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난 그 대책으로서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통. 반장이 직접 교부를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니까 징수율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우리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38체납세기동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체납세 기동팀을 설치하려고 지금 조직 정비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 근무요원과 체납처분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뛰는 팀이 별도로 가동되면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효율을 기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지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만 해도 우리 도내에서 우리 진주시가 체납세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는 끝에서 5위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보빌딩이 9월에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151억원에 매각이 되어 졌는데, 그 한보가 매각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배분 받을 지방세액이 약 14억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거의 배당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안에 엘리베이터를 가설한 업체가 다시 항고를 해 가지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는데 어제 날짜로 그것이 각하가 되었답니다. 각하가 되면 다시 재항고를 할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항고가 다시 기 각이 되어진다든지 또는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액의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율은 아주 많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부분은 방금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 관계는 징수 포상금, 도에서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시 자체도 징수 포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징수한 그 부분만큼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인사적인 부분에도 잘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혜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지금 현시장님께서 징수 포상금을 지난해보다 배로 올려라, 하는 지시가 있어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용역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지금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 설계안이 저희 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2월 정례회의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진주의 특색 있는 공예품 장려입니다. 주요 요지가 10개 업체에 2,300만원 사업비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이 없고 단순해서 관광객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초빙강사나 교육을 통해서 공예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색 있는 공예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전문가나 공예인을 초청해서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예품 육성을 위해서 제조업과 같이 경영안정자금을 3억원의 범위 내에서 3% 이차보전을 내년도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예품 장려업체 지정도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도 조금 확대하고 공예품 경진대회 협회전 경비도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공예가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이오센터의 활성화입니다. 바이오센터는 진주시에서 미래산업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좀 활성화하라는 지적과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업체와 대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바이오밸리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라는 사항입니다. 바이오센터는 내년도까지 지원되면 국비가 도비 시비해 가지고 210억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동과 시험생산동은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12개 업체가 입주되고 장비도 연말까지는 3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5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15억, 시비 15억 정도 또 단체에서 내는 것이 있고 해서 장비를 15억 정도 넣고 벤처지원동을 680평 규모로 30억원의 사업비로 2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3월에 벤처지원동이 착공이 되어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도 지금 그린벨트 관계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승인 절차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국비가 3억원 내려와 있고 도비도 기존 경비 외에 10억 정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22억과 합해 가지고 부족한 경비는 추경에 조금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부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활동도 LG와 SK를 방문해서 LG가 명실상부하게 진주에 와서 연구소라든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견직연구원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견직연구원이 실제 3년 전에 아주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위기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직연구원이 실제 연구시설로서는 활용하기가 부족한 시설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나 시비 4억2,000만원을 해 가지고 연구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청과 협의해 가지고 산. 학. 연 컨소시엄도 10개 업체 정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실크디자인경진대회라든지 실크 축체도 전국적인, 세계적인 진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와 협의해서 신소재 개발센터라 해 가지고 64억 정도 3차년도에 걸쳐서 지원 하는 것도 지금 거의 추진 단계에 있고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실제 수출업체가 16개정도 있는데 상표라든지 공동브랜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에 무역사무소도 설치해 가지고 실크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기업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오려면 벤처지원동이 다 건립이 되어야 되고 바이오밸리도 조성된 상태에서 , 바이오밸리도 80% 되어야 대기업이 오지, 지금 땅도 고르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2년 후, 3년 후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프라자나 이런 것을 2,000평 규모로 건립하려고 산자부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이 와 가지고 연구시설을 200평을 달라고 해도 줄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가지고는 실제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업보육을 하기에는 20평정도, 30평 정도의 기업은 연구소나 이런 것은 줄 수 있지만 SK나 LG가 오려고 하면 200평 내지 500평 정도의 연구시설, 그리고 2만평 내지 만평정도의 부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만 SK나 LG가 올 수 있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속도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 2005년 상반기 정도 되면 바이오밸리라든지 벤처프라자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1, 2년 올 수 있지, 현재는 막상 온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 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G와 SK나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분위기가 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연말, 12월말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5개 업체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각종 자료제출이 안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현재 각 노선 별로 적자현황을 보고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내노선도 적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촌노선이 적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각 회사에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한 번 더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따라다니면서 즉시 바로 견인된다는 그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하고 나서 일정시간 기다렸다가 견인을 안 하고 바로 한다는 그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 타 시. 군도 한 번 알아보고 있고 어떤 기간을 명시해서 하는 방법으로 협의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고, 당초에 견인업소로 지정을 할 때 '96년도에 희망업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때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 1개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현재 지정된 업체는 다른 업은 안 하고 주차단속 위반한 이 부분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절 안 합니다. 이것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회사에서 각종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차위반, 위탁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당장 타 업체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단 조례에 명시를 해서 어떤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부동산 등기의무 해태과태료 고액 장기 체납자 징수 노력 부족,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등기 해태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압류채권 공매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게 경고성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미 확보 3건에 대해서 계속 은익재산이 있는지 추적하여 압류토록 하겠고 저희들이 해당 직원을 현지 출장하여 계속 징수 독려토록 하고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통해서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 체납 완료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우영석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공통사항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서 시민 명예감독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각공 공사계약이 되면 읍. 면. 동장으로부터서 명예감독관을 추천 받아 공보담당관실에서 위촉을 해 가지 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짐없이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같은 공통사항이 되어서 역시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각종 공사 당초 설계시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잦은 설계 변경을 예방하고 부실공사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라는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도 향후 각종 사업시행 시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밀하고도 신중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바쁜 일정에 쫓기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에 잡목정비 예산 반영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의 요인 중의 하나로서 소하천 제방이나 하상에 나 있는 잡목 이것이 유수소통에 지장을 줌으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제방에 잡목제거사업비로 읍. 면당 1,000만원 이상 정도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하천 정비비 2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안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용역사업 결과를 반영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자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용역 결과를 전 구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및 대림아파트간 침수지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하수처리과와 협조해서 하수관거 확장과 준설 등으로 생활 하수와 강우시 우수배제 기능을 강화하고 다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상평 배수장에 제진기 설치하는 사업비를 3억6,2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배수로를 점차적으로 준설해서 유수지의 기능 확대를 해 나가는 단기대책과 아울러서 장기대책으로서 기존 상평 배수장의 기능이 배수능력이 적절한 지를 검토해서 증설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는 수곡 원외지구 이주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수곡원 외 지구는 85가구에 236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남강댐의 숭상으로 인해서 덕천강이 범람하는 등의 침수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주는 많은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정된 바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지금 당장 이주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중심부에 댐 홍수위 46m이상 되는 대피소를 약 150평정도 조성하고 이 대피소를 흙으로 성토해 가지고 대피소를 조성해 놓았다가 필요하면 응급복구용 성토용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기까지에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지라도 지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지금 불가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불가한 내용이, 저희들이 반려한 내용이 주민들의 반대로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통로에 출입로를 내는 문제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시장이 검토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야기가 길어져야 되는데 지하통로 하고 연결해 달라는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나 다른 타 도시에 가 보면 여러 수십군데

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도 요구를 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주민의 편리하나만 가지고 통로를 연결해 주면 일단은 지하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주변상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어떤 혜택보다는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므로 우리시가 이렇게 함부로 해 주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는 뚫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