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뜻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등 2건과 2005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될 수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 업무보고는 관계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생활복지국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5개과를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4p에 보면 경로당 건립 리모델링 안이 나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를 보면 5개소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지만 단독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번2동 같은 경우에는 4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매입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원래 되어 있던 경로당이 중기재정계획에 있었고 다른 곳에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건립은 임차를 한 5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임차를 해지시키고 정식으로 경로당을 건립할 사업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5개소의 임차경로당을 매입할 사항이 아닌 곳은 그 부분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경로당으로 매입해서 지금 수요가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도 대주고 이렇게 우리나라 어른을 모시는 모습 이런 것이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시 경로당이 건립될 때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경로당 이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차질이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어린이집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구립으로 안하면 보조를 받을 수 없겠지요? 경로당을 짓는데 1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싶고 2층, 3층은 경로당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용도된 것은 경로당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경로당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힘든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25p에 보면 남은 음식물 싸주(가)기 운동이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보다 음식 식단줄이기 운동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서류상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도 음식점에 가서 남은 음식물을 싸 가는 모습을 얼마나 볼 수 있었느냐, 실제로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음식 식단줄이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것이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어야지 형식적 서류만 왔다갔다해서 무슨 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규윤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모범식단제를 음식점에다 홍보하고 추진해 보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8년도 올림픽 개최 당시에 모범식단제를 추진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음식 가짓수를 줄여서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도에 지적받은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금년도에 연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경기이다 보니까 서로 업체간의 경쟁관계가 있고 행정에서 강하게 모범식단제를 요구하게 되면 음식점에 행정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연구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러한 것은 양해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적을 했어도 어떠한 노력의 대가, 노력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도 음식협회하고 모임을 가질 때 음식점 주인들이 다 와서 자체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쓰레기가 발생해서 앞으로 쓰레기에 우리가 죽는다, 이러니까 장사도 좋지만 서로 줄인다면 다 좋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만 줄이고 다른 곳에서 안 줄이면 자기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란 말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나 다같이 줄여야 되겠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느끼고 다같이 줄일 때에는 오히려 줄이고 원가도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작년도 지적사항이 올해 이렇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타이틀을 보면서 남은 음식물 싸주(가)기 운동 보다 음식식단 줄이기 절약운동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흔적이 있다, 감사를 한 흔적이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엄청 음식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남았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이 집에 다시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해놓고 어디가면 남기기 꽤 어렵습니다. 다 먹어야 돼요. 한 방울도 안 남깁니다. 많은 집에 가면 배 터져요. 그러니까 음식협회에서 10번을 강조하더라도 이런 것은 다같이 줄이자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는 우리 강북구가 정말 협조가 잘되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의 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현실적인 음식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쳐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이 부분이, 제가 어제도 모임이 하나 있어서 얘기 들은 것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막상 무엇이 있느냐, 우리 강북구에 무엇이 있느냐? 저도 구정질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확대, 취로사업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그쪽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어떤 것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이천 지킴이하고 동사무소 환경 청소하는 사업하고 노인전문강사 파견사업 이 세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노인전문강사 사업을 노인종합복지관에 40명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강북구지회에서 한 30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각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노인전문강사 40명에서 30명을 더 늘린다고 하면.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70명 정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노인전문강사 같으면 노인들이 아니잖아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꼭 노인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강사로 쓰려고.
윤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강사로 쓰는 거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지금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 노인대학 출신 분들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이천 지킴이가 몇 명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우이천 지킴이는 60명입니다.
윤영석위원
60명이 작년에 이어서 한번 들어가면 몇 년씩 계속 합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바꿔서 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새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이 많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우이천 지킴이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전문강사요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밑반찬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노인들을 위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소관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오패산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킴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토리가 있을 때에는 돌을 가지고 와서 두둘겨서, 별의미는 없는데 그것을 다 주워갑니다.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노인들이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혼을 냅니다. 완장을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완장하고 증명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크게 행세한다고 해서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개를 끌고 왔을 때도 "개 끌고 오면 안됩니다" 하면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완장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노인들 얼마 안줘도 됩니다. 한달에 5만원도 될 거에요.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 자부심이 있고 산을 지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되겠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국립공원에 산불감시요원들로 노인분들을 활용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지만 노인분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힘들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윤영석위원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양반이 이력서를 넣으니까 40년생이라 65세가 안되어서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운동장에 한번 나가면 일당 10만원을 받고 나간다는 거에요. 그분이 나가서 개를 끌고 운동장에 오니까, 거기 관리요원으로 몸 약한 분이 한사람 계세요. 지금은 그만 두셨는데 그분이 터치하니까 젊은 사람이 막 달려든다는 거에요. 이 사람이 65세인데도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혼을 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이는 65세인데 힘은 장사이다, 어디 일할 데가 없느냐, 신문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뭐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답변이 아주 궁색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흔히 얘기해서 노인이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서 있다가도 쓰러진다 이런 사람은 안되지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반면 40세이면서도 65세 못하는 사람도 따져보면 있어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뭔가 달라지는, 신문에 났듯이 우리 강북구도 달라진다, 행복을 제일 추구하는 우리 강북구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에게 5만원만 줘도 그분들은 "나 직장이 있다, 강북구에서 나를 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 엄청 큰 것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연계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우리 허종엽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2005년 첫 업무보고 시간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찾으십시오. 저는 줄 것이 없으니까 찾으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많이 확대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자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전문강사의 자격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노인지회에서 강북구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중에 잘 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위촉하니까 전문자격증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기왕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1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보육시설이 지금 13개소인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미아5동에 1개소를 새로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13개소 29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아5동 구립어린이집에 1개소를 추가해서 24시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주간에 보육선생님이 따로 있고 야간 보육선생님이 따로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야간에 맡기신 분들은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려다 줍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야간에 일을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맡기고 아침에 다시 찾아오고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분들에게 24시간이라는 것은 보통 월요일날 아이들을 맡기고 토요일날 찾아갑니다.
허종엽위원
그냥 하루종일 24시간을.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4시간 보육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보육선생님들은 주야로 교대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침부터. 이런 경우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모·부자가정의 아이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아이들은 24시간 운영비를 다 면제해 줍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살까지 해줍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모·부자가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다.
허종엽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허종엽위원
하여튼 모·부자가정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어린이집에서는 혜택을 줍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p 동부경로당 건물 재건축의 건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66.35㎡당 설계용역비, 건축비에서 1억 9,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900만원하고 건축비가 1억 7,300만원,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당 29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평이 되려면 3.3 곱하면 되지요? 그러면 평당 얼마나 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예정된 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집행을 해봐야 압니다.
허종엽위원
이렇게 되면 근 9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당 9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축비가요?
허종엽위원
예, 용역비하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설계용역비는 순수한 설계를 할 때 주는 예산이고 건축비는 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비를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건축비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따로 업자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추가로 더 발생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설계회사 따로 주고 건축회사 따로 주는 것보다 건축회사가 선정되면 너희들이 설계를 해라, 그러면 일부만 건축비에 포함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평당 900만원이 넘는 건축비가 나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가 나와야 건축공사입찰도 사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허종엽위원
건축회사에 너희들이 설계를 해라 하면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 집도 그렇지만 설계를 먼저 해서 설계에서 예정가가 나오면 그것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설계사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하고 틀립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좋습니다. 지금 건축예정가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건축비만 해도 현재 1억 7,300만원해서 66㎡ 하니까 ㎡당 260만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건축에 대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예년에 평균가로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막상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공개입찰합니다.
허종엽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수의계약식으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수의계약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경제상황에서 고용촉진훈련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을 적극 홍보하여 교육을 받아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성수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구민의 자활기반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훈련대상은 만 15세이상 65세이하의 구민과 또 실업자, 그 다음에 군전역자, 전역예정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등해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특혜는 아닌 것이지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훈련원을 29명으로 선정했습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29명입니다.
허종엽위원
어떤 식으로?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2004년에는 5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자주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사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다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국가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많이 잡아서 할 수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는 말이지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 조금 전에 훈련대상에 적합한지, 안 한지 적격여부를 따져서 신청을 받습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일단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격자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오게끔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허종엽위원
어디에다 신청을 합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서울시 고용촉진 고용안정과에 신청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는 그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명에 대한 6,900만원도 국비와 시비를 예상한 금액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홍보하고 강북구에서 29명인지 몇 명인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신청하신다고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서울시 고용안정과입니다.
허종엽위원
업무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고용촉진훈련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구민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을 적극 홍보하고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사전에 상담을 실시"라고 있는데 구청에서 1차적인 상담이라든가 신청은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되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해당이 된다면 고용촉진훈련기관에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절차가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합니까?
성수
하성수위원
예.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세요. 25p 남은 음식물 싸주(가)기 운동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민실천단을 13명으로 내정한 것 같은데 그것이 1년동안 해야 할 인원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한 달에 20일 근무를 하고 3만 5,000원씩 일비로 받고, 맞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현재 남은 음식물 싸주(가)기 운동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소가 123개소가 있고 일반식당 300개소, 그래서 총 423개소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위한 게첨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실천단을 통해서 각 음식점에 첨부되어 있는 게첨대에 게첨사항을 점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잘 안되는 것은 음식물을 싸주도록 홍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까지 그 운동을 많이 홍보했어도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싸가려는 사람이 있어야 싸줄 것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싸가지 않는데 업소측에서 "싸 가십시오" 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당에 다니면서 "음식물을 싸 가십시오, 싸 가십시오"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시원찮은데 게첨대를 설치해 놓고 게첨대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절차를 하면 의미가 어디까지 있겠는가 라고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현재 또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과 더불어서 식당 음식물 관계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음식물 싸주기 싸가기 운동 게첨대가 첨부됐기 때문에 사실상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분들 대상을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현재 대상은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명을 활용해서 활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희망자에 의해서 명예식품감시원 중에서.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을 평가받아야 될텐데 어떤 식으로 평가할 계획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각 동별로, 그 다음에 게첨대에 첨부되어 있는 이런 업소를 할당해서 점검표하고 같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조사표를 수합해서.
허종엽위원
식당에 점검표를 비치해 둡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실천단이 조사표를 가지고 나가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점이 이를테면 싸주는데 잘 안되고 있다 하는 데는 게첨대를 회수해서 다른 곳에 배부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자율점검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점검표를 가지고 감독을 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500만원∼1,600만원 돈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계속사업에 2003년 1월에서 2003년 12월 번3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 되어서 2004년으로 되었는데 "계획수립 및 부지매입 대상지 조사 및 접촉" 이것이 언제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p에 나와 있는 번3동 경로당의 사항은 추진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기록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4년도에 이미 부지매입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이지요? 그런데 2003년도 당시의 추진일정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았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지금 부지매입 이후에 앞으로의 세부추진내역을 여기에다 기록해야지 2003년도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자료를 준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역경제과의 35p를 보면 중소기업 공동상표 리노빌 운영에 있어서 2004년 12월까지 매출현황이 약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1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한 업소당 1년동안 500만원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p에 나와 있는 매출현황에 21개 업체가 처음부터 매장에 입점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숫자가 늘어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 정도로.
유군성위원
몇 개 업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8개 업체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민회관 판매장에 18개 업소가 입점된 매출 실적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8개 업소의 상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노빌협의회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리노빌 공동상표는 저희구에서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활동여하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OEM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상표를 붙이고 구민회관 매장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실제 21개가 되지만 이 입점 업체중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체는 5∼6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업체는 직접 회사공장에서 OEM방식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장을 경유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수치는 순수하게 구민회관 옆에 있는 전시장, 그러니까 구민회관쪽은 순수하게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매장이라기 보다는 전시 홍보매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발언의 취지는 21개 업체에서 1억원 어치를 총 매출해서 이것을 분산해 봤을 때 500만원 되는데 실제 여기 주요상품은 5∼6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 업체 정도에서는 직접 공장에서 물품을 사가는 그 금액이 포함된 매출현황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민회관 매장에서 매출된 것만 1억원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5∼6개 업체의 물품입니까, 아니면 21개 업체의 물품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 수치상으로는 21개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구민회관의 매장이 지금 무상매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유상매장으로 운영되면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나가는 매출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세무업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대략 약 40∼50억 정도의 수치는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36p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005년도에 실제 융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27억원인데 상반기 20억원, 하반기에 7억원 대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당 2억원 이내로서 3년 균등분할해서 금리는 연 4%로 융자해 주는데 금리가 4%로 된 것이 언제부터 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년부터 0.5% 내려서.
유군성위원
작년에 4.5%였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쓰고자 하는데 담보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담보력은 이 돈을 은행에서 모든 대출의 구비서류를 접수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3년부터 2004년까지 보면 출연금의 대부분이 몇 % 융자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93년 1월 29억 6,700만원은 묶어서 한 것이고 2002년도에 20억원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억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실질적으로 이 돈을 융자받고자 하는 업체가 담보조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용보증조합에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무슨 담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연대보증이라든가.
유군성위원
연대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재산세 과세가 얼마까지 납부자에 한해서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역시 내 담보가 없이는 곤란하다. 각박한 서울생활에서 타인의 어떠한 금전담보를 해주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다른 방법은 최근에 기업경영평가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업평가를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금리는 4%입니다.
유군성위원
담보는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용.
유군성위원
회사에 재무제표 건정성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그냥 신용으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애당초 제도는 되어 있었는데 근간에 와서 이것은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중소기업자들의 장기 저리융자 지원으로 해서 2005년에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당 주관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동에 경로당 매입 건에 관해서 현재 임차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관에서 이 건물을 사고자 할 경우에 턱없이 받고자 하는 인식화가 되어 있어서 매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지역이 있어서 노인지회에 번지수를 전해 줬거든요. 전해 줬기 때문에 일단 2월달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동뿐만이 아닌 나머지 4개동까지도 대부분 매입을 원칙으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현재 임차되어 있는 부분들이 10월에 다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시고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1년동안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실 수 있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업평가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신용대출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것을 신청했었는데, 소상공인센터하고 물론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센터에 신청했을 때 3개월만 하면 평가해서 대출해 준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바 있는데,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합니까, 기금이라고 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용보증재단.
백균
이백균위원
그 재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매출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성적이 좋다, 그런데 아직 3개월이라서 안 된다. 다른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에서 "담보없이 3개월에서 6개월 신용대출 해준다" 어떻게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도가 담보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서 좀더 신용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기업경영평가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백균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금지원이 은행과 신용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거의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1%대에 1,00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업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기업체에 저희들이 전부 통보해서 소상공인들, 단 100만원, 200만원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조그마한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많은 기금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데 기금을 확보하면 뭐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신용쪽에 무게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상행위를 하고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유지하고 있는, 시에서 4%대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는 다른 차원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시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이 아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여러 차례 위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각 구의 생활복지국장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을 각 구에 시달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구체화시켜서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동이나 구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틀림없이 실제 기업도 안 하는데 기업하는 것처럼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현장확인만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지가 전보다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물론 자금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한다는 명목이 아주 그럴 듯한 허울뿐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TV의 토론회 등 이런 곳에 중소기업인들이 나와서 심정을 얘기할 때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업도 실질적으로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한다는 것이,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요. 중소소상공인센터에서 대출해 주려고 신청해서 신용보증재단쪽에 넘기면 거기 직원이 심사를 해서 대출여부를 판단해 주게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직원이 영업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방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실제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억이 부당 대출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거기에 소개비를 받고 부당 대출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은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유망업체들은 대출을 받아서 그 어려운 자금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0세 고령화시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 한국의 평균수명이 지난해 77세에서 11년 전보다 5.3년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4, 5년 뒤에는 아마 80세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고, 출산율이 적다는 것이고, 현재 어린이 3명에 노인 1명꼴인 인구구조가 저출산과 수명연장 때문에 2050년에는 어린이 1명에 노인 3명꼴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로연령 단축현상이 있고, 조기퇴직이 확산되면서 60세는 고사하고 40, 50대에 정년을 맞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요. 일자리 없는 여성이 30년, 40년에 이른다는 것은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2010년에는 젊은이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고 2050년에는 돈을 버는 3명이 못버는 2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연령 연장규제 수단을 통해서 일을 해서는 안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자리들이, 물론 청년실업자도 많지만 그에 대한 노인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부실하다고 봐요. 정말 한마디로 턱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그것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백균위원님 통계수치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옳습니다.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해 1월달 들어서 관내에 대형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경비라든가 청소인력을 노인분들을 써 주도록 저희들이 건설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취업센터가 생겼고, 또 우리 노인회 강북구지회에 노인복지센터가 두 군데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서로 연계를 해가면서 관내 기업체를 센터에서 찾아다니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직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락 배달 1인 지원이 2,000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인상계획이 없나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하는 예산을 보면 국비가 약 20%, 시비 70%, 저희 자체 구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단가인상에 대한 지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결식아동들 도시락 제공하는데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나오고, 무슨 건빵도시락이니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배달을 보면 지금 1주에 5,000원인데, 1주하면 1주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주일에 5,000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을 5,000원 투입해 밑반찬을 만들어서 1주일에 한번씩 노인분들께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락 배달 2,000원이나 밑반찬 5,000원이나 너무 부실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만드는 업체도 나쁘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원이 적으니까 자기들도 하다 못해 10원이라도 남겨야만 만들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손해 보면서 할 수 없다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500원 더 인상해서 2,500원으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번2단지하고 번3단지 사회복지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락업체하고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군데에서만 하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하고 밑반찬 배달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3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부실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시락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가끔 보고 또 저희들이 식단표를 전부 짜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복지관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보니까 잘 나오고 있나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아직까지는 예산 범위내에서 먹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곳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감시·감독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경로식당, 급식소를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나와서 같이 암행감사도 했었는데 시 평가에서도 나쁘지 않는 상황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도시락이나 밑반찬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기회가 되시면 11시 반이나 해서 경로무료급식소를 방문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시 반쯤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보통 11시 반이나 12시부터 배식이 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오늘은 안되고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하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리노빌상표 로고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작년도 말에 리노빌협의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1차 거쳤습니다. 해보니까 브랜드 개발을 해서 운영한지 불과 만 3년 정도 됐는데 아무리 처음에 개발할 때 돈을 들이지 않고 구민공모를 통해서 시상금만 주고 개발을 했지만 그동안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할 비용이나.
백균
이백균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회원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거쳐서 브랜드를 새로 교체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판매장은 구민회관 한 군데에서만 하게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노빌 매장을 수유시장내에까지 해서 2군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비용이 과다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노빌 회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2호 매점을 작년도에 폐점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노빌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홍보방법을 통하는 방식으로 금년에 개선을 했습니다. 큐릭스방송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큐릭스방송을 보는 분들이 불과 몇 % 되지 않고, 또 횟수도 적고 해서 금년에는 마을버스에다 해서 한 버스안에서 하루에 30번씩 해서 우리구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한번 타면 그래도 한 두 번씩은 리노빌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보고 영상홍보를 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예산도 한 1/3 수준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시장에다가 2호점을 내서 했다가 다시 폐점을 했다고 그러는데 돈만 낭비했네요. 유명메이커도 위치나 장소가 좋지 않으면 판매가 잘 안됩니다. 이런 역세권 같은 그런 좋은 자리에다가 물론 하면 좋은데 그곳에 2호점, 3호점을 내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자리한 역세권에 우리 판매점을 위탁판매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노빌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매점은 리노빌회원들 자부담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리노빌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우리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대량으로 출자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점을 지금 운영하는 것도 타 일반상인들보다 1/5 가격으로 법으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미아1동사무소에서 만약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요청해서 우리 과에서도 리노빌 매점을 그런 쪽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든가 상가 중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쪽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판로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리노빌 회원중에서도 백화점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판로는 본인들이 많이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태서 우리 정부시책에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측면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회원들 자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돈 들어간 것이 없다", 회원들 돈은 돈이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물론 손해 났다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영상 도저히 더 이상 운영을 하면 자꾸 손해만 발생되기 때문에 2호점 폐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카페를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매경로를 연구하셔서 기왕에 리노빌 예산을 살리려고 작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자꾸 홍보비만 들어가고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리노빌회원들한테 판로개척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체국 통신판매 업소를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일부 2∼3개 업체에서는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우체국 통신판매 이런 방법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조금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을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생활복지국 소관 국·과장님들을 포함한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북구민을 위하고 강북구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작년 10월 20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요즘에 제가 자원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지역을 돌면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속에 같이 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매립지에서 적발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쓰레기속에 음식물쓰레기가 몇 %나 섞여서 적발되어도 행정조치를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 일반쓰레기에 섞여서 반출되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느냐고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가 섞여 나오는 것은 매립지에서 매립지 직원들이 임의로 펼쳐 봅니다. 펼쳐 봐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적이 되어서 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는 아니고 매립지 직원이 펼쳐 봐서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반출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우리구는 그렇더라도 타구에서 위반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받은 구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거의 대부분 구가 다 받았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아직까지.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도 1월 7일날 한번 걸렸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랬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삼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벌점 받았습니다.
김종삼위원
벌점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걸려서 많이 쌓이면 반입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1회에 6점이 되는데 50점이 넘어야 반입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걸려야 됩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깨어야 제대로 지켜지고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 구민들의 시민의식이 깨어나야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되려면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 앞장서서 많은 홍보와 적발같은 것, 과태료도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수거 약속이행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신다면 차라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마침 유군성위원님하고 다른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본 결과 쓰레기 배출·수거 약속이행제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수거가 사실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기대치에 못 미쳐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와 구민들의 의식간에 악순환 고리가 계속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쓰레기 배출과 수거에 관한 약속이행제라는 것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배출과 수거 시간대를 정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 시간대에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하고 이런 것을 잘 준수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을 한 달에 두번씩 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제도를 정착화시키고 저희도 분산된 행정력을 한 군데로 집적화시켜서 직접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구청의 차량에 명패나 환경미화원 명찰패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행업체 차량과 환경미화원도 함께 명찰을 패용해서 실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아울러 약속이행제를 잘 하시는 우수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표창을 주고 또 아울러서 환경미화원도 같이 격려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나와 있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해서.
김종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봉투공급자도 실명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퍼나 각종 쌀가게나 그런 곳에서 봉투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하고 연결되어서 발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배출을 잘 하고 해서 그것을 발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발굴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동하고 또 환경미화원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철저히 지키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을 발굴해서 표창을 주고 그런 분들을 장려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널리 보급되고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주민들과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월 2회씩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업소에도 확인하는 확인제도를 가동해서 대행업체와 봉투공급자, 판매업소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봉투공급자는 사가는 것을 체크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사항 이런 것도 확인하고 또 현장에 가서 인근에 봉투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여론도 같이 곁들여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색다른 것이 있는데 별도로 청소행정과에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들쑥날쑥하고 수거일이 지정된 날짜에 어떤 때는 안 가져가고, 분명히 월·수·목·금인가 가져가는데 건너뛰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용역업체인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에서도 제대로 수거날짜에 빠짐없이 수거를 잘 하도록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또한 각 동에 무인감시카메라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도 없고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활용면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직원들이 귀찮아 해서 그렇지 많은 홍보와 신경을 쓰면 적발도 하고 주민들 몰래 버리는 양심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36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도 가능한한 추경에 동별로 두 군데라도 무인감시카메라를 더 달아서 동 직원들이 청소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혼자서 매일 그것을 순회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동별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를 해보자는 건설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210군데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36대가 가동하려면 수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따라서 그것을 현재 수치보다 배가 되는 70여개 정도된다면 동직원도 일을 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은 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아울러서 김종삼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우등, 특기, 유공 장학생으로 분류해서, 물론 복지장학금이 약 70%입니까, 몇 %나 됩니까? 복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차지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복지가 70% 정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나머지 30%가 우등, 특기, 유공 장학생인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장학금도 있었나요? 그래서 통폐합이 되어서 하나로 나가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자원봉사자들도 인증되어 있어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사회에서 정말 많은 발전과 기여하신 공로자들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유공장학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종삼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동에서 추천되어온 장학생 선발대상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지역에 편중해서 주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을 주시고, 또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자존심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고 하면 동에서 추천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답변이 많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뒤에 직원들이 메모하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공공근로 취로사업 이 문제가, 작년에는 12일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얘기를 들어보면 7일밖에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2만원씩 7일이면 14만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어떻게 됐든 시에서 돈을 타오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라고 하지만 작년에 일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12일에서 7일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리노빌 이 문제를 감사장에서 홍보대책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서 20개가 운동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보조금도 줍니다. 줄 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장에서 지적해서 올렸는데 제일 필요한 방법은 예를 들면 일화의 맥콜하면, 맥콜이 음료입니다. 음료인데 유니폼에 달고 뜁니다. 봅니다. 이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 유니폼에 리노빌을 넣으면 집에 들어가서도 부인이 "이것 무슨 표시요?", "우리 강북구의 고유상표이다." 자식도 보고 부인도 보고 이러한 것으로 일이 시정되는 부분으로 하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치매노인병원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왜 답보상태인지, 계속 공사하는 것 같지만 자고 나면 똑같은 현장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왜 그러한지 해 주시고요. 시정 시책방향에 첫 번째 보면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활성화가 있는데 민간복지 발굴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관인데, 아실 것이에요. 직원들도 다 알 것입니다. 50억 내지 60억을 들여서 이 지역을 좋게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하고 나니까 규제가 많아요. 그분 얘기는, 다른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돈 들여서 뭔가 짓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이것해라, 저것해라, 이것 틀렸다, 규제한다, 뭐 한다고 하니까 후회막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돈 10원도 아까워하는 판인데 몇 억,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한다면 누가 공사를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꼭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굴이 되지, 돈 내고 바보 될 일 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수거방법이 다 달라서 최근에 와서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구도 보면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아주 미비했던 것이 보였고 최근에 와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17개동에 각 1개씩 해서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지하철을 보면 유치해서 확정 1개동에 10개씩 게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7개동에 170개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곳곳에 눈에 띄어요. 맞은 편에 하나 해놓고 이쪽 돌아보면 뒤쪽에도 해놓고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배출관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시작해서 동별로 현수막 및 플래카드를 10개씩 게첨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훼손된 것이 있어서 5개를 더 추가해서 동별로 15개씩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게첨한 바 있고 구 소식지에도 매월 큰 문자로 한 면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종삼위원님하고 윤영석위원님께서 소식지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또 그때 검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티커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12월 하순경에 구청에 있는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안되는 집에 대해서는 주인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주인을 만나지 못한 분은 대문에다가 스티커를 직접 붙이고 오도록 해서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거가 저희구는 다른 구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늦어졌는데 저희구에는 강북환경에서 단 한 번 정도 적발이 됐고 다른 구에서는 평균 수 번이 적발됐다는 신문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 초창기 10월 초에 얼마 안 되어서 한번 적발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백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더 보완해서 앞으로 현수막 위주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유인물이나 스티커 이런 방향으로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많이 홍보했다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잘 안 보여요. 어디에 그런 현수막이 있는지 저는 몇 개 보지 못했고, 그러한 홍보를 구소식지에도 했다 하셨고 지역신문이나 큐릭스방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원구는 가연성쓰레기소각장이고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인데 이것을 지금 완공해서 가동중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아직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이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2월달쯤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착공을 2월달쯤에 할 계획인데, 현재 착공하는데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은 그동안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건립지를 선정했다가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도출됐고 그 민원을 해소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간에 와서 3개구가 서로 빅딜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있는 성북구 장위동 주민들이 근처에 이러한 혐오시설로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건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거기 건축물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강북공영이라고 이것을 옮기는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하겠노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 아울러서 번3동 일부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거론시켜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이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완전무결하게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그때 그때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해결하면서 계획된 준공일정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3개구가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한가지 참고로 할 사항은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아직 3개구의 역할분담 방침만 되어 있지 도봉하고 우리 강북하고 가연성쓰레기를 받아주겠노라고 하는 인근주민들의 합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국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3개구 역할분담은 순조롭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추진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