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로 재난관리추진반장으로 보직된 홍창식 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추진반장 홍창식 인사)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에서 정한 유관기관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규칙으로 정한 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본부 구성을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되며,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며, 당해 재난 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하며, 기타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구청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의사, 운영,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재난수습 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된 기금조항이 삭제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하고, 기금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30/100 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6조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니다.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운용·관리, 용도,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계입니다.

사실은.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의 명칭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재난관리법이 있었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에서는 인적재난,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건물 붕괴라든지 이러한 인적재난에 대한 관리문제를 거기서 관리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에 관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법을 합쳤습니다. 2개 법을 합친 것에 이제는 사회적인 재난인 안전문제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재난이 같이 어우러졌고, 그 다음에 재난업무가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의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 그 다음에 건설재난관리업무국 또 자치행정국 이런 데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도록 지정되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어느 국으로 하는 것이 미확정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정원조례 또 기구조례를 먼저 올린 다음에 사실 이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마는 우리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구 자체도 아직 과로 정원조례를 이번에 못 올리고 추진반으로 1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과연 어느 국에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를 구에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반으로 운영중에 있고 다른 구와 서울시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행정관리국이 되었든 건설교통국이 되었든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3월에는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구 관계는 손을 봐야 됩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봐야 되고, 이 조례는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감사실에 있던 업무인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또 지침이 12월 말에 오고 저희들 인사문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계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계가 벌써 중앙정부에서는 지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어서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먼저 추진반을 구성해서 2개 기능을 합쳐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인 기구는 정원조례를 바꾸어서 그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이 2004년 6월부터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능이 한 과 내에 있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장이 총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 한 계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한 계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부서장이 총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밑에 두 계를 우선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정원조례가 아직 안되었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화재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지도계에서 총괄합니다.

대책반 만들고 구호 관계도 물론 세부적으로 밑에 내려가면 사회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실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총괄 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 회의를 기관장회의를 통하든 아니면 이 회의를 통하든 유기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구상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시·도의 경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각구의 입장을 들어보면 2/3가 행정관리국이고, 1/3 정도가 건설국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아직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하게 올려놓은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총괄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굳이 못 박아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가서 또 혹시나 건설교통국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장동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도 아까 조례와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관 관계가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9조의 제1항 제1호를 보시면 기금운용관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제10조 제5항에 보면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사담당관 재난관리안전지도 담당 주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식기구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담당관은 삭제하고 재난관리안전지도 담당 주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주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 소속 재난관리안전지도 담당 주사가 된다는 뜻인데, 감사담당관을 뺄 것이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바꾸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