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 배부가 제대로 잘되지 않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단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 읍. 면. 동을 전부 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보를 배부하고 있는 실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읍. 면. 동의 실정을 보니까 동에는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읍. 면은 리장 회의를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시보가 배부되는 그날에 통장회의를 하고 면에는 그것과 안 맞아서 직접 담당 직원들 이 리장댁에 갖다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이 상대1동의 경우에는 42개 다중집합소에 꽃이를 만들어서 관내 전 기관, 대중이 많이 모이는 시내버스 정류장 등 해서 나눔터 식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대1동에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했는데 42개소를 그렇게 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읍. 면. 동장들이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의원, 시의원들한테는 이번 달부터 했습니다. 직접 우편으로 배달을 하도록 하고 읍. 면. 동의 직원들한테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시보를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달라고 했고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고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바이오21센터 건립,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의 일부 자료, 지번, 면적, 사업비 등이 관련 부서에 따라 다소 상이한 자료가 제출되어 혼선이 초래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써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와 화장실 및 납골당 건립, 자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의 위치,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이 틀린 것은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자료 불일치 사유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전체 사업 계획에 의한 면적 등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사업계획 부서임으로 설계 후에 이관된 시설물 건축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공사계약에 의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상의 면적과 공사계약상의 면적 차이로 인해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 번지관계는 한 사업장에 번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대표 번지 한 번지만 사용하고 회계과에서 번지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위치의 번지 일부 번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가 틀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조치 계획으로써는 앞으로 각종 자료시에 사업계획상의 면적과 공사계약상의 면적중 하나로 자료를 일치시켜 제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 자료 일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불일치 사유를 기재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2000년 4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설립한 후에 전문기관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 의뢰하여 시 예산을 1,98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공단 설립계획을 취소하였는데 차후에는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각종 사업이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사후에 예상되는 장. 단점, 사업의 범위, 경제성, 예상수지 등 타당성을 분석 후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실시 이전에 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용역실시 이전에 해당 위원회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비를 읍. 면. 동은 1억원, 동은 5,000만원 내외로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지역균형 개발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으로 금후에는 인구, 면적, 잔여사업량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망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 면. 동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에 2001년까지는 읍. 면. 동 지역의 인구,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나 차등 배분에 따른 사업비가 낮은 지역의 개발 욕구가 많아 2002년부터는 읍. 면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균등하게 사업비를 배분하여 신청사업 대상을 현지 출장,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읍. 면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예비비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남성동 대형주차장 보상금 지급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할 성질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예산편성 및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남성동 대형 주차장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급은 남성동 대형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금 12억5,800만원을 200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002년 1월 25일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중이라 토지 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액을 결정, 사고이월 된 12억5,800만원 이월된 것보다 늦게 700만원이 추가 상향 결정되어졌습니다. 즉 이월된 금액보다 700만원이 상향되어 확정되었으므로 5월 17일까지 토지수용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5월 17일까지 토지수용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촉박한 사항이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배정시 변두리 농촌 동을 배려해 주라는 내용인데 변두리 농촌동인 초장, 이현, 판문, 가호동 지역은 면지역보다 지역기반 시설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므로 따라서 시 변두리 농촌동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풍요 속의 빈곤이 없도록 이를 관심있게 배려해 달라는 요망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으로 시와 농촌의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 외곽동에 대해서는 주변 동과 읍. 면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활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일곱 건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세 건, 건의사항이 네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 두 건 추진 중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곡사 앞 주차장 주차료 징수사항 시정조치 요망이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진입로 및 주차장은 시에서 시비로 확. 포장을 하였는데 주차장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주차료 징수사항을 조기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청곡사 주차장은 등산 적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내버스 회차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 질서가 문란합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와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고 그래서 유료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금이 적절한지 판단여부는 현 요금은 다소 높은 요금으로 사료되나 주차장법 규정상 자율화 되어 있어서 요금인하 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청곡사와 협의, 건의를 통해서 요금인하 및 주차질서를 지도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적극 단속과 규격 쓰레기 봉투매입 사용 지도와 화장실 청결 청소 철저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주백년사 발간 지연에 따른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진주백년사 발간 사항은 1900년부터 100년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진주의 역사를 책으로 엮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필자 선정에서 편찬까지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 따라서 단기간 완료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주문화원에서 2000년부터 집필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 문화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진주백년사 발간촉구를 지난 6월 18일하고 진주문화원 주요업무 실태점검을 6월 18일 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점검 결과 통보가 다시 문화원에서 결정한 바 대로 집필자를 재구성해서 향후 2, 3년의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을 기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 관리방안 개선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 입장료 수입으로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비도 충당하기 어렵고 유료입장으로 관람객이 매년 감소하고 관람을 기피하고 홍보차원에서 무료입장이 효율적이며 관람시간을 조례대로 시행하라는 지적과 조례상 두도록 되어 있는 관장 미 임명과 안내 간판기재 시 조례 명칭대로 개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입장료는 현행 조례대로 징수하고 관람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입장료 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람시간은 개관 당시 홍보효과 거양과 관람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오후 7시까지로 하였으나 현실성이 없어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 일과 시간과 동일하게 개정 할 계획입니다. 관장은 현재 위탁관리단체 대표자인 진주문화원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관장을 임명할 계획이며 시설 내외 입간판은 전체적으로 개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사동 골동품 거리 재정비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인사동 골동품거리 조성지역에는 인도나 차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인도가 제대로 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사실상의 인도도 제대로 확보하고 상품도 제대로 진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 실태는 골동품 거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인도와 상품진열 공간을 구분 정비하고 차도 확. 포장이 600m 정도 됩니다. 상품 진열 공간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골동품 거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품 진열 공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불법 주. 정차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동품거리 활성화로 지역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복지관에서 천수교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김해김씨 제각에서 대림아파트 나불천 복개도로 옆으로 골동품 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드물고 그곳은 복개도로 주차시설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변화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형태의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 공예공방 등 체험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지하보도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횡단보도 문제는 신호등 체계만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고 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위험이 있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하도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문화예술회관 앞 횡단보도는 문화예술회관 및 야외무대에서 공연이나 특별한 행사시에만 다소 혼잡스러우나 신호등 보완 및 횡단보도 확대 등으로 다소 이용이 용이하게 보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하도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규격 및 주변 여건,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서 차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의견으로는 입체 횡단보도보다는 지하도를 설치해서 예술회관과 문화거리를 연결하는 광장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로이용 현황과 도로 기능 등 타당성을 검토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의 내실있는 행사를 위한 예산 지원대책 강구였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들께 이번에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의 처리 사항은 개천예술제의 전국 축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기는 하나 열악한 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일시 대폭인상에는 형편상 많은 제약이 따름으로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개천예술제와 동시에 개최되는 진주남강 유등제는 축제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축제로써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진주특성화 사업으로 축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도에서 관광축제로 도에서 1위로 올렸었습니다. 앞으로 밝은 전망이 기대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속투우대회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속투우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5,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투우대회도 격주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금번 추경 때에 타당성 용역도 추진해서 앞으로 투우대회 경기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초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투우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연차적으로 지원자를 늘려서 소싸움 활성화를 유도하고 2003년부터는 읍. 면. 동별로 싸움소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소싸움 명예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진양호에 있는 민속경기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실무계장이 수 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우리와 청도, 정읍의 실무자 회의를, 시행령을 위해서 최종 회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시는 관광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일도 상설투우대회를 할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상도 이하도 모르는 사항이 청도에서 대규모로

싸움소 경기에 관한 법률이 청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싸움 경기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청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싸움소에 관한 법률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난항 끝에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농림부에서도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시설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순수한 싸움소가 되어 놓으니까 외국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륜장이나 경마장과는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 있는 실무진들도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설 기준을 만들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이야기가 우선에 지금에 와서 도하고의 협의는 둘째 문제이고 농림부에서 시설 기준을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싸움소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진주, 정읍, 청도 세 군데의 실무자들을 불려서 시설 기준은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12월말에 해 보자, 이 상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 3,500만원을 올린 것도 시행령이 되고 나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도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경마장이나 경륜장이나 그런 식보다도 그와 유사한 관광 상품화를 하면서 소액권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진주성 내 소방대비책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대상 시설물 촉석루에 19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은 촉석문과 공북문으로써 진입을 하고 진주소방서의 소방계획에는 진주성 내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내에는 소화전 1개소와 소화기가 14개, 촉석루 외 10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위 소방대 조직은 6개반 2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범 훈련을 진주소방서 주관으로 지난 11월 19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주성 촉석루 앞 광장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화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사업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없고 건의사항 두 건이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양호 1년 계단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게소 전망대가 되면 1년 계단 이용자가 늘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예산까지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진주랜드 앞 조경공사 쉼터조성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은 안 했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조금 전에 산장 노래방,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자연복원 차원에서 공원이 조성되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면

업소에서 명단을 내 준 것은 전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보고 우리 집에 오면 삼촌 집에 간다고 해라, 친구 집에 간다고 해라 사촌누나 집에 간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소에서 해가지고 온 것은 저희들이 다 해주었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