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참석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재정, 정책목표 및 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장시간 금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장님 착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이 거의 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나 감사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도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가 개관을 앞둔 미아6·7동의 구민건강센터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자료가 있나 봤더니 참고 자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뒤에 계신 분들이 구민건강센터에 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 봤을 때는 구민에게 큰 자랑거리인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위원회에 현황을 다시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정책목표 및 방향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하고 금년도 정책목표 및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대로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 그러면 혹시 존경하는 강북구청장께서는 의료인인데 특별히 금년도에 구청장의 방침이나 보건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청장은 의사라는 말입니다. 의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많고 다 유능하시지만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 있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소장이 25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했는데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정책목표와 방향이 달라진 것이 없다니까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업무는 구청의 다른 국 소관도 상당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는 업무의 정책부터 자세한 지침까지 전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을 하고 구청별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목표나 추진방향은 어차피 복지부의 방침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고, 다만 저희들이 보건소끼리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접촉 과정에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고 또 좀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가 다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국가사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년도라도 특별히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에 하달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책사업이고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에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한 것이 장애우 구강진료를 시작했고 그것은 저희 구청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에는 자질구레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시하십니다마는 금년에 특히 지시해 주신 것은 대형 종합병원을 어떻게 하든지 강북구에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시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나름대로 여러 병원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알고 계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2004년 12월 6일 시장 면담시 소장님 같이 갔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리에 누가 갔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시관리국 쪽에서.
장동우위원
우리구에서 계속적으로 현재 드림랜드 부지에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유치하려고 시장을 몇 번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은 중랑구 신내주택개발지역의 의료지구로 가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확정 후에 갔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확정 후에 가나마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이 미묘한 사항이니까 시에서도 정책회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절 외부에 노출을 안 시켰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건소에서 신내2택지개발예정지구가 선행 조건 미이행시, 안 될 때는 우리구로 유치하기 위해 그런 노력을 보이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그런 큰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청장 공약사업 보면 종합병원을 유치해야겠다는 큰 문구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지하경전철 발표가 있었지만 안 될 것이 없지요.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너무 크고 정책적으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좌절감보다는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이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시민의상담센터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지도과장님이신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 수유5동에 시민의센터 생기는 것을 혹시 해당 부서에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에 신축중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정식으로 공문 접수해서 현황이나 우리 관내에 치매노인분들이 몇 분인가 파악된 것 자료로 준 것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에게는 정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고, 저희 사업을 치매상담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의 시설이나 치매노인 인구는 대충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에 치매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어떻게 판단해서 몇 분이나 되는지 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우리구에서는 대충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추정하고 그 중에서 치매노인을 유병률로 추정하는 퍼센테이지로 대충의 숫자를 추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5% 정도로 보고 그 중에서 치매노인을 약 8.2% 정도 적용시켜서 강북구에는 중증치매 어르신들이 한 60∼70명 정도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6, 7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중증 정도를 대충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치매노인을 약 8.2%로 볼 때 우리구에서 한 2,200명 정도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파악을 다른 방향에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면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해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 하면 금년도에 수유5동에 시민센터가 크게 대단위로 지어지는데 물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지만 우리가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에서 매년 운영을 힘들게 하시는데 우리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담당 부서와 연결되어서 확실히 우리 지역에 치매상담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그런 연계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치매팔찌나 착용하고 치매환자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는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교육도 했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많지는 않지만 의료소모품 같은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내에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용하는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지 모르지만 가능한 쪽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장위원님, 참고로 설명드리면 치매환자의 주관 과가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치매업무 중에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전화만 운영하고 있고 케이코리아에서 짓는 요양원 같은 것도 건립에 대한 예산이고 관련 업무가 가정복지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이 다른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그쪽 보고를 안 받으셔서 그런데 저희 구청이 지금 건립하는 것도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관여가 되어 있고 전체 치매노인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과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 부분을 제가 대충 아는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우리가 담당과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업무교신이 되어서 협조할 일 있으면 서로 협조하고, 사실상 이것이 전년도 추진실적을 봐도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전년도하고 틀릴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노령화시대이고 정확한 파악이 안되었지만 노인인구 8.2%에 65세 이상의 추정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보건소 업무는 알지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짓는 것에 관련이 있지 사실상 이런 업무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누구나 다 나이 먹을수록 그런 병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이지만 얼마 안 된 일인데 감사때 가끔 의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후에 또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잘 안되나 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래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새로 채용할 때는 과목 지정이라든지 일절 제한 없이 모집했는데도 전원이 가정의학과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전원 가정의학과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의사 채용할 때마다 채용공고시에 과를 지정한다든가 제한을 없애서 다른 과가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시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최고의 소장님이신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매년 감사를 우리가 1년에 한번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중에 지적사항이 소장으로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은 것은 일반인이 볼 때는 아쉬운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공고를 한 것도 제가 관심 있어서 컴퓨터에서 봤고 전부 다 공개행정인데 그런 식으로 제한해서 두 명밖에 안 왔다, 폭넓게 그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하면 다른 방향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 감사시에 적든 크든간에 조금만 소장 이하 과장, 담당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보건소행정이 과거 5년이나 10년을 보더라도 달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건소는 서민만 다니고 그런 곳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느낀 감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미아6·7동 구민건강센터 같은 것도 보고자료에도 빼놓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금년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질 좋은 보건행정서비스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4p를 보시면 흡연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간접흡연이 아주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접흡연사업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우리 강북구에는 공중시설이나 그런 시설에서 금연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이 직접 흡연 못지 않게 건강에 해롭다는 조사연구는 여러 번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량화에 되어서 정확하게 나온 논문이 없습니다. 얼핏 기억이 나시겠지만 3, 4년 전에 유일하게 연세대학에서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자식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2배라는 것을 방송보도까지 되었다가 반대 여론 때문에 취소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계량화 되어서 얼마 만큼 해롭다는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일단 담배 연기를 들어마실 때 담배 끝에 있는 휠터를 거치기 때문에 위험물질의 농도가 상당히 희석된 상태로 들어가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생담배가 타는 연기가 휠터에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 이유이고, 반대파는 공기에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소량의 분자가 나오면서 엄청 희석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연사업중에 커다란 한 축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형식당은 흡연석, 금연석 지정하고, 학교, 병원 공공기관은 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연지역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정을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 아직까지 입장에서는 금연빌딩도 지금 100% 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까지 지정했을 때 과연 그것이 뜻한 바대로 실행이 되겠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인접한 성북구에서 금연거리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 이벤트로 끝났고 지금 그 거리는 땅바닥에만 금연거리라고 써 있지 여중생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하고 시기를 보아서 적당할 때 또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보일 때 시행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러한 곳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접하는 부분은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점검 이행권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식당도 정해서 금연지역이나 또는 금연 장소를 명확하게 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성억 그 부분은 좀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지금 치과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과는 치과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2인이 근무하고 있고, 치과의 주된 업무는 일반 구강진료가 있고 그 다음에 구강예방사업으로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불소치료가 있고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대한 출장 구강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시에 구강검진업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주요 치과업무이고 저희가 복지부 방침상 보철, 이를 해놓고 하는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매일 치과에 근무하시는 의사님이 나오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행정이나 과가 중책이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또 사랑스럽게 주민이 찾아갈 때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특히 치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리에 없을 때가 많고 또 어떤 때는 식사시간이라 비우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가시면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언제쯤 오시라고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조금 챙겨주시는 것으로 해서 치과의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우리 구민이 찾아갔을 때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강북구 분소가 신축되어 2월 중에 이전하지요? 물론 우리구에 이런 것이 하나둘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마음적으로 흐뭇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차제에 보건소도 일반병원과 같이 앰뷸런스를 준비해서 24시간 운영하여 응급조치 방안을 준비하고 또 건강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하고 개인병원 같이 앰뷸런스를 준비해서 좀 야간에 24시간 운영하는 팀을 만들어 볼 수 없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한 없는 서비스를 해드리면 문제가 없겠는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1차 의료기관으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은 아주 제한적인 주민치료와 예방보건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응급환자나 이런 진료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정부에서 119를 확대해서 과거에는 화재진압만 하는 시스템을 응급의료에 투여했고, 저희가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도 엄청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구단위에서 스스로 그런 운영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소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업무계획 17p 보실까요. 어린이집 영양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교사교육을 2회 실시하게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자체 급식과 간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보도되었지만 간식비나 식비 액수가 적고 뭐가 잘못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원장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교육은 1회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원장님 아래 교사도 있고, 선생도 있지만 원장님을 한 번씩이라도 더 챙겨서 자리해 주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다음 교육부터는 가능한 한 교사보다는 원장님을 모시는 쪽으로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는데 어린이 시설에는 독자적으로 영양사를 둘 수 없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어린이들 주단위, 월단위 식단하고 간식에 대한 식단을 저희가 제작해서 주고 그런 것이 부실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라는 것이 권력과 재산이 있다고 해도 건강을 해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 과가 많고 아까 모 위원님이 청장님이 의학 계통에 계시는 분이니까 조금이라도 보건소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세워주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이 그 위치에 계시는 동안 무엇인가 하나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남겨놓고 간다, 무엇인가는 찾아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있는 동안 잘해 주시고, 현재 위원님들이 다른 업무보다 보건소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거기서도 마음적으로 장동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항상 웃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라도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계시는 동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행정분야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p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단지는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지역 소독에 소외를 당하는 느낌이 갈 정도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소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또 실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런 방침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소독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부분은 시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공동주택, 즉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관계 법령상 소독의무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전부 꼭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동주택 중에도 대단지 공동시설이는 아파트는 주로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대단지에도 방역소독계획을 동일하게 세워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은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도 나뭇가지 치기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등등 그런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업무에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아파트단지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약물 오남용은 의약과 소관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은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대상 약물에 보면 주로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구민들이 약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혈압약이라든가 당뇨 질환에 대한 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 사약도 있고, 병원약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정에서 만든 약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병을 치료하기보다 키우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병과 약이라는 것은 체질과 복용방법,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중요 약품 복용을 구민들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약 오남용 예방사업은 주로 학교와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마약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취급하는 쪽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약품을 여러 가지 복합해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염려 때문에 약사회 차원에서 개설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 복약지도를 좀더 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보건소 업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일반 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교육 또는 홍보를 지역방송도 있고 우리 지역방송에 나가서 구민보건을 위해서 홍보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중요한 약품들이 효과적으로 복용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을 이용하는 일반 구민들이 이 약 좋다면 이 약 먹고, 저 약 좋다면 저 약 먹고 마구 복용해서 병을 더 악화시키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교육 내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에도 큐릭스방송에서 관내 약사가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한 것이 한 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질의·응답에 끝나지 말고, 마약류만 취급하지 말고 일반적인 하다못해 감기약이라도, 감기약 같은 것도 제때 효과적으로 복용하면 효력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복용하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의료장비도 의약과에 속하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료장비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첨단 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각 병·의원에서는 유사 의료장비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의료기를 취급하는 데서 승인되지 않은 의료기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그래서 마치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에 가니까 첨단장비를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첨단의료장비 중에 혈류검사기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피의 흐름을 체크해서 중풍환자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가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 저희 의료장비는 거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와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위원님이 아시는 곳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지도·점검은 나갈 수 있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는 곳보다도 제가 의원 입장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우리 관내 병·의원에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승인되지 않은, 인정받지 않은 기구와 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환자가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바랍니다. 제가 첨단의료장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강북구에 큰 의료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 보건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첨단의료장비들이 타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 일반 강북구내 병·의원 중에 첨단장비들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하셔서 구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이고, 보건소에서도 일반 병·의원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까 말씀하신 혈류검사기는 저희가 식약청에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첨단의료장비를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광고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유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허가받은 것.
중원
백중원위원
광고는 안되는데, 광고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가령 보건소에 방문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의료기구가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해라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간부 인사소개는 강종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유중 상임이사께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종식입니다. 오늘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상임이사가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다음은 윤유중 상임이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윤유중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영방향, 일반현황, 작년도 경영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윤유중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사안이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데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오동골프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많은 주변의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알고 싶은데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었더라요. 그래서 금년 입찰 결과가 얼마로 낙찰되었는지 낙찰자와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상임이사 직무대리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동골프클럽이 처음 개관하고 지금까지 6, 7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총괄해서 일단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운영자는 금년 2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21일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월 7일날 현장설명을 마치고 1월 14일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결과 미아6·7동에 거주하는 김진호씨가 최고금액인 20억에 낙찰자로 결정되고 이어서 지금 1월 31일까지가.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만요. 20억이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20억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액의 입찰자가 낙찰되었는데, 골프장으로 20억, 골프장의 적정 위탁료는 얼마로 보세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 위탁료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한 결과 11억 5,800만원으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 예가는 11억 5,800만원으로 공시를 한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상채
정상채위원
11억 5,8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20억에 입찰이 되었다면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운영에 파경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가는 11억 5,800만원 정도로 예가를 공시했는데 다만 저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계약은 최고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저희 일방적으로 적정가격이나 또는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모순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더 성실한 사람이나 적정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 제도가 그렇지 못해서 불가항력적으로 20억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입찰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입찰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최고로 해라, 최저로 하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국가계약법 제10조로 알고 있습니다. 10조에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 그 다음에 자치단체 지출이 되는,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최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고, 최저 말고 중간으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 문제는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구매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불행스럽게도 지난 31일이 잔금 마감일인데 당사자가 납부를 못하고 저희에게 구두로 2월 4일까지 연장조치를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골프장 위탁에 따른 물론 저도 알지만 낙찰자 위탁료 전액 납부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셨어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31일이 지나고, 엊그제 2월 1일날 저희 공단에 고문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강북구 고문변호사인 김철호 변호사님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위탁료 잔액이 18억 납기가 만료일인데 납기하지 못해서 계약 해제 요인이 발생했는데 내일 2005년 2월 4일에 잔액을 완납한 경우에 계약 성립이 당사자끼리니까 계약이 성립된 후에 효력하고, 우리 공단으로서 4일 동안 계약이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 등 책임에 관해서 변호사님께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간단히가 아니라 상세히 해주세요. 이 사항은 굉장히 주요한 사안입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변호사님 자문 결과는 사회 통념상 계약금이 2억이고, 계약이행보증금이 2억으로 보험증권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상채
정상채위원
2억하고, 2억 뭐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2억원을 보험증권으로 받아놓았습니다. 합해서 4억이 계약이 체결 안되면 그분이 손해볼 입장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님 견해는 사회 통념상 계약금이 거액으로 3, 4일 정도 지체를 하더라도 일단 저희로서는 당사자 계약에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직무유기 문제는 통념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변호사님이 3, 4일 정도는 지체해도 사회 통념상 괜찮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변호사님이 서류 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가 답변서를 쓸 것도 아니고.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변호사가 여러 가지 법적인 판례를 검토해서 자문을.
상채
정상채위원
자문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은 직무유기로 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확실한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3, 4일 지난 후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제3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약이 성립되어서 계약이행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의 실익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계약이 그러면 해지된 경우 계약금 등이 우리구에 한 4억 정도 귀속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잔액에 대해서 공탁을 하고 계약이행소송을 걸어왔을 때 과연 우리 공단으로서는 어떻게 되고,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이 문제는 계약과는 별개로, 계약금 18억을 공탁하고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저희는 새로운 계약으로 골프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소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해지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가 한 4억 정도를 당국에 귀속시켰을 때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반환금 문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반환을 일부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자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요.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아무리 입찰계약을 따냈든 계약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0∼40%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 통념상 볼 때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정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후속 자료는 저희들이 직무유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20억원이 며칠 있다 다 들어왔다면 우리구로 볼 때 상당한 구수입을 올린 것이라고 보는데 수탁자도 운영을 잘해서 본인도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탁자도 이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은 정상적인 가격에 낙찰받아서 수탁자도 적정 이윤을 보고 우리구도 적정 이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낙찰자가 작년보다 한 70% 더 많게 낙찰받아서 저희로서는 사실상 일부에서는 강북구가 부도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법에 의해서 최고입찰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20억의 거액을 투자해서 이 분도 적정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그간 한 6년 정도 되었는데 시설 보완이라든지 기타 등등 골프장이 잘 운영되도록 여건 조성은 해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글쎄요. 한마디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는데 마치 꼭 공산주의에 제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계약법 자체가 그렇군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계약법상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든지 적격자 심사를 한다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계약법 자체가 그렇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구의 입장에서는 20억이 최고가니까 우리는 이득을 봤습니다. 우리는 최고가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무자들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전직원 연봉제 확대 실시라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 분들 중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구수입을 받았다면 연봉제할 때 이런 골프장은, 이사장님이 노력은 안 하셨겠지만 이사님이 노력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올해 연봉제로 이런 분들에게는 20억을 받았으니까 1억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인센티브 문제는 공무원도 그렇고 공단의 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각종.
상채
정상채위원
이사님,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연봉제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제하고 연봉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올해 당신은 2,000만원에 계약을 한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구를 위해서 12~13억원에서 20억이면 7억을 더 받아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한 5억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공직이라는 것이 공무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직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해서 다만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상채
정상채위원
이사님, 저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성격도 잘 아는데 과감히 하세요. 정말 이런 분들이 했다면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든지 보너스를 주든지 그래야지 수익성 면에서 경영발전 혁신이 있는 것이지 꼭 어떤 공단이 흑자를 낸다는 목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했다면 해야지요. 저는 "왜 최고가를 했지?" 했는데 계약법에 의해서 그랬다면 30억, 40억 벌어온 사람에게 무엇인가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계약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하다보니 길어졌는데 웰빙스포츠센터 인접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보건소로 진입하는 삼거리 부분에도 건축자재라든가 공사현장 사무소가 있던가요. 그런데 확장이 필요한 것 같고 차량들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희가 웰빙스포츠센터는 운영에 있어서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스쿼시장 이렇게 3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건물 전체적인 관리를 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 대해서는 보건소 진입하는 부분에 판넬 같은 것을 많이 적치해 놓고 또 지금 현장사무소 부근에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도 협소하고 양쪽 길목이 병목현상이 되어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편의를 고려해서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판넬 적치장 같은 데는 조금 수용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 이쪽 현장사무소가 있는 부분도 기존의 웰빙스포츠센터 앞 도로처럼 2∼3m 후퇴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은 구의 공원녹지과라든지 또는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수용 문제라든지 확장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상임이사님, 건의·검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정도는 예상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지을 때까지는 관리공단의 사항이 아니겠지요. 누구의 어떤 책임소재를 떠나서 짓기 전에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짓기 전에 분명히 거기는 수용을 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쌌을 것입니다. 지금은 수용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이왕 관리공단으로 넘어왔으니까 빨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가보고 이것이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예산도 없고, 글쎄, 거기는!" 무대책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무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의를 하고 검토가 아닙니다. 건의·검토가 아니고 이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매입 안 하면, 제가 거기 아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 위원 발언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해야 됩니다. 거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건의·검토사항 정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쭉 오다가 웰빙스포츠센터는 쑥 들어가 있습니다. 한 차선이 더 있는데 이쪽 부분을 더 확장하고 이 위쪽에 현장사무소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드렸는데 이것은 공단 차원에서 사실상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이라든지 해당 부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여됩니다. 나중에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탁드리는데 거기 꼭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확보해야지 "아, 이것이 웰빙스포츠센터니까 차량 많이 오고 여기 복잡하니까 땅값 안 오르겠구나" 이럴 때 빨리 매입을 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상임이사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임이사가 직무대리로 계속 있는 것입니까? 이사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는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구청 방침을 받아서 다시.
장동우위원
예상컨대 언제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듯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인데 직무대리로 발령한 지가 작년 12월인데 지금 1월이 다 지나갔는데.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한 3월쯤 방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자꾸 직무대리라고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 그러면 상임이사 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정규직이 79명, 일용직이 112명, 연봉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규직 약 80명 되는 분은 연봉제로 하고, 일용직들도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상임이사 직무대리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직이 120여 명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연봉제 대상자가 안되는 것으로.
장동우위원
연봉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연봉제가 될 수 없겠지만 작년에 처우개선 면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작년에 검토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작년보다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향상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향상이 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장동우위원
약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작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타 공단 수준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증가되었는데 몇 퍼센트나 대략적으로, 기본급에서 얼마나?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기본급이 일 2만 600원에서 2만 3,500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용직들의 처우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조금 적다, 아마 공단이사장도 그것을 체감해서 변화가 온 것 같은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훌륭하신 윤유중 직무대행 상임이사께서 가서 활발하게 공단을 이끌어 가는데 남다른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러운 일이고, 일용직들이 다 우리 구민들입니다. 최일선에서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아울러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구청에 대한 큰 관심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주민들도 골프장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날짜가, 그분들이 다시 재계약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2월 18일이면, 구정 지나면 바로 날짜가 다가오는데 공단 쪽에서도 구청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내일까지 그분들이 준다고, 3, 4일 연장했으면 내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돈 없는 것 웬만한 구민들은 다 압니다. 10억 이상,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는데 우리 공단이나 구청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단으로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조치로 저희가 내일 잔금이 완납되지 않았을 경우에 재공고 입찰하는 방안이라든지 직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고, 다만 2월 18일부터 새로운 업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재공고일 경우에 공고기간이 5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은 짧지만 저희가 기간 중에 직영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입찰을 최단시일 내에 시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에게 서면으로만 답변 받아서 안되고 서류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라는 것이 공문에 의해서 해야지 녹취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법적 책임을 그 분만 믿고 질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은 말을 아끼겠습니다마는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처리합니까 아니면 청장에게 보고를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관리공단에서 끝내냐 아니면 구청의 청장 이하 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합니까? 정책에 대해서 큰 일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이 문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이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사장님 명의로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행정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부서라든지 구의 간부님들하고 계속해서 보고도 드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현대카스올림픽파크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소송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먼저 운영하던 카스오동클럽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취하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본인이 법원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본인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소송담당 변호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협의가 아니고 확인해야지요. 개인끼리 구청장에게 주는 것은 효력이 없지요. 자기가 소송을 한 소송청에 취하를 해야만 이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사람에게 20억, 30억씩 어떻게 우리 위탁업체를 줍니까? 그것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제한되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은 낙찰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 의견인데 앞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원에 당사자가 취하를 해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소송은 대표이사 자격으로 했고 저희에게 입찰은 개인자격으로 입찰신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구가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부적절한 관계 아닙니까? 법으로 소송해 놓은 사람을 "을"로 해서 계약해 준다는 자체가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주차면을 줘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한 사람에게 몇 면 안되는 것이라도 관리를 준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업무하시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이사장 이하 직원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더라도 구청장 이하 구청 간부급들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오동골프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도 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상임이사 직무대리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까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2005년도 연초에 연회비를 접수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연회비는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하고 월회비는 수시로 골프장에서 수입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말에 의하면 현재 2005년도 낙찰자가 연회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연회비를 징수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약되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이 점을 생각해 봤습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월회원권이라든지 연회원권을 일부 발행해서 계약기간만료 이후에 잔금이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한 2,5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이 통상적으로 연회원권은 별로 없고 월회원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운영자로 낙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회원권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은 당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해서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민사상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상당한 법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회원들에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독서실 유료화 관계인데 유료화 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서 연간 수입을 3,200만원 정도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적어도 독서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도 이와 같은 훌륭한 사업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독서가 무엇입니까? 독서가 지식을 얻는 것이고, 상식을 얻는 것이고,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소 서비스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체계적인 운영이라든가 이것이 예산상 미흡하더라도 우리 구의회에 운영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적어도 양질의 독서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 누구나 안심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마음자세라든지 주변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질의 생활이라든지 정신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유료화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도 부가적인 것이고, 일단은 공공성에 기초를 두어서 관리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의 마음자세를 바꾸어 보자는 의미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생긴 이래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라는 심리에 의해서 기물이라든지 주변환경을 마음대로 해치고 또는 자율성이 너무 확보되다 보니까 어떤 규율 없이 일부 몰지각하게 이용하는 분들에 의해서 훼손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인정은 합니다. 공공성이라든가 무료시설은 그런 고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강북구 내에 각 봉사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협의하면 1일 봉사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고충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독서실 운영 관계는 거기서 얻는 부가가치는 우리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독서만은 누구든지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구민들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부가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무료로 계속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을 유료화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구민회관에 관한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 올릴 계획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조례개정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운영은 일용직 두 분을 모셔서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지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조례가 오면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미아2동의 청소년독서실이나 수유1동, 우리구가 직영하는 독서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500원하고 1,000원 하겠다는 것은 조금 비쌉니다. 그것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것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구민회관 하면 우리구의 자랑거리인데 제가 구민회관 관장님에게도 건의했었는데 강북구청장이 부임해서 2년이 넘었는데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데, 구민회관이 딱 부러지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 대공연장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거의 사용이 주말에 이용이 되고, 365일의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전시실에 생활체육인 탁구교실을 설치해서, 전시실이 1년 12달 다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업무보고니까 훌륭하신 윤유중 상임이사 직무대리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대강당 옆에 있는 전시실에 고정식이 아닌 유동식 탁구대를 놓고 지금 탁구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령화시대인데 전 인구의 10% 가까이 65세 이상인데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탁구 외에 적절한 운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구교실을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주민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즉답이 힘들 것이니까 이사장 이하 관계자들께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13쪽을 보면 시설별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북구민회관이 6만 7,474명이 맞는 숫자입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월평균 연 인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구민회관에 현금서비스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은행을 상대로 알아보니까 24시간 감시카메라를 해야 하고, 뭐 해야 하니까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은 틀리겠지 하고 구청에 있는 은행 지점장에게 문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왜 합니까?"하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는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이 장사가 잘되면 특혜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장사가 안되니까 안 한다, 구청에 장사가 잘되면 특혜를 주어야 하는데 당신네들이 특혜 주는 것이 없지 않냐, 나름대로 이자율을 낮춰주고, 그것은 어느 은행을 가도 다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구청도 다른 은행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현금서비스코너 같은 것이 여기 들어오든지 해야지요. 장사 잘되는 특혜는 안 주고, 특혜 로비가 있는 것이에요. 구청장님하고 로비 했습니까, 서울시장님하고 로비했습니까? 특혜도 안 주고, 이런 데는 안한다. 여기도 막상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텐데, 관리공단이 여기에 사무실이 왔는데도 제가 그 이야기까지 드렸는데도 무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 의사는 없으십니까?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민회관측에서 그 동안 여러 번 추진하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은행측에서 여러 가지 보안문제나 이용자 수라든지 감안해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사장님 등 임직원이 노력해서 다시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공단 오시기 전에 많이 뵙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답변하시는데 만족감을 느끼고 중량감을 느낍니다. 수고하시는데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식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 이사장님을 사적으로 잘 압니다. 굉장히 기대도 많았고,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큰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가장 먼저 실망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공단 사무소가 있는데 이전을 안 하시고 근래에 이전하셨습니다. 급여가 사실 공무원하고 구청하고 틀립니다. 적어요. 많다면 거기서 근무해도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급여적인 측면도, 다른 측면도 불합리한데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버린 자식들이 있는 사무실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만약에 오셨다. 아버님은 자식 맨날 까불더니 여기서 근무하는구나 하고 가실 수 있어요. 어머님은 이런 데 근무하냐, 아이고 대견스럽다 하고 가시지만 돌아서서 눈물 흘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옮겼습니다. 거기에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설별 인원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은행이 있는데, 구청의 은행이 우리은행 맞지요?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사님한테 질의드리지만 이사장님에게 그런 능력 있다고 봅니다. 우리은행을 바꿔서라도 다른 은행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측면은 꼭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받고,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봉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시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령시, 보성군, 강북구를 비교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머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유중
윤유중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진흙을 가지고 굉장히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담당자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결국 인센티브나 보너스도 못 받고, 똑같은 혜택에서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서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나중에는 결국 모 화장품 회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정말 날라갈 때는 한직으로, 그 직책에서 계속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직으로 가는 실례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진급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것은 보령시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보령시를 이렇게 평가해서 뭐한데 그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보성군 얘기를 하지요. 보성군 녹차를 추진한 사람들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성군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대단하신 분입니다. 등용하고 아끼고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녹차가 TV선전에 김까지 나오고 이런 입장까지 되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연봉제가 무엇입니까, 월급을 동결시켜서 연봉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골프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세수를 높인다면 이분은 꼭 우리가 모셔와야 하겠다 이런 측면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향토지적재산과를 만드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각 국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연구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매일 연구 검토만 합니다. 돌아서면, 점심 먹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이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관리공단, 내가 강북구 살면서 이것은 내 꺼야,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입장에서 과감한 배짱이 없으면, 공단 근무 안하셔서 제가 알기로 몇몇 분들은 더 잘 나갈 데가 있는 줄 압니다. 뭐하러 근무하십니까. 전 직원 연봉제 확대 시행하신다면 과감히 그런 입장을 보여주시기를 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과감히 건의해서 시행해 주세요. 어느 기간, 얼만큼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휴회중 총 4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는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