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서 위원님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비빔밥 축제 소요경비지출내역의 표기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징수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적인 독촉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시에서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으로서는 11월 18일 독촉 안내문을 전부 발송했고, 여기에서 불응하는 체납자에게는 보증인에게까지 독촉을 보내서 12월까지는 많은 체납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수급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 기준이 되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소도시는 현행 3,6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가구와 탈락하는 가구가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외계층에 빠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로는 재산의 소득 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현행 재산의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범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체계적인 조사로 수급자의 공정한 선정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차 상위 계급을 조사 완료한 바 있고, 차 상위 계급을 우선한 결과는 181가구에 471명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되는 한에 대해서 최대한 누락자가 없도록 조사와 대상을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장묘문화 홍보와 교육강화는 장묘문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소책자 500부를 각 읍. 면. 동에 배부했고, 처리결과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 문화 개선사업에 따른 납골묘 보조금 증액확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1억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3년에는 1억1,520만원으로서 약간 증액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자가 많을시는 하반기에 추경확보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지역 분뇨 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체가 분뇨수집 수수료 과다 징수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농촌 지역은 물론 조가 틀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과다 징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다 징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환수 조치하였고 회사에 엄중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처리 대책으로서는 어차피 농촌 면 단위 지역은 정화조 업체들이 한 가구, 두 가구 수거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분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면 단위 지역은 청소 일자를 지정을 해서 그 날짜에 마을 단위로 청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행정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미흡 부분에 있어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임섭 의원님을 감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하고 전임 오세윤 의원님을 기재한 사항에 있어서는 행정처리 착오상 기획예산계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명단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시점이 교차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관심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청소업체 분뇨수집 수수료, 이게 업체들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사장단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들 모아놓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분들이 옛날에 하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예정 가격을 고시하고 해도 촌 지역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촌 지역뿐이 아니고 도회지 시내도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저 분들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내가 변소 푸는 수수료를 내는 사람으로 생각해 봐라, 그러면 감히 과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정신적인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말을 가지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업체 대표들 뿐 아니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정신적인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교육도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버릇이 되는 거예요. 한번 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그에 덧붙여서 추가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이갑술 위원님이 교육부분에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교육만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도시지역은 놓아두고, 농촌 지역을 보면 1읍 15개 면이면 1개월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한 면에 이틀씩 상주하는 것으로 하면 전체 16개 읍. 면이 다 소화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거를 했다. 어느 지역에 수거를 했으면 수거된 그 지역 주택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수거를 한번 더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그동안 날짜가 각 농가 주택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해서 16개 읍. 면 그런 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자기 수거한 날짜가 지금은 앞집하고 뒷집하고 다 틀릴 것이다 그거지, 한 부락에서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수거한 가정도 같은 면 단위 부락단위 날짜에 한번 더 무상으로 수거해 주면 같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도 업체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수거한 업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개 업체죠?

예.

2개 업체가 하고 있을 것인데 그리하면 그 쪽 2개 업체에 어쨌든지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지마는 16개 읍. 면에 차량 배치라든지 고정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산 1월 1일, 1월 2일, 정촌 1월 3일, 1월 4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틀씩 줘서, 전체 이틀에 전 면 지역이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하면 부당 요금 징수 시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싶어서, 이 부분은 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바로 앉아서 협의를 거치면 쉽게 타결되고, 업체 측에서도 이렇게 하면 자기들, 지금 한 집, 두 집 하기 위해서 진성까지 가고, 수곡까지 가고 하면 적자나는 것은 뻔한데, 웃돈 더 받아와야 되고, 기사들 자기들 나름대로 먼데 와서 하니까 팁이라도 요구하게 되고,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한 면에 이틀씩 해서 16개 면을 한달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쪽으로 업체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게 대책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반성, 반성, 하대 2동의 김임섭입니다. 이반성, 반성, 사봉, 진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동부. 서부 수곡 이렇게 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없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반성에만 있어도 진성하고 사봉은 다 펄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구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점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저 역시도 분뇨 수거에 대해서, 위생 업체 수가 우리 관할에 몇 개나 됩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 뿐입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체 수가 딱 두 개 뿐이니까 자기네들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당 요금도 나올 수 있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그런게 안 생기느냐, 그래서 업체 수가 여러 개 있다면 업체를 바꿔 보는 방법으로, 물론 앞에 좋은 교육이나 권역을 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는데 업체 수가 두 개 뿐이라면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 방법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사례 전파가 되겠습니다. 상봉서동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불법투기 현장 사진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불법 투기 단속을 하고 전 읍. 면. 동에 전파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즉시 전파를 했습니다. 202년 10월 28일 로울러 스케이트를 타고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전 읍. 면. 동에 전파를 했습니다. 상봉서동의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동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9월부터 11월 현재 290건 단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석 맞이 대책을 수립해서 연휴기간 동안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가을 향락질서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11월 4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앞에 감사 때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시내 국민은행 옆을 예로 들었는데 그때 음식 쓰레기 침출수가 문제 생길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 모래를 뿌려 놓았는데, 근본적으로 진주시 환경,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없겠는데, 전 진주시에 음식쓰레기 모집 장소에 침출수 때문에 악취가 많이 풍길 겁니다. 원천적으로 도로과 하고 의논하셔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그 밑에 토양도 다시 교체해서, 너무 너무 침출수 때문에 악취가 풍기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지나 가다가 택시를 많이 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들도 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하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도로과와 의논해서 총체적으로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시멘트를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어요. 시멘트를 깨야될 형편입니다. 모래만 펴서 보도블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밑에 시멘트를 해서 보도블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전 시내에 쓰레기 음식업 장소에 보면 시멘트 해 놓고 한데 그것을 여름철 되면 물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침출수 냄새가 모집 장소에 보면 그 주변에 베여서 옆집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시에서 청소할 수 있는 집에 인센티브를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데, 일반 공동주택들하고는 쓰레기 수거함을 전체 다 배부해서 드린 사항인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식당가라든지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 수거함을.

함은 공동 주택이라도 음식물 분리 수거하는 곳만 함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는 자기가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가량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라든지 계약을 해서, 축산 농가에 계약을 해서 그리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이현동 같은 경우에 이현 종합시장이 있는데 이현 종합시장 지하 부분은 거의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 위원이 말씀한데로 거기 업소에서 마치고 나서든지, 안 그러면 시작하기 전이든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상가 앞 인도에 모아 놓고 있거든요. 그 부유물 흐른 것이 바닥 인터로킹 색상 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고여서, 겨울철에는 다소 낫고, 여름철에는 그 일대 반경 몇 백 미터가 코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번에 자구책으로 제 사무실이 이현 상가에 있다 보니까 어찌나 주민들이 그러고 하는지 하수도 쪽에 내려갈 부분도 없고 해서 코아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 줬거든요. 있었든 그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코아를 가지고 구멍을 서너 군데 뚫어줘서 현재 봉투에서 빠져나오는 부유물이 그대로 하수도로 내려가게끔, 어쩔 수가 없어요. 조치를 그리 해 줬습니다. 과장 말씀하신대로 옛날 보도블록 시공을 하면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인터로킹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꾸 침하되어서 꺼지다 보니까 인터로킹이 움직이거든요. 요즘 시공 방법이 바뀌어져서 레미콘 타설을 하고 그 위에 인터로킹 포장을 마감하도록 시공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한대로 콘크리트를 절단해서 방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업소 쪽하고, 업소 쪽에 과장이 말씀한대로 규모가 크고 한 곳은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되어 있다든지, 분식점이라든지, 자그마하게 하는 음식점들은 거의 대부분 규격 봉투로 해서 밖에 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서 잘 수립을 해 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라든지, 방금 위원님이 구멍을 뚫고 시설을 바꿔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물론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실시한 이유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변화가 안 오면, 이것을 언제까지 조금 또 하면 또 물이 흐르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시의원님이나 지금 YWCA에서 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쓰레기를 낼 때는 주민들 스스로 의식 변화가 와서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가 없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 의식 변화를 시켜줘야 정착이 되지, 우리가 어차피 물이 흐른다고 해서, 물론 지금까지 정착 단계 되도록 까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물로 씻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된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한테 시설물을 바꾸어서는, 그러면 매번 그 자리를 또 파고 바꾸어 줘야 하는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무단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 2004년말까지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다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매립이 2005년 1월부터 금지되어 있으니까 2004년도에 가서 쓰레기 처리장이 완공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침출수 관계는 해결 안 되겠느냐 전망을 해 봅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차량이 수거하고 난 이후 주위에 조금 떨어져 있는 쓰레기라든지, 침출수가 흘러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하고 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새벽에 되니까 100%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청소구역을 돌면서 청소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좀 업체 측에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시 관할에서는 봉투를 나눠줘 가지고, 사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 보면 분리 수거도 아니고 무작정 쓰레기를 불법으로 난무하게 강변이나 갖다 버리는 사람이 허다히 많은데, 그 처리 방법도 문제고, 그 다음에 루사 이후에 영천강, 금곡 관할의 길이가 6㎞ 정도 넘게 되는데, 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어서 그 뒤에 쓰레기를 청소도 하고,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각 기관단체 모임이 있으면 캠페인도 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도 없어지고 조그마한 캠페인을 해서 영천강변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법 쓰레기량은 많지는 않지만 루사 이후에 영천강변에 보면 쓰레기가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거할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강에까지 청소과에서 커버를 다 못합니다. 생활쓰레기를 모아 두면 저희들 차가 가서 운반하는 것은 하지만 청소과가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난무하게 있는 쓰레기는 면민들이나 지방민들이 제거 안 하면 할 길이 없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청소과 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해서.

그것은 하천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요구사항과 처리사항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그 이외 질문은 뒤에 하시기로 하고,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사무실 이전대책 강구 건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무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기재가 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침출수 처리장과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기압이나 또 오후 늦게나 되면 악취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30평 규모로 1, 2층 합해서 신축을 하고자 예산을 부대비, 설계비 포함해서 4억2,500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음에 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은 다 마쳤으니까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감사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설치 및 농로 확. 포장 공사를 농번기나 결빙기에 시공하므로서 영농에 지장을 주거나 결빙으로 부실 시공된 사례가 많다. 앞으로는 이런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하고,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수립이나 배정, 설계 입찰 방법이 개정되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봄에 공사를 착공할 때는 이것이 영농기 이전에 완전히 착공되어서 마무리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공사, 농로 포장 같은 간단한 것은 됩니다마는 입찰 과정을 거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 준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반기 공사에는 영농기가 끝나야 농촌 관계 공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11월 넘게 되어야 착공이 된다. 이럴 때는 겨울 공사가 부득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시에 동절기로 지정되어서 공사 감독 부서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옵니다. 그때는 공사를 일체 안 합니다. 꼭 해야 될 때는 스토브를 피운다든지, 담요를 덮는다든지 이런 비상 조치를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설계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또 명예 감독관을 임명합니다. 읍. 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주로 감독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시설채소 지원 사업비가 형평성 제고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출 농가에 집중 지원되고 일반 농가에 불만이 많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산물 실적은 작년도에 1,000만불을 달성했습니다. 1,022만8,000불 했는데 그것을 한화로 계산하면 약 128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추곡 수매한 24만 가마가 수매가를 환산할 것 같으면 약 그 정도 됩니다. 수출을 하므로 해서 농가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약 18억이 수출 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서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출단지 경쟁력 제고 사업은 3억2,500만원은 일반 농가에도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일반 시설채소 지원현황은 약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수출 농가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증액시키지 않고 다른 시설 채소 쪽으로 지원 시책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일반 지원 사업도 많이 확대될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규산질 비료 적기 공급 관계입니다. 토양 개량제에 따른 모든 공급하고 수송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농협에는 미리 사전에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토양 개량제 방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얼마 전에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농협과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소나무 가로수를 이식하고 타 수종으로 식재를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상평교에서 상평 주유소간 대로변에 해송 98본이 심겨 있습니다. 이것을 정촌 국도변 해송 식재지에 미결주지 보식을 하고, 현재 위치에는 느티나무를 약 R10이 되는 나무를 심도록 이미 계약을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경매장 내 상품 판매행위 단속 소홀로 오렌지 등이 경매장에서 소매 행위를 하고 있어 경매장 내 질서 유지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차후 단속을 강화하여 소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경매장 내 상품 판매행위 및 소분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10월 1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경매 후 지정된 시간 이후에 상품을 미 인수한 중도매인이라든지, 경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소분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중도매인 대표자를 불러서 교육을 했고, 10월 8일 오후 1시에 전체 중도매인을 불러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소분 판매행위라든지, 경매장 내 판매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 마쳤으니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전체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 과정이 잘 못되어서 우리 사항이 별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예선편성 및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 진주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수당 지급에서 2001년도 예산액 2,000만원 중 수당 지급 2002년도 예산편성 내역액이 80만원으로서 예산 지출액보다 불용액 120만원이 되어서 예산편성이나 위원회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200만원 편성할 때는 1인당 5만원씩 공무원을 포함한 16명을 연 2회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숫자도 좀 맞지 않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는 16명에 맞도록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자율방역단 예산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건의 내용은 2001년도 자율방역단 활동과 예산지원 현황에 의하면 관내 280개 자율방역반에 3,500명이 참여하여 방역을 하고 있으나 방역에 필요한 기존 약품만 지원하는 실정이므로 자율방역단에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자율방역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약품과 유류는 지원 요청이 있을때는 충분히 지원하지만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이나 실비보상은 교통비, 식비 지원 등 회의의 성격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 자율방역단은 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유류나 방역약품의 지원은 충분히 하여 자율방역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농촌지구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대책 검토입니다. 면 단위 보건지소의 1명 의사로서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므로 인해 시내 보건소나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면 단위 보건지소를 3, 4개 정도 묶어 적정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시내에 오지 않고도 면 지역 주민이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통합 보건지소는 상당히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15개를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가까이 있든 진료소가 없어지므로서 없어진 주민들의 불편이 더 큰 것이 밝혀져서 다른 곳에도, 경남에는 두 개소인데 산청에 두 개, 의령이 한 개소해서 전국에 15개인데, 오히려 불편해서 원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도 검토해서 장, 단점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누수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수율이 많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세워서 누수를 없애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까지 누수와 관련되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계량기 교체, 또 누수탐사, 이런 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띄에 향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첫째, 노후관에 대한 사업을 많이 시행해야 되겠다. 내년도는 올보다도 많은 사업비를 약 10억 정도씩 투자해서 20㎞ 내지 25㎞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과내 직제 조정을 해서 누수방지계를 신설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누수방지계를 신설해서 특단의 누수 방지 대책을 세워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사업자 지정 후 도급 순번제 확행이 되겠습니다 수도 대행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강조를 하시고 한 부분이 되어서, 올부터는, 전에부터 순번제를 했지마는 올부터는 순번에 의해서 어떤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갈 때 600만원 정도를 기준해서 순번제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명 중에서 여섯 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 돌아가고 여섯 번째는 현재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업자들의 반발이 없도록 계속 순번제를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작동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 시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수도 계량기에 들어가는 관의 크기와 나가는 관의 크기, 또는 들어가는 관의 크기가 크고 나가는 관의 크기가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 계량기의 계량량이 달라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를 만드는 신안정밀과 한진계량기에 구경이 다르므로 인해서 오차가 있느냐는 공문을 발송해서 회시를 받아 보니까 계량기 형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들어가는 직선 부분이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즉 말해서 물이 들어가는 쪽에는 구경의 5배를 두고 나가는 쪽에는 구경의 3배를 두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도 단합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습니다. 저희들 쓰는 계량기는 복합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복합형인 경우는 그 기준을 안 지키고, 크고 작고 관계없이 유량에 변화가 없다는 회시를 받았고, 단합형에 있어서는 계량기의 구경이 들어가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의 차이가 있을 때는 최대한 13.5%의 차이가 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량기에 대한 민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85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간단히 계량기를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저희들 자체 시험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더라는 것을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장 이전대책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천강하고 경호강으로 들어오는 곳에 남강댐이 있으니까 덕천강 쪽은 물 수질이 좋고 경호강 쪽은 물 수질이 나쁘다. 그래서 진주시도 물 수질이 좋은 덕천강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봤습니다. 덕천강 쪽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도 수자원 공사 측의, 즉 말해서 덕천강 쪽, 수자원 공사 취수 쪽의 수질검사, 우리 취수부 쪽의 수질 검사를 해 본 결과로서 영정 얼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숫점 이하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 우리 취수장 쪽이 조금 나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의해서 큰 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덕천강 쪽의 취수를 만약 한다고 봤을 때 대략적인 계산을 하니까 우리 취수장으로부터 남강댐 바닥으로 관로를 매설했을 때 약 2.5㎞를 매설해야만 덕천강 쪽까지 갑니다. 수자원 공사 취수장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1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취수장을 옮겼을 때, 수자원 공사에서 취수하고 있는 쪽으로 옮겼을 때 6.5㎞ 정수장하고 거리가 떨어집니다. 취수장 옮기는 비용하고 하면 약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덕천강 쪽이나 경호강 쪽이나 정수를 했을 때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단에서 내 놓은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 상수원 구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2급수로 수질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보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취수장을 옮긴다는 것도 무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누수원인이 주로 노후관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일반성 같은 곳 50% 누수라고 하면 공사 시공 자체에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공사를 자꾸 해서 관을 갈아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사업을 할 때 좀 더 누수가 안 생기도록 공사를 철저히 단속해서 사전에 누수방지를 해야 되지, 부실 공사를 해 놓고 누수가 되는데, 일반성은 공사를 한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부실 공사를 해서 누수가 50%나 이렇게 되지 노후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시공업체에게도 사업을 할 때 누수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에 경호강과 덕천강에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검사한 것 하고 진주시 쪽에서 검사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이것을 갈수기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 조사하고 겨울에 조사한 것하고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진주시에서 검사한 것과 수자원 공사에서 검사한 자료를 보여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있고 난 뒤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덕천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경호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평상시에 가 보면 물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현장 답사를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해 봤죠,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검사한 것이나 진주시에서 검사한 것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검사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주가 복 받은 곳이라고 하는데 뭐냐 물입니다. 물, 진주시 행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저 물 관리만 잘 하면 우리 일등 진주시민이 되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검사한 것하고 진주시에서 검사한 자료를 보여 주세요.

국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기관이 수자원 공사와 우리 수질검사소가 아니고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수자원 공사 있는 취수탑과 우리 취수탑을 기관은 우리 수질검사소의 검사를 가지고 양쪽의 원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 결과가 수자원 공사의 검사결과와 저희들 검사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대조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에 누수가 되는 것이 만수가 되었을 때 어떤 타이머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바로 밑에 우리 공장이 있거든요. 누수보다도 넘어 나오는게 너무 많아요. 도랑물 내려오듯이 내려오는데 하루종일 넘치는 때도 있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누수가 더 많은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센스가 없는.

센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밑에 우리 공장 내부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루종일 넘치는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진양호 물이 여름에 가보면 덕천강과 경호강 차이가 나옵니다. 저는 여름에 몇 번 둘러 봤습니다. 녹조 현상이 나오고 있을뿐더러, 어제 밤 경남포커스 토론회를 경청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바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낙동강 수계지역 문제와 진주 남강 문제도 나왔는데 진양호 물이 한 쪽에는, 경호강에는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계속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고서하고 내용 없이, 진주시에서도 수돗물 절약하자는 수도꼭지가.

절수기.

절수꼭지, 얼마나 나왔습니까?

'99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부작용이 안 나옵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이 더러 전화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품 자체가 선정이 잘 못 되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진주시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 점검과 좋은 제품을 써서 절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내가 언제 터질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신고를 한번 했는데, 지금 겨울철 결빙기입니다. 만약에 파손되었을 때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서 물이 흘러서 결빙기 안전사고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하면서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읍. 면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지 않아서 농촌 주민을 홀대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읍. 면 하수도 정비사업 건의에 따라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2003년부터 하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됩니다. 배수구역이나 읍. 면 하수도 설치 정비계획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 받아서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대곡면 소재 수출농산물 선별장과 옥봉동 소재 금산 경로당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