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관리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산 290번지 내 규모는 연면적 430㎡, 2층입니다. 구조는 철골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94년도에 신축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건물 노후화로 우수기에 누수, 누전현상 이 발생하고 매립장 하단부에 위치하여 저 기압시 악취로 인하여 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 매립지 상단부에 신축 이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종합지원센터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 규모는 495㎡, 15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3층입니다. 용도는 사무실, 회의실, 정보교육장, 전시실 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농업형태의 다양화로 각종 농업인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종합회관이 없고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촌면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화개리 334-3번지 규모는 부지는 1,612㎡, 청사는 826.45㎡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상 2층으로 소요 사업비는 11억5,4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정촌면 청사는 1958년에 건축된 노후화 된 건물로써 사무실 구조 및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과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현 부지가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재산으로 매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관리청사이전신축의 건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관리사업소를 꼭 위로 옮겨서 지어야 된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왔는데 커다란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께서 먼저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 되어서 제가 잘 압니다. 앞으로, 지어서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밑에 보다는 나을 것이지만 괜찮을까요?

밑에 보다는 낫고 위에도 완전히 해소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최적지라고 보고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볼 때에는 그곳도 적지가 맞긴 맞는데 고향이 되어서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여름이 되면 냄새가 코도 못들 정도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에는 산꼭대기로 부지 매입을 해서 짓는 김에 냄새가 안 나도록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보는데 집터는 잘 골라 놓았고 잘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냄새가 밑에 보다는 낫지만 위에 그곳도 여전히 냄새가 많이 올라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냄새가 해소되지는 않지만 또 직원들이 다소의 불편을 감수를 하더라도 또 매립장 전체의 관리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동 떨어져 해 놓으면 관리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곳은 현 위치에서 내려다보면 시야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측면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현지에 가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주는 농업인들이 상당하게 많은 용도가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장소가 상당히 넓습니다. 50평을 기준해서 해서 3층을 짓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0평 정도로 늘려서 지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50평을 잡은 것은 도내에 농업인 회관이 있는 것도 조사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50평 이상되는 곳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 50평 정도로 3층 규모로 하면 정위원의 말씀대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시에만 활용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부지문제

부지는 10평 늘린다고 해서 큰 그것은 없잖아요.

어제 강주봉 위원 같으신 분은 도매시장을 너무 가리기 때문에 그 위치보다는 채소동 뒤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것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크게 키우고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도 의견을 드리고 해서 설계과정에서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늘리는 것은 큰 재정적인 부담이 작습니다. 왜냐 하면 경남농민회 본부가 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앞으로 농민회가 존속을 하면서 사무실도 필요한데 나중에 지어놓고 새로 늘리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현지를 가 보았는데 농업인들을 위하고 각 단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당초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축을 할 때에 정면에 시원하게끔 다음에 녹지도 되고 외부인들이 금산교를 건너올 때에 시원한 감도 있고 당초에 잘 설계되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교에서 바로 넘어오는 입구이고 대곡에서 들어오는 입구인데 입구 쪽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농민단체들의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민대회나 있고 하면 외벽에 깃발 등도 걸릴 수도 있는데 위치적으로 꼭 그 자리가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던데 나중에 짓고 나서 보면 도매시장 건물하고 그 건물하고 안 어울릴 것 같던데

위치는 저희들이 어제 설명 드린 것은 예정위치입니다. 분명히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 확정을 지어서 하되 윤위원의 말씀대로 너무 앞이면 도매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제 말씀하신 예정지 자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도매시장에 가 보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위치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 이 거기서 질의도 해 보고 어제 저녁에 제가 농민단체 네 개 단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위치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협의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농업이 침체되어가는 마당에 회관은 누가 보아도 떳떳하게 그곳에 하기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진주는 사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돈이라면 시설하우스로 몇 백억원을 가지고 옵니다. 농업인 건물만큼은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의 말씀과 같이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5억원이 교부세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교부세 5억원인데 시비를 조금 더 들이면 안됩니까? 공간도 넓고 하니까, 그 위치에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아도 농업인들이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큼이라도 누가 보아도 떳떳하게 사용하고 또 보기 좋고 그 위치에 선정해 주는 것이 농민단체 전체의 바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그 위치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은 검토는 할 사항입니다만 교부세 오는 것도 시비가 되는 것이고 하니까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그곳에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리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첫째, 건너오면 건물이 서 있으면 시야도 어두워지거니와 대곡에서도 오고 하는데 다른 곳에 부지를, 잡종지를 선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잡종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땅 값이 상당합니다. 농업인 단체에서는 도매시장 부지 내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진주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행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의견 충돌이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나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마쳤습니까?

예.

현 단계에서는 부지를 구입할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해서 다른 부지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서를 어제 보고 현장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평수를 10평 더 한다는 것보다도 농업인들이 4,000명정도 되지요?

예.

연 건평이 150평정도 되는데 1층은 50평정도 되면 한 개 단체에 사무실을 13개를 만들 것 아닙니까? 13개 단체가 들어가니까

따로 칸막이를 한 사무실은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에 4H이면 4H,

책상은 한 개씩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책상을 쭉 놓고 연락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무실을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3개 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별도로 한 개 단체마다 칸을 막아서 사무실을 하나 주고 그렇게는 안 할 것이죠?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농업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어쨌든 농업인들하고 서로가 의견 교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농업인 단체의 장들하고 상의가 있었죠?

예. 대표자들하고는

50평에 각 단체 별로 책상 놓고 전화기 놓고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회의실은 같이 다목적 회의도 할 것이고 또 정보교육장, 전시실 하기 때문에 연 건평 150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평을 더 넓히나 50평을 하나 그것은 상관없는데 농업인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어졌다고 하면 땅을 다른 곳에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울타리는 안 하고 건물만 그곳에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 겸 운동장 겸 사용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별개로 13개 단체마다 칸막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층 50평 그곳에 칸막이를 해서 13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상이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단체들이 어디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습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만 도매시장 내에 원협 사무실을 조금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구심체가 없었다, 장소가 없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농업인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층에 공간이 없습니까?

2층에는 도매시장 관련한 회의실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고 농업인회관으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많은 공간은 없습니다.

2층에는 공간이 없다?

예.

식당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을 약간 정리하면 안 됩니까?

윤위원님, 도매시장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규모가 5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규모가 50평입니까?

150평입니다.

당초 받은 의안에 보면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150평 되어야 되는데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공사 개요서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평이 맞습니다.

150평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바닥면적이 50평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층 건물을 짓겠다는 말이죠?

예.

13개 단체가 상근하는 사무실은 아니고?

예.

그렇죠?

상근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전부 다 상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는 1개 단체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규모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50평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도매시장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앞에 3층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면 앞쪽으로 얼굴인데 그 앞에 건물이 가로막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1, 2년만에 철거할 건물도 아니고 지었다면 영구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시는 위원들도 대부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건립을 하겠다 하니까 현재 예정하고 있는 위치보다는 양념동 쪽으로 빈 공터가 있죠?

예 그곳도 있습니다.

그쪽도 상당히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는 위치가 정면에 있어야 만이 농업인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마련되는 것만 해도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위치가 앞에 있어야 만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옆 쪽으로 있으면 사기가 진작이 안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현재 원예조합 일부에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번듯한 3층짜리 건물을 배열해서 지어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 정면에 건물을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양념동 부분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으면 오히려 편리함이 그쪽에 더 있을지 모릅니다 농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원예농협도 거기에 있고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올해 건축은 안됩니다. 이월을 시킬 것이고 내년도에 건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설계도하고 위치도 어제 예정지라고 분명히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을 모시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가 좋을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까? 통과된 것입니까?

오늘 심의를 받고 나서 결산추경에 상정할 것입니다.

결산추경에요?

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그러니까 2003년도에 취득을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느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잡아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올려야 됩니다. 2003년도로 올리면 올해 예산 책정 못합니다. 변경계획안에 올려야 추경에 올릴 수 있죠. 이것을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목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절차를

연말에 올릴 것이네요?

예. 특별교부세가 올해 왔기 때문에 올해 세입으로 잡고

그러니까 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산추경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어쨌든 여기에 더 이상 질의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촌면청사신축및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녀왔는데 과거에는 정촌면 면사무소 소재지가 중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시쪽으로 편입이 많이 되어 버리고 오히려 가호동과 경계지점에 사무소 위치가 되어 있죠?

예.

정촌 면민들이 중앙으로 옮겨달라는 소리는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위치가 다소 유동성이 있을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동도 당초 저희들이 그 지점에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여론이 많아서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은 그 위치에 짓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정촌도 저희들은 현 위치에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예하리쪽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사실은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거기서 팔기는 팔려고 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면민들은 그곳에 지어도 좋다는 뜻입니까?

현재 면민들의 의견이 확실히 일치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촌에 시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괜히 여기서 결정하고 또 다시 변경하고 하면 골치만 아픕니다. 이런 것은 그곳 면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이 타당하다, 여기가 가장 좋다, 최대한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이 위치에 한다, 이것보다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면사무소로서의 구실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구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구실을 하려고 하면 그 면의 중앙에 있어야 만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공히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는 본 위원은 맞지 않는 것이다, 뭔가 확실한 것을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다시 정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정촌면 주민들은 현재 못가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고 위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자체가 그런 위치에 관공서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상의를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을 하려고 평소에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 재산을 사 가라고 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교육청 자리도 곧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려주어야 되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돌려주어야 되고

부지 매입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죠?

현재 이 위치에 하게 된다면 부지매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위치라면

예.

아직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못가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아질 가능성 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하리 강주못.

면민들이 그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심지입니다 그곳이.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비 및 부대비 11억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있네요? 부지매입의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현재로써는.

11억5,400만원 중에서 신축하고 부지매입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최초로 받은 의안에는 건축비 및 부대비로 되어있습니다. 11억5,4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부지가 500평인데 건물면적이 250평인데 건축비가 7, 8억 소요될 것이고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농업인종합지원센터 회관 문제는 절차상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결을 시키기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반대토론이죠?

예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강석봉 위원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다시 건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촌면청사부지매입및신축의 건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주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촌면사무소 부지 매입과 청사관계는 제안설명 들을 때에는 현 위치를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은 정촌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이 위치가 아닌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토론이죠. 장소문제입니다.

현재 장소는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결정이 된 것이죠.

장소가 이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올라왔다고 보아야 될 것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라온 안은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소가 안 맞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반대 토론이죠.

이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취득재산 목록에 지번, 지적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결을 해주면 이대로 지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은 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안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물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들께서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를 이 위치에 해주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안이 올라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부지라고 올라왔지만 동의해 줄 의향이 있으시다면 위치는 다시 그분들이 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빈 위원의 말씀처럼 현재 올라온 안은 이 위치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반대토론을 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옮길 것을 전제를 해버렸는데 누가 반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현 부지는 이 부지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반대토론을 해야 할 것인데 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는데 누가 반대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의 제안설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안설명보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야 되지 유인물은 그렇지 않은데, 유인물에는 현 청사 자리에 갈 것이라고 유인물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인물 그대로 가는 것에는 하지 않고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반대토론을 해 놓으면 지금 찬성토론 하실 분은 그대로 지금 그 자리가 좋습니다 하면 그것이 나중에 토론을 할 때에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보다도 어딘가 몰라도 공식적으로 내 놓은 유인물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부지 위치는 이 부지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11페이지에 배부수량을 내년도부터 30,000부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84,000부를 현재까지는 배부하고 있다?

예.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시보를 '96년도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그때 가구가 90,00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84,0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대가 늘어나서 조금 증가를 하고 또 지난번에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읍. 면. 동 외에 기관단체, 마을금고, 파출소, 농협 이런 곳도 시보를 가져다 놓아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 에 각 관공서에도 50부 내지 100부정도로 우리가 소요량을 다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비치하기 위해서 증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 면. 동별로 필요량을 최대한으로 쉽게 말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배부 추가 소요량을 받았습니다. 37개 읍. 면. 동에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배포와 관련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계속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면지역에 가면 이장들이 물론 면장이 그렇게 하면 잘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시보를 계속 발행을 할 것이면 제대로 배포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든지 그냥 여기에 보고 하는 식으로 또 읍. 면. 동장들이 리장들한테 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보를 안 본 지가 얼마되는 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에서 우편으로 직접 보내준다고 하니까 우편으로 오는 것이야 오겠습니다만 그냥 보고로써 끝나고 아, 잘 되는 것 같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만큼 행정이 통장이나 리장들도 그렇습니다. 옛날 모양으로 행정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꼭 배포를 하려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보고 식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람 모아놓고 예하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뭔가 리장, 통장들이 이것을 배포를 해야 될 의무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 배부가 제대로 잘되지 않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단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 읍. 면. 동을 전부 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보를 배부하고 있는 실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읍. 면. 동의 실정을 보니까 동에는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읍. 면은 리장 회의를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시보가 배부되는 그날에 통장회의를 하고 면에는 그것과 안 맞아서 직접 담당 직원들 이 리장댁에 갖다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이 상대1동의 경우에는 42개 다중집합소에 꽃이를 만들어서 관내 전 기관, 대중이 많이 모이는 시내버스 정류장 등 해서 나눔터 식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대1동에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했는데 42개소를 그렇게 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읍. 면. 동장들이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의원, 시의원들한테는 이번 달부터 했습니다. 직접 우편으로 배달을 하도록 하고 읍. 면. 동의 직원들한테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시보를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달라고 했고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고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서경방송 등에 방송을 해서 시보가 몇 일부터 몇 일 사이에 배부가 되니까 전 시민이 시보를 보시오 라는 것을 방송을 하십시오.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갔다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방식이 안 먹히고 하면 아까 모양으로 어차피 부수도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고 다중이 모이는데 자연스럽게 가져 갈 수 있다든지 어차피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배부가 되더라고 해도 직접 집에 가져다 주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이 불합리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시라는 뜻입니다. 가령 일반 부동산 소개하는 그런 모양으로 다중이 모이는데 비치를 해 놓고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시민들이 보는 것은 좋고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방식으로는 뭔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바이오21센터 건립,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의 일부 자료, 지번, 면적, 사업비 등이 관련 부서에 따라 다소 상이한 자료가 제출되어 혼선이 초래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써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와 화장실 및 납골당 건립, 자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의 위치,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이 틀린 것은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자료 불일치 사유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전체 사업 계획에 의한 면적 등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사업계획 부서임으로 설계 후에 이관된 시설물 건축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공사계약에 의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상의 면적과 공사계약상의 면적 차이로 인해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 번지관계는 한 사업장에 번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대표 번지 한 번지만 사용하고 회계과에서 번지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위치의 번지 일부 번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가 틀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조치 계획으로써는 앞으로 각종 자료시에 사업계획상의 면적과 공사계약상의 면적중 하나로 자료를 일치시켜 제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 자료 일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불일치 사유를 기재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2000년 4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설립한 후에 전문기관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 의뢰하여 시 예산을 1,98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공단 설립계획을 취소하였는데 차후에는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각종 사업이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사후에 예상되는 장. 단점, 사업의 범위, 경제성, 예상수지 등 타당성을 분석 후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실시 이전에 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용역실시 이전에 해당 위원회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비를 읍. 면. 동은 1억원, 동은 5,000만원 내외로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지역균형 개발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으로 금후에는 인구, 면적, 잔여사업량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망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 면. 동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에 2001년까지는 읍. 면. 동 지역의 인구,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나 차등 배분에 따른 사업비가 낮은 지역의 개발 욕구가 많아 2002년부터는 읍. 면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균등하게 사업비를 배분하여 신청사업 대상을 현지 출장,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읍. 면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예비비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남성동 대형주차장 보상금 지급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할 성질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예산편성 및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남성동 대형 주차장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급은 남성동 대형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금 12억5,800만원을 200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002년 1월 25일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중이라 토지 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액을 결정, 사고이월 된 12억5,800만원 이월된 것보다 늦게 700만원이 추가 상향 결정되어졌습니다. 즉 이월된 금액보다 700만원이 상향되어 확정되었으므로 5월 17일까지 토지수용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5월 17일까지 토지수용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촉박한 사항이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배정시 변두리 농촌 동을 배려해 주라는 내용인데 변두리 농촌동인 초장, 이현, 판문, 가호동 지역은 면지역보다 지역기반 시설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므로 따라서 시 변두리 농촌동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풍요 속의 빈곤이 없도록 이를 관심있게 배려해 달라는 요망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으로 시와 농촌의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 외곽동에 대해서는 주변 동과 읍. 면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활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방금 과장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핵심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료와 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때 본 위원이 황당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다수 과장들께서 부서간의 착오다, 기획실로 올려줄 때에 잘못 올려주었든지 기획실에서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했던지 그렇지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며칠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말이 바뀌었느냐 하면 방금 자료 불일치 사유 가장 밑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계획상의 면적과 공사 계약상의 면적에서는 불일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느냐 식으로 결론을 몰아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랬는데 사업계약상 면적이든지 공사계약상 면적 착오든지 이것은 집행부 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러한 사항이 밝혀지니까 바르게 알아 듣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에 의원들이 이해를 하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시지 마시고 그쪽에서 제3, 제4 검토를 하시더라도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내려올 때에도 서부파출소가 인사동에 있는 것을 가좌동에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해서 넘어와서 위원장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달라고.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항목, 제목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곡해해서 들으시지 마시고요. 기획실에 나가는 이것은 바이오센터 현황입니다. 전반적인 현황을 내 놓아야 되고 회계과에서는 5억원 이상 공사비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같이 내겠다고 협의를 하겠다고 해도 비교 난에 표기하는 방법뿐이고 같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당시로는 서로 각 과별로 당황을 해서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과는 회계과가 맞다고 생각하고 당황해서 말 자체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료를 만드는 목적이나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똑 같은 것을 놓고도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 줄 수 없는 점이 오해를 불려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자료를 위원으로서는 같은 사업을 놓고 보면 수치가 상이하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료를 복사를 해오기 때문에 자료하고 누가 사람이 쓰는 과정에서 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자고 해서 각 부서별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보면 적어도 30년 이상 공무원을 한 사람 같으면 어디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안 틀린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맞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물론 자료가 많고 그렇겠지만 적어도 나와서 답변할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적어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의원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비나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어차피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순리적으로 잘 해나가리라 봅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합하면 3,500억원 정도의 일반회계 중에서 경상비를 25%로 보면 7, 800억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이나 특별히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 이런 특별 목적의 사업을 빼고도 적어도 연간 일반적으로 도로나 시에 주요사업으로 하는 것이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금은 같은 돈이지만 각 지역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의식해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진양교를 1년간 당겼더라 하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로 보아서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설, 또 급한 부분은 다른 의원들하고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해도 시장이 직접 의회에 나와서 또 의원들을 설득해서 집중화해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만약에 200억원 내지 300억원을 1년 동안에 아주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만 참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을 2, 30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다음 해부터 과실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진주시가 수 천억원을 그냥 앉아서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또 이번에 시장도 새로 바뀌었고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론 금년 예산 편성은 끝이 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집중화해서 시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여론을 의식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때문에 분산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효율은 떨어지고 제자리걸음 밖에 할 수 없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민선 10여년이 지났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의원들을 설득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이야 지역적으로 실정에 따라서 잘 하면 되겠습니다만 큰 사업은 집중화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일곱 건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세 건, 건의사항이 네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 두 건 추진 중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곡사 앞 주차장 주차료 징수사항 시정조치 요망이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진입로 및 주차장은 시에서 시비로 확. 포장을 하였는데 주차장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주차료 징수사항을 조기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청곡사 주차장은 등산 적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내버스 회차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 질서가 문란합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와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고 그래서 유료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금이 적절한지 판단여부는 현 요금은 다소 높은 요금으로 사료되나 주차장법 규정상 자율화 되어 있어서 요금인하 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청곡사와 협의, 건의를 통해서 요금인하 및 주차질서를 지도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적극 단속과 규격 쓰레기 봉투매입 사용 지도와 화장실 청결 청소 철저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주백년사 발간 지연에 따른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진주백년사 발간 사항은 1900년부터 100년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진주의 역사를 책으로 엮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필자 선정에서 편찬까지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 따라서 단기간 완료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주문화원에서 2000년부터 집필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 문화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진주백년사 발간촉구를 지난 6월 18일하고 진주문화원 주요업무 실태점검을 6월 18일 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점검 결과 통보가 다시 문화원에서 결정한 바 대로 집필자를 재구성해서 향후 2, 3년의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을 기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 관리방안 개선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 입장료 수입으로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비도 충당하기 어렵고 유료입장으로 관람객이 매년 감소하고 관람을 기피하고 홍보차원에서 무료입장이 효율적이며 관람시간을 조례대로 시행하라는 지적과 조례상 두도록 되어 있는 관장 미 임명과 안내 간판기재 시 조례 명칭대로 개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입장료는 현행 조례대로 징수하고 관람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입장료 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람시간은 개관 당시 홍보효과 거양과 관람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오후 7시까지로 하였으나 현실성이 없어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 일과 시간과 동일하게 개정 할 계획입니다. 관장은 현재 위탁관리단체 대표자인 진주문화원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관장을 임명할 계획이며 시설 내외 입간판은 전체적으로 개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사동 골동품 거리 재정비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인사동 골동품거리 조성지역에는 인도나 차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인도가 제대로 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사실상의 인도도 제대로 확보하고 상품도 제대로 진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 실태는 골동품 거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인도와 상품진열 공간을 구분 정비하고 차도 확. 포장이 600m 정도 됩니다. 상품 진열 공간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골동품 거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품 진열 공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불법 주. 정차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동품거리 활성화로 지역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복지관에서 천수교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김해김씨 제각에서 대림아파트 나불천 복개도로 옆으로 골동품 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드물고 그곳은 복개도로 주차시설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변화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형태의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 공예공방 등 체험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지하보도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횡단보도 문제는 신호등 체계만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고 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위험이 있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하도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문화예술회관 앞 횡단보도는 문화예술회관 및 야외무대에서 공연이나 특별한 행사시에만 다소 혼잡스러우나 신호등 보완 및 횡단보도 확대 등으로 다소 이용이 용이하게 보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하도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규격 및 주변 여건,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서 차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의견으로는 입체 횡단보도보다는 지하도를 설치해서 예술회관과 문화거리를 연결하는 광장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로이용 현황과 도로 기능 등 타당성을 검토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의 내실있는 행사를 위한 예산 지원대책 강구였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들께 이번에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의 처리 사항은 개천예술제의 전국 축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기는 하나 열악한 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일시 대폭인상에는 형편상 많은 제약이 따름으로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개천예술제와 동시에 개최되는 진주남강 유등제는 축제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축제로써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진주특성화 사업으로 축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도에서 관광축제로 도에서 1위로 올렸었습니다. 앞으로 밝은 전망이 기대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속투우대회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속투우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5,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투우대회도 격주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금번 추경 때에 타당성 용역도 추진해서 앞으로 투우대회 경기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초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투우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연차적으로 지원자를 늘려서 소싸움 활성화를 유도하고 2003년부터는 읍. 면. 동별로 싸움소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소싸움 명예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투우장 상설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진양호에 있는 민속경기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실무계장이 수 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우리와 청도, 정읍의 실무자 회의를, 시행령을 위해서 최종 회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마장이나 경륜장이나 이런 모양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경기에 돈을 걸어 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진주시에도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설령 수익면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업자체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공익성보다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경마장이나 경륜장 모양으로 사람들이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행심리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싸움은 농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째서 농림부에서 소싸움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허가문제나 법률을 입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 소싸움을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데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상설경기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당한 요금을 받는 것은 다른 사회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관광상품화 해서 상설화 함으로 해서 타지에서나 또 외국에서 진주를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진주에 가면 소싸움을 구경할 수 있다는 관광회사에서 상품화해서 그렇다고 하면 진주에 와서 역사 유적지도 관광을 하고 소싸움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와 연관짓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업 같으면 공기업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농촌지역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싸움 구경하러 서울이나 부산의 대도시 사람들이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소 싸움을 좋아하는 농촌 사람들이 사행심 조장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주차장 부지가 월아산 것입니까?

거의 99%입니다.

향후 청곡사와 협의, 권유를 통하여 요금인하 및 주차질서 지도 등해서 나와 있는데 협의는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청곡사와 이 관계 때문에 금년 초부터 상당히 제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산에 올라갑니다. 성수기가 따로 없고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요금이 1,000원 같으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로 낮추어도 관리요원들 봉급이 될 것 같은데 절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포장을 해 준 큰 뜻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월아산 등산객이 80, 90% 차지를 할 것입니다. 등산객을 위해서 요금인하를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민속투우대회 관계가 나왔는데 경상남도가 특화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다는 뜻으로 하면서 진주 소싸움과 연관을 지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투우대회가 신문지상이나 언론 쪽에서 위원들께서도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언론에 나온 것이 의령이 지난 번에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추진은 빨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투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관련 부처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의령쪽에서 갑자기 언론쪽에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도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F3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가 주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접해 본 것이 없고요?

예. 시행령이 내년 6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청도도 짓기만 지어 놓았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경상남도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진주시가 도와 협의를 해서 진주를 본 근거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개천예술제 행사에 대해서 그 중에서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특성화사업으로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금년에 됐습니다. 국비를 받았습니다.

금년 봄에요?

예.

금년에 국비 얼마였습니까?

지역특성화인데 금년에 200만원 받았습니다.

200만원밖에 못 받았죠?

예. 관광축제가 되어야 만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제가 도의 관광부서의 연락을 받았는데 도에서 1순위로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등축제를 우리 시에서 한 번 가 보았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들을 모시고 같이 다녀왔는데 사실은 전자감응 장치를 대부분 다 해서 살아 움직이는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주도 물 위에서 예를 들어서 오리등을 만들어서 헤엄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한테 경연식으로 빨리가기를 하든지 등이 오래 유지되기를 하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학생들이 또 일반부, 학생부 나누어도 좋고 경연이 될 수 있는 행사도 만들어 보았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김구섭 위원께서 월아산 주차장 관계가 제가 가보았는데 500원을 받았습니다.

소형차는 500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쳤습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투우대회는 볼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투우대회를 하는 것인데 투우대회라고 하면 씨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진주 민속씨름이 볼거리도 없는데 접목을 시켜서 할 수는 없을까요?

씨름은 체육파트에서 하는데 민속씨름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민속씨름은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현재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클 때에 보면 남강 다리목에 한 쪽은 씨름하고 한 쪽은 소싸움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돼지국밥 먹고 할 때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투우 그것만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으로 볼거리를 장만해서 백사장에서 하는 것이 멋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씨름 말고 옛날에 순수하게 하는 아마추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우리보다 이틀 빨리 난 곳이 어디입니까? 의령, 합천?

의령입니다.

의령의 투우대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주도권 다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언론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에서 는 최근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법률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실무진들은 벌써 자기들보다 일찍 농림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기 경기장이 있습니다. 확보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속경기장이 면적이 작아서 그렇지, 자기들은 주도권을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가 앞서고 자기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문지상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의령에 모든 것이 늦어서 한발 늦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빨리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아직까지 이야기 할 단계가 안 되어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와 지역 경기장이 들어설 시. 군과 이야기가 더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가면 태백시가 광산촌이 몰락해서 슬럼화 해가니까 강원도하고 태백시하고 출자를 해서 강원랜드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물론 그것은 카지노 형식인데 그것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몰락해가는, 슬럼화해가는 광산촌을 국가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되었는데 아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도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뚜렷한 명분이나 전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어느 정도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양호쪽에 우리 힘에 맞도록, 국비야 지원을 받든 간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시는 관광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일도 상설투우대회를 할 것입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같이 출자를 해서 농림부 입법화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상도 이하도 모르는 사항이 청도에서 대규모로

청도나 의령이나 그런 곳에서 어떤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은 국비를 지원 받고 또 요금을 받는데 경마장이나 경륜장에서 하는 형태의 요금을 받고 또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즐기기도 하는 그런 쪽에 법령을 기다리고 있는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상남도나 아까 이야기 한 농림부에서 하려고 하면 경상남도가 들어가지 않고 진주시만 해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싸움소 경기에 관한 법률이 청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싸움 경기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청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싸움소에 관한 법률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난항 끝에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농림부에서도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시설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순수한 싸움소가 되어 놓으니까 외국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륜장이나 경마장과는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 있는 실무진들도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설 기준을 만들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이야기가 우선에 지금에 와서 도하고의 협의는 둘째 문제이고 농림부에서 시설 기준을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싸움소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진주, 정읍, 청도 세 군데의 실무자들을 불려서 시설 기준은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12월말에 해 보자, 이 상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 3,500만원을 올린 것도 시행령이 되고 나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도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도, 의령, 진주도 그렇고 경마장을 예를 든다면 말이 맞는지 모르겠 는데 경우장화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법령이 제정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농림부에서는 경마장이나 경륜장이나 그런 식보다도 그와 유사한 관광 상품화를 하면서 소액권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진주성 내 소방대비책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대상 시설물 촉석루에 19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은 촉석문과 공북문으로써 진입을 하고 진주소방서의 소방계획에는 진주성 내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내에는 소화전 1개소와 소화기가 14개, 촉석루 외 10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위 소방대 조직은 6개반 2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범 훈련을 진주소방서 주관으로 지난 11월 19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주성 촉석루 앞 광장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화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사업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없고 건의사항 두 건이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양호 1년 계단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게소 전망대가 되면 1년 계단 이용자가 늘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예산까지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진주랜드 앞 조경공사 쉼터조성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은 안 했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조금 전에 산장 노래방,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자연복원 차원에서 공원이 조성되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사용료라고 하죠? 시설사용료죠?

예 사용료입니다.

그것을 안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여자분 한 분 매표원이 계시죠?

예.

그 분과 안에 사는 주민하고 상당한 말다툼이 있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세요. 친척집에 간다고 하니까 친척이라는 증명을 대라 해서 말이 오고 가고 해서 상당히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친척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대야 됩니까? 어느 정도 알고도 속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진양호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제분들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신분증이나 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죠?

예 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패스를 가지고 오면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친척이라고 하면

친척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라서 어렵고 가령 자제분이나 사촌간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주민등록이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서 말썽없이 누구든지 간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돈 팔촌까지도 친. 인척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어렵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불편을 안 느낄 정도, 또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도 사업때문에 물건납품 등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서 서로가 불편을 안 느끼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업소에서 명단을 내 준 것은 전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보고 우리 집에 오면 삼촌 집에 간다고 해라, 친구 집에 간다고 해라 사촌누나 집에 간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설득을 해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친척이라고 해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진주시민 전부 다 그 이야기만 알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그것을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설득으로써 끝나야 될 일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업소에서 해가지고 온 것은 저희들이 다 해주었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곳이 고향인데 친척을 데리고 고향 묘소에 갑니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앞에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도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고향사람 잘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소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골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주인이 친척이라고 해라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시다. 우리 진주시 전체를 생각한다든지 진양호 전체를 생각할 때에 손님이 싸워서 돌아가버렸다 당신이 어떻게 친척이 되느냐 해서 주차원과 싸우고 돌아가 버렸다 그 경우하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 갔다고 해도 돈 만원을 먹었든지 수익금이 2,000원은 더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진양호 전체를 생각할 때에는 2,000원을 안 내고 돌아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공짜로 들어와서 그 안에 이익금을 2,000원 이상 떨어뜨려 주는 것이 시로 보아서는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