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어제와 같이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계속사업중인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터널구간이 796m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터널부분은 현재 넓이가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터널이 아닌 구간을 15m로 시공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답사를 해서 나가 보면 15m가 안나와요. 안나오는 것은 현장답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고도차 관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15m까지 계획된 부분에 옹벽을 쳐야 되는데 민원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자꾸 안으로 후퇴해서 옹벽을 치다보니까 도로가 본의 아니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구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신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당초에 시공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적승인이 되고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15m가 채 미달되는 그런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14m 정도 되는 지적사항 그런 구간이 일부 있는데 그 구간은 조금 미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m도 안나오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일부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과정에서는 넓이가 15m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796m의 터널구간에 차량 대피소가 있는지, 만약 차량이 시동이 꺼졌다든가 사고가 있을 때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선 1개 차선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2m 터널구간이 설계기준상에는 그런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 차선 1개소씩 설치가 됐습니다. 전 구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대피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 구간이 양 차선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잘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공사진전이 너무 늦다 이 말입니다. 90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되었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2007년이 되어야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이명박 시장이 우리 강북구에 방문했을 때 당시 본 위원도 이명박 시장에게 이 공사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준 바가 있는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 부의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오패산길이 지형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00년도에 들어서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구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도로였습니다마는 현재 터널구간은 구비 부담없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의 여건, 공정이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기를 단축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시공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공기단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2007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9월까지는 완공테이프를 끊을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자료 10p에 보면 참고표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승사 민원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빨리 해결되어야만 되는데 보승사가 하나의 사찰이고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오늘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단식투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없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만 제대로 공사기간중에 해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당겨서 도봉로의 복잡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가 자그마치 80억이 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략 얼마나 되지요?

6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 교통지도에서 140억 이상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립도 향상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두분 과장님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 법률안이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체납관리하고 있는 83억과 교통행정과에 60억 자체 이 부분들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때부터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법률안이 확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체납관리하고 있는 그 금액, 차량 소유자들한테 가산금제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못받고 있는 체납관리자들에게 전부 가산금을 그때부터 부과한다?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일로부터 부과가 되는 그 과태료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달려 있네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억에 대해서는 영원히 고질적인 체납이 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징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0억 속에서, 지금 지방세법에 5년이 경과되면 소멸이 되지요?

시효소멸이 됩니다.

시효소멸이 되는데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압류되어 있는 것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도 중단이 된다고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압류는 가능하다?

기존에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5년이라는 시효가 중단되어서 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압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대포차가 아닌 경우 이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 라도 납부를 해야 된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 차령이 초과되어서 재산적인 가치가 없을 경우에 우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징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교통행정, 교통지도는 140억에 대한 체납관리에 중점을 두시면서 최소한 징수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승사∼화계사길 도로개설을 하면서 피해보상이 마무리는 다 안 됐겠지만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집을 헐다보니까 상가가 하나 있어요. 상가주인이 굉장한 호소를 합니다. 먼지 피해도 많고 소음도 있지만 다 허물어서 자기 고객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야 할텐데 먹고 살 길이 없다, 임대료도 못 낸다, 자녀가 학교도 중단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을 다 집어치우고 구청에 무슨 일자리도 없느냐, 몇 십만원 받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생활해야지 걱정이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승사∼화계사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상액을 둘러싸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중지에 나서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다행스럽게 대부분 민원이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직접 도로개설사업에 편입은 되지 않지만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예기치 않았던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0, 40가구가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상에 대해서는 법에 빡빡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상의 범위밖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방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인 보상 밖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게 최선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하고 주변에 피해를 입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인이 어떤 일터에 잠시라도 어떠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헐게 되면 터널 뚫잖아요. 현재 주차대수가 몇 면 계획중이지요?

지금 정확한 주차대수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만 터널 위쪽으로 도로가 조성되고 그 위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주차면적이 많이 나오도록, 일단 뚫어놓고 뚜껑 덮는 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 되지요?

예.

그 지역이 주차하는 지역이 될 것이에요, 최대한 주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으로 번1동을 먼저 한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이런 민원사항을 보면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신속하지 못하다. 또 내용에서 보면 마무리가 굉장히 조잡스럽다, 또한 CCTV 보안설치가 개별로 있어야 될 것 같다,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온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나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조잡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당초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즉시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휘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안시스템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CC카메라가 대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주택별로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골목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지역에 5대에서 10대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는 이런 CCTV를 개별, 호수별로 설치하기는 예산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기존 담장에 여러 가지 애착이 많습니다. 담장에 애착이 많고 해서 허는데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막상 담장을 헐고 나면 오히려 보안문제에서는 담장을 가지는 것보다 더 범죄에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담장허물기가 있습니다. 최고 550만원까지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시공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주인측에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담장을 허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국장께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옆에 달려 있다든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보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별로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얘기는 업자는 득이 되는데 주인은 별 득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주인이 하다보면 자기 인건비라도 나와서 100만원에 다 하고 인건비가 100만원 남았다라든지 했을 때는 실질적인 소득이 담장 허무는 주인한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또 인부를 안 쓰고 아들이나 딸이 있어서 인부 임금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 소득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규정에 업자 주라는 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영석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주민들도 많은데 이왕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의 태반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일단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려면 현재의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센티브로 확정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일단 집행한 만큼 정확하게 배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설사건축주에게 지불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그 공사비만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정확한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개개 건별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각 주택별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똑같은 공정인데 어느 어느 집에서는 200만원 신청할 수 있고, 150만원 신청할 수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이 집에 담장 허무는데 견적이 이 정도 나온다, 집집마다 다를 것이니까,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부분에서 견적을 내고 그 견적대로 주인은 시공을 한다는 얘기에요. 파격적인 무엇이 없는 한 주차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은 많이 나와 있어도, 그린파킹하는데 얼마 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인들이 안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있게 하려면 인센티브 200만원 들어갈 것을 300만원 준다는 뜻이 아니고 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을 하되 그 공사는 주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주인은 주인의 인건비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현재 예산집행 지침이나 규정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것이 나름대로 그분들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시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66p 동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동안에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3, 4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중에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두었는데 그런 뜻은 어디에서 두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기준을 투자심사위원들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정을 하지만 100% 반드시 통과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심사가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1동1공영주차장 사업이 마지막 단계이고 1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후보지 상정만 해놓고 서울시 투자심사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강북구 담당자께서는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통행정과 또 담당자 전원이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가 확정된다면 그 후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본격적인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서 건설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도에 서울시 주차특별회계 예산중 각 자치구에 지원할 예산이 17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여억원이 저희구에 배정이 될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미아8동하고 수유6동에 저희들이 155억원 총 확보됐던 것 중에 아직 배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배정받고 나면 서울시에 한 140억 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년까지 이미 투자심사를 다 마쳐서 각 자치구에 배정해야 될 예산도 250억이 되는데 금년에 확보한 것이 17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투자심사된 것도 금년에 다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구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아8동하고 수유6동은 배정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금년에 미아3동이 투자심사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금년에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심사에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 일단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또 서울시 예산이 조속히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기간은 그렇게 길게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열람공고하고, 다만 열람공고하는 도중에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분들에 대한 설득작업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는 길게 잡더라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자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시행이 빨리 되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달라는 문자가 두 사람한테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추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상충되리라고 보는데 결정이 되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도시계획결정이 나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1차적인 투자심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는 행정절차일 뿐이고 집행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돈이 있어야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집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지금 그쪽에 의존해서 몇 개만 되어서는 일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련의 예로 모 동에 지난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한참 뒀다가 나중에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다고 주위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는 여론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으로 보상까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예견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도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주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앞으로의 일정을 보다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여기에서 밝혀드리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스케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신속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오패산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도봉로 교통혼잡을 분산시키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승사 뒤편 터널입구를 철거하셨지요?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보승사 입구 오른쪽 건물들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가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은 현장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장사무실 그리고 감리사무실, 기타 창고, 그러니까 공사를 위한 사무실, 창고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번동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효성교회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완공할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오패산길에서 미아역으로 내려오는 진입부분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장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보상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패산길이 완공되는 시기에 확장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미리 확장시킬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완료되고 미리 개설이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안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먼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미리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면에 완공시기는 없지만 접촉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오패산길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면 미리 공사를 확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는 도로포장이 힘드시지요?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지 포장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유권에 대한 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 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판단을 해서 큰 분쟁이 없겠다 생각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어떤 분쟁요인이 분명히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시키거나 해결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청을 해도 거의 다 안된 경우를 지금까지 봤어요. 그런데 만약 포장이 안되면 주민들이 보도블록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면 보도블록이라도 깔아줍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문제가 예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해줬을 때 주인한테 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 개별적으로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정도가 용인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은 보도블록하고 별개이지 않느냐, 제 의견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다 포장입니다. 단지 보도블록은 철거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경우이지,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포장은 같은 종류이다, 다만 철거하기에 좀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만 다르지 특별히 달리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미원시장길을 보면 골목 골목마다 굉장히 도로가 파손되어서 수년동안 전혀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곳을 가서 제가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데 보도블록이라도 깔아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13-342간 도로개설, 수유6동입니다. 공사계약은 작년 9월달에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한 곳이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계획은 작년에 저희들이 했고 보상이 마무리 되면 해동이 되는대로 착수를 해서 금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은 올 12월로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준공기한을 늘려 놓은 것은 중간에 보상과 관련해서 다소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늘려놓은 사항입니다마는 보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공사하는데는 크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1-526 도로개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지요?

저희들이 건물 3, 4동을 철거했습니다마는 아직 건물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 몇 개동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철거가 완료된다면 공사하는데는 약 2∼3달 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통행하기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언제쯤이나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물론 주민들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해동이 되면 건물을 철거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사 재개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약 4, 5월경에는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서 아주 보기 싫고 육안으로도 보기가 안좋고 주민들도 불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서 공사를 재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3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아까 보고하실 때 나대지 1필지만 보상이 안되어 있다 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대지쪽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격에 대해서 토지주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협의보상을 하지 않고 재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입주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능한한 협의보상을 합니다. 협의보상을 해야만 40㎡ 넘을 경우에 25평형 이상의 입주권을 받기 때문에, 그 매리트(merit)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협의보상을 하는데 나대지인 경우에는 이분이 재결을 신청하더라도 본인에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에 보상가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나대지인 경우에는 거의 재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재결로 가더라도 절차만 두 서너달 지연될 뿐 공사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이 굳이 재결을 원하면 재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거기가 총 대지면적이 1,529㎡입니다.

대지바닥 면적이?

예.

그러면 463평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도로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조그마한 자투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요구를 혹시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실무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에 부지를 결정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 같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추가로 그 부분을 편입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투자심사를 받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시 밟아야 되다 보면 공사사업기간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결과가 마무리 되면 위원님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면 그쪽을 포함 안 시키게 되면 만약 화재시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켜줌으로써 도로도 날 수 있고 화재시에도 소방차나 이러한 차들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앞으로 주차장의 건설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저희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된다면 시간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는데 따르는 예산확보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편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하철승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치하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해도 우리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17명 의원들도 금년 한해만큼 열심히 뛰는 해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다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유년 새해 들어 2월 첫 업무보고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든지, 국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시든지 아무나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을 1개동에 하나씩 갖추고 있지요?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네군데, 내년에는 미아3동을 포함해서 17개동 전체 다 완공되는 것입니까?

17개동 중에서 금년에 4개동을 완공하고 나면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3개동이 남습니다. 번1동, 번3동, 미아3동 이렇게 3개동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번1동하고 번3동은 언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번1동 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어렵고 또 그러한 부지를 물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1동 지역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린파킹사업과 연계해서 서울 시비를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48평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6면을 건설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48평 정도 되는 주택을 매입해서 6면 정도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번1동은 앞으로 소규모 주차장 건설쪽으로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해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번3동 지역은 주로 아파트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새로운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동 중에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또 굉장히 시급한데 아직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동이 미아3동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금년, 내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3동은 여건상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역에 보면 자연발생적인 동네로 형성되다 보니까 아마 주차난이 열악하고 심각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데는 추가로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주차난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대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에 지금, 본 위원도 오래 전에 구정질문을 드렸고 사적으로 만나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또한 얼마 전에 우리 통·반장 교육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아5동 436-16호, 17호 사이 통로가 아주 작아 사람 하나만 겨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비 올 적에 우산을 접었다가 다시 펴고 그런 것을 반복해야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도로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사안이 꼭 필요하다면 입안해서라도 필요한 도로인데, 그런데 안 된다는 회신을 보내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로가 200개소가 넘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개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00억 내지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인데 대부분 도로자체가 6m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0년, 30년된 도로도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새로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년 전에 도로가 필요해서 설정한 도로도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 입안 결정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면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되어 있는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많이 있다면 바로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예산은 언제,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거기는 송천초등학교 후문으로서 통학로에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두 세대만 이주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으면 다시 예산을 짜고 계획을 입안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집 두 채만 옮기면 통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반장 회의때나 주민자치회의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차원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이렇게 새해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그런대로 잘 했고, 금년도에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질의순서가 와 있기 때문에 26p 큰마을길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004년도 예산으로 3억이 편성됐다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도로정비에 도로폭이 15m이고 길이 800m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가로등 설치해서 2억을 포함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800m에서 제가 거리를 재 봤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독서실, 동사무소 그 자리까지 하면 약 180m 정도가 연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똑같은 4차선 도로가 또 가로수가 그대로 똑같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하천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수 차례 들어갔습니다. 수 차례 들어갔는데 제가 이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한 뒤로 저는 지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현재 내부 관폭이 양쪽에 2m 50㎝씩입니다. 그러면 5m가 되겠지요. 거기에 가운데 중앙분리 옹벽이 있기 때문에 양쪽 폭을 300㎝씩 잡아도 1m입니다. 그래서 6m 정도의 관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재보고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거기 복개가 넓어서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여기는 도로가 18m 도로로 인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도가 있는 곳이 1m가 채 못되는 곳이 있고 넓은 데는 1m 5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리에는 사람이 둘이서 서서 걸어가기도 안좋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 폭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운데에 옹벽을 쳐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약 5m 정도나 6m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양쪽에 충분한 공지에다가, 인도에다가 어떠한 지하시설물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사업으로 3억인데, 어디 자료에는 840m으로 해놓고 여기는 800m로 해놨는데 800m로 한다면 m당 375만원입니다. 그런데 포장만 하는데 375만원, 거기에 다른 손을 안 대면 도로정비라 해도 포장비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넓히고 기왕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싶고 또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주변에 상업을 하는 분들도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이런 거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인도가 넓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제가 현장을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인도를 넓히려면 차선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차비를 받는 양쪽 한 면씩을 다 없애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차난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그 지역을 길이대로 800m이든 1,000m이든간에 거기를 쭉 없애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한 대씩 와서 잠시 주차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리로, 공원을 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아8동에 74면의 주차장을 추진하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체는 약간 모자랄망정 그런대로, 그래서 기왕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면 인도가 좁아서 안되기 때문에 차면을 없애고 인도를 넓혀서, 지난번에 인도를 넓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대한 6m 정도 박스를 제외하면 충분히 매설물도 들어갈 수 있는 공지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속에는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면서도 매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넓혀서 해주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인도를 확장하는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 마무리 되어 봐야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정비할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당초 구상속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구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로부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밑이 복개하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도를 확장하거나 도로의 시설물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그 고견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현장을 낱낱이 확인해서 실제로 복개구조물의 폭,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달을 하고, 아마 용역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만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명칭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의 명칭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이라도 용역발주하는 데를 찾아서 이 일을 설명해 주고 충분한 현지답사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넓히지 않고는 이것이 375만원씩 들여서 도로 포장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게 정비하는 목적은 좋지만 기왕에 일반 거리와 조금 다른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고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의 인도는 넓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고견이 용역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180m 길이도 분명히 늘려주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검은 선보다 180m만 늘리면 이 선이 4차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인도 확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미리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봉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대체도로이고 경찰청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경찰청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인도 확장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시설물을 완화시키고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의 심의를 받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도봉로의 교통란을 생각한다면 현재도 거기는 2차선이고, 4차선 도로 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란 가지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실 때에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다면 보다 살기 좋은 강북건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