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후 제1차 정례회와 세 번의 임시회 기간에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환경부와 낙동강환경관리청 방문,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 업무를 파악하는 등 의정활동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의원연수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견문을 넓히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한 해 업무를 결산하기도 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건과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17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기간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시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시 차질 없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5일 개회된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과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과 11월 2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진주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 제출된 2002년도 실적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2002년도 실적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 사업 4건, 현재 완료가 한 건이고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 완료된 사업으로서 충혼탑 이건 사업은 지난 4월 30일 준공해서 현 위치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중 납골묘 설치는 15기 중에 현재 7기는 완료하고 12월중에 나머지 8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방침으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사회복지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은 업소 육성으로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괄로서 일반 시책사업 한 건과 주요 예산사업 두 건 등 총 세 건에 350억6,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시책으로서 우리 시정 시책도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 또한 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먼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10월말 현황은 세대수가 5,272세대, 인원수가 10,388명입니다. 그 중에 생계 주거 급여액을 금년에는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 예산액이 130억, 가구당 20만원인데 반해서 2003년 예산은 217억8,100만원으로서 가구당 34만4,000원, 약 68%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증액 지원은 2002년 예산이 9억8,100만원으로서 1인당 77만3,000원인데 반해서 2003년은 12억300만원으로 1인당 81만3,000원,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혜대상자는 2002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재산기준으로 약 3,6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4인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540만원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상이 약 490세대에 1,47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구호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출소자들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전면 구제시키고, 그 중에서 수혜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생활이 실제 어려운 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융자지원 확대는 먼저 생활안정기금, 시에서 주는 자금이 약 1,000만원인데 내년도 집행예상액은 약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4건에 약 1억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세자금은 우리가 시에서 추천하면 국민은행에서 지급하는데, 3,000만원까지인데, 참고적으로 금년에 72명에 약 9억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업자금은 시에서 추천하면 농협에서 지급하는데 2,500만원까지입니다. 금년은 7건에 약 8,6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시책은 현재 장애인, 9월 30일 등록 현황은 8,86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단체 지원액이 현실에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대폭 현실화시켰습니다.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에 2,000만원을 2,4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 1,300만원을 1,600만원으로, 농아 역시 1,300만원을 1,600만원으로, 장애인 총연합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계층에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있던 장애인 자립방안 모색을 위해서 지난 상대동에 있던 장애인 전용 작업장에 대한 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아주 장비도 부족하고 열악해서 일거리를 공단에서 주는 업체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 주는 내용도 아주 단순 부품조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서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작업장에 대한 장비확충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개선내용이 CNC 선반 한 대, 약 1억3,900만원, 전동차 3,400만원, 거기에 따른 전기증설 등 해서 800만원해서 약 1억8,100만원이라는 장비 증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기술인력 배양을 통해서 CNC 자격증 소지자가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기술습득을 시켜서 타 공장에 취직할 때 아주 유능한 인력도 배출하고 거기서 작업인력으로 수입을 올려서 장애인 자립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단에 있던 공장들이 외면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되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호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경 마린공업 주식회사 등 한 30개 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진주 복지원이 현재 장판 등이 아주 낡아서 교체 1식에 3,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진주 장애인 복지센터에 교실 및 복도 개. 보수로 4,498만원, 원생수송용 차량 구입비로서 5,157만1,000원 해서 도합 6,655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한마음의 집은 원생 기숙사 증축에 1,500만원, 원생 수송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 해서 4,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평거 종합사회복지관 천정이 비가 새고 해서 2,000만원 수선비 책정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으로서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 사업비가 74억5,000만원 중에서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국비 4억6,500과 시비 3억, 7억6,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공사 진척 내용은 공정이 약 10% 정도 되고, 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국비 4억6,500만원 확보와 부지매입 김동국씨 소유 앞 부분하고, 산 일부에 있는 부지매입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액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 부분도 아주 차질 없이 잘 집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이 확실히 된다는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전국에 돌아보고 준비하고 있고, 장비 구입비 10억을 국비 3억을 요구해 놓고 있고, 도비, 시비를 부담해야 될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 김임섭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봤는데, 여기는 보니까 화장장 납골당 개축이 총 사업비 75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75억, 제가 2002년도 결산서하고 당초예산서를 봤는데 2001년도 결산서는 72억으로 적혀있고 이렇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그 관계는 국비 부분이 결산서에는 안 잡혔습니다. 국비 4억6,500을 더 확보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안 옴에 따라서 부득이 결산서에는 그리 맞추었습니다.

화장장은 계속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타업무 추진비를 보니까 366페이지인데, 기타업무 추진비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3,654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2,814만원이더라구요. 나머지 840만원 어디 갔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예산서가 지금.....

그리고.....

그것은 예산 보고할 때.

이것을 아니......

김위원, 잠시만요.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예산서 총체적으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짚으면 됩니다.

주요 업무보고 이것만하는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해 봅시다. 공설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보고하신 업무에 다른 부분보다도 국비가 미 확보되는 부분이 애로점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을 확보 못 하면, 현재로서는 확보를 못한 상태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장담을 못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특히 국비 32억8,300만원 이것은 시설에 비해서 전무후무한 국비 지원액이라고 위에서 상당히 많이 준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그리 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 못 할 경우 전체 완료 짓는 공정에는 크게 문제없습니까?

전혀 차질 없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예.

그리고 2003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둘러보니까 현재 토목공사하고 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공정이 순조롭게 되어 가는 겁니까?

그것은 부득이 공기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말까지 하기는 좀 어렵죠?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내년에 4억6,500 해 놓은 것은 국. 도비 보조 내려 주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품셈표가 있듯이, 예를 든다면 화장장을 한다면 화장장 한 기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에서 사실상 현재 받은 것이 28억인데 9억을 더 받아 온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억6,500을 계상 해 놓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압박용도 하고, 정부에도 가보면 자기들도 포괄사업비처럼 전국에서 화장장 개선해서 포괄사업비로 묶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비를 아끼려고 이미 기준에서는 9억을 초과했지마는 내년에도 총 예산에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더 도와달라 교섭하고 있는 수치이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될 수치는 이미 9억을 넘어 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임 김덕조 과장도 자기 인맥을 대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현재 정과장도 인맥을 대 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 오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좀 아시고, 이것을 사실상 국가에서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국비를 9억 더 받아 온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미 확보 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작업장이 상대동에 몇 년 전에 지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비를 확충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 건물 안에 다 소화가 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별도로 시설하지 않아도?

일부 배치만 잘 하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치만 잘 하면.

예.

우리 정상인하고 틀려서 몸이 불편한 분들인데, 시설 배치하는 부분에서 공간이라든지 정상인들보다 좀 더 넓게 잡아야 될 것이고 시설하는 부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어도 정상인들은 감수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도 오픈식 할 때도 참여했었고, 그 이후에도 한번씩 가보는 그런 사항인데, 장비 확충된 부분이 현재 건물 규모에 다 소화되는지, 별도 동을 하나 지어야 되는지 싶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지원 부분에, 각계 협회에 나가고 장애인 총연합회에 나오는데 총연합회 하고 위에 것하고 어떤 식으로 틀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나 상주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 한 사람하고 회장하고.

회장 이 분이 작업장에 가서도 관리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김재규.

아닙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장 권 회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 분은 총장애인 연합을 하면서 장애인의 권익, 복지 또는 체육대회, 지난번 장애인 걷기 대회 등 여러 가지를 주관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알고 아는데, 김재규 회장 이 분 말고 한 분 더 사무실에 상주합니까? 한 분 더 있습니까?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장애인 총연합회에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임의보조든지, 풀 보조든지 다른 쪽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개별 항목별로 나갑니다.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 외지 참가 이런 보상비라든지 나옵니다.

그리 나가는 것은 별도 나가고, 1,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일단 예산 관계는 예산에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화장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면 부지부터 먼저 확보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이 여섯 필 해서 보상비 5억 정도 해 놓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화장장 안에 들어가면 움푹 꺼진 땅이 안 있던가요. 그것은 지금현재 화장장을 하는데는 사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건물하는데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위에, 이번 최근에 아주 수목을 잘라내고 나니까 가정집이 한 집 있어요. 그 가정집에서 호소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이것을 보상해 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몇 필지 들어갑니다.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전에 설계도가 나오고, 부지도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근처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가를 줘야할텐데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상태나 지금 상태나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동국씨라고 하는 분의 성격은 우리가 수 십 차례 가서 매수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님, 국장님 보충설명이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이위원님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옳은 방법입니다. 화장장 관계는 다 가 보셨을 겁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옛날 할 때부터 토지 보상 협상이 안 되어서 중간에 보면 바로 화장장 앞에 웅덩이만 파여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수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내 놓은 것은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 놓은 것으로 그리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면 한 5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협상해서 사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당초에도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 사람이 협상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다가 공사가 진척되니까 자기도 팔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지 자기가 협상하겠다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올려서 매입할 겁니다. 그 외 화장장 내에 있는 웅덩이 같은 것은 꾸준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 명시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먼저 김임섭 위원님도 질의시에 나왔습니다마는 주요업무 보고하고 예산서하고는 상세히 빠진게 많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을 하실 때는 예산서 때 답을 하시겠다든지 명확히 해 줘야 빨리 넘어 갈 것인데, 주요 업무보고에는 예산서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 답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요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해서, 궁금한 점 한 두 개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현재 10월말까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10,388명이죠.

예.

세대수가 5,272세대인데 내년부터 당장 4인 기준으로 5,400만원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네, 증가대상 490세대 1,470명 예상되어 있는데, 여기 탈락자는 없습니까?

탈락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재산 조회를 각 금융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심의위원님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재산이 1억원 이상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 탈락시키고 나머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흡수됩니다.

밑에 보니까, 책정 기준에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자, 해 가지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승인을 한다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교정 출소자들은 당장 먹고살기가 곤란하니까 일정기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생활이 어려운 자는 이런 사람이 있습디다. 기본 재산이 초과되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아무 수입도 없고 사는 것이 형편없더라, 이랬을 때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국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도 많으시는데 구제확대 더욱 더 하셔 가지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확대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2002년도 실적, 2003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직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 진주기독육아원은 평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이 64명입니다.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은 하대동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101명이 계십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문산읍 삼곡리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69명이 계십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으로서는 동이 117개소, 읍. 면이 267개소 해서 38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추진 중 두 개, 완료 한 개, 세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로서 2억원으로 관내 전 경로당 설치 희망 경로당에 설치하였습니다. 1차에 240개소, 추가로 67개소, 307개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방법은 시에서 희망 경로당을 접수해서 진주시 노인지회에서 공개 입찰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개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400, 시비가 5억 해서 5억6,400만원이 되겠고, 개축은 8개소를 했으며, 보수는 35개소를 하였습니다. 4/4분기는 4개소 추진할 계획이며, 증축을 하나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으로서는 공립보육시설 11개소, 법인이 8개소, 종교부설이 다섯 개, 학교부설 한 개, 직장 한 개, 민간이 152개 하여서 어린이 집은 17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면 시설 지도, 점검을 년 1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립보육시설 위탁을 대곡 어린이 집과 지수 어린이 집을 실시하였으며, 유아 튼튼 걷기 대회와 가족 한마당 잔치라든지, 보육교사 등반대회,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설 지도, 점검을 150개소는 실시하였고 12월 중에 28개소를 시설 점검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동부지역 노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지역에 산림과 연접한 지역을 물색하겠으며 규모는 500평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규모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전액 시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치, 수요, 규모 등 타당성 조사를 2002년 10월부터 2003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시의원님과 교수님, 노인회, 여성단체 등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후에 건립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 부지 이용 또는 시 외곽지역 부지를 물색하겠으며, 건축비는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 양로원 설치 및 노인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유료 양로원 위치는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관내 노인복지 타운과 인접한 곳에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설립 희망자가 법인이라든지 단체와 위치, 규모 등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정부 지원시설은 희망자가 많으나 정부 지원이 없는 시설은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을 방문해서 유료양로원 건립 추진을 타진 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활성화를 할 계획이며, 지역 사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 제공 협조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서 환경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취업 희망자는 많으나 일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효과로서는 증가하는 노인들의 욕구 충족 해소 및 노인 복지 증진과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봉사 기회 및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본성동 청소년 문화회관 주변이 되겠으며 내용으로서는 문화거리 구간 지정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업종 유치, 간판 시범거리 조성은 차 없는 거리 지정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간판 설치비로서 한 9,000만원 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거리 구간 지정을 한 500m 할 계획이며, 청소년 문화업종 유치는 서점이라든지, 화랑, 서실, 학원, 청소년 관련 용품 판매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해서 규격 간판을 설치 권장할 계획입니다. 차 없는 거리 지정은 시민 의견 수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청소년 문화거리에 알 맞는 업소 유치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격 간판 설치 애로사항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규격 간판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이 참여하는 경로의 달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하여서 경로의 달을 맞아서 자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유쾌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10월 중 할 계획이며 진양호 일원, 상락원 주위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여 예상 인원은 노인들 한 1,500명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노인 걷기 대회라든지,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경로의 달 기념 공연, 윷놀이 및 민속주 잔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및 자원봉사자 위로 격려를 하여서 체육행사라든지,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및 개인 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시는 내년 2003년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1,000명의 자원 봉사자를 모시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 단체나 개인에 대해 시상을 하겠고, 자원봉사자 다짐문 낭독이라든지, 체육행사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봉사활동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자원 봉사자 모집 확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에어컨 설치사업은 완전 완료되었습니까?

예, 에어컨 설치는 되었습니다.

2003년도는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할 것이네요?

예.

우리 시에 기존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은 전체 다 설치된 사항입니까?

예, 1차, 2차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은 다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 입찰 본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에다 줘 가지고 입찰되었습니까?

LG라든지 대형 기업체에서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 했어요?

예.

만도 에어컨인가 거기에서 사천업체가 와서 했던 것 같던데.

사천업체 아닙니다. 진주업체가 했습니다.

진주업체가 했습니까?

예.

사천에서 와서 한 것은.

사천업체는 그때 시기적으로 여름에 어르신들이 촉구를 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와서 했지 업체는 진주, 중앙에서 만도라는 중앙업체에서 해서 설치는 진주업체에서 했습니다.

설치를 진주업체에서 했어요, 사천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진주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리해서, 나중에 과장님도 확인해 보고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천에서 올라와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당 시설에 따라서 펜이라든지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은 그런 경로당에는 주방에다 펜을 설치해 놓고 가 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다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 사항을 쭉 말씀드린 예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노인지회에다 주고 입찰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잘 챙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위에 소요사업비는 위치 규모에 따라 가변적이고 전액 시비를 가지고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밑에 내려가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게 틀린 겁니까, 위에 말하고 밑에 말하고.

노인복지 회관은 원래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는 시 부지로 짓고, 민간유치를 독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상반된 내용인데, 저희들 기본 방침은 시장님께서 노인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노인복지 회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기본 내용은 그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내 놓고 상락원에 덕의관 안 지었습니까.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면,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이것을 덕의관과 같이 민자유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꼭 안 되었을 때는 시비로서도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덕의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물론 그 분의 순수한 뜻을,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 몇 백 억도 내 놓고 큰 규모로 짓는 복지관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락원 624평을 짓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동부 노인복지회관 500평 규모로 짓는다고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다는 감이 안 잡힙니까. 그것을 부지는 두고 건축비 부분만 민자유치 한다고 해도 건축부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현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선뜻 민자유치가 잘 되겠느냐 싶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되는데 위에 사업개요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문제점에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상반되어서 헷갈리는 거라.

유인물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뜻을 제대로 전달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뜻인데.

국장님 말씀드린 그런 뜻인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전액 시비를 가지고라도 하겠다.

시비로 해서라도 노인복지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개최 해 놓았는데,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를 하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해서 1년에 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한마음 대회하고 대상자가 틀리는지, 같은지.

저희 과에서 자원봉사자는 진주시 자원봉사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죠?

예.

거기에 보면 특정 단체,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부녀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말되어서 기념품도 하나씩 가져가기도 하고.

기념품을 안 줄 때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렇습니다. 한해 한 분뿐 안 합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사하는 선진지라든지, 안 그러면 기념품 받는 단체들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 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한마음 대회를 했을 때 다른 참석대상자가 어떤 어떤 대상자에 얼마 정도 됩니다. 여기 약 1,000명 정도 잡아 놓았는데.

1,000명인데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19,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든지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대회를 하면 학생들까지 다 와지는.

다 올 겁니다. 시설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 개인봉사 하시는 분,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단체가 다 참여됩니다.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분들은 깨 놓고 이야기하면 한마음 대회 하려고 하는 참석 대상자의 극히 일부분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안 그러면 그 분들이 주가 되는 사항인지, 안 그러면 극히 일부인지.

숫자로서는 그 분들이 극히 일부지만 단체의 결속력이라든지 하는 자원봉사자는 그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만, 숫자는 일부분에 속하지만 하는 일들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파악 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관변단체, 조직단체라고 되어 있는 봉사대라든지, 여성자원봉사대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37개 읍. 면.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양반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도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여기 와서 전체 다 할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라.

주가 되고 이런 것보다, 이 자원봉사 외에 전체 자원봉사자가 다 참여해서,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 시에서 한번씩 챙겨서 자기들 격려도 하고 하므로서 2003년도라든지, 2004년도라든지 연차적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확대되고,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더라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런 대회를 2,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2003년도 처음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 아닙니까?

처음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만 몇 천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그 중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망라되어서 이런 한마음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문구상에는, 과장님 답변상에는 그렇게 말씀 해 놓고 실제 대회 해 보면 선진지 견학 가고 선물 받아 가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체육대회 와서 먹고 마시고 하면 안 된다하는 거라, 그리해서 체육대회도 시켜주고, 그 사람들 놀러도 보내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반면에 정말 음지에서 그리 안 하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되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이 부분.

분야 분야별로 챙겨서, 자기들이 꼭 안 오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야별로 행정에서 챙기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되게끔, 이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고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계획 잡은 그 방향대로, 좋은 취지대로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분야별로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주요 업무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전체 확보 해 놓으니까 여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없는지, 이 문제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3대 때 청소년 수련관 명칭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애칭 상락원과 같은 명칭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 사업에 빠진 것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었고 연말에 준공입니다. 준공이기 때문에 누차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요업무 계획에는 뺐습니다. 조례안 관계는......

그러면 약간의 추진실적은 넣되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준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업무보고시에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그리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준공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판단해서 뺐고,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설명시에 저희들이 실적 관계를 덧붙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관계는 먼저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명칭 관계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었습니까?

확정지었는데 지지21, 지지21은 영어로 Jinju Intelligence Zone of Youth,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지혜, 적성, 취미 등을 심화시키는 공간,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21로 명칭을 확정지어서, 이것은 준공이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명칭이 시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명칭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명칭을 문화회관, 청소년 문화회관, 청소년 문화관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지지21이 나오기 전에 가칭으로 쓴 명칭인데, 저희들 가칭 명칭은 지지21이고 법률적인 명칭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JJ입니까, ZZ입니까?

JIZY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발음대로 표현을 하자면 지지(JiZy)라고 표현을 하고, 공모한 사람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 주요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비 예산 사업 두 건으로서 현재 2002년도에는 시민과 더불어 환경행정 구현 차원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또 여름방학 환경일기 쓰기 경진대회, 시민참여 자연정화 활동, 환경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시민과 더불어 환경 구현을 했습니다. 특히 환경백서 발간은 12월초에 2년 주기로 발간되는데 올해는 12월초에 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관리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 건에 있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청경들이 열심히 관계 규정에 따라서 근무하고, 환경오염 물질 및 쓰레기 수거도 많이 하였습니다. 보호구역 관리 협약을 2002년도에 체결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그에 대한 부담금 산정이 기 협의되어서 우리 시는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4,000만원 정도는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 건은 현재 도시과와 도와 각종 서류를 챙기고 있으며 공고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세 건 사업으로 64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 사항이면서 특히 우리 진주시도 꼭 필요한 대중교통에 대한 시내버스에 대한 천연가스 사용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39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기존 차고지만 확보되면 사업이 아주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일, 삼성이 차고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성이 있고, 그 외 부산은 기존 진양호 밑 차고지에 올해 설치해서 우선 몇 대라도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비도 확보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내년 예산도 이미 양여금 19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강이 국가하천인 관계로 협의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부서가 건설과나 녹지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점은 다 해결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공 첫 삽을 뜰 것으로 보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이것은 이미 국비 양여금 확보가 다 되었으며, 방향과 톤 수도 확정되었습니다. 장소 문제가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하기 전에 장소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환경보호과 특수사업으로서 시. 군 순환 수렵장을 설정 운영해 보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조수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 군 순환수렵장을 시에서 요청하면 시 단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간 작년에 도 순환 수렵장이 운영되었지마는 아직까지도 산돼지들이나 이런 개체수가 현재 많다는 보고가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진주시 자체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거제에서 하고 있는데 다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에 우리 순환 수렵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보면 대다수가 보상지역이고, 사실은 사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기초환경 시설을 확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은 없고 실제적으로 현재 추세가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개인 재산을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데 무작정 그런 대책도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만 확대지정 한다는 것에 주민들 원성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옛날에는 물론 주민 동의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곤 했습니다마는 이번 확대지정 건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전혀 관계없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상된 구역만, 수면 구역만 지정되기 때문에 일반 사유재산 침해 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다시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자연보호구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국토이용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법안이 계획 변경되어 내려 왔습니까?

절차는 다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계획될 것이라는 자료는 있습니까?

그 구역은 만수위까지, 진양호 만수위까지 확대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이 문제가 2003년도 계획이 39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충전소를 차고지에다 설치해야 되죠? 시내버스 차고지에다.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현동에 있는 신일교통 본사, 물론 삼성교통도 일부 거기에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마는, 또 가좌동에 신일, 삼성 차고지 이 부분들이 여러 몇 년째 외곽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문제가 아직까지 답보상태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해 보았자 한 달도 체 안 남았는데, 과연 39대 보급하는 문제가 계획 잡았던대로 실행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 신일은 차고지 확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보류시키고 부산교통이라도 우선 실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산교통 전체를 39대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교통 39대 물량은 조금 줄어 들 것입니다.

줄어들죠?

예.

시내버스 크기를 놓고 보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 3사거든요. 부산교통, 삼성, 신일, 옛날에 동남이 있다가 부산교통에서 흡수해 버렸고, 3사인데 39대 2003년도 같으면 대수가 3사에 배정된게 있을 것인데.

이 대수는 의무부과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버스 교체 시기를 맞춰서 연한이 되면 폐차되는 대신에 새로 구입되는 버스는 CNG가스로 한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삼성, 신일은 불투명하지만 공용 주차장만 확보되면 충전소 설치는 업소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 신일하고 삼성은 차고지 이전 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되고, 부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신규차량 될 것만큼, 구입할 것만큼 된다고 보면 39대 계획 잡았던 것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소 대수는 줄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비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설명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2002년 실적과 2003년 시정 업무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2건, 비 예산 사업 3건입니다. 완료 사업 한 건인데,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확대 실시는 지금 현재 가로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두 건,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입니다. 금년에 100평 이상 22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50평 이상 42개 업체에다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사업장 관리입니다. 이 관계는 지도,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조치 내용은 고발 15건을 해서 과태료 11건, 행정처분 1건,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교육 홍보도 100% 이상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총괄 3건이 되겠습니다. 40억2,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 공사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103억2,600만원 소요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 시행한 것은 54.5% 시행했고, 2003년도에는 37억2,600만원 들여서 267,000㎥를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를 잠깐 곁들여 드릴 것은 11월 3일부터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되어 있느냐 하면, 가연성 쓰레기 계약관계가 우리 시하고 업체 측하고 해석 차이로 인해서 현재 약 한 달 동안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재 촉구를 4차에 걸쳐서 해 놓고 있습니다. 3차 이상하면 계약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차 해 놓고 있는데 한 3일전에 와 가지고 다음 주에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앞으로 재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재개 안 될 때에는 결심을 받아서 공사 해지를 하고 입찰을 다시 받아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동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장 예정지 매입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약 84% 정도 샀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6,000만 들여 가지고 사천 시유지 770평과 가옥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암몰 마을 6개 마을 기 매입한 것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총 사업비 26억8,000만원을 들여서 국비와 도비, 시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기초 토공과 공사를 발주해서 2004년도에 마치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집중 수거로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요일, 일요일 전 시내에 걸쳐서 재활용 수거를 합니다. 수요일, 일요일 되면 시가지 거리가 좀 복잡하고 더럽습니다. 도동지구와 칠암, 평거지구, 중앙지구를 갈라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홍보하고 있고 프랑카드 25개를 게첨하고 있고 홍보 전단 2만매를 제작해서 배부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때문에 전에도 관심 있게 물어 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2002년 업무보고 할 때 2003년이 사실 완료기간 아니었습니까?

12월까지 완료입니다.

보니까 또 2004년 2월까지 늘어졌는데, 추경에 예산 20억 정도 확보했죠?

추경에 확보 안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이번 본예산에 조금 확보합니까?

본예산에 다 확보합니다. 본예산에 국비를 10억6,600만원 내시를 받고, 시비 9억7,200만원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치우기가 그리 힘듭니까?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부피를 가지고 계약했는데 자기들이 돈 달라는 것은 무게를 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경제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감사원 감사도 두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하는 것이, 부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맞느냐 하면 무게로 하면 비 올 때 다르고, 아침 다르고, 밤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그런데 무게를 줄 수 있느냐, 무게로 주면 돈이 약 30억 됩니다. 계약금이 13억인데,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잘 못 생각한 것 같다. 수긍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03년으로 넘어 가는 것은 한 달 동안, 우수기에 한 달을 공사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달 지연되고 해서 두 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언제 공사입니까. 내가 늘 독촉하는 이야기지만, 이것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쓰레기 하면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지연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자기끼리 하청을 주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두 개 업체를 선정 해 놓으니까 무게가 나오고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보고 중에서 다음 주라고 했는데, 이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주가 있습니다. 대충 날짜가 언제부터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음 주입니다. (웃 음)

이 다음 주가 며칠 날 이렇게 해야지 다음 주 하면 그때 또 다음 주인데.

안 될 때는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습니다.

행정조치인데 며칟날까지 그게 안 돼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하세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날짜를 박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도 먼저 하던 사람하고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먼저 달 하반기에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전체 승소를 했습니다. 정남건설하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다보면 딱 부러지게 못 한 이유가 좀 줄 당기기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나중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안 하면, 4차까지 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4차까지 가서, 저쪽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못 합니다. 하겠다 해 놓고 또 시간이 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대비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대로 답을 하고 하면 그대로 이행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날짜를 못박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여하튼 보고 내용이 멋지게 합니다. (웃 음) 다음 주 것은 항상 내년도 가서 다음 주, 그러면 조기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을 해야지 애매한 것을 다음 주 다음 주, 그것은 보고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인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사용......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다음 주 해 놓고 내년도 가서 다음 주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속히 우리 전 시민이 보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개되어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3건입니다. 그 내용을 밑에 박스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운영 식당, 목욕탕 합해서 약 125,000명의 노인분들이 본관을 이용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7%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복지 프로그램 한글, 한문교실 포함해서 취미교실 등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노인분들의 생일 찾아주기 사업도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고, 노인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실버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시설에 대한 노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 시설 견학도 금년에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버스 운행도 금곡을 비롯해서 7개 원거리 지역 면에 운행해서 450여명의 노인분들을 이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도 본관에 812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연간 약 4,000여명이 참여해 줬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기진작으로서 생일 선물을 만원권 상품 드리고 있고 지난 10월에 이 분들 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245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사, 정서, 결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세대 되는 거동 불편 노인들에 대한 빨래 봉사활동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독거 노인분들에 대한 생일상 차려 드리기도 매월 1회 개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노인대학 운영은 3월에 입학식을 해서 지난 12월 3일 57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관 이용 현황이 118,000여명인데 분관은 본관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용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관만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5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면봉 넣기 사업을 해서 6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10월말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 관리사업을 위해서 노인들이 약 2,000여명 이용하셨고, 특히 한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월 2회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해서 227명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락원 운영은 연간 이용실적이 10월말 현재 245,000여명 되는데 이것도 3% 정도 통계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구장 표 해 놓은 시설견학 41회 1,300여명 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타지에서 상락원 이용 실태에 대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상락원 운영 파크 골프장 운영, 포켓볼장,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한 대를 이 달 내 구입해서 노인분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무료진료도 본관처럼 상락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명이 참여하고 있고, 덕의관이 지난 5월에 개관한 이후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약 9종에 320여명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락원 이용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매일 운행하고 있고, 이상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는데 업무 계획내용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년처럼 잘 운영해서 내년에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관 운영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탁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관에 탁구교실에 시설을 조금 손 봐 가지고 건강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탁구장을 하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상락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락원 운영도 금년처럼 내년에도 대동소이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 번째 항목에 노인의 달에 맞춰서 노인들 이용하시는 분들 체육대회를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별로 노인분들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 활동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합동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월 24일 금년에 한번 우선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개최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원을 민간이 지금 하고 있죠?

예.

상락원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이용하시는데 수수료는 없고 개별 시설, 식당 이용하면 식당 밥값, 목욕탕을 이용하시면 목욕료, 파크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파크 골프장 사용료, 포켓볼하고, 그냥 시설을 이용하면 괜찮고, 단위별 시설 이용할 때 사용료 받습니다.

상락원의 시설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시에서.

시설관리는 시에서.

시설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들 수입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자기들 수입을 합해서 전체 운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보조금 1억원 나가는데.

예.

상락원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수탁을 받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자기 수입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부족분을 매달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 볼 말이지마는 시설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또 지원 해 주고 하는데 민간 보조비로 1억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밥값이라든지 수익 부분은 수입부분대로 하는데, 수입, 지출 부분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수입, 지출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봉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물어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위워님 지출 현황을 한번 드렸는데, 10월인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사업과 비 예산사업 7건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완료가 3건입니다. 야간교육 3과목하고 교양교육을 2회에 89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교육을 전체적으로 17회 372명으로 실시했습니다.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정기 교육 1기, 2기, 3기, 3기는 지금 교육 중에 있고 1기, 2기를 마쳤습니다. 3기 수료는 12월 24일 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저희들 수료생 자원봉사를 전문봉사, 근로봉사 이렇게 해서 12월 말 현재로 12,110명에 대해서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진 및 미 착수 사업 두 건은 환경시설 견학은 지난번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는 12월 20일, 21일 양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총괄은 5건으로서 1억4,000만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교육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교육에 대해서는 3회에 30과목, 1,500명 계획으로 1기와 3기는 4개월 과정, 2기는 2개월 과정,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4과목에 대해서 직장 여성이라든지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기교육은 연중 2과목 간병 및 산모 조리인 교육과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을 각각 3회와 2회씩 개최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성능력 개발 및 봉사활동입니다. 추진계획은 작품 전시회와 사랑의 바자회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마치고 나서 여성회관에서 1회를 하고 시청 전시실에 해당되는 과목, 수채화라든지, 사군자라든지, 서예 작품은 2차에 다시 시청 전시실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료생 자원봉사 덩쿨회 자원봉사는 년중에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봉사가 6개 분야입니다. 간병, 미용, 바느질, 관족, 단학, 사군자 6개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봉사를 실시하고, 근로위문 봉사는 청소, 말 벗해서 프란치스꼬 노인 요양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은 내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현재 20명입니까?

직원이 지금 10명입니다. 정원에 현원도 10명입니다.

정원이 10명인데 현원도 10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계획이 당초 예산상 4건으로서 완료는 3건이 되고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완료 3건은 영향권 내 마을 주민 숙원 사업 3건은 기 완료를 지었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트 보호층 공사는 여름철 우수기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시트 보호층, 저희들 사업관계는 자체 기술진으로서 중간 검사라든지, 완료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중간에 검사를 받고, 완료 짓고 나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다 중간 검사를 의뢰를 해 놓았더니만 그것이 차일피일 해서 시일이 끌어졌습니다. 부족사업비가 되어서 위원님들 덕분으로 1회 추경시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쓰레기를 받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2건입니다. 한 건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금년에도 한 것과 같이 연계해서 시트 보호층 공사를 내년에도 해야 되고 저 후년에도 해야 됩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한 3, 4년 계속 해야만 쓰레기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료를 낼 당시에 예산서가 확정이 안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삭감되어서 총괄 합해서 11억2,700만원, 용역비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청사 신축 관계는 저희들보다도 특히 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인데 이 자체도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번 보고 드린 130평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처리 말입니다. 보니깐, 점차 작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확실합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데이터는 수작업을 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게이지에 의한 계수입니다. 현재까지는 답변을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앞으로도, 지금 그 전에는 복토를 한 일주일씩 미뤄 놓았다가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금년부터는 매일 복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에 대한 복토 자체가 침출수를 물고 있는 것도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어지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13.4㎞에 길이를 200㎜ 파이프로, 그것도 주철관으로 침출수를 보내는데 과연 주철관이 몇 년 동안 견뎌낼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다음에 이것은 과장님하고 같이 걱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림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도 생략하고 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총 24건이 사업 중에서 예산사업이 24건입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 중에서 완료 9건은 1차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 기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 신청이나 농촌 생활환경 조성, 8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밑에 농로 포장 같은 것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 중 사업 13건도 기 보고가 위원님들께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르다면 진도가 조금 차이 있을 뿐입니다. 1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 착수는 2건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인데 여기에 집현 정수하고 진성 천곡은 올해 가을 착수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금평지구 하고는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곧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 방침은 생략하고, 밑에 사업 건수는 일반 시책사업이 7건이고, 주요 예산사업 11건 총 18건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29억2,2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농림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238건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농림사업 평가를 해서 최우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농림사업 평가를 해서 15억3,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아서 전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율이 자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농지관리 이용입니다. 우리 농지 면적은 14,772㏊인데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7,804㏊입니다. 52%입니다. 농지 도표에 보시면 타 용도 전용 추이가 있는데 2000년도나 2001년도, 2001년도는 좀 많고 2002년도는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지금까지 8년 동안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불법 사항이 있는지 단속을 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맨 밑에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 시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제가 된다면 아마 농지 전용 신청사항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이 되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해서 3개 단체 2,329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도표에 여성농업인 센터가 금산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한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두 군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35명에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 농업인은 18개 회에 1,074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은 1,294명을 선정했습니다. 취소된 것, 전출, 전입은 6명이고 전출은 5명이고, 취소 22명은 전업이나 사망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후계 농업인 37명을 육성할 것이고, 그 중에서 신규 농업인 육성은 4명이고 취농 창업 육성은 3명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신규 후계 농업인은 3,000만원, 취농 창업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개최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도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농업인상은 대상 한 명, 금상 한 명, 밑에 보시면 시상금이 대상에는 300만원, 금상에는 200만원, 수출분야 단체 300만원, 개인 200만원 이렇게 줄 계획입니다. 장소는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 입니다마는 이 날 하면 조금 추운감이 있어서 며칠 당겨서 11월 상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대 경쟁력 있는 생활 개선입니다. 생활개선 시범 사업 10개소 3,300만원 들여서, 이것은 국. 도비 사업입니다. 생활개선 교육행사, 농촌행사 문화교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것이고, 도표를 보시면 농업인 건강방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3년 계획이 3개소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3개소만,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좀 더 늘리겠다고 요구를 해 놓았는데 확정지었는지 못 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못 하고, 이것은 방을 마을 회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방을 찜질방 식으로 개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로회복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농로 20억, 수출농단에 5억 해서 25억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우리 농로가 총 551㎞ 중에서 정비 완료된 것은 256㎞입니다. 46%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61억7,900만원이 농로 확. 포장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25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되면 국. 도비 보조사업비나 시장 포괄사업비 같은 것을 대폭 농로 포장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로는 기 농로를 기 개설된 것을 포장 위주로 합니다. 편입 부지는 일반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상봉동 오동골 지구입니다.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계속사업입니다. 면적은 31㏊고, 7억8,800만원 사업비입니다. 용수개발은 올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목이나 전기, 이런 공사에 6억4,500만원 투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7억6,900만원 투입해서 17㎞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므로 해서 우리 시가 마음껏 하면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서 200m 마다 대피소를 설치하고, 농로 옆에 용. 배수로가 있으면 용. 배수로 정비와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집현 정수가 대상입니다. 올 가을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5억4,600만원이고 면적은 17㏊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문제점에 보시면 예산 지원 사업비 단가가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추가 소요사업비 시비 부담이 아주 많이 됩니다. 원래 시비가 10% 정도 부담을 원칙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4% 부담해야 됩니다. ㏊당 2,700만원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 단가를 현실화 해 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그런 지구는 경지정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5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지수 금평 2지구하고 지수 청담 두 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29억100만원입니다. 금년 가을에 곧 발주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이 사업도 맨 밑에 보시면 전에는 100% 국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7억3,500만원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산 갈전리 속사, 문산 소문리, 옥산리 다 해당이 되고, 수혜 면적은 136㏊입니다. 사업비는 65억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3개년 동안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27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예산은 7억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금년도에 40억1,900만원을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도표 끝에 보시면 용. 배수로 정비율이 36%입니다. 농업기반 공사 것이 40%고, 우리 시 구역 관내가 33%고, 36%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침수 상습지구 내에 용. 배수로를 우선 개량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에 보시면 기존 수리시설물이 노후화, 기능 저하, 시설보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소류지 준설 사업입니다. 소류지 준설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3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가뭄이 들지 않고는 임의적으로 배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 사업이 각 읍. 면에 소류지 준설사업을 시행지시를 해 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전체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가지고 가뭄이 들면 즉시즉시 준설 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물을 빼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인 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를 지금은 도매시장 내에 설치코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는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은 5억을 금년 2회 추경에 계상할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농업인들의 사기 앙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촌 편의시설 도시 수준으로 향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촌 마을에 가면 진입로 대부분이 국도 연변에 있거나 마을 진입로는 확장이나 포장이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차선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비 대상이 8면, 1동, 13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전 마을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마을이 13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3개 마을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도로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이 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전문 농업인 해외 연수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들 해외 연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30명 정도 농업인을 해외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돈이 이것보다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외 농업인 연수를 할 때 예산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 합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연수국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구라파도 좋습니다마는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우선적으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정. 현원 해 놓은 것을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공무원 집계상 모든 과가 1명 내지 2명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농정기획과에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18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에 농업인 상담 팀이 있습니다. 각 읍. 면에,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 농정기획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분야가 기술보급과하고 연계가 많다. 그 계를 기술보급과로 옮기면서 정원 조정은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농촌 편의시설, 도로 만드는 것 안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시면서 우리 사봉면 저동 마을이라고.

저동 압니다.

13개 마을 중에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서는 저동 마을은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마을이 일반 도로에 접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금산 월아 같은 마을 보시면 들어가는 마을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좁고, 이런 것을 일직선으로 바르게 하고, 확장해 주고, 전부 다 다니기는 다녔는데 사봉 저동은 분명 대상지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선거 때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바르게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건설과하고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있는 거죠?

처음입니다.

농정기획과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다음에 참고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마을이 스무 개, 서른 개 됩니다 하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13개를 보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했고, 연차적으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사봉 저동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매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건설과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이런 마을을 우선하고, 그런 사업 대상, 그런 사업에 대상되는 마을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촌 지역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염소개량 거점 농가 육성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은 명석 외율에 195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명석 외율 어디쯤, 명석 외율에 가면 됩니까?

이름은 박인철입니다.

외율이면 동네가 큽니까?

예, 큽니다. 산청하고 진주 경계 그 마을입니다.

산청하고 진주.

산청하고 바로 국도, 지경 마을입니다.

지경,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고품질 축산 브랜드 생산 해 놓았는데, 특히 한우 부분에 앞으로 브랜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소장님 진주에서 1년에 생산되는 두수가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1,200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됩니까?

예.

내가 사육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대충 몇 백 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두수를 브랜드화 시켜서 상품 가치가,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점도 사실상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성을 위시해서 그 지역, 거기에 집단적으로 되고, 동부 5개 면을 주산으로 해서 이것을 개척하므로 해서 단계별로 이런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 당초에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를 볼 때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주로 원예작물에 치중하고 있는데, 유통과의 사업계획을 보면 수출 농가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일반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어떤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쪽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이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진주시가 수출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채소라든지, 과수에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농가에도 지원되고, 또 수출에 중점을 두는 것은 수출에 중점을 두면 그 기술력이 향상되고, 그 기술도 일반 농가에 파급도 되고, 수출을 하면 그에 따른 국내 시장에 수급이 조절되기 때문에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뿐이지 다른 지역 시설개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일반농가에는, 워낙 수출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에서 다른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다른 시. 군과 거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 예로 수출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서 일본이나 수출계약을 해서 농산물을 안 팝니까, 계약을 해서 많이 나가는데, 국내 수요가 많이 달려 가지고 국내 시세가 그 품목이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수출농가가 수출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내에 많이 내 가지고 국내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봐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혹 그런 실 예가 있습니다. 전에 실 예로 피망을 금산에 많이 재배합니다. 피망은 아시다시피 전국의 65%를 진주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을 점유하다 보니까 국내에 많이 내 버리면 국내 가격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하니까 국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출을 안 하고 국내에 내 버렸어요. 국내에 내 버리니까 국내 가격이 확 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각 농가에 3분의 1씩 각출을 해서 수출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국내와 국외에 생산 가격이 유지가 되고, 고 가격을 받는 사례가 있듯이, 수출 관계에 이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가 개개인을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받는 국내에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출농가에 지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초창기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출농가들도 인식을 해서 수출을 하는 분야는 수출량을 외국에 물량을 못 팔아서 문제지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한우 브랜드 사업 문제도 제가 동부 쪽에 한우 생산 농가들을 많이 압니다. 그 분들도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육두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를 다루는 소관 과장님이 출타 중이니까 상세한 답은 예산서 설명시에 담당 과장에게 상세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점을 고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자재 톱밥 지원했는데, 시에서 한 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태풍 루사 때 진양호 주변에, 진양호 안에 엄청난 목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 그 목재를 여분에, 공터지에 수거해서 저장을 해 놓았더란 말입니다. 임시 보관을 해 놓았는데, 목재 파쇄기를 해서 거기서도 처리도 하면서 선별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해서 파쇄기를 해서 이런 지원, 톱밥 지원, 그러니까 진양호에 있는 목재를 수거도 하고 그것을 하면서 파쇄기를 이용해서 청소과와 연계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면서 톱밥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청소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정말 기대효과만큼 수질예방 차원에서도, 환경 문제에서도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과 질의를 마치고, 이왕 소장님이 나왔으니까 바꾸어서, 이어서 녹지과 소관도 설명을 하시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두 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6건에 완료가 9건이 되고 추진 중이 7건입니다. 완료 사업 9건 조림사업, 인사동 골동품 거리 조경사업, 공단로터리 문산 IC 중앙분리대 조경공사 등 각종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지금 현재 대평 상촌에 시설을, 그 다음에 3개소, 착공해서 공사 진도가 전부 95% 정도 되었고, 구조 개량 사업은 금곡 인담 등 6개소에 현재 100% 완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수에 6㎞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 이것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재선충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피해목 제거라든지, 항공방제, 항공방제는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는 완료된 사업이고, 지상방제는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월아산 삼림욕장 사업, 이것은 85%가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녹지대 조성사업은 늦게 착공되었기 때문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도서관 조경공사도 역시 추진 중에 있고, 가호동하고 정촌면 경계 국도변 공한지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계획 총괄로서 일반시책이 6건, 주요 예산사업 10건해서 16건에 67억4,600만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사업으로서 65㏊에 경제수라든지, 큰나무 공익조림, 유실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내년에는 선학산 주변에, 지금 재선충 나무 벌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주변은 앞으로 아마 소나무가 거의 다 무너지지 않나 전제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나무 조림사업, 잣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이팝, 벚나무 등을 조화롭게 해서 시민들이 휴식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총 7개소에 22.5㎞, 신설이 1.5고 구조개량이 15㎞, 보수가 6㎞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총 440㏊에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류 제거 사업,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을 해서 기존 육림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50㏊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3,420㏊를 5,7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7, 8월에 시비 4,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산림 병해충 사전 예찰과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는 산림청에서 가지고 옵니다. 다음 9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누차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 2월부터 12월까지 10억6,000만원 국. 도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한 17,000여 본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도 나타나고 내년도 나타나고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항공방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방침이 외곽지 위주로, 외곽지로 퍼져 나가는데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발생된 곳은 철저히 제거해서 더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 위주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림청에서 헬기를 가지고 전부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산림청의 종합적인 판단은 작년하고 금년 봄하고는 확실히 차이 나게 밀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다. 나타나는 성향자체가, 작년까지는 이것을 태운다고 해서 상당히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훈증제 소독 약제가 새로 도입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므로 해서 작업이 더 간편해지고, 효과면에서 많이 나아진 것이 아니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 3년 내 완전히 박멸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강주 연못 주변 생태 휴식공간입니다. 예하리 강주 연못 주변 4㏊ 정도, 이 지역이 연꽃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갑니다마는 정비라든지 이런게 많이 약해서 여기에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부 9억5,000이 되어 있는데 교부세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는, 그 외에 드는 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 가로녹화 및 도심지 녹지 조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0만본 나무 심기를 도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변 생활 나무심기인데, 유인물이 잘 못 되었습니다. 80,000본에 20억8,000만원인데 춘기에 40,000본 40억 되어있는데 10억4,000만원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마을주변이라든지, 도로지, 공한지, 아파트 주변, 시가지 가로수라든지, 생활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위주로 해서 나무 심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칠암동 죽림지 내 시민 휴식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진양호에서부터 보면 진양교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죽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망경동 죽림지 식으로 주변 정비도 하고, 조망대도 설치하고, 친 자연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죽림을 가까이 해서 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 사업입니다. 일명 건강 지압사업인데, 이것은 위치가 신안동 녹지대에 150m를 해서 거기에 세족장이라든지, 휴식공간, 편익시설, 음용수, 녹음수 식재 해서 시비 4억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거기에 녹지대에 산책하면서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건강에 따르는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해서 시민들 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읍. 면. 동에 보면 큰 정자나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쉴 때라든지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팔십 군데가 됩니다. 이 팔십 군데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이십 군데 약 2억을 가지고 마을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금년도에 벌써 11월 15일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헬기도 와 있고 했습니다마는 산불 종합방지 기간 내에 비상 근무를 철저히 하고, 각종 장비라든지 정비도 하고, 입산통제라든지 등산로 폐쇄, 헬기를 이용한 조기진화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강주 연못에 본 위원이 가본지 오래 되어서 그러는데 연못 안에 전체 연꽃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연꽃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전라도 무안에 가니까 아주 참 연꽃 단지가 넓게 잘 되어 있고, 주변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연꽃 축제도 해년 마다 3일간에 걸쳐서 하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곳이 우리 진주도 있었으면 하는 차였는데, 강주 연못을 무안처럼 그런 형태롤 꾸민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 무안도 갔다 오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전문가, 특히 대학 조경교수라든지 몇 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제 우리 진주가 관광도시다 하면서 뚜렷하게 볼거리를 자신 있게 내 놓을 부분이 실제 많지 않거든요. 관광객들이 스치고 가는 쪽으로, 머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시정질문, 볼거리, 테마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차례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강주 연못을 무안의 연꽃 단지보다 더 버금갈 정도로 잘 해 놓고 하면 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사업비도 한 9억5,000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이 보다 더 소요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무안보다 더 잘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해 주려고 하면 다각도로 실무진하고 국장님 책임 하에서 꾸며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입니다. 강주 연못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다음에 여기 계신 과장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강주 연못은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가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연못 주위에 음식점이 생겨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곳, 공원도 많이 지정도 하고 20년, 30년 묵히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곳을 지금까지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법석을 떠는가, 한번씩 강주 연못에 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험하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강주 연못과 비슷한 진주지역에 좋은 곳이 있다면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과장님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5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올해 저희들 주요 사업이 완료가 11건, 추진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업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중 사업이 5건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년도에 논농업 직불제가 이 달 12월로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에 따른 지급 예정 농가가 11,196호가 됩니다. 예상 지급액이 31억3,600만원, 이 달 중에 전부 농가 계좌입금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총 건수가 8건이고, 소요예산이 60억4,200만원이 됩니다. 71페이지 단위사업별에 고품질 쌀 적정 안정생산 관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단수가 428㎏으로 중점 추진할 분야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품질 쌀 확대 재배가 71% 선에서 내년도에 97% 선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논에 따른 타 작물 재배 유도관계입니다. 아주 여건이 좋지 않은 한계 농지라든지, 천수답 등 조건이 불리한 곳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나가고, 특히 밭벼 관계는 수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벼의 미질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통계 출장소 잡혀 있는 면적이 35㏊됩니다마는 이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 관계는 계속해서 정보화 교육관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농업 교육관계는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대 품목에 따른 농업인들 수요에 대비해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새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여름철 현장 교육 세 파트로 구분해서 10,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지금까지 부품대 예산이 비교적 낮았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2,89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는 3,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순회 부품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수리 농가 호수가 약 1,120호 정도 수리했고, 정비 대수가 1,533대 정도 되었습니다. 대상 마을은 150개 마을은 역시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논농업 직불 사업은 거의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환경보전 농업 육성관계입니다. 올해 저희들 관내에 새롭게 추진한 것이 대규모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이 금년도에 진주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수곡 덕천 영농조합법인인데 이 예산이 10억입니다. 지원이 6억4,000이고 자부담이 3억6,000이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 이용시설하고 개인 지원시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 공동 이용시설 사업으로서는 미생물 배양시설, 톱밥 발효시설이라든지, 액비 제조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 개인 시설 지원관계는 병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유황 훈증기라든지, 관비시설이 지원되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관계인데 이것이 그동안 저희들이 문산에 기존 있던 포장이 바이오벤처로 이용되므로 해서 집현면 신당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 종축장 부지에 새로 신축할 겁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22,000평을 일시에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 변경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한테 필요한 5,418평은 단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꽃과 어우러지는 새 진주 조성관계는 그 동안 진주시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관광도시로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자연 조건은 천혜적인,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끼고 있으면서 인위적인 꽃 재배가 미흡한 그런 면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사계절로 시가지를 누가 봐도 관광도시답게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생산이 지금까지는 10만본 내외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만본 정도 해서 이 쪽 뒤벼리 인도 난간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광장이라든지, 시내 중심지 곳곳에 대형 고정 화분을 설치해서 시가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고품질 쌀 확대 재배에 따른 효과와 브랜드화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일반 미국 쌀이라든지, 중국 쌀이라든지, 외국 쌀들이 자포니카, 우리가 먹는 미질이 자포니카 하고 인디카 타입으로 대별을 합니다마는 자포니카 타입이 찰기가 많고 이런 품종들로 우리 식미가 맞아서 하는데 자포니카 미질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미국 쌀이라든지, 중국 쌀이 우리 쌀보다도 미질이 능가한다. 상당히 위기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국제 대응력을, 가격은 뒷전으로 놔두고 품질 이것이나마 빨리 끌어 올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양질 다수성을 해서 무조건 수량 많은 쪽으로 육종도 하고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미질이 좋은 28개 품종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적어도 질만큼은 떨어지지 않겠다는 목표로 해서 지금......

그러면 고품질 쌀 확대 재배 이 부분은 앞으로 전 농가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쌀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품질 브랜드화 시키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어떤 판로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는 75㏊, 도 단위에서는 894㏊는 도 시책으로서 한 것이고, 그 중에서 전반적으로 누구나 대량 생산해서 브랜드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 판단은 올해 75㏊만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단일 품종에, 주흥 RPC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만큼은 적어도 브랜드의 가치를, 인지도를 높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농가에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중 매입가보다는 적어도 포대당 1,000원 이상 수매를 해서 시장에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에서 생산되는 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000포대 정도.

4,000포대면 예산이 한 2억 넘게 드는데.

아닙니다. 올해.....

그러면 계약 재배를 하면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올해 도비로서 5억1,7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894㏊ 중에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75㏊는 차별하기 위해서 키토산 재제를 별도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규산질하고 완효성 비료해서 성력화도 하고 품질을 높이고 하는 그 쪽 보다는 75㏊만큼은 키토산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이 사업을 전 농가에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험 기간을 거쳐서 고품질 쌀의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경비 절감이 될 것이고,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대단위 농가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바꿔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도 특수사업으로서 채택되어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시범 사업은 규모가 적으면 그 기술이 파급되는 것이 지연되고 하니까 읍. 면별로 많은 면적을 해서 일시에 파급 효과를 빨리 정착시키자는 의욕이 뒷받침되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에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쌀 생산 농가가 가장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기술보급과에서 전력을 다해서 농가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 전부 기술이 필요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의 기술 종자를 잘 보급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기술적으로 유통과에서 잘 팔아서 유통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상호간에 안 맞아 있어요. 첫째, 금년에 볼 것 같으면 방금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고품질 쌀 생산해서 도비 지원 받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느냐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첫째,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유통과에서 출하할 때 별도로 어떤 출하 지시가 있어야 되고, RPC에서 별도로 받아야 될 것인데 이것은 고품질 생산과 일반생산하고 전체 다 합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보조받고, 시비가 투입되어서 무슨 효과가 있었겠느냐,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고품질을 기술보급을 시켜서 고품질이 되었다면, 지도를 잘 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1,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몇 천원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쌀을 찧어서 RPC에서 고품질답게 출하시켜서 좋은 쌀을 소비자가 맛을 보고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지 무조건 형식적으로 많은 곳에 앞으로 바꾸겠다.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는 종전에 작물계 하듯이 지도소 하듯이 하지말고 농촌이 어려울 때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에 다만 얼마라도 알차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유통과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기술보급과에서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유통과에서 협조가 서로 되어서 정말 RPC를 통하든, 위에 또 정부 수매를 하든, 가격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농민이 농사지은 효과가 있고, 지도하는 효과가 나오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몇 억 지원했다고 해서 고품질, 말만 고품질 그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금년에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는 좀 보다 고품질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꽃과 어우러지는 새 진주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팬지 외 25종 50만본을 누가 어디에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생산합니다.

직접 생산하고 있죠.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고생하시는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매달려서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지 꽃에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임.....

이런 부분이 그래도 사업비가 4억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양묘 부분을 책임 있는 민간한테 이전 양묘하므로 해서 더 우수한 묘종을 가지고 아름다운 진주시를 꾸미는데 보탬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관계는 전에부터 몇 번 거론이 되었는데, 일단 민간한테 이전이 되면 적어도 본 당 여러 가지 팬지라든지, 국화라든지 평균해서 단가가 엄청 비싸게 칩니다. 단가가 1,500원 이상 드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니까 단가가 1,000원 미만으로, 이 관계는 경영수입 사업으로도 몇 번 분석이 되어서 차라리 이것은 인건비 들여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타 시. 군에서는 민간 이전해서 키우고 있는 곳도 많죠?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인근에 있는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관리부족이나, 문산 쪽에서 할 때도 관리부족으로 해서 폐사되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민간으로 이전 재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수입과 바로 그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 묘종을 생산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가지에 꽃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만 해서 꽃이 라는 것이 여름철에 하루라도 물 안 주면 가 버립니다.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꽃 육묘 과정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1,000원 미만으로 드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올해 고품질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하나의 고품질 브랜드화의 새로운 정착 단계가 아니고 타 시. 군에 게르마늄 쌀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게르마늄 재료비만 해서 한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산 해 놓고 원가도 제대로 못 건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브랜드다 해서 아무리 고품질 되었지만 소비자가들 인지도가 과연 그대로 안 먹히기 때문에 유통관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 가지, 기왕 답을 하니까,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고품질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데, 왜 기술보급과에서 이것을 재배하면 고품질 생산이 가능합니다. 농협이 안 있습니까, 농협에서 지원 좀 하라고 그러고,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전체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협조를 해야 되고, 시에서 할 것, 농협에서 할 것 해서, 우선 처음에 한 술에 배부른 사람 없어요. 처음에 다문 1개 면에 1㏊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되지, 기술이 보급되려고 하면, 해 보지도 않고 다른 곳에 이 만큼 예산 투입을 해서 효과가 없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답답해서 남부 농협에다 올해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디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농협이나 협조 체제가 되어서 연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촌이 살 수 있어요. 데모한다고 우우 가서 그게 데모 되는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봐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이지 지금 잘 못 했다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답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은 필요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할까요?

마칩시다.

마칠까요? 너무 오래하는가 싶어서.

괜찮아요.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김정대 위원장, 강대철 간사와 사회교대) 총 사업 4건 중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은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인 주차장 조성공사와 비가림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3건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지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추진은 10월말 현재 거래 물량은 전년도 대비 22% 신장되었고 거래 금액은 44% 신장되었습니다. 중도매인 분산력도 전년도에는 1인당 평균 5억2,900만원에서 10월말 현재 7억3,9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정도 향상되었고, 연말까지 올해 거래 목표인 860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하 농산물 품질관리 추진입니다. 등급표시 검사를 계속 강화하고 농산물 안정성 검사와 얼굴 있는 농산물 출하로 도매시장 거래 상품에 대한 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전자 경매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7일까지 전자경매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11월말까지 유통종사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12월중에는 시범경매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전자 경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경매 실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12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할 시책은 4건입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는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근간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신용거래 정착과 그간 추진 해 온 시책의 재 정비와 정착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도매시장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거래 목표는 올해보다 물량은 13% 증가되는 104,000톤, 거래 금액은 4%가 8억9,600만원으로 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규격 출하품에 대한 하역비와 선별비를 법인에서 계속 부담키로 해서 출하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올리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대철 간사, 김정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수 고객 확보와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하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중도매인의 실명제, 리콜 보상제, 우수 출하자에 대한 위탁 수수료 인하와 출하장려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우수 상품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유통 종사자에 대한 자질 향상과 선진 경영기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주문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우수 중도매인 18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고객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전 품목에 대한 전자 경매를 확대 실시하고, 가격 정정시에는 출하자의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정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 경매의 판매원표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출하자에게는 거래 성립 최저 가격 제시제도를 홍보해서 경매시 불참하는 출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중도매인의 내실화와 신용도 제고입니다. 매월 2회 이상씩 중도매인의 폭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중도매인의 허가조건 및 영업 조건을 강화하고, 최저 거래금액 미달 중도매인과 불법 거래행위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도매인 평가를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해서 우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대형 거래처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신용도를 제고해서 유력 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영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기타 소규모 단위 추진입니다. 먼저 도매시장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진주시 일원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노후화되고 규격과 안내 글자가 작아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옥외간판 정비입니다. 도매시장 건물에 부착된 문자 간판을 수리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해서 외지에서 우리 도매시장을 찾는 출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비 1,000만원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경지 정비입니다. 녹지공간의 재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당초 도매시장의 대지 경계선에 식재된 조경수를 신설된 주차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기 식재된 일부 조경수를 이식하고 고사목을 보식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실시간 정보 검색용 인터넷 단말기 설치입니다. 내년부터 경매 방식이 수지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전파 시스템이 운용됨에 따라 대 고객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하고, 법인 사무실 홀 앞 4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단말기, 터치 스크린입니다. 은행 같은 곳에 가보면 손만 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전자경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경매 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매보다도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언제요. 계획 없이 예산만 따 가지고 이때까지 안 하고 있고, 벌써부터 시작해야 잘 하든 못 하든 경험해야 앞서가는 것이 될 것인데, 이 예산을 확보한지 언제인데 이제 시범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조속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왕복합니까?

하루에 98회 정도 왔다 갑니다.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인근 대곡, 금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 있는 분들은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횟수하고 순화시키는 것하고 상당한, 도매시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98회 정도 같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업자들하고 해서 시내버스가 많이 회전할수록 도매시장이 유리해 진다고 밀고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냥 시내버스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을 연구해 봐요. 만약에 조사를 해 봐요. 과연 상인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도움이 된다면 시내버스 횟수를 늘려야 된단 말입니다.

당초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는 그런 민원이 많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인터넷이라든지, 저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해서 불편 사항이 있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검사, 농산물은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도매시장에서 직접 하지 않고 출하된 물건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유통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 되는 물건은 경남식품위생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채소인 딸기라든지 이런 것은 유통단계, 출하단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출 상품들을 보면 일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도 강화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출 상품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통계에 누가 한 분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습니까? 유통계장, 계십니까? 소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RPC에 자주 나가보셨습니까?

예.

금곡이나 사봉이나.

예.

가봤으면 민원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금년에 발생한 민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곡수매와 관련한 그런 말씀이라고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산물 수매를 7만 가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곡에 주흥 RPC가 3만 가마고, 사봉에 농협 RPC가 4만 가마를 해서 7만 가마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 사봉 RPC에는 계획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곡 RPC에, 이것은 개인 RPC입니다. 개인 RPC는 계약을 개인끼리, 동업자인 다른 시. 군의 RPC끼리 계약을 해서 연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다 연대 보증을 해 넣고 수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마는 김해 RPC에 수 십 억원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곡 RPC에서 약 8억원 정도의 보증을 서서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RPC가 다 어렵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양곡 판매 사업이 좋은 편이 못 되어서 다른 인근 시. 군에도 RPC 재정 상태가 열악합니다. 작년에 한 8억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람들하고의 연대 보증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을 안하고 다른 재정보증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재정보증 관계가 늦어서 다소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에 그 물량을 사봉 RPC에서 여력이 있어서 받아주고 다소 출하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뒤에 금곡 RPC에서 계약이 되어서 만 가마를 소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하튼 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시에다 다 된다. 자신 있게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된다 이런 식의 추진을 하는데 임박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은행이라든지 다니면서 보증을 서 줄 수 있도록 심지어는 우리 시가 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업인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흥 RPC를 개설할 때 진주시에서 좀 더 농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나 더 증설한 것인데, 실제 사전에 점검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배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어느 면, 어느 면은 금곡 RPC, 어느 면, 어느 면은 사봉 RPC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기에 돈도 안 된다고 짜증을 내는 농민들이 불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하나 나오고, 다음에 사봉 RPC에 가라고 이전 촉구를 했습니다. 이전했으면 사봉 RPC에 물량을 받을 수 있는 투입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투입구는 하나입니다.

투입구 하나에 양쪽 관할을 밀었으니 농민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예산을 해서 점검해서 투입구를 지원해 주고, 농협이지만 농협도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자부담을 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투입구를 늘려줘야 되고, 거기에 기계를 시험해 봤습니까? 저울 확인해 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났어요. 농민들이 자기 생산한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물 수매 실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려 가지고 달아서 몇 포대 가져가면 얼마나 축이 나는가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 가마를 정확하게 달아 갔는데 다섯 포대가 되어서 하루는 싸우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사회산업위원장이 알고 있느냐 질의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차 차더만요, 그래서 보면 그것 하나 저울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초에 할 때 들어갈 때 차체를 달게 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서 오차생길 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갔으면 전체적으로 농민이 얼마나 손해가 갔느냐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라 우리는, 기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식으로 하니까 두 가마 축이 나도 오는 것이고, 세 가마 축이 나도 오는 것이고, 그 중에 아주 세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앞에 100가마 넣은 것은 축이 안 났다는 거예요. 뒤에 100가마는 다섯 가마 나니까 분명하게 여기 내 저울이 고장이 났든가 당신 기계가 고장났든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제가 어떻게 나왔다고 이야기 안 하겠는데, 기계를 한번씩 확인해서 정말 오차가 나오면 관리하는데서 변상해서 반드시 농민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확실히 5가마 맞습니까?

예, 5가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납니다마는 저울이라는 것이 전자식이거든요. 전자식이든, 기계식이든지 간에 계량법에 의해서 수시로 바꾼다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은 기계에 대해서 하는데, 실사는 그때 어떻게 저울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야되고, 그런 기계가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났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간혹 한 두 번 그런 오차가 있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한번 있었는지 몇 번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여태까지 몇 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도 계량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현재까지 한 두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 동안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서 테스트도 해 볼 예정입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조합이, 저도 그 조합원입니다. 관리 조합이 남부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들어 올 때 기자 차더라구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누가 며칟날 몇 가마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 변명도 못 합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투입구 한 개를 더 설치하는데.

그게 7억 정도......

7억 안 잡혀 있던데.

말씀 들어 보십시오. 7억 정도의 예상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다음에 다른 재원이라든지 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보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매 물량이, 정부 수매가 줄어들고 저기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입구가 필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