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감액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과목의 회의록 발간 비용을 2,48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삭감액은 1건에 2,480만원이며,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목의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 2,040만원을 반상회 미활성화로 전액 삭감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삭감액은 1건에 2,040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모범보육시설 선정 평가단 사례비 220만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제과 예산중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1억 440만원을 예산 절감하고자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재료비의 진달래군락지 유지관리비 4,250만원을 예산 절감하고자 삭감하며,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진달래군락지 조성사업 5,000만원을 예산 절감하고자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오동골프클럽 연습장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6,198만 6,000원을 예산 절감하고자 삭감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삼양시장길 도로정비공사 2억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며, 교통행정과 예산중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교통시설물 설치 8,224만 2,000원은 예산 절감하고자 전액 삭감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삭감액은 7건에 5억 4,33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감액 예산은 총 9건에 5억 8,85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과소계상된 서울시 자치구 및 5개 구 의회간 체육대회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예산과목중 과소계상된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체육행사지원 경비 등을 1,500만원을 증액하며, 동 예산과목중 과소계상된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과목의 의회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를 390만원 증액하며, 동 예산과목중 과소계상된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의원 수행직원 여비를 300만원 증액하고,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의 전자복사기는 원활한 의회업무를 위하여 1,496만 9,000원을 증액하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운영비 과목의 과소계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목의 과소계상된 예결위원장 활동비 200만원 증액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증액분은 8건에 5,586만 9,000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증액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과목의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보수비 140만원을 소외계층 전기안전점검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재난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재료비 과목의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비 140만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점검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목의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4,080만원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 증액하고,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목의 세무체납 채권확보 활동비 228만 8,000원을 세입 증대활동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며, 보건소 소관으로 의약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골다공증 치료기 구입비로 1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의약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방사선차폐시설 설치비 3,6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의약관리,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방사선사 인부임 1,8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방역소독 유류지원비 1,7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에 1,947만 1,000원을 증액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증액분은 총 9건에 2억 3,635만 9,000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증액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료 34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의 경로당 임차료, 미아5동, 수유6동 1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중 뒷골목 청소대책 봉사단 급량비를 1,19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수유5동 약수터 설치비로 2,000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토목관리,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이면도로정비공사에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증액분은 총 5건에 2억 9,63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증액 예산은 총 22건 5억 8,8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중 감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중 주차장건설,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의 녹색주차마을 주민자율인건비 1,8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감액 예산은 총 1건에 1,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중 증액예산은 건설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중 주차장건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그린파킹2006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동 예산과목의 공영주차장 건설 민원대책 및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원활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증액하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에 1,400만원을 증액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증액 예산은 총 3건에 1,800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수유3동, 4동 경로당이 낡고 협소하여 2005년도 추경예산에 경로당 신축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7번,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장시간 흘렀지만 이것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흠뻑 배어 있는 예산안이 본회의 시에 통과되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관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새벽에 귀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미안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경험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한 지방자치의 디딤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날짜로 접수된 2차 추경 수정예산중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14억 4,000만원과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 34억이라는 돈이 어제 날짜로 들어와 있는데 어느 국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시비 요구사항이 이 건 말고 다른 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건외에 다른 건이 있다면 어느 건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건이 있다면 어떤 건인지, 다음에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는 서울시장이 특별히 운용하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번에 시달된 건도 요청을 했었고, 그것 말고 사실 두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우이동에 도선사 올라가는 길 확장하는 것과 화계사길 확장하는 13억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결과 구간의 형평문제, 남아있는 재원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는 내려오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두가지만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한 번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원문제가 되고, 구별로 별도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올렸던 부분도 내년에 참고해서 조기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6번,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