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은하 의장님께서는 다른 바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곡면 출신 정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은 발전과 세계적 도약으로의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로 지난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을 시작으로 최근의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들은 바로는 유럽권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관광지로 손꼽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는 관광국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진주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촉석루를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가을에 개최되는 개천예술제와 같은 큰 행사도 진주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및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편리한 교통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가용의 보급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사용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발로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기차임을 의심 할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주시가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지리와 유명한 관광명소를 찾을 수 있는 이정표 및 관광명소 표시판의 설치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게 된다면 진주시에 대한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의 지리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이정표와 관광명소의 표시판을 교통의 요충지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편리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안내 표시판 및 이정표를 진주시내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광객이 고속버스터미널이 어디 있는지 물어도 표시판을 가리키며 장소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터미널을 가리키는 교통안내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산업 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환경부에서 이체된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 1,356명을 1,35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처리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관리청사 이전 신축건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관리청사를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90번지내에 연면적 130평의 2층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인 종합지원센타 건립의 건은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건평 150평의 3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이며 정촌면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334-3번지 내 487평의 경상남도교육감 소유재산 부지를 매입하고 250평의 면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농업인 종합지원센타 건립에 대하여 회계절차상 적절하지 않아 부결하는 반대의견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였으며 정촌면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는 정촌면 현 위치에 매입하여 신축하는 찬성의견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관리청사 이전신축과 정촌면 청사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농업인 종합지원센타 건립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답사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인 일반 폐기물관리사업소관리청사 이전 신축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촌면 청사 신축의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으로 하고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며,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의 투자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그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계획범위 및 내용에 있어, 계획기간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2003년도로써 2001년과 2002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이며, 2004년과 2005년은 미래 2년간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추계 기준에 있어 먼저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 과거 4년내지 5년간 평균 증감율을 추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세외 수입에 있어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요율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였고 신규 세외수입과 탈루 세외수입원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율을 적용하여 2003년에는 2002년도 결정금액의 약4.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 예상금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증가율과 지방 재정 여건 등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추계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 추계로서, 세출 분야의 구분과 경비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시는 영.호남지역 문화교류의 교량역할과 부산.대구 등 대도시 경제권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동부 경남지역에 비해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시발전의 여건을 갖춘 도. 농 복합시로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추진으로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외곽순환도로의 조기개설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유통 기능강화 및 관광기반 시설 등 도시경영 SOC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시의 향후 여건전망으로서 교육도시의 높은 지식. 정보. 기술 능력을 토대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지식도시, 지역의 자랑스런 역사. 문화기반을 토대로 삶의 질이 우선되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남부권 중심의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중기지역발전 목표 및 전략에 있어서 지역발전의 목표는, 지식산업육성 및 경제활성화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과 농촌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며 전국 제일의 쾌적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환경도시 조성, 특색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과 수단으로서 공간체계의 정비 및 구축, 경제기반확충,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두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투자사업 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투자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2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 방향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만들기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복지도시 가꾸기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건설, 그리고 23페이지 중간에 지식과 기술력이 앞서는 지식산업과 경제활성화 및 복지농촌 건설 전국 제일의 쾌적한 도시교통체계 조성, 지역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도시 위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재정규모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부문입니다. 2003년 세입 추계액은 총 4,073억1,900만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세출 추계액도 역시 4,07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계액은 3,281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668억8,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76억4,500만원, 지방교부세는 900억원, 지방 양여금은 251억9,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1억1,000만원, 국고보조금은 693억8,800원, 도비 보조금은 24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세출 추계액은 총 3,281억7,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은 898억1,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141억7, 800만원, 채무상환은 65억2,700만원, 예비비등은 17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현재 저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봉산업단지 조성 및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분양후 사업금액으로 지방채상환이 가능하므로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3년에는 총 2,402억7,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5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특별회계는 351억1,400만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투자 사업 총괄로서, 2003년에는 모두 76건에 43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 총괄로서, 2003년에는 145억4,2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비 보조사업 총괄로서 2003년에는 총 1,077억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 총괄로서, 2003년에는 39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3년에는 123억90만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총괄로서 2003년에는 9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은 2003년에는 13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연결된 양식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중, 일반행정부문의 내년도 사업은 8건에 11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5건에 17억5,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과 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6건에 1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청소,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6건에 31억8,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3건에 12억7,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농수산, 지역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총 27건에 11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로서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총 20건에 12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하천부문에 있어서는 1건에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부터 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회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총 16건에 145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부터 1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의 국고 보조사업 중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에는 1,077억2,200만원이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계획은 66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서별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 양여금,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에는 23건에 398억6,2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양여금은 279억2,3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이 또한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특별회계 자체투자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에는 총 18건으로서 12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투자사업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로서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에는 8건에 95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측에 있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 금액은 2003년에는 20억2,600만원이며, 부서별 국고 보조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에는 6건에 131억4,100만원이며, 양여금 87억7 ,1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제4장 부록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록1에서 주요투자사업 단위사업 카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내역과 중기주요 투자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1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각종 의안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3년도의 시정계획과 금년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바쁜 일정 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열리게 되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도 계미년의 희망찬 새 진주 도약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다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