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6개월, 그 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2002년도 시정살림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03년도 사업계획 등을 잘 살펴 진정으로 시민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린다면 2002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보고, 2003년도예산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5일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6일부터 2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2년 11월 20일, 11월 28일, 12월 4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예산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2월 20일 현지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2002년도 세정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도세담당을 비롯하여서 전체 6개 팀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 43명에 4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은 크게 4건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전체 1,423억400만원의 목표로 거기에 따른 부과가 1,406억3,600만원, 징수액이 1,159억5,000만원, 10월 31일 현재 미수액 245억2,800만원으로 목표액대 부과액은 81.5%, 부과액대 징수율은 8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거의 평범합니다만 시세의 경우에 담배소비세가 예상외로 금연 인구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부과액대 징수가 실적이, 비율이 낮은 것은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로, 말까지 들어온 돈은 은행에서 10일 정도 이후에 저희들한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표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 31일 현재 E번에 미수되어 있는 것이 현재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54억200만원, 과년도분이 191억2,600만원이고 전체 체납액은 245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아까 현년도분 종토세 관계가 정리가 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95.5%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들어오면 98%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을 강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차량 압류, 공매, 경매 등으로 해서 전체 21,000건에 47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저희들이 부과 내지는 압류 등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중에 전체 10,000건에 17억4,900만원을 징수하고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한 건수 줄이기 운동을 별도로 실시해서 10,000건에 9억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세무조사는 전체 계획조사대상이 1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6억4,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기간내 추진한 것이 63개 법인에 14억6,1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향후에는 익년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79개소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법인결산이 3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 8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부과업무 외 징수업무는 저희 세정과에서 전체를 도맡아서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8월 1일 이후로 당초대로 부과 부서에서 징수도 같이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재산 압류나 공매처분 조회, 이런 부분만 세정과에서 하도록 징수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면계좌 일제 정리입니다. 시 본청이나 읍. 면. 동에서 여러 가지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쓰지 않는 통장, 쉬고 있는 그런 통장은 정리를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전체 총 계좌가 866계좌입니다만 조사해 본 결과 휴면계좌가 약 173계좌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내년도부터 바뀌는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내년도 업무의 기본방침은 우선 많이 남아 있는 체납세를 정리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자들을 편리하도록 하고 세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는 전체 668억1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27억7,500만원이 증가한, 전체 4% 증가한 금액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특히 주민세 분야가 내년에 17%를 증액했습니다만 이 주민세는 외환 보유고가 증가됨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직원 수와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배정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그 외 담배소비세는 현실 추세대로 해서 조금 적게 잡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징수 목표액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 1,068억7,8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41억2,30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목표액은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목표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자료를 내기 전에 미리 목표액을 추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의 착오는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부서 별로 저희들이 책임징수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는 우수 부서와 부진 부서를 구분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내년도에 현실화율을 60%로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고 하수도 사용료는 2003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지금 현실화율을 58%로 끌어 올려서 평균 가계 인상이 27.5% 되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은 년간 21억700만원 정도 징수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집니다. 한편으로는 세외수입 전산화도 착실하게 추진해서 행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전체 현지조사 50개 업체와 서면조사 100개를 해서 전체 150개 업체를, 아직까지 경남도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경남도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는 내년 4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실시를 하고 특히 법인의 비과세 감면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정당 납부 등도 확인하고 대형 건축, 토목공사 법인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는 지난번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체납 기동팀을 창설해서 우리 세정과가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 과원이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어쨌든 내년도는 체납세를 좀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 처분도 좀 강화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또 해외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좀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특히 고액 체납자가 일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적 조사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도 상. 하반기 2회로 구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장 체납기동반, 이것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38체납기동대와 같은 성격으로 추적해서 체납되어 있는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인지, 재산을 어디 다른 사람 명예로 은익 시킨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는 현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96% 이상 징수를 하고 과년도 체납된 이월액 해서는 30% 이상 정리를 할 계획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연찬회는 행정자치부나 도 단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인력의 여러 가지 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겸해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산청연수원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적이한 장소가 협의되는 대로해서 저희 과 직원을 2교대로 연찬회를 한 번하고 이렇게 해서 세무업무의 여러 가지 자질을 높이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납자 주식 및 신용카드 계좌압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봉급 압류, 재산 압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될 때 외에는 별로 불편을 안 느끼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아도 세금을 내는 것이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신용카드를 압류하면 매일 매일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주식과 신용카드 계좌를 압류해서 그 분들이 불편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극약처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에 체납세 징수기동반,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새로운 팀으로 해서 5명 정도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은 사무실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매일 체납자 리스트를 해서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의 재산 추적이라든지 그 외 번호판 영치, 하여튼 돈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자를 줄여 나가기 위해 별도로 징수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세정과에 체납세 담당에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직원현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현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직원현황........

체납세 담당에 관련해 가지고.

체납세 직원현황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아직까지 인원 증원이 안되었고 다음 인사가 있을 때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에 지금 현재 과라든지 변경이 되는 것이 있지요? 기구가 변경되는 것이 재정경제국에 없습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전체 전반적인 기구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제 개편에 관련된 사항을 재정경제국 산하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사본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역자체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재정경제국 소관의 직제 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은 직제가 개편되는 것이 세정과와 중소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방금 세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체납세 기동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 세무업무가 본청에 이미 이관되어서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면 읍. 면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납에 대한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계를 내어 보니까 고액 체납자보다는 소액 체납자가 다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체납기동팀을 6급 1명과 직원 4명으로 해서 그 팀은 체납세만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화를 시킨 부분이고 지역경제과는 없고 기업통상 이 부분은 중소기업지원과인데 현재 총무과에 있는 계, 해외협력계를 기업통상, 중소기업으로 옮기 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역점시책과도 관련이 있고 기구와 업무를 일괄 조정해서 거기에서 총괄 적으로 지휘하는 수출 부분이라든지 해외 협력부분을 총괄 지원하는 통상협력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차량관리 업무를 맡기 위해서 차량관리팀을 하나 신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는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만 지금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관리 부분, 지금까지 손을 못 댄 이륜자동차라든지, 그 외 차량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분리, 차량관리팀을 신설해서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기 민선시장님의 앞으로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공약사업이라든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들은 뒤에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장로부터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표는 나중에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과년도에 관한 미수액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달하는 고지서가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전산처리 되어 있는데, 똑같은 우편물 중에서도 작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 좀 작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집에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상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크기를 조정해 가지고 눈에 뛸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작아 가지고 똑같은 우편물 중에서 작으니까 취급하는데 소홀한 것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고지서 자체가 정규 규격입니다. 규격을 줄이는 것은 기계를 바꾼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 이용료 부담금에 관련된 사항이 아직까지 매듭이 안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수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서 부과를 하시오, 되었을 때 상당히 금액 에 관련해 가지고 폭이 큰데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세입에 관련된 사항은 안 잡았잖아요.

물 이용자 부담금 관계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용을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예산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고 아직 금고의 지정이라든지 회계의 정확한 것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것이 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문제의 폭은 커질 사항인데 같이 이것은 중점적으로 거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주식 및 신용카드를 계좌압류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법상에는 이상이 없네요?

예.

그러면 징수기동반을 설치했을 때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것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생활에 침해가 안되도록 해서

문제가 되면 분명히 사생활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관련된 것도 어떤 상대에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한번 찾아놓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업무연찬회 개최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싶은데 이것은 참고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검토해 갔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 폐기물 반입 수수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있는데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30%에서 60%로 되는데, 이것이 배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립니까?

폐기물 반입 수수료라든지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소관 부서는 저희 과는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 관리만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만 이 폐기물 반입 수수료, 하수도 사용료는 타 시. 군에서도 현실화율이 거의 어떤 데는 100% 가깝게 그렇게 부과되는 곳도 있고 우리 시가 원칙으로 해 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을 못했습니다. 다른 시. 군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인상율이 높습니다만 이렇게 인상을 하더라도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시에서 메길 때 하수도 시설도 안 해 놓고 세금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몇 군데는 심지어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수도 시설도 안 해 놓고 무조건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데도 무조건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관계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수도 시설 안 한데는 안 받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 세금이 늘어나서 어렵는데 의원으로 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시 하수도에 적자가 있는지 몰라도 하수도세 이런 것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큰 소리만 땅땅 치는데 그 사람이 무식해 가지고, 몰라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이것은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가는데

표에서 표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사용료 부담 원칙에 의거 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지금 현실율이 58%인데 결국 42%가 시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현실화율 관계는, 특히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계 같은 경우는 배로 올려서 조금 가계에 부담이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현실화율을 볼 때 타 시. 군에 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올려도 낮아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못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의회에서 세금을 올려도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나, 뭐 했는데, 우리 시민들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반론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참작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심현보 위원.

현재 1,230억 최종 징수액에서 미수액 240억, 이것은 우리가 징수할 만한 그런 것이 몇 프로나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미수액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언론 보도도 한 번 되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액이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의 경우도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120억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까?

정확하게 그렇다는.......

50% 징수하라는 것이 강제징수가 됩니까? 자동 징수가 됩니까?

요즘 강제가 안 통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강제라는 것이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이 강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납부하는 것이 120% 정도 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자진 납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이고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이 절반이상 수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압류해서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 120% 정도 징수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부과액 1,400억 이것이 진주시 도세 시세 전체 합해서 1년에.....

10월 30일 현재까지 부과한 돈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돈은 1,159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간 부과를 할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은 자동차세 2기분 부과가 남아 있습니다.

추정한다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목표액은 상회할 것으로

아니, 부과액이 연말로 추정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현재 1,400억인데 여기서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표액이 1,423억 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일부 상회하는 금액으로 부과될 것으로

목표액 1,420억이 진주시 도세, 시세, 전체 돈입니까?

예, 계획된 세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골치 아픈 과가 세금 관계 때문에 세정과인데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중점 추진상황에 보시면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징수활동 강화에 보면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17,000건을 하고 17억 정도를 했다고 했지요?

예.

이런 정리기간을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만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친다고 하면 도의 방침보다 저희 방침은 분기 별로 하면 건수도 줄이고 세금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읍. 면. 동 기능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세금징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년도보다도 지금이 더 잘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거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문제는 우리 동의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래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표상으로 보면 확연하게 징수율이 떨어진 것이 그래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주민세, 재산세를 보면 이런 것은 전년도는 이 정도의 미수액이 없었는 것 같은데 읍. 면. 동에서 좀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조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6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7억 정도 목표액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담배소비세가 감소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5억 정도를 해 놓았습니다만 전년도 조금 전에 감소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징수 추징에는 차질이 없는지.

담배소비세 문제는 지금 현재 추세가 외산 담배 점유율이 작년도만 해도 6% 내지 8%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외산 담배 점유율이 12% 정도 되고 국산담배는 갈수록 계속 담배 이용하는 인원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추계를 할 때 연초에 이주일 연예인의 어떤 그런 홍보도 있었고 해서 금연인구가 상당히 떨어졌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속성을 보면 몇 달 끊다가 다시 피우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초는 6억6,0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생길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분석을 해 본 결과 17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금년 설을 한번 넘겨봐야 좀더 세밀한 분석이 되겠고 설이 되면 선물용 담배를 산다든지 그 외 담배를 미리 구입을 해 놓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담배소비세가 예상외로 평월보다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을 지내보면 담배소비세 결함이 얼마나 생길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지는데 현재로서는 결함이 생기고 내년도 되면 새롭게 청소년이라든지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 놓았는데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방세를 올리겠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담배소비세가 668억 중에 174억을 잡아 놓았으면 사실 25% 정도

26%입니다.

26% 정도 그렇게 잡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차질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 행정에 자질이 우려될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휴면계좌에 보면 공공예금 휴면계좌인데 왜 이렇게 휴면계좌가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공공예금을 줘 놓고 계속해서 계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휴면계좌가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읍. 면. 동이라든지 본청의 과에서도 어떤 잡수입 계좌가 있고 그 외 예산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계좌가 있고 심지어 한 계에서도 통장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읍. 면. 동에서도 전도자금에 대해서는 별도 통장이 있고 또 재배정예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통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 지금 신용카드 불량자가 대충 추정되는 숫자를 알 수 없습니까?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 수 있습니다. 약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역경제, 소비자보호, 에너지관리, 실업대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형점은 이마트 하나, 정기시장은 문산시장 등 6개 정기시장이 있고 사설시장은 중앙시장 외 14개 시장이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현황은 1,32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제작업소 2개를 비롯해서 17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통신, 다단계판매업입니다. 방문판매업이 83개, 통신판매업이 107개, 다단계판매업 2개 해서 총 192개 업소가 신고되었고 가스는 충전소 9개, 판매소 72개 등 총 147개가 허가 및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류 공급업소는 대리점 6개, 주유소 95개 등 총 16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 소개소는 5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무료직업 소개소가 3개, 유료 직업소가 50개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예산사업 11건, 비예산사업 3건 등 총 14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것이 11건, 완료된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먼저 완료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성 시장은 총 사업비 1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1동을 신축하고 9개 동에 대해서 개축을 하고 바닥 포장을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전력 시설물 설치공사도 총 3억6,5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에서 사업비를 환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3일까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통로 지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총 투입된 사업비는 2억7,500만원으로 투시형 지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는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유시장 전력 시설물 설치공사는 지난해 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2억2,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옆에 문제점 및 대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내에 서로 갈등 에 의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하수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1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공사설계 변경 부분이 생겨 12월 31일까지 공사연기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환기통 개.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층 통로바닥 타일 및 난간 보수공사를 하고 옥상 우수배관 및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 사업을 12월 9일 입찰공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건물외벽 도색부분은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시설 교체 공사는 1,500만원을 들여 사업 210세대에 대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공사는 하대동 도래새미공원 내에 순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400만원 들여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4단계로 구분 시행합니다만 총 32억1,6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비 22억1,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년 인원 1,697명에 대해서 사업을 한 바 있고 4단계 사업은 12월말까지 7억4,900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26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물가 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물가 안정 관리목표를 3%로 설정했습니다만 추진상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 평균 10월말 현재 2.6%, 경남이 2.3%, 저희 시가 1.7% 상승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관리목표 이내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위조상품 유통행위 지도단속을 5회에 대해서 전체 실시했고 또한 석유류 품질검사도 21회에 대해서 194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관 매설이 80km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약 74%, 60km 정도 매설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2만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가 안정관리 및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토록 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소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실업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으로서 일반시책사업 9건, 주요 예산사업 7건 등 총 16건 사업에 48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마케팅 광고 전략을 추진하고 또한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 상인의식 개혁 교육을 통한 상인의식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또한 시장 별 이벤트 행사라든지 전자 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한 천전시장에 하수도를 개수하고 지하상가에 화장실을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시장 등 다섯개 기시장에 장옥을 유지 보수토록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리목표를 3% 이내로 해서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최대한 제토록 하고 또한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과다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 이용 안 하기로 한다든지 또 업소별 요금을 월 1회 공표한다든지 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소관 부서별 관리 책임제를 시행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 지도 합동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와 협조해서 대형유통 업체별 생필물 가격을 조사해서 공표한다든지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당초 가격 안정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가격 안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행정을 강화하여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규명에 최선을 다 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월 소비자 정보시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소비자 생활 정보 등을 게재하여 소비자 정보를 강화토록 하고 특히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상락원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 정보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규제 활동을 위해서 YMCA, YWCA와 협조하여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도 명절 2회와 그 다음에 졸업시즌을 맞이하여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상가에 소비자 피해 접수 상담창구도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생활 및 편익증진을 하고 또한 청정연료 공급으로 안전성 제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공급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배관을 내년도에는 70km까지 금년보다 10km 더 연장을 하고 공급 세대도 금년도 공동주택 이만 세대에서 이만오천 세대로 오천 세대에 더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PG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공급계약제를 정착시키고 가스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석유류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금년도와 같이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세대 200세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10%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대체 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 생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이행토록 촉구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에너지 목표량을 부여하여 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냉. 난방온도도 여름철에는 26℃ 내지 28℃, 겨울은 18℃ 내지 20℃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대체 에너지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솔선수범으로 범 시민 에너지 절약을 제고하고 또한 대체 에너지 사업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외화요인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직자에게 취업 기회 부여 및 안정적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 1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11월 12일 도에서 계획 통보가 되어 15억6,700만원을 가지고 52,000명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보다 50% 줄었는데 11월 30일 다시 재 통보 온 것은 11억7,200만원을 가지고 잠정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보면 약 36% 정도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업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 수준에서 36% 정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실업대책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11월 30일 통보된 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나중에 예산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1억7,200만원을 가지고 국비가 5억8,500만원, 도비가 1억1,700만원, 시비가 4억7,000만원 해 가지고 년 49,000명 정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망의 취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1일 취업안내에 활용토록 하고 또한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취업지원을 통한 각종 시책 발굴을 추진하고 산. 학. 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중에 약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서울에서 우리 지역대학 출신들을 통한 취업 순회 설명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와 같이 채용박람회를 2회 개최하고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사업도 역시 시행을 하고 청소년 직장 체험연수제도 년 2회 걸쳐 시행해서 지방대학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주차 면수가 6,619㎥ 해 가지고 약 300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말경, 약 25일경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내어드린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에 보면 아직 실시설계 확정은 아닙니다만 기본설계가 나온 것이 법정대수 120면, 또 최대한 18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면적도 6,919㎥가 아니고 약 3,800㎥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 38억6,5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 31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국비는 산업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 교부세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도비는 내년에 10억을 이미 도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직 의회에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되어 있고 시비 16억원으로 내년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설명)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서 기본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위치하고 지역지구는 생략을 하고 사업규모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건축 공사비가 약 13억 정도, 승강기를 지난 당초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기본 설계가 나와 가지고 중앙시장에서 전직 임원들을 모셔놓고 한 번 설명을 했는데 승강기 요구가 강력히 있었습니다. 약 600만원 들여 승강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 수선비에 약 16억 정도 시설비를 잡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950㎥, 연면적은 약 3,9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12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층에는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대수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 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설계상 주차대수이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약 180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물 배치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넓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명극장에서 중앙로타리로 가는 그 길이고 좁게 되어 있는 회색 부분은 지금 노점이 즐비하게 있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로타리 이 쪽으로 가는 쪽에서 노란 부분이 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입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도에 보시면 1층, 2층은 기존 현재 약 7m정도 됩니다만 그대로 현재대로 살려주고 3층 4층은 약 3.1m 정도 해 가지고 층 별로 6m 정도 돌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에폭시 바닥으로 하고 사면에 대해서 칼라 알루미늄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한 채광이나 환기를 위하여 부분적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 해서 도심의 미관을 잘 조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1층 평면도하고 2층 평면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를 보면 약간 황색으로 되어 위에 점선이 쭉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7페이지로 돌아가 가지고 어쨌든 내년 6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9월부터는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지역생산품 판촉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우수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농가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영세성으로 마케팅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 내 대형유통 매장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개요로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 생산품을 널리 알려 판매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에 판촉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서 영세업체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판촉대상 품목 및 업체 선정을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지금 17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고, 유통업체에 우리 지역내 상품이 구매되고 있는 현황 파악을 하고 상품 별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품목별 거래선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집단 급식소 실태파악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관내 집단 급식소가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고 예를 들면 쌀은 어느 지역 상품을 쓰느냐, 또 농산물은 어느 지역 농산물을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하고 우리 관내 6개 대학에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지역상품을 구매해 달라고 직접 방문을 하고 협조를 구한바 있고 또한 같은 날짜에 161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 계약 전에 저희들이 지역상품 카탈로그를 주면서 판매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매점에 대한 점장 간담회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생산품 판촉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내 생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동향 및 소비자 유익정보 e-메일링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사례 및 경고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회원 모집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정보가 교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지역 물가 동향 및 대형유통 매점 등 품목별 조사 가격을 가르쳐 추고 또한 매월 선정되는 가격 좋은 업소도 역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 유형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 및 지역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및 권익보호와 알뜰 장보기 등에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 에너지 사업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9년도 말 현재 에너지 자원의 매장 및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석유는 앞으로 41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천년가스는 62년, 석탄은 2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가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추세가 되어 있어서 공원 등에 신설가로등 설치, 태양광 전지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또한 중장기 계획에 의 한 연차적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부터 녹지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 등에 태양광 전지 가로등 및 태양전지 시계탑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4등의 태양등 가로등을 하대동에 설치를 합니다만 내년에도 약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태양광 가로등 4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2004년도 이후에는 태양 전지 가로등, 태양광 전지 시계탑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는 지금 현재 전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투자가 많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체에너지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한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직업소개소 등록에 관련해 가지고 등록만 하고 나서 직업소개소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료 직업소개소가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초까지만 해도 유료 직업소개소가 14개소 내지 15개소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소위 말하는 1일 취업 안내하는 그것을 전부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말썽이 되고 있는, 아까 보고 드린 고시요금 초과, 그러니까 1일 일당에 1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5%, 20%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고 또 직업소법에 분기 별로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요건은 어떤 식으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선수금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에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주인이 자주 바뀌지요?

잘 안 바뀝니다. 종업원은.....

주인은 자주 안 바뀝니까?

대표자는 잘 안 바뀝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날 죽여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법정요금을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에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에 두서너건 정도 되어 있어 법 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 통보가 온 것은 저희들이 허가 쥐소를 하고 또한 고발을 하고, 형사처벌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위 말하는 유흥접객업소에 취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전처럼 달라 가지고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필요한 사항에 선수금을 주면서 돈을 회수를 못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전력 시설물 설치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집행을 안 하면서 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4페이지, 지하상가 말씀이지요?

예, 돈을 받아들일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6,500만원 사업비 전액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누구한테 받을 것입니까?

지하상가번영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를 했습니까?

예, 지난 7월에는 6,05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7월부터 매월 1,050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월 별로 징수를 다 하고 있지요?

예.

2003년 몇 월에?

12월 되면 끝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전력 시설물 설치공사에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자유시장번영회 대표자, 그 다음에 주민 대표자, 노점 대표자 또 발전위원회 대표자로 해 가지고 통로 지붕공사하고 전력시설물을 해 달라고 저희들하고 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도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당초 지난해에 4억을 편성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처음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이런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비 1억을 증액하면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 중에 자기네들 시장번영회 임원하고 상인간에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갈등이 유발되니까 자연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측과 사업을 하지 말자는 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전력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 진주지방법원에 다가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었습니다. 냈는데, 그 이전에 작년 11월에 이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착공되고 나서 계속 갈등이 유발되어서 지난 1월 23일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켜놓고 어차피 시장 내에 건의사항이고 하니까 시장 내에 있는 상인하고 주민하고 스스로 해결해라, 민원요지는 그 때 변압기를 설치하게 되면 변압기 설치에 따라 가지고 건물 붕개 위험이 있다, 또한 고압이 들어오면 전자파로 인한 어떤 인명에 좋지 않는 영향이 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당초 설계할 때도 물론 했습니다만 다시 민원이 있어 가지고 5월에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건물안전진단 조치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 1월 23일 공사중지처분을 시키고 나서 자기네들이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어 가지고 5월 23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도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물안전위험이라든지 전자파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장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사가 기각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역판단을 했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공사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공사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 가면서 시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원에 기각결정이 되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사 자체를 발주하기 전에 전력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유발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데 받는 사람이 공사 가처분 결정까지 하면서 양분된 상태에 진주시가 끝까지 추진해 가지고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들어간 사항이 있으면 정산 처리해 가지고 마무리 지워버리지요. 앞으로 이런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사항에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받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받는데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관련된 것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11월 25일부터 시작했다, 라니까 얼마만큼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들어간 사항을 정산처리하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택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변압기 제작하고 또한 설계비라든지 기 투자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기공사는 수용가들이 수용신청에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 하면 전기공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공급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변압기를 설치하고 시설까지는 완료를 하고 나중에 수용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때까지 그런 민원이 계속 양분이 되어 민원이 제기되면 인입은 그 시점에서 타절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정리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끌려 다닐 필요도 없고 시에서는 단호하게 정리해 가지고 예산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고맙게 생각해야 줄 수 있는 것이지, 공사가처분까지 하고 국민처리고충위원회에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기통 개. 보수 공사에 관련해서 현재 하나도 안 하고 있지요?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인데 오늘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시장 환경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되어 있습니까?

1억500만원입니다.

1억500만원하고 4,100만원하고 2억7,500만원하고 상당히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지난 연말에 도비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 가지고 1억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수도 공사비가 4,500만원, 그 다음에 잔여금 1억500만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로 바닥타일하고 옥상 우수배관 방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4억1,200만원 정도되는데

전체로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전기공사가 5억2,000만원, 이것 1억5,000만원하고 나면 6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고 어려운 계층불량가스 시설교체를 하는데 여기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위생과 하고 가정복지과에 협조를 구하고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에서는 읍. 면. 동장에게 추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 추천을 받아 골고루 분배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각 과의 의견을 존중했고 각 과에서도 읍. 면. 동 별로 균형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 다 끝난 상황이지요?

예, 내년도에도

2002년도 사업한 사항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자별 명단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현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예.

공공근로에 관련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여기 공공근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공공근로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위원회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침에는 사업선정,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건비 계상, 그것을 심의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 번 활용해 봤습니까?

금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해 가지고 연중 하고 또 특별한 어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 바뀌었으면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안 됩니까? 의원이 바뀌었으면 어떤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안 됩니까? 의원이 바뀌었으면 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12월에 위원회 할 때

작년 12월에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으면 사람이 바뀐데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보고를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개선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지역물가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어느 물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산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농산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물은 계절적, 기후적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공산품은 원가계산이 되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농산물 자체는 물량과 비교해 가지고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하면 육류품입니다. 육류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가격이 산정되는데 생산원가와 중간 도매와 소비자에 관련된 것이 제일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육류입니다. 그것 하나만 신경 쓰면 물가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다른 데는 신경 쓸 사항이 아니거든요. 공산품은 제대로 안 팔면 바로 재소가 들어올 것이고 농산물은 그 시점마다 변화가 있으니까 현 시장의 시세에 따라야 되고 육류에 관련된 것만 정리하면 물가에 관련된 것은 대체적으로 안되겠느냐 싶은데 육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지난 7월 23일 4대 의회 개원 직후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가격 관리를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 별로 육류관계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돼지 값은 생산가격은 굉장히 인하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음식점에서 판매 가격은 인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소 값은 많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지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 가격도 인하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돼지가격에 있어서 산지가격은 하락이 되더라도 나머지 또 어떤 채소 값이라든지 부식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지고

제 이야기는 육류에 관련된 사항은 산지 시세를 덜 받는 것은 괜찮은데 더 받는 데 대해서는 물가를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니까 육류에 관련된 것을 중점으로 지도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육류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바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소비자 피해 예방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석유류는 품질과 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품질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고 양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검사 할 수 있는 것이 인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안 쉽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작고 나가기도 힘들고 년 몇 회 한다는 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직접적인 것은 안되잖아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Y쪽이라든지 소비자단체에 다가 권한을 위임시켜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볼 수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그 쪽에 투입하면 됩니다. 공익적인 측면도 되어 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권한을 부여시켰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전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강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 하게 된 것이 지금 석류유 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저희 시청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금년도 한 것이 21회에 걸쳐 194개 업소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유소가 95개인데 평균적으로 한 업소당 2회 정도 품질검사를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계량법도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한 번 했고 지금 현재도 운동장에서 화요일부터 배달차량해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단체를 저희들이 참여는 시킵니다. 관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석유사업법이라든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이나 그것은 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예.

지금 현재 194개 업소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2회를 하면 지금까지 388번을 했습니다. 몇 명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21회 194개 업소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자체가 사실상 전체 나가 가지고 감독만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업무에 과중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같이 투입시켜 가지고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는 다 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단적으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었다, 또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고 하면 고발이 들어오면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석유 품질소가 양산에 있습니다.

품질하고 양입니다. 고속도로 이 쪽에 3만원 어치 넣어보고 저쪽에서 3만원 어치 넣어 가지고 한 번 달려보면 틀립니다.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똑 같은 정량을 공급받아 사용 할 수 있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계량기 하나라도 돌려 가지고 우리가 정량을 공급 못 받을 때 피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서부시장이 빠졌지요?

예, 서부시장이 없습니다.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해 볼 계획입니까?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부시장은 지금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14개 중에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서부시장이 있습니다. 서부시장은 여기 계획에는 기반시설 확충만 되어 있는데 서부시장에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지도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시를 안 시켰습니다.

돈 받을 것 있지요?

예.

어디 부서에서 받을 것입니까?

실질적인 부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우리는 자체 여기서 부과만 시키고

부과도 거기에서 시킵니다. 지금 사용료하고 가산금하고 4억2,000만원인데 주관 부서에서 거기도 부과를 시키고 저희들은 옆에서 같이 도와줍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세 개 부서 별로 금액이 다 틀려 가지고 두 개 터지고 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같이 터졌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부기상에 관련된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에 관련해 가지고는 빠졌는데 서부시장은 우리 진주시에서는 관여를 안할 것이지요? 2003년도 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은 행정지도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들어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업무 자체 중에서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을 시키는데 진주시에서는 제일 문제가 서부시장인데 장기간, 오래 동안 끌어오던 사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여기에 도시가스 있지요?

예.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다른 시. 군하고 비교 했을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혜택을 입는 것이 좀 작잖아요. 사업이 들어가는 전체 km하고 좀 작지요? 13페이지, 도시가스에 관련해 가지고 각 세대 별로 큰 관은 다 매설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8페이지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데......

8페이지는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까지 신화도시가스, 처음에는 한주에서 하다가 신화도시가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사업승인을 받아 2005년까지 80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화도시 가스에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 공급 승인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공동주택에는 약 2만 세대, 시내에 10만 세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에는 공급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 1m 매설하는데 30만원 정도 투자합니다. 지금 신화도시가스,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손익분기 점이 7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산, 창원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한 지가 오래되어서 저희들보다 보급율이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가스는 어쨌든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반주택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LPG가스가 청정합니다만 공해는 없습니다. 약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예.

비쌉니까?

예. LPG가 비쌉니다. LPG는 석유원유에서 정제가 되고 바로 채굴을 합니다. 가격은 배정도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보다 도시가스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렴하니까 도시가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쓰는 LPG 가격보다는 배정도 합니다. LPG가 ㎏당 1,200원 정도, 도시가스는 580원 정도합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 가스량을 비교했을 때 도시가스가 비싸다는 것입니까?

도시가스가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LPG 보다는 가격이 반정도 싸다고

현재 가격이 저렴한 것을 우리 시에서 각 세대 별로 빠른 시일 안에 공급을 확대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에 승용차 10부제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하다가 마는데 2002년도에 한 번도 안 했지요?

지금 시청에는 승용차 10부제가 100%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0부제는 차번호가 끝번호인 날은 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에게는 못 합니다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체크가 됩니다.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지요. 시의원들에게는 10부제 운행에 관련해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10부제에 해당하는 차가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 홍보를 안 합니까?

그 앞에 가면 써 놓았습니다.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5번이 휴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계속 지금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항인데 그 사항을 몰라 가지고..........

매월 통보를 해 줍니다.

강석중 위원,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질의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당초예산을 다루기 전에 하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2003년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평가를 통해서 2003년도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관리하고 지역 생산품 판촉활동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 2002년도에 없었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에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2003년도에 정책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추진하겠다,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2002년도에 쭉 해온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아이템을 내어서 2003년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실업대책을 위해서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것이 업무보고 때 제가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8페이지에,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페이지는 강도가 좀 약합니다만 18페이지 특수시책에 지역 생산품 판촉활동 전개로 아까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지역 내 생산품, 농산물, 공산품, 우리 지역이 중소기업으로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판촉활동을 우리 행정에서 맡아 가지고 좀 해 주겠다.

과장님, 지역 생산품 판촉활동, 이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생산품 판촉활동을 시작으로 보면 지역 생산품 중에서 어떤 분야, 실크면 실크, 아니면 농산물이면 농산물, 특수시책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화시켜야지, 지역 생산품 판촉 활동,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실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주요업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수시책사업이 뭔지를, 그 이야기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직제 개편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무슨 과로 바꿉니까?

기업통상과로

건축과 옆에 보면 지역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 소속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지원센터가 중소기업지원과에 있을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지요. 지역경제지원센터가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지원과나 기업통상과로 가야 됩니까?

그것이 판단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지원센터 고유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도 있고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과에 해당이

국장님, 지역경제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생각해도 어감 자체가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로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업, 취업, 이런 데이고 중소기업지원과는 지역경영의 활동에 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잖아요. 직제 개편을 하기 때문에 지역지역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협력과가 되든 기업통상과가 되든 이것은 주로 제가 볼 때는 해외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직제 개편을 한다면 기업에 대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로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직제 개편 할 때 반드시 한 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 볼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업무의 성질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통상과로 한다는 것은 통상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해서 기업통상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협력부분은 팀을 만드는데 지역경제센터 안에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꼭 지역경제지원센터니까 지역경제과에 가야 되고 또 중소기업지원과에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 .......

국장님, 직제 개편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제 개편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직제 개편 다르고 산청군 다르고 시. 군 별로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직제 개편을 하는 목적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직제 개편을 하는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3기 시장님의 앞으로의 시정방향 역점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목적을 두고 또 사회변화 에 따라서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제 개편한다고 봅니다.

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나 지름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선 3기 들어와서 중소기업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기업통상과로 전환하면서 업무의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변화의 조짐이........

중소기업지원과의 업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국제협력관계가 총무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의 수출, 농산물 수출, 가공식품이라든지 수출에다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것이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무과에 있는 업무하고 중소기업에 있는 업무하고를 총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강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구 직제 개편이라는 것이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과 업무나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나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센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국제교류라든지 통상을 중소기업지원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의 어떤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센터도 있고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지원센터, 어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역할도 제가 볼 때는 50% 이상 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다면 직제 개편할 때 지역경제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의견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복지, 또 구인. 구직, 소상공인 창업, 사업장, 자금지원 등은 중소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 업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국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지역경제과 업무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2003년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하드웨어 쪽입니다. 창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에서 관리하고 점검하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창의적인 역할들을 여기에 편입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 업무는 하드웨어 쪽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이템을 내고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이런 업무들이 전혀 없어요. 전부 관리고 지원이고 이런 업무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다른 시장문제는 전자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에 보면 문산 외 5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에 유일하게 상권이 5일장으로 이루어진 곳을 보면 재래시장 치고는 너무 열악한 상태, 그러니까 시설 면이나 위생 면이나 모든 것이, 어떤 면에는 상당히 좋은 건물, 환경 쪽으로 본다면 거의 폐허가 다 되어 가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유일하게 5일 시장을 보면 농산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재래시장으로 많이 모이거든요. 또 그것으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도읍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섯 개 시장 1,800만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장을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까. 일단은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5일장을 없애버리든지, 없앨 수는 없겠지만 하시려고 하면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 여기에 목적을 둔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될 정도 의 예산을 투입,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좀 말은 길었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문산시장 외 5개소 1,800만원은 금년도로 편성을 했고, 이 사업비는 재래시장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낡고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개비 조로 예산 편성을 1,800만원 한 것이고 앞에 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재래시장이 일반성시장이 제일 잘 됩니다. 그 다음 문산시장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 미천이 좀 되고 있고 금곡이 되고 있고 대곡, 지수는 실제 재래시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반성시장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을 투자했습니다. 문산시장에도 2001년도에 1,000만원, 2000년도 1,000만원 해 가지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산시장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 옆에 어시장이 있는데 어시장에 상수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1,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재해복구비 정도로

예산을 투입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했습니다만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어떤 태풍 때문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복구해 준 정도밖에 안 보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 농 통합 때문에, 아니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촌 쪽에 상당히 열악하고 소득면이 없습니다. 어떤 농민이 농산품을 가지고 사실은 진주시까지 오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유일하게 재래시장에 팔려고 가져오다 보면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고 하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생상도 그렇고 농촌에서 수요자들은 도시로 들어와 가지고 사고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면부는 가면 갈수록 지역적으로 소득은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 촌에도 그런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농촌의 어떤 소득 면에도 기여하고 농민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시책을 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석유류 공급업소 현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167개 점포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허가사항입니까?

지금 대리점은 허가로 되어 있고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는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하고 분리를 한다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주유소는 고정식 주유기를 확보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판매소는 차에 실고 다니면서, 판매소는 소방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허가취급 경우를 본다면 주유소와 유류 취급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반판매소와 같은 개념으로 있습니다. 판매소는 소방서에서 허가를 하고.

일반 판매소 신고를 해 가지고 주유기를 설치해서 기름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일반 판매소도 주유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실고 다니면서 차에 직접 넣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허가 규정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판매소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와 단속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합니까? 그런 정도를 모르면.

예?

유류 취급소하고 주유소하고 판매하는 경위를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예.

관리를 한다면 일반 판매업소에서 주유기를 설치해 놓고 기름을 팔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 판매소는 주유기가 없습니다.

취급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에 실고 다니면서 신청에 의해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평 같은 경우에 주유기를 설치해 놓고 장옥을 지어 놔 놓고 기름을 넣어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류 취급소로 취급을 합니까?

........

주유소라 하면 허가 규정이 아닙니까?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일반판매소는 소방서에서 허가를

주유소라면 허가를 내려면 면적이 얼마고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추어서 신고만 하면 아무데서나 됩니까?

신고한다고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연초에 석류공원 밑에 주유소 등록 신고가 하나 있었는데 법적 요건은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해 가지고 수리 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창원지법에 진행중인데 그래서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관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차 충전을 하기 위해서 진주시 전역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갈수록 가스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를 해 가지고 가스 충전소,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스 충전소는 액화가스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데 이것이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서부지역에 가스충전소가 없습니다. 명석, 이현동 그 지역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지역에는 충전소 허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서 안 되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좀 민원이 많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가스충전소 허가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에는?

제가 구체적인 허가 요건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도로에 접해야 되고 50m 이내에 주택이나 학교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스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가스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우리 명석 서부지역에서 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원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서부지역에는 좀 불편합니다.

앞으로 차량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GB가 해제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공공근로사업에는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산불예방하고

산불 감시원들 쓰는 예산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오염되는 폐기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진양호 상류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와 가지고 길가에 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시킬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오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공공근로위원회에서 하는데 산재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배를 타고 쓰레기를 수거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한 것은 가능하면 해당 과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는데 해당 과에 신청이 있으면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고도의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수면하고 육지, 도로 변에, 딱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명석면 오미, 가화, 서현, 국도변에 가면 엄청난 쓰레기가, 길옆에 깡통, 나무, 종이, 비닐 등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주차 대수를 제일 먼저 계획을 잡을 때 약 50여면을 잡으셨지요?

제일 처음에 60대.

60대로 잡고 그 다음에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약 300대 정도 되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주차 면수 180면 잡아 놓고 밑에 보면 주차 면수 200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앞 페이지에도 121면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부기상 혼돈스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부터 구했습니다. 180대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법정 60대, 최고 100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위에 지상물이 없고 그냥 평면주차만 한다고 했을 때 법정 60대, 최대 100대를 잡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9월 12일 변경보고를 드릴 때 6,619㎡ 300대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때 제가 보고 드릴 때 대수는 면적이나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보고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차면수 200면, 이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법정은 121대이고 실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180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80대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대 법정 대수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아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할 때

법정 주차면수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60대를 더......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주차통로가 법적으로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청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시내 있는 사설 주차장도 전부 다 법정 대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대고 있고 저희들도 소위 강제파킹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관리원이 적절히 대어주면 최고 180대까지 댈 수 있다는 것이 설계한 건축사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대수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80대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기계관리와 전력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경비를 어떤 식으로 갹출할 계획입니까?

주차장 위탁 관리비 문제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주차료는 누가 부담하든 간에 저렴하게 받아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승강기 전기료하고 관리비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계획도를 보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승강기 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중순에 대충 기본 안을 중앙시장에 약 30명되는 임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건축사가 한 번 했습니다. 할 때, 그 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4층까지 어떻게 들고 오르내릴 것인가, 잘못하면 주차선을 따라 올라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승강기 설치를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단의 하나의 방법이다.

차량은 아니고?

예.

사람이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힘드니까 엘리베이트를 이용한다?

예, 차는 스스로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층 단면도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1층에는 전체 점포하고 구분해 가지고 1층 점포에

2층에 앞에 노란 점선되어 있는 입구에

지금 현재 1층을 매입한 점포에

2층에 10개는 구입을 합니다.

그 외 2층은 그대로 놔두는 사항이고

예, 그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1층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분만 매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중앙시장 안에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2층도 자기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지분이.

땅 지분은 없습니다.

2층 건물에 보면 점포를 살 때 지금 현재 그 지분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시에서 불하를 할 때 3.25평으로 전부 불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안에 통로가 총 5,400평 정도 되는데 54% 정도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는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점포만 불하를 한 것이지, 그래서 1층 점포는 보상가가 앞에 철물점 같은 경우에는 2억씩 나오더라도 위에 2층에는 이삼천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앞에 입구만 절단합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되어 있는 그대로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안에 것만 철거하고

예.

현재 주차타워가 설치되면 건물하고 연관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에 독립적인 건물이 하나 들어갑니다.

독립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안 됩니다.

밑에 점포에만 되어 있는데 앞만 틔워 놓은데 거기에 개. 보수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면수가 300대에서 120대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 그 때 계산은 건축법 그런 것을 세밀히 안 하고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하니까 그런 면수가 나왔는데 이것이 직접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1층만 철거하고 2층 철거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건폐율에 빠지거든요. 빠지고, 쌀전 안에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독립적으로 건물을 가운데 끼워 넣어야 그런 실정이 되니까 주차 면수가 줄어들고 지금 현 건물하고 완전히 연결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계획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70억원을 소모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에 관련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상세하게 분석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고 중앙시장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 법적인 것, 전체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시행하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집단 급식소 지역 내 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안을 잘 잡아 놓았는데 진주시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칠 십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90여개 됩니다. 정확하게 90개입니다. 대학교 합해 가지고 96개의 학교가 진주에 산재하면서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직접 하는 데가 있고 그 외 전체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쌀, 농산품, 공산품 등 하나도 진주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산. 학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것을 연관시켜 우리 지역, 우리 농산물을 우리 자식들, 시민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체는 세계화이고 전체가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활용을 했을 때 엄청난 쌀이 소비가 됩니다. 쌀이 소비되는데 현재 먹고 있는 쌀은 뭐냐하면 전체 정부에서 보조하는 쌀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고, 의무교육이 되니까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쌀하고 농산물, 공산품을 확실히 팔 수 있게끔 계몽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생산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입찰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들어오고 있는 것이 LG나 제일이나 대기업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쌀도 밖에서 가지고 옵니다. 공산품도 가지고 오고 농산물도 밖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판촉을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 취업 지원 에 관련해 가지고 년 1회를 하면서 2,000만원 정도로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지방대학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LG유통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LG도한번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공군교육사령부에 가보니까 김해 진례에서 보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국장님이 직접 김해 군부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취업지원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대학교도 몇 번 방문을 하고 지금 산업대학에도 몇 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측에서도 각 대기업에 다니면서 직접 학생들 취업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한 번 해 놓은 것은 우선 초기이고 하니까 파급효과를 봐 가지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 번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한번 하는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하고 상경하는 경비, 호텔 하나 빌려 가지고 사용하는 경비, 또 서울에 출향인사라든지 또 지역출신 연고, 기업인들 초청하는 경비가 전부 2,000만원 정도되는데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 파급효과를 봐 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25억6,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올 예산에 31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9월 12일 보고 할 때는 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부족예산 확보가 25억6,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31억이 되었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포하고 보상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감정은 완료를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까요?

부분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2개 점포에 감정이 완료되었고 감정 보상한 것이 처음에 한 것 35개 중에 23개는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12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과장께서는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때까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31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만약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내년도로 넘어 간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추진이, 사실은 예산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차 180대를 대려고 하는 것이 민원이 되면 좀 문제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또 한 가지 점포를 자른다고 하는데 사실 자르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

여기에 철거 및 수선비를 2억3,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자른다는 것이 건물에

앞에 철물점 있는 그 세 개만 자르면 되거든요. 입구부분만

삥 둘러.........

아닙니다. 중앙통로, 노점 있는데 그 부분은 안 자릅니다.

거기는 양쪽으로 틔워 놓았는데 앞에 철물점을 기역자로 자르거든요. 노후화된 건물을 절단하다 보니까 민원이 다음에 사는 것만큼 더 물려줘야 되는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별문제 없이 할 수 있다, 요즘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시비가 16억이 들어가는 만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경관지구가 되어 가지고 높이 제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진주성으로부터 200m인가 그렇는데 그것은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이것이 총 12.5m 정도 됩니다. 기존 있는 것이 7m,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3.1m, 6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경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상업지구 해 가지고 경관지구 라고 했는데 거기는 경관지구하고 진주성하고는 하자가 없을 것인 데.......

그 경관이라는 것은 전체 도시미관경관입니다.

경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앞으로 차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승강장은 올릴 수 없잖아요. 만약에 증설했을 경우에 올릴 수 있습니까?

설계는 다음에 증설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국비 5억, 도비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솔직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비가 아닌 국 .도비를 15억 확보하겠다, 그렇게 좀 봐 주십시요.

도비는 10억을 확정했고, 지난 번 보고 때하고 5억 차이나는 부분이 승강장은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계산이 5억 정도가 더 잡혔어요. 이 잡힌 금액이 보상가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냐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릴 때 57억6,500만원을 잡았는데 새로 시장님한테 변경을 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시민 전체에 관련된 지역경제에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그런 사항이 많은 부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곳곳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는 최대한 관심을 기울려 우리 35만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2003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기본현황, 업무추진실적,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기업통상과로 변경이 되면서 기업지원, 통상협력, 창업지원, 특화산업, 생물산업, 5개 계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정원은 13명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5개소에 49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제조업체 현황은 652개 업체에 11,268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2개는 50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업체하고 하면 1,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완료 건수는 5건으로서, 전통공예산업 육성은 저희 시가 금년도 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고 창업보육센터 육성이라든지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 실크산업 육성, 그 다음 해외통상업무로서 완료된 사업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봉 농공단지 분양은 18필지 중에서 1필지가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 향상, 메카노 21 육성산업,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 고용촉진 훈련,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그 다음에 바이오 센터 설립 운영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상세히 보고 되도록 하겠으며, 추진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바이오센터 운영에 보면 조금 특이한 사항은 금년도까지 바이오센터는 4개년에 결쳐 가지고 장비가 56억원이 산자부에서 지원됩니다. 금년도까지 28억 장비가 지원되어 있고 내년도에 14억의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유치는 아미코젠이 60억 정도 외자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한 녹십자라든지 SK 이런 데 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삼정바이오텍 200만불은 미국에 날코 코리아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향서 교환은 엔젤클럽이라고 우리가 실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엔젤클럽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가치가 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비스라는 회사는 사천에 생물산업업체가 폐교에다가 엊그제 했습니다. 그 업체도 실제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물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경남의 생물산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오바이다임도 개별 투자가 5명이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박사 4명과 석사 3명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입주업체가 13개인데 밴처 인정을 8개 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선정된 업체는 아미코젠과 장생도라지가 받았습니다. 이노비즈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자기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개발과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20억 정도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회사가 그 기업이 이노비즈에 선정되면 무보증으로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 데 우리 관내 아미코젠과 장생도라지가 금년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역점시책은 수출 증대입니다. 그리고 기업통상 분야이고 그 다음 생물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밸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치와 창업 열기, 그 다음 실크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0억 정도 육성기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융자한도가 2억에서 3억원으로, 그러니까 3억, 2억, 1억 해 가지고 자본금이라든지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차등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생물산업과 특화산업은 이차보전을 5% 해 주는데 수출업체도 5% 해 가지고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금년 8월에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과제 발표를 통해 4억원의 자금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12월에 입찰을 봐 가지고 상평 산업단지에 초고속 통신망 92개 기업 과 랜망 구축 77개 기업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고 그것을 하고 나면 3개월은 사용료를 무상으로 주고 3개월 후에는 업체당 3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유지 보수는 2년간 중소기업청에서 해 주면 2년 후에는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아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개발 육성은 추진계획에 국내 섬유박람회 대구, 서울, 미주라든지 유럽, 그리고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라든지 패션쇼, 실크제품 전시회, 천연 염색전 등인데 실크 패션쇼는 좀더 활성화시켜 국제적인 패션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겠습니다. 시제품 개발 건축물 보수도 실제 우리가 시제품 센터를 지을 때 당초 7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48억원이 지원되고 저희 시와 경상남도가 건물과 부지비 18억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공장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항온과 항습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수에 4억4,000만원, 인력 양성, 신소재 개발지원센터는 나중에 유인물을 가지고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는 나중에 유인물에 신소재 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15페이지 산. 학. 연 컨소시엄을 통해 하고 농산물 가공상품 육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개척 홍보라든지 경남 추천상품,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인증지원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술개발 육성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카노 21, 5개년 계획에 의해서 4,28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 지원에도 금년도에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학. 연 컨소기술 개발은 중기청에서 과제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기청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도에서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도 실제 경상남도는 18개가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입주 업체가 52개 정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2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산업 업종 전환인데 실제 대동공업사가 가고 나서 농기계 업종이 아주 시련을 겪고 있고 또 대동공업이 노사분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부품 업종을 기계나 자동차 산업으로, 지금 현대 사장도 진주사람이고 현대에 기아자동차 총괄 본부장도 진주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와 연결 지워 자동차 부품산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기계 부품도 자동차 업종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 시장 개척은 수출업체가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9,000만불을 수출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만불 정도 수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업무는 농산물유통과와 저희 시에서 했는데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일원 해 가지고 업무 체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주관 시장 개척단도 우리가 년 2회 정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농협과 직물조합, 견직연구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 주관 시장 개척단 참가 년 2회, 도 및 유관기관 시장 참가는 년 17회 정도, 그리고 개천예술제와 때를 맞추어 해외 바이오 초청 상담회도 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노사 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지금 노사가 저희 시에서는 별 다른 문제없이 노사임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도 다소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금년도가 조금 노사분규가 적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 사전 예방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고용촉진 훈련으로 고용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생물산업육성이 진주시에서 생물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들은 분도 있을 것으로,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생물산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지연됨으로 생물산업 바이오 조성이 지연된 것이지, 추진절차를 완벽히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차년도 장비를 올해 15억5,000만원을 산자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벤처지원동도 675평 규모로 30억원의 사업비로 평당 450만원 정도 합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11월 말에 2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우수기업 유치활동도 연구소라든지 SK, LG를 내년도에 방문해 가지고 우수기업이 우리 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이오센터에서 시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소량제품 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춘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가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과 추진향상을 위해서 협의해 가지고 석. 박사 과정을 내년도에는 모집을 해 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을 해 가지고 벤처협회에서 우리가 매년 1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의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매월 1회 정도 생물산업이나 건강관리라든지 암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도 해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도 일본의 구마모토 리서치, 또 브라질의 리오재단 등 이런 우수한 생물산업단지와 센터와도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내년도는 식물 바이오 벤처 페스티발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그것은 석. 박사 연구원 대학교수 100명이 참석하고 생물산업의 우수사업체 100개가 전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 벤처지원동 신축 및 바이오밸리 조성은 30억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30억 예산이 확보되면 시험생산동과 행정지원동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벤처지원동이 되면 건물은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부분은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단지는 실제 금년도 도비 10억하고 국비 3억1,000만원하고 시비가 지난해 22억하고 금년 10억하고 45억 정도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65억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2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을 하든지 도에 요구하든지 기채를 내든지 바이오단지 승인이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바이오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에게 나누어준 실크산업 활성화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는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입니다. 우리시는 실크나 특산물, 홍보관, 판매장이 없고 실크산업이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박물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고속도로나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크 홍보관, 역사관, 전시관, 판매장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70억원은 부지 매입비는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하고 건축 비 산자부에서 30억, 도가 10억, 시가 10억 해 가지고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실무자와 과장과 국장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실시설계비 2억 정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되면 내년 3, 4월에 산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편성 실크 홍보관, 판매장, 전시관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크 신소재 개발 지원센터 설립은 산업자원부에서 시제품 센터가 내년까지 지원되면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중국이나 뉴욕 이런 업체에 경쟁력이 약하다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그 부분도 자기들이 내려와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4억원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 2월 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21센터에 저혈당이 개발되었지요?

예.

그것은 대학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바이오허브라고 요구르트를 가지고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센터에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상대학에 생물산업의 장비가 150억 정도 있습니다만 시험생산동이 건립 완공이 안 되어 장비가 안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가 경상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공장은 정촌에 관봉에 다가 짓고 있고 엊그제는 일본에서 바이오 허브를 30억 정도 계약을 하려고 작업을 일차적으로 탐문을 하고 갔습니다. 내년 2월되면 다시 와 가지고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바이오21센터장 하영매 교수님께서 아가리쿠스의 성분에서 저혈당제를 개발해 가지고 2억5,000만원 국가에서 보조받았지요?

예.

그런 제품이 센터장에도 개발되어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추어 지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장비만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의약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이오센터에 유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전체 육성자금을 확대 시켰지요?

예, 확대시켰습니다.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만 되어지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전체 예산을 보면 산. 학 벤처, 실크, 메카노, 생물산업 등 대체적으로 생산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 이상 되는 654개 업체 중에서 그 쪽에는 포함이 안된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 지원이 좀 되어야....

그 업체도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500㎡ 이하는 소기업의 육성특별조치법에 있어 그 사람은 아주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공장가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지원을 법상 소기업 육성특별조치법이 아주 소기업을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손해 보는 것이 없고 그 육성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업체를 기존 있는 업체도 좀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

현재 벤처나 실크, 생물산업, 메카노에는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2002년도, 2003년도에 계속 되어 있는데 생산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아주 미세한 사항으로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가 생물산업, 실크산업, 농산물가공산업은 이차보전을 조금 더해 준다는 것이지, 지원 금액과 이런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패션쇼에 관련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볼 계획입니까?

실크패션쇼는 3년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해 보니까 호응도도 있고 산자부에서 와서 보고도 돈의 지원이 조금 적다, 실제 패션쇼라고 하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산에서 하는 섬유패션쇼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도에서 500만원 받고 예술재단에서 700만원 받고 업체에서 한복지나 이런 것은 다 내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도 금액으로 치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자기들이 내년도부터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실크패션쇼를 활성화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도 실크 패션쇼를 진주 국제패션쇼라든지 한 단계 수준을 높여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크패션쇼를 하면서 진주에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 최대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예산 문제겠지요?

예, 예산문제입니다.

하여튼 저 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제 패션쇼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지원동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주를 할 것이지요?

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 동 한 동마다 공사를 발주합니까? 진주시 바이오밸리 일괄, 벤처지원동 일괄 그렇게 발주를 합니까? 그 시점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산기반조성사업으로 년도 별로 돈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좋은데 돈이 년도 별로 되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 벤처지원동은 금년도 도비 15억하고 시비 15억, 30억을 가지고 675명 규모인데 평당 450만원 정도 치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3월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나서 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더 붙였지요?

예.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한 공장을 하나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끊어서 발주했을 때 연계적으로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행정지원동하고 시험생산동하고 같이 발주를 했고 벤처지원 동도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계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를 할 때 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우리는 실제 당초에 돈이 없어 가지고 행정지원동을 하면서 손을 별로 안 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불결한 부분, 칸막이 조정하는 부분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보수를 안 하면 오히려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실제 행정지원동은 돈이 없어 5억을 가지고 최소 경비로 했습니다. 옛날에 시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사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10억을 올해 우리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7억을 주고 우리가 3억으로 행정지원동에 보수하는 부분에 6억 정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시험생산동에 4억 정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은 행정지원동이 한 번 되고 시험생산동 한 번 되고 두 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크 홍보관 장소에 관련 촉석루 앞에 홍보관을 하나 만들었지요? 그 당시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그 장소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당시 지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그 쪽에 건물이 지어질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공공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봐 가지고 어떤 도시계획의 발전계획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 순간만 지었을 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 2,000평에 건축물 1,500평이면 큰 건물인데 이러한 홍보관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을 때는 장소를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꼭 필요한 자리에 설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크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실크산업을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매출의 증가는 대중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대중이 요구하느냐가 매출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실크라는 것은 특정제품, 특정 어떤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전시를 시청에서 했는데 실크의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옷을 만드는데, 실크로 가지고 양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침구류, 실내에 커턴 같은 것, 저는 실크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디자인이나 실크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을 대중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크산업 활성화에 디자인 신제품 개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크를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관건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실크산업을 좀 활성화, 대중화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욕에 전시관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실크업계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실크 수출업체가 16개 업체인데 뉴욕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주 좋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운영비는 100% 대어줄 수 없고 30%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나머지 70%는 너희가 대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토의를 하고 1월 22일부터 23일간 뉴욕에서 섬류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지에 가서 한 번 둘러보고 여건도 살펴보고 뉴욕에 가칭 실크통상사무소, 추경에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경비를 지원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실크가 실제 우리 진주가 너무 오지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홍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진주까지 오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서울에 실크판매장, 전시관도 실크업계하고 직물조합하고 아주 대중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안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전환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크산업의 주 매출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실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한복지가 한 부분을 차지 할 수 있고 두 번째, 스카프, 세 번째가 넥타이, 이런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한복지라는 것은 수요가 1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복지가 대중성이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스카프, 넥타이인데 결국에는 대중성 있는 것이 넥타이 쪽인데 이것이 너무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협소하고, 한국견직연구원에서 이렇게 진주시청 홍보관에 만들어 놓은 넥타이도 디자인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또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일반시중의 넥타이 하나에 예를 들어서 오육만원 한다고 보면 진주 실크전시관에서 파는 것이 이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렴하다 라는 것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넥타이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넥타이 원감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의 대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한복지, 스카프, 넥타이의 질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되고 그 외 실크제품을 가지고 상품의 다양화도 요구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다 라는 것은 압니다. 순차적으로 최소한 넥타이만이라도 우리가 일반 메이커화 되어 있는 넥타이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진주넥타이를 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진주시청에 의원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 진주시에 관련된 사람들도 진주 실크넥타이를 안 메거든요. 왜 안 메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위원장님이 실크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홍보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선이라는 것 혹시 아시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실크 홍보관 위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향토민속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것이 유료입니다. 이 향토 민속박물관의 주 수요를 누구로 예측했느냐 하면 관광객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거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 오는 주 관광객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진주성으로 옵니다. 진주성의 주차장이 지금 보건소하고 그 뒤에 주차장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러면 관광객이 진주성에 다 들어갑니다. 진주성에 주차를 하고 입장료를 내고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광의 동선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실크전시관이나 향토민속박물관 하고 동선이 전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진주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정문으로 나와 향토민속박물관으로 간다든지 실크 전시장으로 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동선하고 전혀 맞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기능자체가 완전히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래서 실크 홍보관은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그 동선 선상에 있어야 홍보관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크 홍보관은 아까 고속도로 선상의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홍보관이라는 것은 진주 관광의 역할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하고 교통체계하고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홍보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주변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문산에 만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교통센터 옆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단점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의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치선정이 되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실크산업에 제가 20년 넘어 있었지만 실크산업이 왜 무너졌느냐 하면 세계시장 수출 끊어져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하다가 못하게 되었어요. 국에서 인건비 싸고 원산지가 거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한테 기득권을 뺏겼어요. 뺏겨 가지고 기업들이 다 내죽겠다, 내 죽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남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전망이 없다고, 사양길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업도 안 하고 다 나왔는데 해외수출 안 하고는 살아 남을 길이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야 경제가 있고 장사가 되어 지는데 앞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개척하는데는 해외수출을 하는 방법이 최고의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 소모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출하는 길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몰라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식물바이오 벤처 페스티발 개최되어 있지요? 제가 못 들었는지 싶어서 .......이 페스티발 개최 규모나 효과성, 예산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스티발 행사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 페스티발 행사라는 것은 생물산업에 관련된 연구원이라든지 석. 박사, 대학교수들이 모여세미나, 심포지엄을 하고 또 생물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와 가지고 전부 제품을 전시해 가지 고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생물산업을 하는 교수나 연구원들이 첫째 진주를 알게 됩니다. 진주의 홍보가 되고 진주의 바이오센터라든지 생물산업의 여건을 자기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적인 센터에 석. 박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전국적인 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진주를 첫째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진주의 생물산업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우리가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6,000만원 정도는 식물공학회협회에서 벤처업체들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현재 두 번 정도 생물공학계에 전국적인 참여 교수단체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우리 진주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로서, 또 우리 생물산업 홍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밸리로 인해서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이고 제품 홍보를 하셨으니까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바이오밸리 관계도 외국에서는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 우리보다 7년, 8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바이오밸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바이오밸리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또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지 보상관계가 난황을 겪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부지 가격도 우리가 저렴하게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손해 보이거나 이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줘도 적어 보이고 주는 사람은 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산면민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있을 지 모르지만 전체를 생각하면 문산면민의 발전이 진주시의 발전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이고 저도 바이오밸리가 성공리에 끝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행정에서도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도울 수 있으면 본 위원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메카노21사업 육성 지원에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지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가 경상대학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메카노21사업으로 실제 4개 대학 안에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는 경남대학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센터는 사천에 옛날에 양돈사업소, 먼저 번에 말썽 많은 부지에 수송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가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는 말입니다.

소속은 경상대학 소속입니다.

센터에 그냥 5,000만원 지원만 해 줍니까?

예, 그것은 메카노21사업을 해 가지고 5개년 동안 국비하고 도비하고 1년에 총 3억5,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따지면 바이오센터 창업보육센터 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격은 알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도비도 지원되고 국비도 지원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에서 일반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얼마나 기술 이전이 되고 얼마나 부품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 보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평가보고서를 제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상대학에 의뢰하면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의뢰를 하면이 아니고 돈을 5,000만원 지원을 해 줬으면 5,000만원에 대한 사용 처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지요.

그 부분은 우리 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 기관이 모든 평가나 운영을 해야 되지, 우리는 돈을 주기 때문에 보고는 받습니다. 어디 써느냐 정산은 받지만 우리가 주 기관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산자부하고 도에서 평가를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보조수단으로서 돈을 주고, 준 것만큼 정산은 받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우리가 의뢰를 하면 경상대학이 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자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에 가서 평가보고서를 내어놓아라, 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산자부와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받아본 보고서를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 보고서 있습니다. 산기반조성사업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에서 평가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계산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느냐를 과장님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혁신센터라고 하지만 실제는 연구센터입니다.

1년에 돈을 3억5,000만원씩 주는데 지금 준 지가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억 정도라는 돈이 들어갔다고 보면 그 10억의 투자 가치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메카노21사업이 진주시 기계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그냥 5,000만원 주고 흐지부지 넘어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 그것을 과장님이 위원이 질의를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에서 이런 부품을 어느 특정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해 줬다든지, 또 어느 회사에서 기술용역을 해서 기술특허를 하나 받았다든지 이런 정확한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 다 있습니다. 책자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책자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산기반조성사업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해 주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경상대학에 현장고급 인력양성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산자부에서 5개년에 152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산자부에서 5년 동안 100억 정도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을 하는 데가 경남대학, 창원대학, 인재대학, 경상대학인데 주관대학이 경상대학입니다. 총괄하는 대학이. 그래서 이것은 업체의 인력양성이라든지 대학의 인력양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장비라든지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안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1년에 경상대학 지원센터에서 몇 명 정도 양성됩니까?

그 숫자는 많습니다. 책을 보니까 .......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많습니다가 아니고

대학생하고 기업하고 2,000명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1년에 2,000명?

대학생도 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2,000명 정도 됩니까?

예.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현장인력 인원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급인력 양성을 하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는 제가 잘 못 외우겠습니다만 1,0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성된 사람이 1년에 취업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세밀하게 분석을

과장님, 현장특화 고급인력.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면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원센터에 돈을 5,000만원 5,000만원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5,000만원의 효과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얼마정도 취업이 되고 외부로 취업되는 사람은 얼마인지, 진주시내에 취업되는 사람은 얼마인지, 기계산업, 메카노산업에 취직되는 사람은 얼마인지, 실크산업에 취직되는 사람은 얼마인지, 그런 정확한 평가보고가 나와야 만이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정확한 평가여야만이 무엇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평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산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일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책이 200페이지 정도됩니다. 실제 과장이 다 읽어보려면 하면 안에 내용이 실제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책을 발췌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전체 고용창출과 우리 기업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더욱 더 분발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기본현황에서는 운수업체현황과 주차장 현황, 다음 페이지 신호기 설치현황, 자동 차 등록현황, 건설기계 등록현황, 이륜자동차 신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9건 계획에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8건 되어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년 3월 16일 면허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중 사업입니다. 종합교통센터건립과 가호동 대형 주차장 설치는 내년도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총 9억7,100만원 계획에서 8억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노면표시라든지 신호기 경보등 설치, 그 다음에 신호 체계의 개선, 신호 연동공사 실시, 그 다음에 투광기 설치, 표지판 외 3종에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2000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금년 초에 5개 업체에 지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재정지원은 현재 전체적인 내역을 보고 받아서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지원을 마칠 계획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도 9월분까지는 마무리 지우고 10월, 11월분은 연말 안으로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에서 경고 없는 단속구간 확대와 그 다음에 주차단속 근무조 탄력적 운영,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단속구간 안내표지판 부착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5월에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지원 계획을 신청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3건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통시설 가꾸기는 3억4,200만원 계획에서 3억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승강기 도색을 마무리하고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도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각종 차량관리사업자에 대한 법규 위반 단속이라든지 불법주기 단속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총 10건 계획에서 일반시책 3건, 주요예산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시교통 중기계획 용역을 내년도 초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교통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연중 완벽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중기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분야부터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게양 오거리 부근에 민자 1,000억을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형질변경 제한구역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국내외에 설명회 및상담을 13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들어 와서는 지난 10월 4일 시청에서 한 바 있고 11월 14일 일본에서 투자유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교통 자동차 관련 시설 결정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되는 대로 터미널 이전을 적극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외곽 이전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적극적인 투자상담자가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동시 이전이 불가시에는 희망 사업자부터 우선해서 단계 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가호동 대형 주차장 설치는 개양 오거리 옆입니다. 부지확보 매매 협의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일부 협의가 거부된 부분이 있고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이 부분도 도시계획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확보했던 20억원하고 추가 3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적극적 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주요 기능은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각 정류장 별 운행노선 및 주요 경유지 안내를 실시하고 각 노선 별로 시내버스 도착시간이든지 정보를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내에서는 동일내 운행간격이라든지 목적지 도착시간 안내 등을 하도록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계상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가서 시범사업으로서 1개 노선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가서 나머지 전 노선에 대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액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재작년부터 계속 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일반 시내. 외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내년에 13억1,8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은 28억4,200만원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국비, 시비 각각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주행세 부분 타회계전입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내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개편에 따른 보조금은 각 분기 별로 분기 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차장 확대 방안입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1,266대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57,000 면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도심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형 공영주차장을 가호동에 설치 추진하고 노상 주차장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확대해 나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협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사설 주차장도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사설 주차장 설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해 나오는 부분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휴일 예식장 주변 교통혼잡 지역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주. 정차로 말미암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법규 준수 및 질서 확립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용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질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해서 교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칠암동 고수부지에 있는 어린이 교통 교육장이 하천변 불법 시설물로 지정되고 또 그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내년도부터 이전 부지를 확보해서 진양호 댐 밑에 수자원공사 시민 휴식공간을 물색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무상 관리 전환 받아서 추진하기로. 그래서 그것이 되어 지는 대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실내 교육장이라든지 교통 체험장이라든지 놀이공간, 휴게소, 주차장을 확보해서 어린이 교통교육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공동주차장에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작년, 금년도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또 희망 농촌마을이 있으면 지원해 주라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 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큰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변두리에 주차를 하는데 농지 같은 데 보면 그냥 노는 땅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농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곳에 공동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허가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차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에도 되고 주차장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지역 외에는 다 될 수 있을 것인데......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도 주차장은 되지 않습니까?

부지선정이라든지 부지확보 관계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설치비 정도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거든요. 부지까지 우리가 사서는 안 되고

봉원중학교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 자동차 투기해 놓고 가는 것입니다.

덤프트럭 이런 것은 덤프트럭을 면허 낼 때 주기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 세우고 시내에 와서 운전기사가 가까운데 세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속을 해 나가야 되고

합리적으로 뭔가 맞아야 되고 도동에 얻어 놓고 차주가 동동에 와 있으면 도동에 대어 놓고 오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차장 허가를 안 내어주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허가를 받을 때는 주기장에 주차를 시킨다는 그런 조건에서 하는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제 주기장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에 안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편리를 봐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상에 방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5개 업체에서 13억1,800만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28억4,200만원 해서 총 41억6,0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지요?

예.

그렇다면 에너지 28억4,200만원은 어떤 명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나 화물차나 어떤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적자보존을 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유가인상이 되면 운수업계 에너지 가격 인상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기준은 인상되는 그 금액만큼

인상기준 금액이 어느 선을 넘어섰을 때는 해 준다,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 받습니까?

내려갔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올라가는 것만큼만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니, 올라가는 부분이 기준이 1ℓ당 예를 들어서 경유 같으면 400원을 초과했을 때는 지원해 준다,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금액 전액을 다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얼마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지원은 작년부터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년도 별로 시기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ℓ당 금액에 비례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현 수준에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해 줍니다.

현 수준이라는 것이 금액이 ℓ당 예를 들어서 유가가 400원 하다가 500원 올랐다, 그러면 100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이 되어져야지, 얼마에서 더 오르면 해 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원해 주기 전에 당초 그 기준에서 해 주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 주는데 그 당시 기준 금액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

기준 금액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그 말은 과장님으로서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결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금년 초에 예를 들어서ℓ당 500원 했으면 600원 되면 100원 지원해 주고

얼마 기준해서 28억4,200만원이라는 유가를 지원해 주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습니다. 없고, 일단 위에서 계획이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내려온 것인지

위에서 지원해 주라는 계획은 있는데 그러면 기름 값 전액을 다해 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상되는 부분만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인상된 것을 해 주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기준에서 인상되는 것은 다해 주라는 것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인상된 부분은 전부 다 해 줘라?

예.

얼마에 관계없이?

예.

얼마 오를 것도 모르고 이것은 추정액입니까?

예, 기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기름 값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려오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받지는 않고요?

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참 그 대답이 애매한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그 때부터 올라가는 금액만큼은

그러면 2003년 1월 1일부터 금액이 동결되어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지원 없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유가 인상이 없다면 28억4,200만원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라갔을 때 해 줄 것입니까?

예,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만큼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다음은 시내버스 5개 업체에 대해서 13억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자노선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 대당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 같으면 700원 받아야 되는데 학생부분은 일반인 같으면 700원 받아야 되는데 학생승차권은 할인 해 가지고 500원 받으면 그 차액 200원 지원해 주고 또 오지 노선을 다님으로 해 가지고 적자 나는 폭을 해 주고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우대로 인해 금액을 할인해 주는 금액하고 학생들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하고 그 금액하고 운행에 적자되는 부분하고

예.

자기들 업체에서 손해 봤다고 하는 적자기록 내용을 가지고 오면 지급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에 하루에 1대당 36만 얼마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그 이하로 수입이 되면 그 이하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100% 다 지원 못해 주고 예산편성 지원되는 만큼 지원 해 줍니다.

100% 못해 주면 70%이면 70%, 50%이면 50%,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해 주는 데는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는데 적게 해 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부분 에 대해서 50% 해 준다, 70%로 해 준다, 100%는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진주시는 13억1,800만원 해 주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적자액이 300만원, 400만원 되어도 다 못해 주는 것이고 이 금액만큼만 해 줘라, 상한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적자난 금액을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에 비례해서 13억1,800만원 초과할 수도 없고 그 금액에 비례해서 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13억1,800만원 이 지원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 16개 면에 적자노선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농촌지역이라서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 적자폭이 넓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적자노선 지원 금액을 우리 진주시에서 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농촌지역으로 본다면 지금 지방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안 있습니까?

예.

한 면 단위에 년간 1억씩,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버스 한 대를 굴리는데 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면 단위는 버스 한 대 사줘 가지고 그 버스 한 대를 계속 돌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년간 1억이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부분이 전국 버스운송조합에서 용역을 합니다. 실제 감가상각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내려온 것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최고 마지노선이 36만2,700원으로 알고 있고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1대가 1,100만원, 오늘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1,100만원인가 그렇고 또 2002년도에는 962만원인가 그렇는데

적자나는 부분이?

전체 차 한 대 움직이는데 소요경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한 대가 일년에 움직이려고 하면 운송원가를 전체 계산하면 1억2,000만원 정도 듭니다. 대충되어도......

감가상각 포함해 가지고?

방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읍. 면에 한 대씩 삥삥 돌리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대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동에 있는 사람은 아침 아홉시에 타야 되고 또 외율에 있는 사람도 아침 아홉시에 타야 되고 전부 다 타는 시간들이 다른데 한 대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용역부분을 '98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 용역에 보면 환승체계 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승체계가 뭐냐하면 읍. 면에서 방금 심현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반성이나 금곡이나 그런 데서 문산에 실어다 놓으면 문산에서 내려 가지고 실고 오고 이런 환승체제로 해 놓았는데 그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소도시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 해 가지고 왜 못하고 있느냐, 이반성에서 타고 온 사람이 문산에 내려 가지고 700원 주고 또 내려 가지고 짐 지고 또 버스 타고 진주에 온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천에 벌당 쪽으로 한 바뀌 도는데 삼십분 내지 사십분 걸리는데 그러면 반지에서 타고 안간초등학교 가는 사람은 일곱시 반에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 쪽으로 내려올 사람들이 시간이 안 맞습니다. 마을버스를 주로 많이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함안이라든지 몇 군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옥봉인데 지역체계라든지 주위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맞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는 지역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명석지역을 본다면 시내버스가 국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 주민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다. 보통 25명 안 쪽으로 타고 다니는데 아무리 출. 퇴근 길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큰 대형버스는 그 만큼 감가상각비나 차 값도 비싸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 에 경비가 많이 나겠지만 그러나 25인승 정도로 적은 버스를 이용한다면 소요되는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예산이 절감되어져 충분히 13억만 해도 우리 진주시 관내에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은 외율로 가는 부분하고 내촌, 신기 쪽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방금 한 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 같으면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5인승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7,000만원이나 이렇게 든다고 봅시다. 명석에 두 대를 넣었다, 내촌 한 대하고 외율에 한 대하고 넣었다, 그러면 내촌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로 올라가 가지고 타고 또 추동 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외부촌을 보면 시내버스가 다니고 안 있습니까. 거기는 적자노선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적자노선이

적자노선인지 흑자노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외부촌이 적자노선이 아니라고 보고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지원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느 노선, 어느 곳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 만큼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적자노선 신청하는 곳에다가 버스 한 대씩 우리 시에서 운행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획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명석 신기까지 버스 한 대 증차된 것이 있습니까?

부산교통이 이번에 10% 증회 증차를 해 가지고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조금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그것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증차는 저희 시에서 증차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교통회사에서 자기들이 현재 삼성, 신일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요구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부산교통에서 자진해서 적자가 나도 10% 증회를 하겠다.

운행하겠다 해서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허가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없습니다. 신고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신고나 허가나 같은 것 아닙니까?

예.

신고해 가지고 승낙해 줬으면 허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승낙부분도 아니고 허가 부분도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부산교통이 10% 증회하는 것은 행정이 신고 수락을 하고 등록하고 허가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1년 8월에도 자기들이 10% 증회 운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통법규에 보면 교통수요나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증차를 할 수도 있고 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나서 자기들의 권한, 회사의 권한을 가지고 임의로 10% 증회 운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받아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이 노선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10%정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10% 정도 자기들이 증차를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까?

증회는 할 수 있어도

빼는 것은 안 됩니까?

예.

증차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증회는 됩니다.

증회는 10%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덕곡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것을 과장님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도 가보고 했는데 덕곡이 큰 간선도로에서 본 마을은 거리가 500m 도 안 되고 바로 길에서 보이던데 고개 넘어가니까 1km 정도 되는데 이십 몇 호 살고 있던데

이십 몇호요?

예.

분석을 잘못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넘어가는......

이 쪽에 엄목이라는 동네하고 구진담 동네하고 여기에 40호, 위에 40호, 80호 정도됩니다.

넘어가서 버스를 돌릴 수 있는 마을을 제가 봤는데

삼거리에서 돌리면 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80세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 덕곡마을은 고개 이 쪽에도 덕곡마을이고 넘어도 덕곡마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 조금 계셔보세요.

잠깐만요. 이것은

다 됐어요.

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소한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의사발언인데, 우리 위원 님들이 다 그렇게 질의를 하면 원 업무보고에 대한 것이 안 됩니다. 주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질의하고 그 외 것은 좀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에 관한 일인데 예를 들어 진주에서 신기까지 버스 증차가 되어졌다, 제가 민원사항 때문에 그 만큼 과장한테도 가고 담당자한테도 갔으면 버스 증차가 되어졌다면 전화 한 통화 걸어 가지고, 이번에 버스가 증차되어 가지고 한 시간에 한 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건의하는 덕곡이라든지 외율,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지역에 버스가 한 대 더 다닌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에게 전화 한 통화 해 줄 수는 없습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빠졌습니다.

전체 업무가 진주시 공무원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말을 하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을 전화 한 번 해 주면 서로가 좋고 상호간에 협조가 잘 될 것인데 그런 것 정도 말 한마디 없으면 그러면 그 의원과 공무원 상호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 지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홍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량을 보면 50가구가 되어 있고 이번에 실시한 것이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행홍보 해 가지고 라디오, TV, 시보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는 TV에도 홍보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시보에도 게재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취지가 시내중심지에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집이 있고 거기에 담장을 허문다든지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인데 실제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지금도 간혹 한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잖아요. 50가구인데 세 건 했다고 다면, 하기야 지금도 들어온다고 하지만 TV나 시보게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계획량에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예를 들어 통장회의라든지 반장회의 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몇 번 독촉을 했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집을 지을 때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든지

집을 지을 때 지금 4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해 놓은 집에 옛날에는 그것이 의무적으로 필요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안 넣었는데 지금에 와서 추가로 넣으려고 하니까

기존 된 집에 3건이다 말씀입니까?

예.

이런 홍보차원 가지고는, 하기야 세 건이라는 것은 너무 낮은 숫자이고 최소한 우리가 계획물량이 50가구 같으면 50% 정도나 60% 정도 올라서야 만이 계획성이 있다고 보지, 세 건 가지고는 부기를 봐도

몰라서 그런 것보다도 실제 여건이 자기 개인 땅에 대문을 헐고 담장을 헐고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주차장이 덜 급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시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진주에서 문산 IC 그 쪽으로 한 번 가 봤습니까?

예.

문산 IC 쪽에 교통신호등이 있지요?

예.

방향이 좀 혼란스럽지 않던가요? 하기야 과장님은 혼란스럽지 않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저는 그 쪽으로 다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택시나 자가용이나 버스를 보면 외지 자가용 정도 되면 신호체계를 못 받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문산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금산 쪽 신호체계가 보여 가지고 그 쪽으로 갔다가 애매하게 삼각형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만 조금 방향을 틀든지 아니면 장소를 변경시켜서라도 운전수들이 신호를 쳐다보고 좀 체계적인 어떤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정말 교통신호등답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신호등 설치는 주로 경찰서에서 위치 정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다소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민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경찰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의 민원은 한 두 번 가다 보면 판단이 서는데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가 자주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짚어드리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산하고 금산국도하고 신규 고속도로 진입로 교통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제일 처음에 진입도로하고 국도하고 연결 지점 같은 것을 미리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도로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연결시점이라든지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과장님이 예산만 주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임사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합행정이거든요. 진주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 감독도 진주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위치를 정하고 할 때는 ........

지난번에 평거동에도 과장님이 반드시 가셔서 교통설치를 할 때 예산을 주고 안 가시고, 확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 보는데 ......

이렇게 했을 때 진주 시민들이나 교통 통행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것을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주 시민들이 진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종합행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호기를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서 전문가에게 분명히 확인을 시킵니다. 우리가 봐 가지고 실제 설치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왜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지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계장님의, 과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것을 의회에 와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종합교통센터건립, '96년 12월에 토지형질변경 제한구역 고시를 하셨지요?

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장래 어떤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라고 보고

교통센터 건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제한구역 고시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교통계획 시설결정의 건은 아직 안 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2003년도 들어가면 7년입니다. 토지형질변경 제한 고시구역은 지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예.

지적재산권을 제한 해 놓고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도 안 해 놓을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건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통신 앞에 있는 부지도 여객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은 저희들이 결정은 하지만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전신전화국 앞에 그 부지가 도시교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한 이유가 한국통신 앞에 있는 부지에 여객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건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풀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깝깝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몇 평입니까? 종합교통센터 건립이 몇 평입니까?

약 3만평......

뒤에 시설면적?

시설면적은 26,000평정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6년 동안 묶어 놔 놓고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시설 결정의 건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원이나 시민들이 바라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도시과장님한테 설득을 하든지 시장님한테 설득을 하든지 누구한테 설득을 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해지를 하고 저 쪽에 묶어주는 것을 몰라서 안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또 윗분들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고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강 위원님,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의회에 와 가지고 연관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못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답변을 들어서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비 3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노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는데, 부지를 진주시보고 달라고 하니까 어디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통신 앞에 그 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도시결정시설을 안 풀어놓으니까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진주시 교육청이 진주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교육의 도시, 유일하게 진주시 교육청이 진주시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중에서 진주시 교육청이 최고 열악합니다. 진주 교육청 이전하려고 하니까 한국통신 앞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도 시설결정에 묶여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제한구역으로 '96년도 묶어 놓았으면 최소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묶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한테 가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쪽을 빨리 풀어서 이 쪽에 도시계획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의회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든지,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든지 그러면 의원이라도 시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도시과에 촉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에서 왜 안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명확 한 이유를 설명 못하면 그러면 협의할 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강주열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형 환승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7억.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부지를 확정 지워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을 안 찾아갑니까?

승낙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일부만 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협의가 다 되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협의에 동의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2003년도까지 완공이지요? 계획상으로 2003년도 완공이지요?

예.

완공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내년도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내년도 완공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교통센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환승주차장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건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을 한다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건도 안 해 놓고 보상을 주고 그것을 사들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사들입니까?

사들인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산 통과시키면 무엇을 사들일 것입니까?

시설결정이 되면 그 부지 내에 선정을 해서

그러면 시설결정을 내년에 해 가지고 사들일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지금도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일반인들이 이것을 진주시에서 땅 투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서 하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땅을 주지, 진주시에서 무엇으로 살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데

시설결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심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 놔 놓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야

이 부분은 시장님도 같이 나가 보시고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보니까 남강 변에 지장물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지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 양성화 할 수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갑니다만 질의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41억6,000만원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시기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사전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

산출 근거를 제출해 줄 수는 있겠습니까?

산출근거는 유가 인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유가 인상이라든지 시내버스 적자노선 산출근거라든지 그것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원을 하면 어느 회사 회사에서 얼마만큼 적자가 났고 그것은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내용을, 산출근거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2003년 1월 1일 28억4,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분야도 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예, 산출내역은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데 방금 심현보 위원 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나 이럴 때 그 부분을 짚어 가지고 적절하게 지급을 했는지 관계 법규에 위반이 되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심의사항이 아니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국장님, 그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법령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정도 적자노선이 났고 유가 인상이 이 만큼 되어 이 만큼 자금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급해 줍니다, 하는 정도도 해 줄 수 없단 말입니까?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법령 따지고 감사기간에 하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행정의 능률상 모든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것을 전체 내역을 내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할 때마다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한 부

행정이라는 것이 업무가 안 있습니까. 업무가 있는데, 행정은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잘되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견제 기능 아닙니까.

집행이 잘 되었는지 견제하기 위해서 부정이 개입되었는가, 실제로 유가 인상이 안 되었는데 돈을 지급해 줬는지, 적자가 나지 않은 노선 버스에 돈을 지원해 준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해 주는 그 부분이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미리 지원해 주는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내역을 내어놓아 라는 것하고 제가 주기는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해도 당연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 후 한 달, 근 시일 내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점에 못해 주면.

내일이라도 내어놓아 라고 하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볼 때 그 모든 행정의 집행사항을 그 때 그 때 전체 다 내어 가지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어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령에 내어 줄 수 없다면 안 내어줘도 되고 법령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내어줄 수 있다면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은 질의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작다 라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도시개발을 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합니다.

예.

주차장을 확보하면 이것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쓰여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용지를 분양하면 근린생활시설은 분양한 시점으로 몇 년 안에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줬는데 연장을 해 줄때 기한을 안 정해 주고 연장을 해 줘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차장을 시설하라는 기한을 무한정으로 해 줘 버렸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부지는 지금 고추밭이나 쓰레기 투기장 비슷하게 변해 있고 그 옆에는 유료 주차장을 진주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이 바라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평거동을 예를 들면 이런 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진주시에서 공용 터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 부지나 파출소 부지를 임시적으로 제가 동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확보 해 놓은 이 주차장 부지는 반드시 분양을 할 때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분양 받은 일로부터 3년 안에, 아니면 5년 안에, 반드시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활용하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IMF가 왔기 때문에 기한을 명시를 안 해 주고 무한정 연장을 해 줘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설명 안 하더라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예.

그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말씀이지요?

예.

........

답변.....

관계법에 예를 들어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에라도 용도를 주차장으로 지 정해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택지조성 할 때, 분양할 때 그렇게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되었는데, IMF가 와 가지고 그 시간을 연장을 해 줬는데 그 연장을 해 준 것을 보니까 명시를 안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분양한 지 5년 안에 분명히 근린생활에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부덕이한 사정으로 IMF가 왔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그 뒤에 명시를 안 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파트 부지 옆에 보면 용도로 주차용지거든요. 주차용지로 분명 되어 있습니다. 200평 넘어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400평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가면 쓰레기 투기장이나 고추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3m 되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그어 놓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저 좁은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은 것은 쓰레기 투기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스스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나 공공부지인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부터 먼저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그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촉구를 해서 가능한 빨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시민의 발이고 모든 질서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차량체계에 관련해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진주 시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 고 좋은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저희 과 2002년도 추진실적은 완료 5건, 추진 중 1건, 도합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5건은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현실화, 경계복구측량,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구 토지. 임야대장 전산화, 이 네 가지 업무는 당초 계획대로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부분, 건축물 대장 읍. 면. 동 전산 발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완료로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처음으로 읍. 면. 동에서 직접 전산 출력하여 민원업무를 발급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시험발급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건축물대장 신청할 시에는 모사 전송, 그러니까 팩스로 발급을 하였습니다. 팩스로 발급할 때는 소요시간이 약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시범발급을 실시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2, 3분 대로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 1건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4개년 연차사업으로서 2002년 계획량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잔여업무량 모두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1건과 주요예산사업 4건, 도합 5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4개년 연차사업으로서 2003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도면 매수 2,519매로 국비 2분의1, 지방비 2분의1로 해서 1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 고시하여 지가의 기준이 되게 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표준지를 143개를 증설하여서 토지평가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 토지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5,100만원을 투입하여 340,000면 전산은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40,000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 필지별 토지행정 종합정보화사업으로 저희 시는 2001년 추가사업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주요내용은 지적도, 지형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거래 등 토지에 관한 공간 정보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지상물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 자료팀 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담업체는 SK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 시 과별 DB구축현황은 9개 과 13개 팀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종합적인 전산자료 제공으로 민원의 서비스 향상 및 공신력 제고와 재증명 전산화 오기발급 사전 예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계선 복구측량, 이 관계는 전년도에도 50필지를 성공으로 완료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50필지를 계획하였습니다. 1,600만원의 예산으로 경계선 불투명으로 인한 고질민원 해결과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 및 행정력의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50필지가 문산 갈촌지역 맞지요?

문산도 있고 전 면에 좀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경계선 복구관계는 대장상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 100-1, 100-2, 100-3까지 분할이 되어 있으면 분할된 도면이 우리가 보관한 임야도면이나 이런 것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하고 있는 측량 원도를 가지고 복원을 하다 보니까 분할선이 누락이 되어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자 3명이 다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복구가 됩니다. 이것은 도면상 복구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도면상 원래 있는 대로 복원해 넣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측량하면서 입회를 했던 분들도 지적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없습니다. 촌사람들이다 보니까 믿어주는 것이지, 전혀 없고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로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전혀 없다 라는 표현은 양 소유자가 입회를 해서 옛날에, 그러니까 6.25 이전에 분할이 된 것이 옛날에 계시던 분들은 확실히 알겠지만 지금 자식들은 잘 모르겠지요. 대충 능선이다, 골짜기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대장상 면적대로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맞추어서 선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할 것이 50필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쪽입니까?

주로 많은 데가 내동면 하고 문산도 있고 초전동도 일부 있고 일부 있는 데는 소유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대장상은 지번이 나와 있는데 도면상 전부 다 경계선이 없이 이렇게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원의 큰 소리가 안 나도록 확실한 측량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좀 잘해 주십시오.

신경을.....

이것을 안 하면 서로 지역에 있는 주민끼리 싸웁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적과에서 지적도면을 발급 받으면 분할, 합병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도면이 현재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적도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현재 된 대로 그런 대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도면이 보면 복잡한데 또 분할되었다가 합병하고 또

분할되었다가 합병되고 또 분할되었다가 합병되고 하면 어느 선이 경계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그런 부분이 멋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각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면서 2002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추진계획에 관련하여 오늘 지적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참고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