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1일부터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과 같이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필호 의원외 3인발의)

사유 및 의안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105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므로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토록 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점 위주로 작성한 요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세입세출 전망,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 재원 부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투자 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하며 2006년은 예산서 기준이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성장률 증가율등 전망치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등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하여 13개 분야 51개 부문별로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원배분 분류 체계는 예산편성 통합재정 분석등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제도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인접에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완공, 국도 24호선 25호선 확포장, 경부선 전철화 등 교통의 발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의 전원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발전방향은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인접 대도시와 접근성의 원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전력을 기할 것이며 얼음골, 가지산, 재약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남루, 표충사, 사명대사 생가지등 문화유적을 자원으로 관광밸트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이용한 전원 휴양도시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종합개발계획은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려 주요 전략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역균형개발로 모든 시민이 잘 살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역점시책은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해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생산적인 사회복지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농축산물 수출 및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영남 제일의 교통중심도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 수준 높은 교육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정비 및 교통망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시설 확충 및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등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합리적 재원관리를 위해 계속사업은 마무리 추진하고 유휴자금의 통합관리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지방세의 은닉성 발굴, 체납세 징수 등으로 세입확보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59억 7,400만원이며 이중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111억 9,200만원으로 73.9%이며 자체재원은 658억 8,200만원으로 23%, 지방채는 89억원으로 3.1%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내국세 총액의 19.13%에서 2006년도 19.24%로 인상되어 2005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85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재정전망은 세입구조는 세외수입 탄력성이 낮은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세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보조금에 대한 법적부담 투자사업비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 다양화되고 있어 복지사업 및 신규투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더욱 필요로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 변화추이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3,762억 3,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859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902억 6,5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94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교부세율 조정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가 424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234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9억 9,600만원, 교부세가 1,263억 600만원, 보조금이 778억 9천만원, 지방채는 89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중기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 추계는 1조 7,155억 5,400만원으로 세출 추계는 1조 8,099억 5,400만원으로서 부족재원은 944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은 1조 4,130억 5,400만원으로서 연평균 2,826억 1천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세는 경제성장률, 부동산거래, 자동차 증가 등에 따라서 매년 증액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도 세율 인상으로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출은 1조 4,219억 5,400만원으로 연평균 2,843억 9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예산은 3,543억 8,800만원으로 24.9%이며 사업예산은 1조 315억 3,200만원으로서 72.5%로서 투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은 3,025억원으로 연평균 60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430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594억 9,7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출은 3,880억원으로서 연평균 776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경상예산은 536억 6,800만원으로서 13.8%이며 사업예산은 2,716억 7,700만원으로 70%로서 투자 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855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괄은 10개 분야 178건 총 사업비가 1조 3,328억 7,400만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1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건, 문화 및 관광분야에 8건, 환경보호 분야 17건, 사회복지분야 26건, 보건분야 1건, 농림해양수산 분야 49건, 산업중소기업 분야 1건, 수송 및 교통분야 8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3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건, 사회복지분야에 25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건 등 총 163건으로 5년간 사업비는 7,394억 6,8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환경분야에 11건, 사회복지 분야에 1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건 총 15건으로 5년간 사업비는 1,748억 2,7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