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현장방문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밀양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허홍 의원입니다. 석골사 계곡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골짜기마다 분뇨로 뒤덮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계곡에 피서객들이 들어가 주민들 원성을 사는 일이 있습니다. 편의시설개선과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의 현황과 관리상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밀양시 드디어 관광객 250만명을 자랑하는 경남내륙의 대표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발전에 중요한 성장동력을 얻었다라고 생각되면서 저는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신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지역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팸투어를 지난 9월 21일을 비롯해서 11월 12일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공교롭게 그 시간에 도청 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남마케팅단이 일본 오사카에서 11월 8일, 후쿠오카에서 11월 10일 경남의 대표관광지를 홍보하는 팸투어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팸투어홍보행사를 하면서 DVD 30분 정도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코스별 각종 가족 관광지별, 테마별 8개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홍보를 했는데 그 어느 부분에도 우리 밀양이 빠져있었습니다. 대표관광지로 템플스테이에서는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가 주로 소개된 반면 각종 코스별 여행지에 우리 밀양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물론 국내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런 계획을 시청에서 알고 계셨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윤재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경남도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초청하기 위해 이번에 초청마케팅 행사를 한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봤습니다. 사전에 도가 본 행사를 할 때까지는 저희들 시는 이 내용 통보온 사항도 없고 내용을 모르고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도가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 관련 부서를 통해 최대한 코스 계획 이런 부분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저희들도 일본에 자매도시, 협력도시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이 과거에는 부산, 경남권역에 관광객 수요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매우 줄고 있으나 저희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자매도시를 통해서 저희들도 4박 5일 정도의 경남 부산권역의 관광객은 밀양에 1일 정도 다녀가는 코스화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시대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은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막상 이번 사항은 모르고 있었고 향후 계속될 때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건의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 시는 저희들 시 나름대로 일본에서 부산 경남권으로 오는 관광객에게 최대한 관심을 갖고 향후 유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내 6개 회사로 구성된 일반여행업 단체인 인바운드위원회 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아마 이 기획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갔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관광객이 250만명이면 아주 굉장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동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정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이 지역경제에 바로 직결되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다른데 안 한다 할지라도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객을 우리 밀양 성장동력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3페이지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실적내용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완료, 작원관 복원 및 주변사업 완료, 밀양읍성 정비․복원사업은 추진중,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은 추진 중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은 유료관광객 입장료 수입을 해서 총계에 몇 명의 입장객이 있다는 것 표현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작원관 복원 및 주변사업 완료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다녀갔다고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원관 저희들 다녀간 관광객은 현재 전체인원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원관은 지역적으로 좀 외진곳에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인근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해서 삼랑진읍이나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항도 없고 해서 현재 찾아오시는 관광객 수는 연간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질문서와 관계없이 보충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실적에 보면 영남루주변 정비사업 추진중 까지 되어 있고 5페이지에 보면 향후 관광객 유치계획에 보면 산내면 가지산 도립공원내 얼음골과 도래재 고개 부분부터 표충사 국민관광지 야영장내 야외공연장 설치하여 유치계획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본의원이 3대, 4대를 통해서 밀양 수산제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를 통해 질문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 답변서 어디에도 보면 밀양 수산제는 우리 밀양시 주요 시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수산제 추진에 대해서는 아예 시책 추진에서 제외시키고 이렇게 추진할 방안인지 국장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다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사항에서 저희 수산제가 빠진 것은 어제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산제 전체 복원사업이 현재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관광지로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시설이 아직 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고가 안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집행부서 사업계획은 다소 기간이 지연된 사업부터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수산제 복원사업이 사적지 지정을 받던지 현재도 사적위원회가 있는 사업에 들어가든지 향후 앞으로 계획은 부서 이동이나 업무 지체 없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복원되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다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김기철 의원 잠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조금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업무차 서울에 상경해야 될 상황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시를 위해서 상경하신다니 이해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상경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가시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가십시오.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 아직 수산제는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이 부분에 빠졌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밀양관광 안내책자에 수산제 수문사진을 게재 안 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수산현지에 와서 수산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고 보물찾기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관광책자 팜플렛이나 우리 밀양시를 알리는 관광안내도에 보면 수산제 수문이 그럴듯하게 사진이 잘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는다고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본 의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시장 밑에서 시책이 왔다갔다 하고 지금도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과장 한분만 이 사적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시책사업으로써 우리가 시장님 책임 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저가 작원관 주변사업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은 이유는 이 부분에 사실상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수산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 국비도 소화 못하고 2억 몇 천만원 돌려보낸 사항인데 정말 이 시점에서는 시비를 어느 정도 들이더라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점차적인 계획과 추진계획이 확실히 서야만 추진 완료가 될 것입니다. 1998년도부터 시작해 아직 까지도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께서 우리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밀양시책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입니다만 곁들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작원관 복원사업은 왜 하셨는지에 대해 국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원관 복원사업은 우리나라 왜적의 외침으로 인한 전적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김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라북도 남원시와 우리 밀양시가 자매 결연했을 때 전라북도를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작원관 내용도 몰랐습니다. 10년전에 저가 삼랑진 부읍장까지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작원관 빈터만 있었는데 전라도 남원 가니까 그 당시 외침이 들어와 통과한 경로를 경남 밀양 삼랑진 작원관, 그 다음 전라북도 남원 어느 지역 해서 해놓은 것을 보고 저희들도 놀라고 부러움을 느꼈던 것인데 기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수산제가 다소 지연되고 한 것은 죄송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시비 자체적으로 복원하고 내 놓을 관광지로 만들기로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수산제도 이번에 사적지로 지정되든지 하면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고 작원관은 기 설치되어 있는 사항 저희들도 추가 사업 그 자리에 할 때는 그 지역일대 지역민과 같이 병행해서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것도 막상 민간사업과 행정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관광객이 거쳐가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원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도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원관을 만들고 계획을 할 때는 국장님 말씀맞다나 역사적으로 후세들한테 남겨줄, 교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서 복원을 했을 것입니다. 저가 보기에 이 작원관에 대한 홍보를 국장님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노력하신 적이 있는지? 그 주차장을 보시면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1년에 차가 몇 대 정도 세워져 있는지 보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작원관을 복원하고 정비를 했는데 현재 작원관에서 위령제를 개최하는 것부터 저희들 시가 직접적인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위령제 행사에 갔다오면서 향후 이것은 시가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화 해서 1년에 한번 지내는 위령제행사를 기점으로 하더라도 관내 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지금 김의원님 주차면적이 얼마냐, 몇 대나 세우느냐 하는 것은 저도 주차장 면적은 알고 범위는 압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주차하는 대수는 저가 확인을 못해 다소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지방도 1077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 도래재 정상에 만남의 광장 조성 및 농산물과 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직판장을 건립하고 산내면 쪽에는 꽃사과 나무길을, 단장면쪽에는 이팝나무를 심어 관광객,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진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편의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 등과 피서지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에 대하여 이동수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의원이신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연간 250만명이 넘는 관광피서객이 표충사 얼음골을 찾아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볼거리, 즐길 거리만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서 돈버는 제대로 쉴곳, 즉 숙박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로 2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로는 너무 빈약하죠. 얼음골이나 표충사나 마찬가지죠?

250만명이라고 하면 연간 250만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대구나 어디에서 오시는 피서객이나 밀양 얼음골이나 표충사에 왔을 때 전에 왔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쉴 곳이 없더라. 그러다 보면 출발할 때부터 미리 음식과 텐트를 준비하게 되어 있고 무박 2일로 구경만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발할 때 계획서를 수립할 때부터 단체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밀양에 가니까 어느 곳이든지 여관이 있고 모텔이 있고 호텔도 있고 민박도 잘 되어 있더라 하면 무박 2일로 돌아갈 사람들이 1박을 하든 2박을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저 이야기에 국장님께서 같이 동의하신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필호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얼음골 주차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음골 연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대부분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784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자란다. 거기에 관리요원들은 대부분이 아직 교육이 부족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용하다 보니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리고 이 관리원들도 서비스, 안내를 잘 하고 하는 서비스 제공 입장보다는 주차료 받는 데만 급급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얼음골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것이 주변 상가, 식당이라든지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되고 따라서 주변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듣고 있는데 주차장 개선대책에 대해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백경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사고예방 향후 대책에 보면 주로 홍보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사고대책은 홍보밖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은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해 물놀이를 할 때는 모두다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조끼를 착용하면 물놀이 안전사고는 거의 방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여름부터는 사고다발지역 취약지역만이라도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연발생지역이라 하더라 해도 인명사고가 자꾸 나니까 꼭 인명사고 나는 지역이 우리 밀양에도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몇 군데 뿐인 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만이라도 물에 들어갈 때는 안전조끼를 입고 물에서 놀고 또 나와서는 벗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계속해서 우리 관광밀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 밀양이 15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서 1년 한해 수익 천만원을 위해 정말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말 말썽이 많은 자연발생유원지를 시의 계획처럼 경북 몇 개시와 문경시처럼 한번 벤치마킹해서 민간인한테 대여하고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고 위탁경영을 폐지하고 시에서 직접 일용인부나 공개경쟁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동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12시 30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차고 살기 좋은 밀양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11년이 지나고 제5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부터 시민들이 의회와 집행기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봅니다.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우리의 한가지 목표는 활기차고 살맛 나는 밀양의 희망적인 밀양건설입니다. 내고장 밀양시민을 살기 좋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충정에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립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이 장기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시민경제, 사회적 활동여건이 개선되지 못해 불편이 계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에 대한 제약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이 안될 뿐 아니라 건물의 신․증축도 못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매수청구제가 시행된 이후 4년이 경과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실시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재원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도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아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극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현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지목이 대지인 시설인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보상 소요 예산안과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지목인 대지인 시설의 보상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수청구제 시행이후 매수청구 신청현황과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보상비 지급현황 및 매수 약속한 시설현황을 밝혀주시고 끝으로 앞으로 보상 재원확보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중심의 변화된 밀양시정의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계획수립은 시민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과다하다고 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 재산을 나라가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 본 의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이 도시계획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된 토지중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약 13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2009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구현황에 보면 38억 정도 되고 매수결정에 보면 31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보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가지고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청구하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청구하는데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보고에 보게 되면 13억의 예산만 하면 2009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말씀에 저가 틀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2005년도 결산 순수 잉여금이 얼마나 되고 저희들한테 만약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 문구자체가 국장님께서 일반회계 순 잉여금에 대한 %를 한번쯤 내보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쯤 챙겨보시고 부족금액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가 숙지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또 시민들한테 꼭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법으로 제정을 해놓았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변도 되고 부탁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는 방안을 꼭 찾아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2년도에 매수 결정된 사항이 35건입니까?

37건이고 결정된 것은

실제 매수가 이루어진 것은 3건,

여기에 보면 매수청구가 37건이고 매수결정이 35건으로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 35건 맞습니까?

매수 결정된 35건 중에서 실제 매수가 이루어진 것이 3건이면 32건이 매수결정은 되었지만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됩니까?

그랬을 경우 건축물행위가 가능하고 건축물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매수청구권에 대한 우리 예산 순세계잉여금의 15%도 지금 다 준비가 못되어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개발행위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2002년, 2003년 매수 결정하다 이후에 실제 보상이 되지 아니한 44건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일어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소요되는 예산을 준비해서 기 청구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상행위가. 그래야만 그 이후에 일어날 더 많은 예산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김영기 의원과 박필호 동료의원 질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법은 사실 우리 자치단체의 형편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사업을 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배려를 하자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국장님께서 설명에 어렵사리 매수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사업보상이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등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일들은 거의 이런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에 의해서 단층 또는 철거가 용이한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전에 말씀했듯이 과도한 건물보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권리를 보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도 못 짓고 있고 또 시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시행은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차제에 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지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보상결정액과 보상액 기준이 공시지가인지를 먼저 알고 싶고 공시지가가 아니라면 실제 보상이 굉장히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2005년 우리 밀양시 일반회계 결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27억 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례가 작년 10월에 발의되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 시행을 하면서 우리 조례상 기준은 19억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죠?

매수 결정된 통보 후에도 장기로 방치된 땅에 대해서 제대로 건축 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적어도 매수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금전 김영기 총무위원장께서 보충질문으로 하신 매수 청구한 토지에 대해서 유인물 제일 말미에 보면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드시 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및 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국장님이 특별히 주문을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수 국장님 업무추진을 우리가 한번 믿어봐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 이동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영기 위원장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 나오셔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을 사랑하고 밀양의 발전을 염원하는 12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양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는 전체면적이 798.5㎢로써 경남도내 10개시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가 정차하고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울산을 연결하는 능동터널이 개통되면 명실공히 영남교통의 새로운 밀양의 역사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겠끔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고 밀양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향토기업체들 또한 밀양을 떠나려고 함으로써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지난 9월 1일 밀양시는 2020년 계획인구 19만명의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인해 날로 피폐해져가는 상황에서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발전시켜 밀양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던 중차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착실한 준비와 빈틈없는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적은 경제활동인구로 생산능력이 없는 다소의 사람들을 부양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 밀양시로서도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해가 갈수록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감소도 문제지만 지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밀양시에서는 더 이상 먹고살기 힘들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고 1998년도 시로 승격한 밀양시가 1996년도에 시로 승격한 양산시 인구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데다 그마저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내 고성군의 경우 최근 인구 늘리기 전략으로 세자녀 이상 가구와 전입가구에 주택개량 및 정비지원과 함께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주는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도 2020년까지 인구 19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현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역인구감소가 해를 거듭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밀양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매년 차량등록대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설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가지 교통난해소 및 교통질서, 현재 운영 가동중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부족을 지적합니다. 2004년 12월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대수가 39,582대인데 반해 총 주차대수는 12,084면으로 등록자동차 대수 대비 30.5%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주차량 확보율은 인근 양산시가 90.3%, 김해시가 91%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밀양시와 인구가 거의 비슷한 사천시 6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도 한해에 불법주정차단속에 적발되어 부과된 과태료가 160,589건에 6억 770만원입니다. 이중 3억 7천만원만 징수되었고 3억 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과만 해놓고 징수도 못하는 과태료 체납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밀양시의 세수와 보면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체 차량대수에 걸맞은 적정 민원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복지교통 행정을 지향하는 기본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통인프라의 구축은 외면한 채 단속과 적발, 위반위주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타시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확보율이 30%에 머물고 있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밀양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는 현재 단속요원 30명으로 차량순찰단속 2개반과 도보단속 6개반을 편성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속요원들에게는 일정금액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주부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현재 공익요원과 같은 보조인력이 각 부서마다 배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가 꾸준히 있다거나 과다하지는 않는 만큼 이들을 교통단속으로 대체 활용한다면 임금지급에 따른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인력관리도 한결 용이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밀양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전거타기 생활화됨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부족한 주차난해소는 물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자체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가 집계해놓은 도내 지자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에 따른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도 총 29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29.7㎞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해놓고 2006년 8월 현재 7억 1,800만원이 투입되어 7.1㎞를 건설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가 시내 각 전용도로와 연결되고 있지 않고 불법주차차량 및 적치물로 통행이 자주 끊기고 있으며 횡단시설 및 안전표지시설이 부족하고 좁은 도로 폭과 인도의 높은 턱 등 구조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소홀,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부족 등과 같은 행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이름 값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현 실태와 이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이원효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효입니다.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실태와 이에 대한 계획,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인구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2월말 122,990명이던 인구가 2005년 12월에는 113,636명으로서 9,363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평균2,34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동력이 왕성하고 출산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의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소폭이나마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시세의 위축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당면한 문제인 인구의 감소실태를 자체 분석해본 결과 첫째,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적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인력이 고향에 정착하지 않고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둘째, 어릴 때부터 조기 자녀교육의 명분으로 흔히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도층 인사들부터 주민등록은 대도시로 이전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대학으로 유학 가는 우리 학생들의 주민등록전출로 인하여 행정상 상주인구 조사제도가 없어지고 주민등록인구로 관리하다 보니 계수상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셋째,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출생률 보다 매년 사망률이 많으니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인구증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나가겠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포 및 하남 일반산업단지를 조기 완공하고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기업입지 개발담당부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별입지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 IT전자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성향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자연 인구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확대시행, 영재교육원 설립, 고교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초중고등학교부터 우리지역에서 공부 하여도 얼마든지 서울대 등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에 따른 인구유입 및 우리지역 학생인구의 외부유출을 최대한 방지 하겠으며, 밀양시 시민장학재단을 활성화하여 생활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확대하여 학습의욕증대로 인재양성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편리한 교통망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대단위 전원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확보는 물론이고 우리 시에 정착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의 안정된 직장활동보장과 그 가족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 인근 대도시와 버금가는 생활편의시설도 병행 유치하여 인근 대도시보다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웰빙도시, 살고싶은 밀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는 우리시의 근간 산업인 농업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직업인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할 것이며, 이외에도 출산장려책으로 지급하여 온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2007년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지급하고 출산용품도 확대 지급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노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과 다양한 시정시책을 우리 시 집행기관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민선 4기 엄용수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 가꾸기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얼마 안가 우리 밀양시의 인구는 늘어나고 행복한 밀양, 살고 싶은 밀양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내용이 불충분하고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양순자 의원님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일자리부족으로 지역인구의 전출이 이어지고 있고 자녀교육, 그리고 출산율 저하 문제 등이 우리시의 인구 감소하는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일자리창출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업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2020년이 아니라 2030년이 되어도 인구 20만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밀양으로 이전해 오려고 했던 화이트맥주 어떻게 해서라도 오게 했어야 합니다. 마산시가 적극적으로 잡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좀더 고민하고 좀더 나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자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맥주라는 특정업체를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기업의 유치는 저희들 앞서답변드린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별입지조성부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 홍보 요원화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기반이 튼튼한 밀양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11페이지 인구증가대책에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장려금지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를 낳는 가정에는 출산장려금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놓는데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20만원.

지난 보건의료계획 보고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소장님은 출산장려금을 지급 안하고 있다 말씀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앞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밀양시의 상주 인구하고 계수상 인구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주 인구는 많은데 계수상 인구가 적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하고 또 이것은 앞서 김영기 동료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총무국장님과 관련된 사항이라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앞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매수결정을 2004년도 12월 27일날 결정을 했는데 사실상 2년이 지난 올 금년말 12월 27일이 도래합니다. 2006년 12월 27일이 지나가면 규정상 건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예산관계라서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윤재화 의원님 질문하신 상주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상 인구통계가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조사를 매년 10월 1일경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상주인구조사를 행정 계수상 많이 활용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주인구조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일제 주민등록상 계수를 가지고 어느 시군없이 인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가 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인구는 실제 거주인구보다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는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상주인구보다 통계상 나와 있는 서류상 주민등록 수는 다소 인구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능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윤재화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가, 저가 직접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총괄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속시원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장기 예산전망을 파악해서 별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허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인구증가대책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이후 인구가 계속적으로 2천명 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육성시책도 저가 허홍 의원께 세세목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사정을 봐서 저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는 한때 추경도 68억 6천만원 정도 농업인 장려정책으로 지급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행정적인 측면에 농업인 육성장려책을 위해 부단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 예산상 지급되는 것, 그 다음 타시군에 비교해서 저희들 농업행정에 투자되는 내역 같은 것은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기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900여 공무원들의 주소지가 타시군 이나 다른 도에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인구증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주민등록인구 1명이 늘면 현재 정부교부세가 1인당 135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인구 1명이 들어오며 내가 운행하는 승용차 1대 가지고 들어오면 2,000㏄ 기준해서 연간 자동차세가 40만원 정도 우리시에 됩니다. 그러면 인구 1명이 내가 타는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연간 175만원이 시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KTX가 밀양에 정차하고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던 각 국가공공기관, 각종 공사 한전 같은 저런 곳도 중앙에서 승진을 하면 지방으로 일단 전보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듣기로는 어느 지역보다 중앙에서 승진해 전보하는 곳으로 밀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제반조건으로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고 방금 김영기 의원님 질문대로 밀양시의 주소갖기운동을 총무과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 관내 30 몇 개 기관단체장이 모이는 수요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협조요구를 하고 해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들 주민 등록 밀양으로 옮겨오도록 전개를 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알기로도 유관기관과 각급 학교에 임직원들 70% 이상 이번 운동으로 해서 밀양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영기 의원이 직접 질문하신 900명 공무원중 현재 주민등록을 갖고 오지 않은 직원이 약 70여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으로 인해서 저가 현재 알기로는 63-4명은 밀양시로 전입을 하고 지금 4-6명은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므로 해서 가족간 부모수당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직원 몇 명이 못 옮긴 줄 알고 있습니다. 여타 직원들도 최대한 홍보해서 가급적 우리 직원이 우선적으로 하고 여타 공공기관단체, 각 기업체 임직원들도 최대한 홍보해서 주민등록을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한 밀양에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국장님 보고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다고 저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 것 같으면 60여명이라는 우리시의 공무원님이 주소를 옮겨 오셨다 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시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청장님과 저희들 상견례 자리에 가니까 주소를 여기에 했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저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던데 고마움에서 기관단체에 근무하시는 우리 밀양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주소를 옮겨서 저희들 시민이 가진 뜻을 꼭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등록 차량대수하고 지금 현재 2006년도 차량대수는 알고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 그 답변은 다음 이동수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나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 제출한 시정질문요지서에 우리시의 주차장확보율이 30%라고 했는데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2004년도 12월말 현재 52.3%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답변에 우리시 주차장확보율이 80.4%라고 하셨는데 원래 주차장 확보현황 통계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만을 가지고 공식적인 통계를 내서 밀양시가 산정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주차장과 마을공동주차장, 여객화물차고지, 자가주차장 등은 통계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주차장을 주차장 확보현황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 복개천 등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해 98%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라면 2007년도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해 예산편성 요구해 놓고 있는 1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인 2008년도로 한해 정도 미루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현재 공익 근무요원 9명과 주차단속요원 12명 총 21명이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요원의 채용에 있어 동장 및 사회단체의 추천만 받으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추천 받아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단속요원선발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을 선발해서 생계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시정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으로 자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기초질서확립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는 동감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적발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예고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까?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차량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인구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등록된 차량대수보다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양순자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무리한 주차단속으로 시민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우선 피할 곳이라도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이동우체국에서 삼우아파트구간에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내이동을 초도 순시했을 때 엄용수 시장께 우리 동민들 건의된 사항인데 위치가 삼우아파트 바로 앞 복개된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국유지가 다소 있고 개인사유지가 한 400평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초도순시때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배석을 해서 그 당시 건의 사항 기록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당시 있은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계획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사실 줄어들지만 차량대수는 증가되고 있는 것이 밀양의 현실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 차량대수도 증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가도 상승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주차장 확보하는 지금 현재 삼우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5억 정도하면 주차난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접 김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인구가 증가되고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예산 자체에 30억을 확보해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그렇게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우아파트 뿐만 아니고 우리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주차장도 우리시가 확보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불량한 도시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밀양도 대대적으로 내이동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재정상으로 아주 열악하지만 공영주차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정상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때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시설기금을 받을 때는 삼지공원이라든지 공동주차장이라든지 공동의 시설을 우선으로 도로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밀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할 때 하실 의향이 없는 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 마지막 한가지는 조금 전에 동료 황인구 의원께서도 건의성 질문을 하셨는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우아파트에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장조사결과 관련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다행히 삼우아파트 해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대부분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시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 산하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애로가 있는지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런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활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서 1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기초질서확립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행정 13060-11259에 의거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도로에 실제 주차위반 단속에 치우치는데 저가 여기에 연관하여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기자동차 있죠, 대형화물차, 중기차량. 이것은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 보면 특히 중기차량이 하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남에 보훈산업에 모래 골재로 인해 중기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나마 보훈산업에 의한 차량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밤까지 이 중기차량이 이면도로나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대형차량이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부분, 그 다음 야간 아파트주변에 큰 차가 세워져 있으니 사람들 통행에 불편은 물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정말 이런 일반교통차량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정말 차고지에 세워야 할 중기차량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이미 지나간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계시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매수청구가 되고 기간이 2년, 그 다음 매수결정이 되고 2년. 도합 4년이 소요가 되는데 2002년도에 기 매수 결정되었던 35건에 대하여 3건만 지금 보상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32건에 대해서 4년이 올해로 마지막이 됩니다. 당장 2007년부터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 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들어오면 전부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당장에 보상을 하고자 하면 2002년도 27억 3,7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당장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주면 차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보상을 해주려니 대책은 아무 것도 없고 그렇다면 행정이 너무 안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시 집행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강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2006년 12월 이후가 지나면 당장 벌어질 사항인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고 앞으로 강구해 보겠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전 건설도시국장 박필호 의원께서 매수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드시죠?

진척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은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회의가 개의되어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과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의 시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관심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