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8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76번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2004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외 5건 122억 9,588만 4,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이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65억 988만 4,000원은 현재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의 연장 가능성이 있어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 용역비 8억 4,600만원은 실시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5개월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비 3억원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나 2005년도 시행예정인 전통문화의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사업비 12억원은 시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된 사업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된 보상비 20억원이 현재 보상중에 있으나 2005년 9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2004년 11월 1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2억원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것이며,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비 수유골목시장 14억 4,000만원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주체를 확보함에 있어서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되었으며,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은 2004년 12월 10일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 교부된 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19일 상정된 2004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3일 상정된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10일 상정된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77번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예산은 일반회계 1,577억원과 특별회계 93억원으로 총 1,67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일반회계가 1,577억원으로 2004년 예산안보다는 1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3억원으로 2004년도 127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주재원중 지방세 수입이 33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원 증가하는 등 총 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중 국·시비보조금 6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00만원 등 총 67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총액이 1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세수입의 증가 및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세출은 2005년도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분야 확대시책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액 등 세출요소가 급증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8,400만원이 증가한 672억 4,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억 2,000만원이 증가한 780억 3,3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3,500만원이 감소한 101억 2,7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3,600만원이 감소한 5억 6,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6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1억 2,4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억 4,2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8,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87억 7,6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3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부분은 없고 증액이 8건에 6,086만 9,000원이 있었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이 2건에 3,000만원, 증액은 4건에 4,588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이 17건에 5억 8,622만 8,000원, 증액은 3건에 2,89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에 신중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어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심사내역중 각 국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의회회의록 발간비용을 예산절감차원에서 2,480만원을 삭감하며, 과소 계상된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체육행사 지원경비 등을 1,500만원 증액하며,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를 390만원 증액하며,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인원 수행직원여비를 300만원 증액하고, 전자복사기 등 원활한 의회업무를 위하여 1,496만 9,000원을 증액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예결위원장 활동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1건의 2,480만원 삭감과 8건의 5,5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중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 2,040만원을 반상회 미활성화로 전액 삭감하며, 감사담당관 예산중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보수비 140만원은 소외계층 전기안전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비 140만원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예산중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4,080만원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증액하고, 세무과 예산중 세무체납, 채권확보활동비 228만 8,000원을 세입증대 활동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며, 보건소 예산중 골다공증치료기 구입비로 1억원을 신설증액하고, 방사선차폐시설 설치비로 3,600만원을 신설증액하며, 방사선사 인부임 1,8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방역소독 유류지원비 1,700만원을 신설증액하며, 예비비에 1,94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1건의 2,040만원 삭감과 9건의 2억 3,635만 9,000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모범보육시설 선정평가단 사례비 220만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억 440만원을 예산절감하고자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진달래군락지 유지관리비 4,250만원을 절감하고자 삭감하고, 진달래군락지 조성사업 5,000만원을 예산절감하고자 삭감하며,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노후시설 보수정비 6,298만 6,000원을 예산절감하고자 삭감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삼양시장길 도로정비공사 2억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며, 교통행정과 예산중 미아8동 전통문화의거리 교통시설물 설치 8,224만 2,000원은 예산절감하고자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중 장애인정보신문구독료 340만원을 신설증액하며, 가정복지과 예산중 경로당 임차료 미아9동, 수유6동 1억원을 신설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뒷골목 청소대책봉사단 급량비 1,29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수유5동 약수터 설치비도 2,0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이면도로정비공사에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7건의 5억 4,332만 8,000원의 삭감과 5건의 2억 9,63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주차장특별회계로 녹색주차마을 주민자율인건비 1,8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고, 그린파킹 2006년 추진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민원대책 및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원활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증액하며, 예비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증액예산은 총 1건의 1,800만원의 삭감과 2건의 40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 수유3동, 수유4동 경로당이 낡고 협소하여 2005년도 추경예산에 경로당 신축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백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갑신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날 2시에 다시 의회를 열어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재료비중 진달래군락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1억원의 진달래를 사다가 군락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삭감해 주셨어요. 삭감해 주셨는데 1억원의 진달래군락지 조성사업을 해서 8,500만원을 군락지 관리유지비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1억원어치의 진달래군락지를 만들어서 8,500만원을 관리유지비로 쓴다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다행히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성비와 사업비, 유지관리비를 50%씩 삭감하였습니다. 4,250만원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밝혀 주시고, 미아8동 전통문화의거리 교통시설물 8,224만 2,000원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전통가로등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가로등이 교체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통문화의 거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있는 가로등을 교체해야 될 단계였다면 8,224만 2,000원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수유5동 약수터 설치, 이 약수터를 설치하는데는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2,000만원을 가지고도 약수터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 개설할 수 없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약수터를 개설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경로당 임차료 미아9동, 수유6동 1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8,000만원, 그러니까 미아9동은 임차료 1억 5,000만원과 수유6동에 1억 3,000만원, 그래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억원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지금 미아9동의 경로당을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가보았습니다. 장판을 떠들어 봤더니 물이 나오고 퍼런 이끼 같은 것이 손에 잔뜩 묻어 나왔습니다. 주루룩 흘러서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곳에서 노인들이 지하실에서 계신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하에 있는 경로당을 지상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편성해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수유6동도 5,0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을 부분이고, 미아9동도 되지 않을 부분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합쳐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뜻에 의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안그래도 이 다음 회기때는 공통주택지원법 우리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셨네요. 또 집행부에서도 2005년도 전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그러한 말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근본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달래군락지에 편성된 8,500만원이 4,25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이에 따라서 사용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진달래군락지를 만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지금 삼각산이 있고 그 삼각산에는 진달래능선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진달래능선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진달래능선을 많이 알고 계신데 막상 진달래능선에 올라가 보면 부분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자연 발생적인 진달래들만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이 이 지역을 특화 시켜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진달래를 가지고 우리 강북구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진달래군락지를 조성하고 육성해서 우리구의 새로운 문화로 육성하고자 해서 진달래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관리비로 계상된 예산은 진달래군락지를 다른 데 유원지를 가서 보시면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위를 갔다 놓고 또 거기에 따른 내역서를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풀뽑기라든지 비료주기 이러한 일반적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이왕 만든 군락지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관리비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문화의 거리에 관련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비 공사와 가로등 설치공사비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지역은 우리구에서는 사실 지역이 주로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뇌한 가운데에서 동 지역에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역활성화 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 지역의 도로가 4차선 도로의 보도가 있는 도로이면서 거기에는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큰마을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을 특화사업으로 시행해 보자, 예를 들어서 명동에 지중화사업을 해서 명동을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종로구 관철동에 저희가 새로운 지중화와 청년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했고, 인사동거리를 여러 의원님께서 잘 기억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동 거리와 같이 그 다음에 시청주변의 걷고 싶은 거리 이와 같이 해서 우리 큰마을길도 뭔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세무서도 있고 오피스빌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우측으로는 미아삼거리역이 있고 좌측으로는 미아역이 있는 중간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든 술을 한잔 드시든 쇼핑을 하든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 바로 그 지역에 그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저희가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나온 것이 바로 가로등도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발생하게 된 원인중에 하나는 그 지역을 금년도에 약 3억 예산이 확보가 돼서 도로포장을 하고 보차도정비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와 차도만 정비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으로 미루면서, 거기에 따라서 보차도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도 인사동길이나 시청주변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처럼 보도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시커먼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색깔 있는 유색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밋밋한 가로등을 하는 것보다도 좀더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한번 더 오고 싶은 그리고 뭔가 여기 와서 놀고 싶은,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친구들과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러한 자리로 육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가로등도 색다른 특이한 가로등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저희들 일반 행정적 마인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일단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가로등, 보차도정비 그 다음에 건물정비, 가로수 조명 그 다음에 일반주택 조명 이러한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기존에 확보된 보차도정비 비용 3억과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린 가로등 설치공사비 2억 우선 이것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1차 적인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비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설계를 이달 가기 전에 저희가 인사동거리를 설계한 전문가와 접촉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내년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이 지역을 하나의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저희가 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가로등 설치공사비 2억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가로등은 한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은 15년이 되면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라도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상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수유5동 약수터가 4,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설계도 하겠습니다만 추정을 해서 약 4,500만원 정도가 들면 규모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예산 사정이 부득이해서 4,500만원이 2,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모를 축소하든지 부득이 구체 세부 설계를 해서 설계에서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아9동과 수유6동 경로당 보수비에 대해서 사실은 2억 8,000만원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보시고 장판도 들춰보시고 어려운 사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이 부득이하니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특위 위의원님들의 권고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진달래능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위적인 것도 좋지만 자연적인 군락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이 아닌가 해서 자연적인 부분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쪽에 그러한 군락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거리는 큰마을길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자리가 특화사업으로 적당한 곳인지 그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설계용역의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을 넣어서 만들면 되겠지요. 또 하나를 만들더라도 올바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적은 액수이고 한 곳에 편성하지 않아야 될 그런 예산이 있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하나의 일이라도 완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2개로 쪼개고, 3개로 쪼개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선 급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한 군데로 모아서 좀 먼저 해주고 추경에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특히 구정발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권고해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저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돈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더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생각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지식이 모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수민의원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4일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표창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시행하는 구민 대상의 종류에 문화예술 부문을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된 구민이 수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 대상의 시상 종류에 문화예술상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강북구를 위하여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나 큰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공로상 같은 부분을 신설하자는 질의에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되며, 타구처럼 지역발전상 등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통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사고를 대비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둘째, 보험의 가입을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하며 셋째,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하고 넷째,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징수조치와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 초과시 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하도록 하며, 다섯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필요사항 확인과 보험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하자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보험에 가입까지 하면 업무처리에 나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에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나태하거나 소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민원이 교묘하게 위조하여 발생한 것으로 관련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사업중 구청장이 위탁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을 수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 6월 25일자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동 조례 제14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먹깨비사업인데 수익성이 없어 폐지되었고 또한 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도 2004년 6월 25일자로 폐지되어 공단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자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공인관리에 있어 등록 및 폐지절차가 일부 변경됐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공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인조례 규정 조항 설치하고 둘째, 공인조례상의 사문화 규정 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공인조례의 상위규정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특수업무처리를 위한 특수공인에 대한 질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반문서를 발행시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공인과 유가증권, 증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전자 처리되어 발행되는 전자이미지 공인, 그리고 세입징수관, 지출관 등 별도의 규격과 등록이 필요한 공인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공무원 전환에 따라 우리구 고용직의 현원 대비 정원의 수 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95명에서 1,092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기능직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봉급, 수당 등 대우가 달라지며 그동안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기능직 전환을 요구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8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고자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1999년 9월 14일 제정하여 우리구 미아4동 44번지 일대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지역은 1999년 조례 제정 당시에 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이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유해업소의 자진 폐업이 늘어나 현재 대부분의 유해업소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전환되어 청소년 통행제한의 필요성이 해소되고 또한 관내 유사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용산, 동대문, 영등포 등 15개 지역중 1개소라도 폐지를 한곳이 있는지, 또한 폐지후 주민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2002년 8월 14일 영등포구에서 1개소를 폐지한 사례가 있으며, 그 지역여건이 지정당시와 많이 변경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제한지역인 미아4동 44번지 일대의 유해업소는 현재는 한곳도 없는지, 아니면 폐업하고 음식점 등으로 전환을 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무허가업소가 39개소가 있었으나 현재 단란주점이 3개소 남아 있으며, 호프집, 노래방, 가정집, 일반식당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유해업소가 해소되었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이곳에 거주하는 상인 및 주민 등 120여명이 연명으로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는 미아리텍사스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구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제한구역 등으로 우리 강북구는 그런 유해업소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제한구역은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이 다시 필요할 때에는 재지정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는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북영어체험마을유치이행촉구건의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04년 4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소재 아카데미하우스를 강북지역의 영어체험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화문화재단 설립자인 강원용 목사님과 부지 및 시설 매입을 위하여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간 이명박 서울특별시장과 강원용 목사님과의 직접 면담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는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승인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대화문화재단 설립자간 여해기념관 보존에 대한 작은 의견차이로 협의중 아카데미하우스를 한국기독교장로회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무려 1년동안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일순간에 백지화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소재 아카데미하우스에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 36만 강북구민은 물론 강북지역의 500만 시민이 기정사실로 알고 있고 기대해 왔던 이런 시점에 엄청난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충격과 실망은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우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17명 모두는 아카데미하우스를 당초 계획대로 영어체험마을로 반드시 조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에서는 500만 강북지역의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재협의하여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화문화재단측은 서울특별시와 강북구청과 함께 아카데미하우스 매각 협의를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해기념관 보존에 관하여는 36만 강북구민과 함께 꼭 보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36만 강북구민과 강북지역의 500만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북영어체험마을 유치이행 촉구결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