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결정을 하고 총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일 회의에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철회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오늘 아침에 본 위원회에 철회동의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날 위원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철회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요구의 건에 대해서 철회동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진양역사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진양역사관의 건물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보관된 물품이 습기가 차고 있어 전시물품 보관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관리는 문산읍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역사관에 관람인원 현황은 '99년도까지는 250명에서 650명 정도였습니다만 2000년도 들어서부터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건물수선은 '95년도와 '98년도 2회에 지붕 등 수선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건물이 노후해서 장마철이나 물이 많이 적체시에 지붕 및 바닥 누수발생으로 시설물 보존관리에 애로가 있고 건물 내부의 습기, 누수 등으로 인하여 보관물품 부식 현상초래가 있고 이용객 감소로 역사관의 활용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내부적으로 단계적으로는 물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중요한 물품은 행정자료실에 있거나 기 보관되어 있는 물품 일부는 문서고, 그 나머지 중요한 물품은 시청에 현재 있는 공간을 비워서 임시로 보관을 했다가 장기적으로는 역사 유물관이나 향토민속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공간을 설치해서 전시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역사관 관리에 대한 그 당시 추진 위원과 그 당시 진양군 의원을 하신 분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되었고 의견수렴을 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연령별, 성별, 불균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8, 9급 정원은 8급이 245명인데 13명이 적고 9급은 86명인데 많이 부족하고 여성공무원 현황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352명인데 여성공무원은 354명으로써 전체 공무원의 26%정도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결원이 발생시에 신규채용 등으로 성별, 연령별 직급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결원된 현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기구조정과 모든 정. 현원을 맞추어서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보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의 남녀 비율 불균형 조정요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 면. 동에 여직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로 업무상 곤란하다는 내용과 또 동의 경우에는 더 많은 여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성별간 차별이 많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균형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에는 여직원이 보통 1명부터 2명정도 되어 있고 문산, 집현만 4명으로 되어 있고 면은 1, 2명으로써 남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은 5, 6명이 있습니다 적은 곳은 2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총 정원 조정과 인사를 연말기준으로 해서 1월에 인사를 할 때에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 현원관리 철저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내용도, 특히 새로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정원 관계도 시정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최대한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정원제가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설명한 대로 기구는 조례안을 넘겨놓았기 때문에 금년에 확정을 지워서 정원기구와 맞추어서 정. 현원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여성위촉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총 7명에서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3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여성분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대로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참고를 해서 더 가능하면 늘리되 현재 이 수에서 늘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감사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 보강배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에 총 7명이 있고 기술직은 한 사람 토목직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인사 때 가능하면 다른 기술직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관련 간판 통일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 간판은 동판과 나무로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안내표지판은 일정한 규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판은 동판과 나무로 해서 통일하도록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번에 정비를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규격을 통일해서 질적으로 품위를 높이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안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어느 읍. 면. 동에 가서 보더라도 내용이 동일한 규격으로 품위있게 해서 안내판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으며 불량한 것은 5개를 기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표준안을 해서 시에 품위있는 간판과 안내표지판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진양역사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양역사관 문제때문에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현지도 방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어디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진양역사관 관리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문산읍에 요구를 해 보았습니다. 요구를 해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과 올해 894만8,500원을 예산 배정을 했는데 집행한 것이 666만9,970원, 예산을 배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220만원을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1년의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를 배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반납을 하면서도 역사관을 그 모양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주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왜 안 쓰고 반납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사분기에 운영경비로 내려온 것이 전기요금, 전기안전 점검료, 자동경비 용역료, 상하수도 요금 또 보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가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당장 옮길 수 없는 형편이라면 과장께서 문산읍에 관리비를 줄 때에 확실하게 문산 읍장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용직을 사용하든지 인부를 사용하든지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과금을 대신 내어주는 형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그쪽으로 공과금을 집행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왜 문산읍에 다시 주어서 문산읍에서 내게 하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관리비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계속 당분간이라도 역사관을 운영하시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숙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는 공공경비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 외는 계절별로 잡초제거, 나무전정 등 외부에 대해서 하고 내부에는 근본적인 보수가 안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을 확정지울 수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추진을 했던 의원들이나 진양군에 있던 군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어서 수렴을 해서 회의를 할 단계까지 가려고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옮기지 못해서 그렇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물건이 훼손이 안되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도록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데에 대해서도 지장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것을 검토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2년 7월 2일 삼사분기 진양역사관 제초작업 및 정원관리 인부임으로 59만7,000원을 총무과에서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 19일 진양역사관 제초작업 및 정원관리작업 일시인부임해서 29만8,350원만 지출을 하고 60만원 돈을 내려주었는데 30만원 이것가지고라도 의지만 있으면 그때 그런 형태의 일이 안 일어나고 몇 명의 인부를 사용해서 안에 정리를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되었을텐데 자체적으로 보면 돈이 적지만 알뜰하게 사용하면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확실히 이런 문제도 짚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상관없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 조정이 숫자 맞추는데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숫자를 맞추고 나서 잠정적으로 직렬별로 여러 가지 불부합된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가령 어느 직렬은 숫자가 많고 자연감소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1,400명 공무원이 현재 농업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렇고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 직렬별로 불부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새로 내려온 것은 없고 내년 2월 28일까지 총 정원은 기 맞추었고 또 안될 때에는 협의를 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크게 많이 틀리는 것은 일반직은 10여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초과된 큰 부분이 있고 직급별로 7급이 8급, 9급까지는 자동 승진이 되는데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채용을 안 했으니까, 직급별로 연령이 차이나는 것은 불가피한 과도기 현상이고 도리가 없고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야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400명 공무원이 어느 직렬에 어느 직에 너무 쏠려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지금쯤은, 그것도 단시일에 해결이 안 됩니다. 정원이나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직렬별로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신규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채용할 때에 자율적으로 행정자치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가령 건축직이나 토목직, 환경분야 이런 직렬에 보건직이나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우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렵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법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과 기능직이 맞추어지고 나면 불부합되는 것이 한 직에서 2, 3명 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잠정적으로 현재 직렬별로 있는 사람을 정원으로 인정해 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시 입장에서 우리는 어느 직렬에 공무원이 몇 명 있는 것이 진주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30만이니까 얼마, 면적이 얼마이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을 해도 사장이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현업 부서에 얼마를 채용해서 사무직에 얼마를 둘 것이냐, 영업직에 얼마를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경영진이 파악할 사항입니다. 진주시에 직렬별로 어떤 부서에 사람을 많이 배치해야 될 것인가 행정수요나 또 사회가 요구하는 또 우리 시 효율성 문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행 법체계에서.

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진주시에서 세워서 1,400명이라는 것은 대통령령때문에 어길 수 없는 것이니까 1,400명 중에서 쉽게 말해서 총무과에 많이 둘 것이냐, 건축과에 많이 둘 것이냐, 건축과에 두는 사람을 건축직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지 행정직이 건축과에 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농업직 등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1년이나 장기간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인력을 채용하더라 해도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고 정비를 하면서

언제쯤 그런 것이 나옵니까?

12월말 완성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28일까지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그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지, 기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들 성향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순수하게 효율적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가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추어서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읍. 면. 동 각종 표지판 현판, 여기에는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하천이나 금지표지판, 구역제한 표지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에 둘려보면 각 과별로 표지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통표지판은 세계적으로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주시에서 구역을 정하는 부분이나 금지구역이나 심지어는 저수지에 가면 낚시 금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환경표지판은 녹색으로 한다든지 색깔, 글자크기, 규격을 전부 통일할 수 있는 작업을 해서 단시일 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가와 시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교통표지판을 모델로 해서 진주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크기나 가격도 예산을 다루어보면 각 과별로 다르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균일화해서 멀리서 누가 보아도 이것은 어떤 금지구역이다, 예를 들어서 남강에 목욕을 하지 마라 같은 것은 어떤 표시형태로 해서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도록, 가서 글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시간 같은 것은 가까이 가서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글자 색깔이나 이런 것을 전문규격화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적어도 한 달만 몇 사람이 앉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고를 하면 안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청사 현판문제는 시 마크가 가운데 들어가고 동사무소 명칭이 양쪽으로 가서 그것도 일단은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새로 짓는 읍. 면. 동 청사 또 필요한 부분, 읍. 면. 동 청사 외에 다른 것도 우리가 통일할 것은 통일해서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낭비를 막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제작 주문을 할 때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눈에 띄는데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아까 이야기 한 각종 표지판, 여러 가지 표지판이 수 십종 되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를 한 쪽에서 관리를 해서 수요만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규격화 되어서 일괄 주문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또 알아보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단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총괄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의 말씀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저희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김형택 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견문보고 관련 교육철저입니다.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견문보고가 요청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견문보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견문보고 활성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충족과 신뢰받는 책임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출. 퇴근 또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견하는 도로나 교통, 환경, 상하수도, 녹지 등 생활 가시권에 대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심있게 관찰하여 보고 될 수 있도록 9월 11일 전 부서와 읍 .면. 동에 공문으로 이미 시달을 했고 견문보고에 대한 교육은 향후 공직자 기회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견문보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전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견문보고 실적을 분석해서 우수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견문보고가 전 공직자들한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례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봉사실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무국장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는 창구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 발급 받는데 보통 30분을 대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은 지적과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람이 파견되어 정규 8급입니다. 여직원을 파견해서 발급을 하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은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하는 사람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지적도와 대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민원인들이 많이 안 기다리기 위해서 또 사전에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라는 양해를 구하고 하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적도와 확인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발급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인원을 또 증가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더 배치할 정도의 인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인원을 충원시켜야 됩니다. 인원을 충원시켜서 빨리 발급된다고 하면 충원시켜야 됩니다.

지적도와 대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 발급하는 것과는 상황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시간이 절약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자투리 시유지 조기 매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규모 시유재산은 각종 사업 후 남은 잔유지로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실적은 45필지, 41건에 약 6억9,500만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방음시설 보수 관계 시정 및 처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써는 본회의장 음향개선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001년 11월 30일 사이에 했는데 공사이후에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표의 기준치인 1.0주파수까지 내리는데에는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형 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기적으로 기존 내부 마감재의 내부 한도 및 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기임대 시유지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지수 청원리에 종교용지로 있는, 장기임대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리 549번지는 사찰부분입니다. 현재 대부 중에 있고 그 재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료를 1,000분의50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시청사 건립 백서 발간입니다. 신청사 건립 이후에 관련 자료를 현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정부기록보존소에 일부 올라가고 행정자료실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선정, 현상공모, 설계도서, 감리 등 각종 제반서류는 별도 정리나 보존을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보존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용도 검토 후 임대요망입니다. 상평동 시유지에 고물 야적장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현재 상평동 195-10번지는 고물 야적장 용도로써 정차이라는 사람한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료는 316만8,000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미관이 좋지 않는 분야는 고려를 해서 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자투리땅 매각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숫자도 많고 도로나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많을 것인데

사실 매각신청이 있어야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100% 매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웃 토지 소유주가 필요하다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로써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싸면 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투리 땅을 공유재산 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규정에 얽매여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잘 처분이 안 되고, 시로써도 놓아 두어 보았자 삼각형 땅도 있을 것이고 토지로써는 전혀 가치가 없지만 규정에 얽매여서 안 팔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황이 어떻습니까?

규정에 얽매여서 안 팔리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저희들한테 이관되기 때문에

소규모는 협의를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가령 사실상 그쪽에 필요한 사람의 형평에 맞추어서 가격을 낮추어 줄 수도 있고 또 대금납입 방법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용도폐지 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심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규제에 얽매이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 사람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절차상 감정가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쪽 입장을 생각할 때에 필요 없는 것을 사라고 하니까 아무 물건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서 실제로는 무용지물인데 장부상 올려놓고 보고나 하고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수요만 있으면

그런데 이런 문제는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매수자의 자기 상황에 맞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상의 재량권을 주든지 해야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소수의 쓸모 없는 땅 이것을 가지고 싸게 팔았거나 또 그때 사항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항, 여러 시민들한테 해당이 되고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보고를 받고 승인도 하고 모든 것을 따지는 것이지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서로가 토지낭비이고 하니까 관리상, 이런 것은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안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안 팔리는 땅이 많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시장 차원에서 진주시 차원에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괜히 장부에 달아 놓고 관리하려고 하면 몇 평 안 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자투리 땅에 실제로 환경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땅이 소규모 녹지공간도 할 자리가 있지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정경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민방위 장비중에서 방독면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아트로핀 주사가 사용 연한이 오래되었고 피부제독제 등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라는 뜻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는 우측 편에 화생방 장비는 아시다시피 연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약 63,000개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급 추진상 문제점은 장비보급이 실질적으로 국. 도비가 보조사업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대에서는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 경제난 등으로 해서 다소 구입실적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계획까지 보면 약 41,247개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17,300개 정도 약 40%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4,000개를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는 분대장비 중에서 해독제, 피부제독제 등은 목표가 4,056개인데 작년까지 2,634개를 확보해서 약 65%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예산조치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때 감사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민방위의 중요성은 점차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에 민방위의 중요도는 더 높아진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기구개편 안을 보니까 민방위과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민방위 장비관계 중에서도 특히 화학전에 대비한 이런 장비는 국가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이 안되면 지방정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큰일로 연관이 된다면 정말 국민들한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 주사나 그 다음에 방독면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 국민 홍보를 잘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학교에서 방독면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다 보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고 또 늘려가는 중이니까 어른들이야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만 학교에는 물론 대학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이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도 합니까?

초등학교는 자율적으로 하는 지 확실히 모르겠고 고등학교에서는 민방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조금 있다가 군대를 가고 하니까 별개인데 초등학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명도 어린아이들이 더 중요하고 하는데 어차피 그런 것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이 드는 것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있는 것을 나중에 활용할 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이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그 어느 회의 때보다도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이어 시작될 제2차 정례회에서도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진정 찬사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