘기이냐 하면 용역회사를 공모해서 한해동안 좀 단속해 달라고 이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고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 초에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 최고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한 인력만큼 노임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년 수준으로 합시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삼양로 확장 SK아파트까지 약 500m 되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에 100% 올렸다는 것은 예산규칙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금년보다 올랐다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만으로 예산을 100%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저께도 우연한 기회에 둘러 보았는데 이 친구들 근무는 그냥 형식적이고 정말 용역회사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은 없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관리하는지 몰라도 전혀 약국 앞이라든가 인도 폭이 좁아서 사람들이 비 오면 다니기가 힘든데 엄청나게 노점상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작년에 1억을 주고, 또 내년에 1억 9,000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 나머지 증액 9,099만 8,000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고민 해볼 문제이고,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우리구가 2002년도부터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샘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신규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노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속을 유예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그 자리에서는 노점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6개월동안 집중적으로 현장근무를 하도록 해서 아예 노점상이 없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보행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매일 같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와 같은 방침이 되어야 만 그 지역주민에 대한 불만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거리 환경조성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이 부분은, 특히 내년도 예산 각 구별로 고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다고 지금, 오늘 건설교통국이 마지막인데 어제부터 저희가 쭉 심사에 임하면서, 심지어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전부다 떨어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100%를 올려서 노점상을 단속하겠다, 금년도 한 것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1억 이상 투자해서 대지극장 주변이나 지금 솔샘길 주변에 우리가 예산을 IMF 때 안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도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똑같이 당해년도나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다, 지금 솔샘길 일부는 보상되어서 헐고 내년 말쯤이나 포장되어서 개통된다고 봐도 그것이 100% 인상해서 노점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 노점상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상을 펴면 저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좌판을 벌리고 생계형으로 한 2m∼3m짜리 무슨 좌판이라도 가지고 와서 한다면 저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4m씩 기업형 노점상을 아주 허가 내고 해 먹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 보는 사람도 애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제가 심의하는데 참고할 것이고,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하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 업무는 예산낭비만 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잘 아는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목치수과장님, 하수도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수유5동 605번지외 4개소 하수도공사 3억 5,000만원 이것이 100% 구비만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한 사항은 구비사항입니다.

하수팀장님 잠깐 저한테 오세요. 하수팀장님 없습니까?

예, 업무하느라고.

업무나마나 예산하는데 하수팀장이 와서 과장을 보좌해야지요. 지금 이 도면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해당지역 어느 하수도 4개 표시된 것, 605-136호부터 605-203호 쭉 나온 것이 지금 표시가 잘못되었고 기본적으로 사업선정을 할 때, 저도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수유5동 605번지외 4개소가 다 토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매설한지가 오래 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 토관이에요?

토관도 있고.

아니, 토목치수과에서 하수도신설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안 맞아서 그러는 거에요,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한 12년 전에 우리구 관내 전체 하수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우기때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엉터리에요. 적어도 하나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과장이 바쁘면 담당팀장이라도 보내서 해야지,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수도 역할을 못하는 시급한 데가 허다한데, 제가 보기에 도면도 잘못되었고 과장님 답변도 시급을 요하는 데를 하셨다는데 우리 수유5동만 놓고 보아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 고견을 미처 청취하지 못하고 또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사업지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단일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정도로 사업규모가 있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급한 것은 전부 연간단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연간단가가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고 그때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꼭 하수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건설교통국에서 행해지는 공사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감사할 때나 아니면 예산할 때나 특히 여러 가지 집행부가 출석했을 때 흔히 하는 얘기인데, 하수도를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수도공사한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검토도 안 되어서 공사일정을 잡으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의 양해말씀도 있었으니까 이해는 되나 참 바뀌어지지 않는데에 환멸을 느끼는 것이에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행정이 바꿔지지 않고 해마다, 제가 의정생활을 10년 하는데 이것 5~6번 한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그래요, 우리 서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번 예산을 처음 안 것이에요. 이보다 더 급하고 하수도가 토관에서 30년이 넘어서 토질이 전부 오염되어서 썩고 냄새나는 데가 많은데 동에서 담당자들한테 올리라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당장이라도 현장 나가자면 나가는데, 그런 좋은 예산이 있으면 그런 데에 우선 투입해야지, 냄새나고 이끼가 낀 그런 사각블록이 많습니다. 토목치수과가 고생하는데, 동에 협조를 얻어서 동장 순찰하다가 그런 것을 보고오라 해서 현장을 한번쯤 확인해서 예산을 넣어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진실적으로 하는 얘기이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수유5동 605외 4개소 하수도공사는 도로를 굴착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맨홀과 맨홀 사이를 이용해서 비굴착으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하수도관을 재생하는 그런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위원님께서도 구청에 일방적으로 사업선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동장 의견이라든지.

여기 비굴착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보시면 비굴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못 본 것이 아니라 설명보조자료 12p를 봅시다. 제가 못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유지 통과 및 노후·배수불량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오른쪽에 도면을 보시면 위치별로 비굴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엉터리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씌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수도 속이 틈새가 발생되고 그런 사항들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비굴착으로 해서 안에 도막으로 새로운 관식으로 재생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건 자체만 그렇고 나머지는 굴착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단가금액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대상지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그 공사가 5군데가 됩니다.

5군데에 3억 5,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사업대상을 하면 여기 돈에서 추가할 수 있어요?

현재 정확한 설계가 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금액이니까 설계를 해보면 다소 부족할지, 남을지 그 사항은 내년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하수팀장을 면담시켜 주세요. 과장님은 잘 모를테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건설 자치사업중에 시설비가 2억원 깎였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시장 길입니다마는 거기도 마을버스도 많이 다니고 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그 도로에 노후한 계량을 할 계획이 하반기에 예산편성 시기 정도해서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로 상수도공사를 하는 수도사업소에서 굴착복구비를 부분적으로 부담하고 우리구에서도 도로굴착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하고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폐지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어서 저희들이 감액하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수도사업소에서 대단위 공사를 하고 굴착복구를 하는데 한 면은 도로단면을 1m이상 찢어놨다가 굴착하고 다시 메꾸면 이색이 나요. 짜깁기한 것처럼 되어서 굉장히 미관도 보기 싫은데, 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해서 전부 다 같이 해야지요. 왜 큰 돈을 들여서, 다른 데는 우리 돈을 다 들여서 굴착합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삼양시장도.

삼양시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폭이 6m 내외로 되는데 양쪽으로 수도 노후관을 개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착폭이 상당히 많아서 완전히 누더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하기 전이라도 완전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북부수도사업소 굴착복구비 또 우리 강북구 굴착복구기금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수도공사할 때 일률적으로 전체 복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도시미관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봐서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마 현장 나가서 지역을 돌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유동 전 지역에 수도사업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 개량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것을 신형으로 갈아서 수돗물 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고, 저도 사업소장을 만나본 적도 있지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삼양시장 길처럼, 얼마나 좋아요. 2억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하면 포장이 많이 되고 증가할텐데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되고 다른 것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6m를 잘라서 한 2m를 했다면 나머지 4m는 보기 싫은데 같이 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더 좋고 효과적일텐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삼양시장은 되고 신경 안 쓴 데는 안 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유5동 지역같은 경우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하수도공사하면서 전폭 복구를 많이 해서 이면도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수유5동을 예를 들지 말고 전체를 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도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침에 산에 갔다오다 보면 지금 아주 이색이 많이 나요. 그래서 보기 싫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도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대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도로폭이 8m라든지 6m인데 약 1m 정도 굴착해서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나머지 5m를 다 복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생각해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자체가 포장된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복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토목치수과에서 굴착을 내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도로 관리청이 토목치수과인데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굴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허가하러 토목치수과 왔을 때 어느 부분을 현장나가서 확인해서 조건부로서 굴착허가를 해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양시장 보고 좋아서 얘기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핵심을 찾아서 어차피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꾸 어떤 변화를 가져 와야지 예산때만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끝나면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고, 그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협조가 잘 되신다면 또 같은 서울시 공무원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해봐야 국장급인데, 저도 옛날 서병각 소장이나 역대 소장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지역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예산 쓰고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내준 것처럼 서스럼없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굴착 허가할 때 토목치수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같은 공무원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삼양시장 예를 들어서 하니까 이왕이면 도로가 노후되고 그런 데는 포장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수유5동을 말씀하셨는데 수유5동도 할 데가 많아요. 조박사묘 청수탕 앞에서 1m 이상 찢어 놓았는데 한쪽은 시커멓고 한쪽은 허옇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제가 노력 안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노력 안해서 못 했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스시설물, 마을버스, 큰 버스가 10년 이상 다니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하여튼간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7p, 5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영주차장이 몇 개 설립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현재 11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성할 것은요?

내년 할 것은 미아3동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미아3동을 공사지정을 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녹색주차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 다 알고 있고 환경개선 입장에서 상당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수유4동 같은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면 마치 공영주차장을 하나 짓는데 구의원이 죄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펼치는 행정이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지만 지역 구의원도 사실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역 구의원 주머니를 터는, 아주 집합체입니다, 지역 구의원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개설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미약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 입장으로 일일이 나열하기도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7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주차장 담장허물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최근 한 3, 4일전에는 시 본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당초에는 담장 허물고 1면당 하는데 550만원 지원금을 주었는데, 3일전에 공문 온 것은 2면을 하면 750만원까지 준다는 공문 이 와서 업무추진비가 사실 당초에 예산잡은 것보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증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요구액은 얼마에요?

저희들이 7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그런 입장이 됐어요. 공영주차장이 되도록이면 다른 옆집, 필요한데 내 집은 안 되고 저 멀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의욕을 갖고 접근을 안 한다면 천상 누구한테 그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공영주차장의 건설, 그렇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20억, 200억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몇 백 단위인데 그 많은 공영주차장하고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벅찬 것이에요. 결국은 또 구의원하고 의절하고, 구의원은 이것 할 때부터 애초에 구청에서 접근해서 지역주민하고 수시로 설명회를 하고 어떤 접근방식으로 하면 사후에도 구청으로 접근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구의원이 편안하게 잘해서 어차피 우리 마을에 들어올 것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잘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접근하면 사후에도 항상 후유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업의 업무추진비 입장은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서 내일 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