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5일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2년 11월 20일, 11월 29일, 12월 4일에 진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3년도예산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03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구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 공보, 감사1, 감사2, 정. 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현황은 방송사, 일간지해서 15개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일곱 건, 비예산 사업 다섯 건해서 열두 건을 추진했는데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완료된 사업의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보발행입니다. 시보는 월 1회 8,4000부를 발행을 하고 11월까지 제12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공고업무입니다. 공고는 경남일보사 외 3개 신문사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시정의 기본현황과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산업경제, 보건복지, 도시개발 등 기타 시정의 주요 행사를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사항을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VTR과 CD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발행은 19회 발행해서 66건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관리입니다. 홍보탑은 대형 홍보탑입니다. 상평교와 서진주 터널 2개소가 되어 있고 홍보판은 서울공항과 사천공항, 남강 휴게소, 산청휴게소, 공군사령부 정문 면회실에 설치되어 있고 소형 사진물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역사, 진주역, 반성역 등 역사 내에 되어 있고 군부대에 설치하여 진주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광고업무입니다. 광고는 경남일보사에 5개 일간지에 그 동안에 도민 체육대회, 어린이 날, 논개제,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에 행정광고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언론홍보는 언론인의 내실있는 설명회 개최는 매월 2회로 계획을 하고 현재 2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제공도 1,044건, 특집자료 제공도 여섯 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지 보급은 270부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 과. 소 읍. 면. 동 배분기준을 설정해서 자료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강화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계획은 14개 부서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13개 부서를 감사를 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한 전 부서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은 다음 주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241건을 시정 조치하고 재정상 1,587만3,000원을 회수, 감액, 추징 조치를 하였습니다. 취약분야 부분 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 행정상 62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1,544만3,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제 운영은 그 동안에 220건을 해서 의견 제시를 43건을 하고 예산 절감을 35건에 2억5,828만9,000원을 하였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는 2회를 실시해서 시정 조치를 다섯 건을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기동감찰대를 편성해서 그 동안에 공직기강 점검을 4회, 품위 손상 공무원 조사 13회,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를 82회를 했습니다. 결과,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44명을 하고 징계, 훈계,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저희 부서의 기본 방침은 21세기에 걸 맞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확보하여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 활동실시로 생활 민원, 취약 분야, 대형공사 등 사전 감사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크게 분류해서 일반시책사업 두 건과 주요 예산사업 한 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시정의 효율적 홍보입니다. 시정의 추진 실적을 일한 만큼 확대, 홍보로 새 진주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에게 유익하고 즐겨 찾는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시보내용을 내실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집 방송 및 기획보도도 분기 1회를 실시를 하고 언론보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는 보도자료도 좀더 내실있게 제공을 하고 간부 공무원들과 언론인과의 정례 설명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정의 홍보를 긍정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관련 보도기사 분석 및 실적 평가도 월1회 실시를 하여서 시정의 일하는 참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동영상 활용 및 사진을 통한 홍보도 고속도로나 공항, 휴게소 등에 진주8경이나 소싸움등 사진을 부착해서 진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 지원적 감사기능 수행으로 예방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종합감사 계획은 14개 부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사항이나 주민 여론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찰을 실시를 하고 예방차원에서 인 .허가 업무 취약업무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 대책을 위해서 심도있는 일상감사를 확행해 나가고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실시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주요 공사에 단계별 감사를 실시하고 설계서 등 서류감사 보다 현장을 위주로 해서 기동성 있는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공사는 30억원 이상의 공사로써 당해연도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대형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공사 선정은 매년 1월에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까지 대형공사는 열여섯 건으로 선정이 되어 자체적으로 열한 건을 지도 관리, 감사를 하고 도에서 다섯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분기1회 예정공정표에 의해서 주요 공정별 사항을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형공사 시민 감독관제를 병행을 하고 참관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불량자재 사용 현장을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우수 사례는 타 현장에 전파하도록 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 방영입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각종 행사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시정의 홍보를 일한 만큼 홍보를 함으로써 시정 홍보의 적시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제작 단위는 단위 사업 편과 종합 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위사업 편은 매월 추진되는 사항을 월 별로 제작을 하고 종합 편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제작된 내용을 종합해서 일괄 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작 방법은 편당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아나운스를 선정해서 시정뉴스를 방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매체는 시정홍보관과 시민봉사실, 서경방송, 유선방송 및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편집비는 단위 사업별로 월 150만원, 12월에 1,800만원 정도 되고 종합 편은 한 번 편집하는데 연간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비디오 관련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디지털비디오카세트 외 3종 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및 대책으로써는 시정홍보의 대중화를 위해서 편집된 시정 비디오를 서경방송과 계약 체결을 해서 계속해서 홍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봅시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에 대형공사가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연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것을 대형공사라 하는데 지난 9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도에서 감사하는 것은 다섯 건, 자체에서 하는 것 열한 건해서 총 열여섯 건 중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도감사에 지적된 것이 대형공사 전체가 아니고 도에서 그때는 몇 건

도에서 선정을 할 때에 대형공사 중에서도 대형공사, 중요한 공사 이런 부분은 도에서 내려와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자체에서 한 것도 도에서 큰 공사는 다시 감사를 합니까?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한 건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도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대형공사는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열 여섯 건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다섯 건은 도에서 하고 열 한 건은 시에서 한다?

예.

그럼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2년도에 그렇게 했고

2002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예. 2003년도에는 당해연도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금년 1월에 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도 2003년도 것인데 도감사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2002년도에도 도감사를 도에서 예를 들어서 열 한 건, 다섯 건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감사 다섯 건 중에서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열 한 건을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티고개는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건에서 걸렸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전체의 건수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섯 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상해서 하여튼 대형공사에는 전문가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품위 손상 공무원 조사 13회, 그리고 비위공무원 문책 44명해서 징계가 나와 있는테 품위손상이나 비위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비위 공무원 문책하는 것, 품위손상 공무원 조사는 주로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갈수록 줄어들고 당초 징계를 강화를 하지 않을 때에는 연간 20명 정도 적발되었다가 징계의 강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4명 내지 3, 4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품위손상 관계나 비위관계 이런 것은 숫자가 현저히 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시민이 볼 때에 이런 현황이 아주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2003년도에는 이점에 확실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미안합니다. 시보발행에 현재 월 1회 8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올릴 것입니까?

112,000부로 상향을 할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올렸습니까?

진주시 세대가 119,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대 수별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올린 것이고 또 유관기관, 관공소, 읍. 면. 동에 배부를 하라고 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소요량을 읍. 면. 동에서 받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낭비인 것 같고 한 가구에 한 부씩 돌린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시보를 받아 보면 너무 질이 떨어집니다. 너무 글도 작은 것 같고 시보의 질을 높이면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질에 신경을 쓰고 양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씨 같은 것도 두 달 전부터 10월부터 한 단계 높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신문 글자 수준으로 올렸고, 저희들은 최대한 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경험한, 본 위원이 이미 현직에 있을 때 취득한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시청을 짓는데 그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대전 시청을 짓는데 감독 공무원이 3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 사무관이 반장이 되고 밑에 6급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시청을 짓는데 감독을 하면서 층마다 설계대로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딱지를 만들어서 지적 사항을 잘못된 부분, 부실 된 부분에 그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을 할 때에 조그만하게 붙여서 자기 도장을 찍어서 시공을 해 버립니다 속에 넣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 뒤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진다, 건물이 내려앉았거나 무너졌거나 또 시공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거나 할 때에는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감독을 하니까 아주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조그마한 공사라도 감독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잘 해야 만이 이런 대형공사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생산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예방지도 감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해 주시는 방안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신경남매일이나 경남제일신문, 이런 곳은 경남매일은 적게 책정을 하고 신문이 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경남제일신문은 김해에 있는 신문이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도내지로 같은데 공고료를 왜 책정을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경남매일도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시정홍보를 더 많이 해주는데 공고료를 차등 지급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실무진에서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책정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기준요?

그것이 금년도까지는 각 신문사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남일보는 1억7,000만원, 경남신문은 2,500만원, 경남도민일보는 1,000만원, 경남매일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묶어 놓았습니다. 내부방침을 저희들이 정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시에 다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000만원입니다.

도내지가 5개사입니다.

예.

광고비 사정에 따라서 구독수가 많은 신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부산일보나 국제나 이런 곳에 전에는 주다가 전혀 안 주고 하니까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에 읍. 면. 동에 통장, 이장들한테 계몽지 나가던 예산을 줄이고 행정자료지로 편성을 해서 실 과 소에 읍. 면. 동이나 국장실, 실. 과. 소장실, 해당 과에 배분기준을 설정해서 그 정도 부수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지가 16개정도 됩니다. 지방지가 10종해서 26종인데 중앙지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들 방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예.

지방지도 10종에 대해서 배부를 시킵니다. 실. 과. 소별로

자꾸 줄어드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연초가 되면 기자들이 이것때문에 저희들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부수를 많이 배정 받으려고.

예. 경남일보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타 신문사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종합감사해서 14개 부서, 읍. 면. 동 11, 사업소 3, 부패방지대책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배당된 포괄사업비 있죠?

예.

동장님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 사업 때문에 수주가 로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읍. 면. 동에 내려가는 포괄사업비는 통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수의계약 관계로 인해서 업체선정 과정에서 소리는 간혹 날 수도 있습니다. 업자선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했다, 못했다, 감사를 한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누가 하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감사를 하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업자선정은 읍. 면. 동 분임 경리관이 하는 것이니까

문제점은 있다 그죠?

전에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당초 예산안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4,073억원입니다.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3.47%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281억원, 특별회계가 79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1,045억원이고 의존수입이 2,236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사회, 경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6.2%인데 금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791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총 열두 건에서 완료가 한 건이고 추진 중이 열한 건입니다. 예산 사업 두 건과 비예산 사업 열 건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실적으로써는 완료사업 한 건입니다. 시정백서 제작을 300부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열한 건 중에서 먼저 시정책 자문 교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해야 될 것인데 선거 기간 관계로 선거가 지난 후에 12월중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협의회 운영입니다. 정기회도 12월중으로 할 것이고 공동의제 발굴 정기회 개최협의도 12월중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관리 및 예산 운용입니다. 건전 재정관리를 위해서 투. 융자 심사를 하고 지방채 채무이행도 금년 말이 815억원 정도 남고 금년에 115억원을 갚아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포괄사업 추진입니다. 66억원 정도 편성해서 현재 집행하고 잔액 조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쟁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 사항에 55건 중에서 현재 계류중이 25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37건 중에서 계류중이 11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유사행정 규제심사 정비추진 29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조례 규칙 보유는 262건으로써 정비하고 개정하고 폐지와 제정해서 수치는 262건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목표관리 평가 추진입니다. 업무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도를 평가해서 근무평정이나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선3기 약속사업 추진입니다. 7개 분야에 약속사업이 66건입니다. 추진방향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시민 제안공모입니다. 상반기에 61건이 접수되어 시상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1월말까지 취합했는데 3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중으로 정비하고 1월까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논개 캐릭터 사용에 2,840만원과 진주사랑 카드에서 900만원, 음료수 자판기 운영에서 36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3년도 계획 총괄은 여섯 건 정도로써 일반시책사업 다섯 건과 주요 예산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창의적이고 알찬 시정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민선3기 자치시정 방침의 실천 구체화와 역점시책 및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정평가를 통한 행정의 질 향상 및 추진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추진을 하고 시정주요업무 추진 사항의 평가와 그 다음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시정목표 달성도를 제공하고 시 정책 자문교수단을 6개 분야에 17명 정도를 운영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위촉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 정책 토론회를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마치고 난 뒤에 개최해서 자율적인 토론문화 정착과 정책개발 조정기능 강화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행정서비스 시정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분석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해서 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 서비스 질 향상 추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항목은 6개 항목에 100여 문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 분야는 6개 분야 정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주고 조사기간은 6개월 정도 4월부터 10월까지를 계획을 하고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재원확보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4,073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정관리제도 이행 철저와 예산절감 운용과 지방채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존재원 즉, 국. 도비, 지방교부세 관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분석을 예산 편성과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위주의 친숙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년과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자치법규 심사 강화로 시민 불편을 배제하고 소송제도 도모와 시민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약속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약속사업 및 지시사항도 카드화해서 분기별로 평가 보고를 하고 월별로 점검 평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공모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이든 우편이든 인터넷이든 어떠한 방향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모든 참여자에 도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로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반영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시책 쇼핑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선진시책 견학 기회를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 실시를 하고 우수 시책 수집 자료의 공유화로 시정시책에 접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팀당 1박2일 정도로 하고 대상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견학 대상은 시책추진 우수 사례 자치단체나 축제, 행사, 관광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 견학 보고서를 제출해서 우수 시책 자료 수집 창구를 설치하고 국내 시책 쇼핑 효과를 분석한 후에 해외 견학 확대 시행 즉 배낭여행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직자의 창의적인 직무 마인드 향상과 자율적인 시책견학, 테마 여행 실시로 직원의 사기 진작도 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시정책 자문교수단 운영, 6개 분야 17명되어 있는데 자문교수단이 연구 개발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5분발언을 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5분 발언한 내용이 시정에 접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런 보고 때에 한 번 통계를 내어서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처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5분발언 내용을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한 의원들의 심정은 시민들을 위해서 며칠 간 자기가 보고 느끼고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을 5분만에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의원들로 볼 때에는 조금 서운하다고 할까, 의원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그리고 질문한 내용들을 자문교수단 세미나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과 같이 이 내용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5분발언 내용을 4기가 출범하고 나서 몇 건이 되었는지 그 건수도 잘 모를 것입니다. 건수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런 기회에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할 때에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년만에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상대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사회연구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선진 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시책 쇼핑 문제가 거론이 되어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장려를 해나갈 계획을 세워서 또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해외견학도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배낭여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글 자체나 모든 말이 적은 경비로써 외국을 다녀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배낭 속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 다니면서 경비를 절약하겠다는 근본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 된 것을 보니까 배낭 여행의 경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나가는 경비하고 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행경비라는 것이 총괄 계획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5박6일 정도 유럽을 다녀온다 해서 200만원 정도 되어 있으면 5박6일이 아니고 10박이나 11박 정도 가면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해 놓은 것이지, 돈을 100% 여행경비와 버금갈 정도로 준다, 안준다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정확하게 총무과의 방침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00% 주는 것과 항공료만 주는 것과 기타 인원 수 관계도 차이가 있고 그런 점에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은 장기적으로 한사람이 배낭여행을 간다해도 두 달이나 석 달 그렇게 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체가 배낭여행인데 17페이지를 보면 배낭여행을 장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일반여행을 가는데 100만원이 들면 배낭여행도 100만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날짜가 틀리든지 지역이 틀리든지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기준치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공모에 보면 대상이 시민,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 공모제안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켜 주었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안의 수준이 낮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안하는 것이 횟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인원 수도 다소 적을 뿐더러 근무평정을 할 때나 그런 때에는 부분 적으로 참고가 되어지는데 제안을 했다고 해서 파격적인 인사에 접안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제안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행정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이죠?

있습니다. 최근 것은 금년에 수도요금 다섯 세대에 계량기 하나 되는 것을 민원인을 위해서 두 세대에 계량기 하나씩 하는 분리 계량기 하는 것도 접목이 되어졌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책에서 공무원 한 명 정도가 몇 건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무원들한테 파격적으로 3년 정도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지 하면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것이 채택이 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고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시민이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제가 연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다른 곳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제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시정에 많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시정에 관심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시민과 공무원과 행정이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2003년도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좋은 것도 많습니다. 하여튼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기획실이 핵심적인 부서인데 일반기업도 기획실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인간으로 보면 뇌인데 하여튼 2003년도 진주시도 기획실이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과 또 진주시가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등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2003년도 기획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는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현황하고 체육시설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열 건이 되겠습니다. 제41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7페이지, 제1회 진주 논개제, 모덕생활 체육공원 개장 및 관리, 제3회 영호남 연극제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요야간 상설공연도 매주 토요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문화예술공연 12회와 명화상영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52회 개천예술제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 보급은 테이프 및 CD로 5,000개를 제작해서 실향민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에 차질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은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 2.9km를 '98년부터 금년까지 완료하여서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지역의 특성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북문 복원도 20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건립도 40억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완료되어 현재 입주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여덟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3개단 148명이 금년에 시립예술단 전형을 실시하였고 공연은 18회 하였으며 악기구입을 통해서 예술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단원 선발 전형을 12월 중에 전형해서 2003년 1월 중에 위촉 계획입니다. 시청 상설 전시장 운영은 사용 신청 27건에 전시 실적 25회를 실시해서 향후에는 전시계획을 2회를 실시해서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원신청 건수는 19건에 2억4,2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원 심의 결과 여섯 건에 5,000만원이 결정되어 지원 실적이 네 건에 2,900만원과 금후에 두 건에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기금 지원 신청을 현재 12월 중에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논개 캐릭터 활용은 현재 캐릭터는 기본형 및 응용형 개발 9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용 홈페이지 개선 및 스크린 세이브 개발 보급과 논개 캐릭터의 활용은 농산물 13종과 실크제품, 모범음식점 사용 12개소와 라이센스 사업 14개 업체, 행정 및 행사용 홍보물에 226건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는 논개 캐릭터 입체형을 개발해서 논개 캐릭터 활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투자 75억2,500만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공구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서 2003년도에는 3, 4공구 부지 일부를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관광 안내 대형 홍보판 설치입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써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고 있고 2003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2001년도 이월사업과 2002년도 사업 지침 조사 및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원형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은 부지 무상 양여를 위한 경계측량과 기본 설계, 공모준비를 하고 있으며 건교부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기본 설계 공모를 하여서 2003년 8월 정도 착공할 계획으로써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 보존과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업무기본 방침으로는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시 이미지 고양 및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증대하고 지역문화재의 완벽한 보존관리와 비지정 문화재의 발굴, 계승, 보전하며 머무는 관광을 위한 관광 상품개발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공원의 확충과 체육시설을 정비하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2003년도 계획 총괄은 일반시책사업 여덟 건에 30억6,700만원과 주요예산 사업 열두 건에 62억7,00여만원으로써 총 스물 건에 93억3,700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3개단에 전통예술단을 비롯한 교향악단, 합창단이 되겠으며 운영은 연습은 단별로 주 2, 3회, 공연은 단별 연 6회를 실시할 계획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위촉기간 만료됨에 따른 단원 신규 및 재 위촉을 내년 2003년 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별 적정 인원을 확보해서 단 편성은 기본 인원 확보와 2개단에 115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소수 정예인원은 합창단 35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단위 주요 행사시 예술단 공연을 권장하고 공연 횟수를 늘려 시민의 관람 기회를 증대시키고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2회 논개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2003년 5월 넷째 주 금, 토, 일요일이 되겠으며 주체는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가 되고 행사 구성은 제례, 예술행사, 민속행사, 전통무예, 이벤트행사, 학술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진주논개제 추진 체계 구축으로써 제2회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제전위원회 골격을 유지하면서 제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며 제2회 프로그램 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위원장을 선출하고 프로그램 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이며 행사 세부내용을 확정해서 축제 세부 프로그램 편성 및 출연단체를 섭외 할 계획이며 대내외적 홍보 강화를 위해서 현지 설명회와 지방지 및 방송보도, 인터넷 게시 홍보를 강화해서 행사의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남강을 중심으로 한 유등 축제 특장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장소는 진주 남강 진주성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진주 남강 유등축제 운영위원회이며 추진 방침은 뛰어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을 지향하고 남강의 탁월한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등 축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역특성화 축제로 지정된 등축제를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사 종목의 보강은 등 설치 구간을 0.7km를 할 계획이며 주요 행사 내용은 소망등 달기 10,000개, 세계등 전시는 8개국에 100개, 유등 띄우기 5,000개, 창작등 만들기 5,000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볼거리 강화를 위해서 수상 및 공중 불꽃놀이를 매일 저녁 개최할 계획이며 취약지 축등 설치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진주만이 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3회 개천예술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행사 규모는 7개 분야에 5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4억2,500만원으로써 도비 2,500만원과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순수 문화예술 축제로써의 품격제고를 위해서 부문별 예술제 참가인원을 증대시키고 예술경연 대상을 시상 훈격을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종야 축제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축제의 대미 장식을 하고 행정지원의 강력추진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기해 나갈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축등 설치 및 거리음악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설전시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2층 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별 기획전과 일반단체전, 비예술품전, 기타전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개최는 24회 정도를 하고 특별기획전과 일반단체전, 비예술품전시전, 기타전시 등을 통해서 예술작품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으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이미지 제고에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기금 총액은 18억4,100만원이며 2002년도 수입액은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금지원액 1억원 정도로써 지원 대상 분야는 지역특성을 살린 창작 작품활동 및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예술단체 초청 기획공연,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공헌한 사람의 기념 및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기획 연구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지원 대상 사업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접수는 2002년 12월중에 현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는 내년 1월초에 해서 2003년 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개요는 유치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4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중점유치 종목은 축구를 비롯한 조정, 테니스, 정구, 펜싱, 배구 등이 되겠으며 유치팀 목표는 120여개 팀에 4,000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9개 팀에 3,696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분야에 33억여원의 도내 최고 많은 전지훈련을 왔다간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으로는 전지훈련 지원과 시장배 축구대회, 전지훈련팀 지도자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진주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체육시설 현황으로써는 공원지역 내 체육시설은 비봉산 외 5개 산에 14개소가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 19개소, 게이트볼장 12개소, 길거리 농구대 3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2개소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여원으로써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기구를 수시로 확인해서 점검 및 정비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양호 민속경기장 부지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경기장 1식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계획으로 있으며 추진 방향으로는 현 싸움소 경기장 보완 및 지속적인 상설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고 상설 소싸움 경기장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하며 특색있는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머무르는 관광유도와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시행령이 제정되면 제반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칭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진주시 옥봉동 향교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회의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와 부지보상 및 매입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공구 테니스장 9면과 게이트볼장 2면, 주차장 관리사 등은 금년 5월 22일 완료하였고 2공구 다목적 잔디구장을 완료하였으며 족구장, 베드민턴장, 놀이마당, 만남의 광장 등은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3, 4공구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여억원으로써 전시 유물은 선사, 삼국시대 출토 유물중 전시효과가 있는 유물을 일부 실물 전시하고 모조품 위주로 전시효과를 제고하고 선사시대는 선사시대 토기, 석기, 철기, 도자기 등 생활용품을 디오라마로 설치할 계획이며 야외전시는 선사시대 주거용 환호와 경작지 석관묘, 노지 시설, 공방 등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26억5,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부지무상 양여를 위한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부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기본 설계용역 공모를 위해서 현재 초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와 착공을 해서 박물관 건립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보수정비사업이 3월경 되어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향교, 지붕 번와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싶은 것을 저희 사업에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최종 내년 3월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진주남강 마라톤 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회 현황은 전국 단위 마라톤 대회는 130여개로써 풀 코스 개최가 23개, 하프 코스가 10km, 5km 해서 10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대회의 70% 이상이 4, 5월에 하고 있고 9월,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라톤 대회 개최 실태는 경상대학교 마라톤 클럽과 진주 참여인권 시민연대 주관 풀뿌리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14회를 개최했고 진주마라톤 클럽에서 제1회 진주 마라톤 개최를 지난 9월 8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방송 주관으로써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회 명칭을 가칭 진주 남강 마라톤 축제로 하고 풀 코스와 하프 코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최, 주관기관을 결성해서 언론기관과 육상연맹 등을 할 계획이며 개최 시기는 개천예술제 등 축제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라톤 축제와 연계해서 머무는 관광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황양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단원 신규 재위촉 2003년 1월까지 하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지역 단원이 몇 명이며 타 지역 단원이 몇 명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용악기 구입, 연주 질 제고를 위해서 구입하신다는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기능자한테 맡기는 형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지역에도 능력있고 유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의 기능보유자가 단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 위촉할 시에 과감하게 진주 출신 기능자를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예, 박경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단원 중에서 거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총 148명 중에서 37%인 55명이 저희 지역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전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형하고 같은 수준이면 거주지가 진주에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악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여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큰 악기는 대여를 하고 작은 악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소싸움입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원인데 2003년 사업비가 5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 나머지 75억원이 투입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도 생각을 하고 현재 아직 까지 공식적으로 말씀 할 것은 아닙니다만 민자도 여러 곳에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5억원은 대략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사실은 위원들께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법은 통과가 되었고 시행령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26일 되면 시행령이 통과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에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나면 가장 급한 것이 부지매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5,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10,000평 규모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평 같으면 주차장 시설하고 그런 것이 해결이 됩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로 소싸움 대회가 열리고 있죠?

예.

그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해주신 시설비하고 운영비 쪽에서 1,0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이 됩니까?

한 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되면 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번에 소싸움 하는 곳에 나갔다 왔는데 그날 소임자, 우주라고 했습니다. 출전한 우주들이 돈을 2만원씩 갹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봉사를 하고 2만원의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만큼 자기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확실한 비전이나 대안을 제시를 해주어야 희망을 가지고 또 소를 더 양육을 한다든지 마음가짐이 생길 것인데 그런 것을 확실히 시에서 밝혀 가지고 우주들이 소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고 시의 방침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개천예술제 비용은 소요예산이 6억1,600만원인데 지난번에 자기들 개인 예산도 보태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교에서 나온 돈도 합해져서 그렇습니까?

보조금과 협찬금과 광고수입이 합해진 것입니다.

6억1,600만원에는 유등 축제도 합해진 것이죠?

안 합해진 것입니다.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술제는 예술제이고 유등 축제는 별도로 따로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진주 논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1회로 시작을 했는데 논개제 하기 전에 의암별제를 했지 않습니까? 봄축제라 하면서 진주논개제 하고 금년 봄에 행사를 했는데 집행 내역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논개를 기리는 추모음악제 이런 것은 실감이 나는 행사이고 논개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데, 다른 부분은 보니까 축하행사에 초청부분에 초청을 해서 축하를 하는 예산이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논개제의 참 뜻이 무엇이며 또 무형문화재나 옛날 풍습, 이런 것을 초청을 해서 할 바에야 차라리 진주에서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안 주고도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논개제를 하는데 구태여 초청공연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모든 축제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축제가 안됩니다. 이 뿐 만이 아니고 다른 곳의 축제를 하더라 해도 기본골격이야 의암별제가 맞습니다만 전통 예술과 관련되는 유명 단체들을 초청해서 진주 전통 예술과 비교해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곳에 초청을 받아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지역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비교되고 그래서 승화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 안될까요? 진주 논개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논개가 유명해졌고 또 진주성의 임진왜란이 3대 대첩 중의 하나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산도, 행주, 진주대첩해서. 왜군들이 1차 공격 때 실패를 하고 계속 북진을 하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퇴각을 하면서 왜군 잔병들이 전체 모여서 진주성을 치면서 함락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7만 군. 관. 민이 진주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고 전체가 전사를 다 했습니다 김시민 장군을 위시해서. 그러면 진주 논개의 참뜻을 기린다고 하면 7만 대군이 장렬하게 전사한 장면을, 임진왜란 1차 공격 때 남은 것과 2차 공격 때 함락되는 것, 그런 것을 재현을 하면 더 논개제가 빛이 안 날까요?

강주봉 위원께서 걱정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1592년에 그때 이겼습니다. 1593년에 장렬하게 7만 군. 관. 민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현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논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 있는 민속이나 무형문화재를 초청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런 것이 더 진주를 외부에 알리는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면밀하게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남강을 중심으로 한 유등 축제 특장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0억원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국비, 도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비는 얼마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것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1순위에 올라갔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실무 사무관을 만나보았는데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각종 교수나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심의가 잘되면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이 될 것 같으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문화관광 축제라는 것은 지정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국비는 2, 3억원 요청을 했는데 3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는 얼마 정도?

도비 3억원입니다.

시비는?

시비 2억원, 자부담 2억원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남강 유등 축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번에 김포 비행장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견학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행사 내용을 보니까 소망등 달기 10,000개, 세계등 전시 8개국 100개, 이런 정도 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는지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특히 중국의 등 축제 내용을 가미한 내용을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정말 유등 축제가 진주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견학을 다녀오시든지 중국에 다녀오시든지 견문을 넓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나 비디오를 많이 보고 느끼고 현지에 가보고 해서 그런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해서 대평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 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양여금이 45억원, 도비 52억원, 시비 5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 이것도 계획이죠?

이것은 연차별로 국비는 확보를 해줍니다. 금년에도 2년차 1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도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에 사업비가 26억5,500만원이 설계 공모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24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될 계획이죠?

예산을 26억5,500만원 확보한 것이지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기 시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26억5,500만원은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확보입니까?

예.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굴된 유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발굴된 것이 16개 박물관에 분산되어 있고 그것은 연구보고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 관리기관이 국립진주박물관이기 때문에 진주박물관과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 저희들한테 전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보고서도 시에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점이나 됩니까?

수 십만점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알았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 세계 4대 문화유적에 버금가는 선사유물이 발굴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이 부서에 가서 상당히 대평에서 발굴이 많이 되었다 하는 것을

16개 대학이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관리 주체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관리기관이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마지막 페이지, 특수시책에 진주 마라톤 코스가 공인을 받았습니까?

공인은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야죠.

그것을 저희들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한 것이 진주 남강댐으로 우회도로로 한 것입니다. 42.195km는 산청 경계에서 수곡까지 왕복한 것이 42.195km였습니다.

현재 진수대교 쪽으로 해서 대평으로 코스를 잡으면 거리가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더 좋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남강댐 물 박물관에서부터 남강을 우회로 돌면 판문동을 돌아서 오는 것이 33km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42.195km를 만드는 방안을 사실상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인이 될지 안 될지는 전문가한테 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주의 볼거리 제공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중심에서 해서 진양호로 돌면서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 정확하게 거리가 책정이 된 것은 없네요?

예. 개략적으로 코스를 차를 가지고 재어보니까 33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장화 되는 부분이 그것은 정기 공인된 코스이고 춘천마라톤 코스의 경우 춘천호를 한 번 도는데 32km 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한 번 뛰어보는 것이고 공인된 코스가 32km, 33km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를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특색에 맞도록.

하여튼 연구를 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1공구만 주차장이 있고 2공구 다목적 잔디구장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지역에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면입니다.

3, 4공구는 아직까지 토지매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곳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예.

그렇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일곱 건에 예산 사업이 다섯 건, 추진 중이 두 건입니다. 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은 금년에 성대하게 잘 치루었습니다. 전국의 약 900여점의 우수한 작품이 들어와서 치루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 센터 설치입니다. 한국 정보문화센터에서 8,000만원의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망경동 외 7개 동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산망 증설공사도 청소과, 하수처리과, 정수과 세 군데에 랜시설이 안 된 곳을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유통 시스템 구축도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데이터 양이 증가됨에 따른 서버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전국 전자문서 유통 개선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도 '98년 이전 장비 269대와 프린터 60대를 전 부서에 지급을 했습니다. 9페이지, 추진중 사업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금년 15,000명이 목표인데 현재 10,221명 약 68%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아주 기초적인 전산교육은 시청이나 각 학원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급이상의 프로그램을 요구를 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고급화 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도 금년에 국비 5,600만원과 시비 8,4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서버 한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준공은 12월말까지 해서 전자정부와 병행해서 내년부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과의 기본방침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자치정보화와 지방행정의 정보화로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전자 시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 총괄을 보면 전체 아홉 건에 2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책사업이 다섯 건에 5억2,400만원, 주요예산사업이 네 건에 1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내년에는 기초 교육을 지양을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중급 이상의 고급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도 단순한 것보다도 시일이 걸리더라도 알찬 교육을 해서 약 7,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도비 540만원 포함해서 약 2,000만원으로써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자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본관 10층에 청소년 정보화 기술교육장 운영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작년과 올해 1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웹 시스템 기반쪽에 역점을 두고 현재 정보통신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가져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6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정통부 국비 5억원을 지원 받고 진주시는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사업으로 전액 무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도 내년에 5회가 됩니다만 올해와 같은 수준인 행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이나 중앙 부처의 IT관련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자정부가 올 금년 출범을 했습니다만 G4C(Government For Citizen)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올해 2단계 업무가 자료가 완전히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과 동시에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안방 민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500만원과 시비 1억8,9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타 시. 군과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인용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구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컴퓨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7억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PC가 455대, 프린터기가 150대, 소프트웨어가 3종에 2,019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PC보급 현황은 현재 1,8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전체 4,184본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 세부 보급계획은 전체 755대를 보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여기에도 무인 민원발급기를 내년에 다섯 대를 증설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한 대와 인구가 17,000명 이상 되는 동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여기에 1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다시 개정이 되는 신 사무관리규정 적용 시스템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메일 및 동영상 제공 서버 두 대입니다. 5,500만원, 지방세 운용 소프트웨어, 오라클 1식인데 이것은 세정과에서 MS 도스용 업무를 윈도우 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 OA시스템인데 오라클을 바꾸는데 4,0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 관리, 농산물 해외 시장개척 지원용 등으로 컴퓨터 14대, 3,400만원이 증이 되겠고 읍. 면. 동 시책 설명용 공동사용 장비입니다.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사서 이것은 36개 읍. 면. 동에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 설계 및 출력용 컴퓨터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입니다. 노후 된 교체대상 18개 읍. 면. 동입니다. 교체를 해서 양질의 통신회선과 시민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마다 하는 진주시 사회지표조사입니다. 2000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학계나 행정 업무나 기관단체에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지표나 가족 가구 지표 등 전체 14개 대분류와 약 180여개의 하부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3,7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남가람 문화관광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내년에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산원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시비 1억5,000만원을 합해서 3억원을 가지고 진주지역의 포털적인 문화관광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진주를 오고 싶어하는 관광객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내년에 국비지원 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5,000원 이상 확보를 해야 만이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일단 올려놓았고 예를 들면 창녕 사이버센터, 우포 늪도 이러한 지원 사업으로써 시설을 하고 있고 김해 사이버 가락 문화재도 재작년에 이러한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진주의 관광시스템을 포괄적으로 포털사이트 쪽으로 하나 더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정보관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분야에 대해서는 끝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신장비가 배출되니까 예산은 제가 볼 때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그런 분야인데 신경을 많이 써서 최소한의 예산이 들더라도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해주시고 16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용 전산장비가 나오는데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가 다섯 대, 1억1,500만원이 되는데 방송보도를 보셔서 아실 지 몰라도 함양군청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었느냐 하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민원실에 한 대와 동에 네 대해서 다섯 대를 설치한다면 정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설치하는 곳에서는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 개요에 액정 프로젝트 및 스크린 2조 이것은 옛날 구 시청 자리에 청소년문화원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시청에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이것이요?

예. 청소년 정보화 기술교육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산교육장입니다.

화면스크린 이것도 시청에 있을 것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의 업무가 마음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내에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이 된 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개인용 PC에도 소프트가 깔려 있습니다. 주전산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컴퓨터에서 주전산기의 데이터를 빼 가지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 개통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도 행정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하는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안장비가 해킹 차단 장비입니까? 아닙니까?

해킹하고는 틀립니다. 순수한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이고 해킹은 인터넷 쪽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등 일반 직원들이 행정업무가 서버에 들어가서 각 시민들한테 개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시스템입니다.

현재 아홉 종이 계통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을 비롯해서 아홉 개가 되어있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개통되는 것이 약 40여종 됩니다. 그래서 무인 민원발급기는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시에는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사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안에 업무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야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40여종이 개통되면 잘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에 총무과와 민원실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세 건 중 열 건은 완료되고 두 건은 추진 중이며 한 건은 미착공 되었습니다. 완료사업 열 건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성외곽 원형 복원사업입니다. 공북문 화장실 신축사업 6페이지, 영남 포정사 진입로 청석정비, 암석원 추가공사, 북장대에서부터 공북문 산책로 정비, 촉석문 옆 성곽 석축 지반보강공사, 창렬사 서사 보수, 잔디보호 철책 및 목의자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장군복장 사진 촬영복 대여는 예산사업으로 현재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두 건은 공북문 매표소 신축과 진주성 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공북문 매표소 신축은 현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금일 중으로 허가가 될 것입니다. 허가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홍보 전광판 설치도 현재 기기는 모두 납품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신축시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착수 사업 한 건입니다. 진주성 내 통행로 흙포장 사업으로 당초 촉석문 주변 조경공사 계획이었으나 사업변경 신청하여 지난 11월 20일 사업변경 승인되어 동절기로 2003년 명시이월 하여 설계 용역 후 승인을 득하여 관광시즌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진주성 관람객 증대와 진주성 원형복원사업 마무리, 관람객 편의시설 확장,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2003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일반사업 한 건과 주요 예산 사업 열 건으로 6억7,5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진주성 관람객을 1,000,000명으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903,000명으로 약 3억원의 입장료 수입이 예상되나 각종 문화행사 시 진주성 야외공연장 활용과 학생 현장학습 유도와 주요 문화행사 사전 홍보로 1,000,000명의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3억8,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창렬사 부속건물 경충당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창렬사 관리사로 이용하고 있으며 22평 규모의 경충당을 국. 도비 2억1,200만원과 시비 3,800만원, 도합 2억5,000만원으로 6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진주성 통행로 흙포장 공사입니다. 국. 도비 2억400만원과 시비 3,600만원으로 촉석광장 3,000㎡를 흙포장을 6월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여덟 건에 1억8,500만원으로 촉석루 경내 흙포장, 노거수 외과수술, 공북문 주차장 아스콘 포장, 촉석루 난간 보수, 김시민 장군상 조명설치, 14페이지입니다. 안내 간판정비, 진주성 내 보도정비, 보건소 옆에서부터 성문까지 성외곽 정비 등 2003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진주성 내 유실수 단지 조성입니다. 공한지에 유실수 단지 조성입니다. 수종은 석류, 대추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호두나무, 매화나무로 각 50주씩 3년생 300주를 식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사계절 볼거리 제공과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에게는 문화재와 다양한 자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류 서식지를 제공하여 많은 야생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방침에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진계획에 관람객 1,000,000명으로 증대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시설이 대형과 소형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 주차시설을 가지고 이 인원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주차시설로써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체 입장할 때에 몇 명부터 단체에 속합니까?

3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오면 구분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으로 받습니다.

단체와 일반하고의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특수시책에 진주성 유실수 단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수확기에 자연적으로 낙화되도록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수확을 할 것입니까?

세외수입 증대 방향으로는 하지 않고 고목으로 키워서 충분히 익어서 조류들이 먹을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늦게까지 유실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놓아둘 것입니다.

석류, 대추, 살구, 호두, 매화의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감나무는 감이 익으면 홍시,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시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성안에, 진주성 안에서는 보기 싫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홍시를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그것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감나무는 포루 앞과 구 배수장 공지가 경사가 심하지 않고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질 우려는 없는데 저희들도 수확 관계를 어제도 경남대학교 조류학 교수가 오셔서 현지를 보고 갔는데 일단 야생 조류가 서식을 하려면 숲이 우겨져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실례로 자기 집 앞에 감 홍시를 갖다 놓고 새가 찾아오도록 만든다 하시면서 일단 현재 계획으로써는 충분히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좋은데 특히 감나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감나무는 낙엽이 지고 난 이후에도 감이 달려있습니다. 서리가 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익어서 말랑해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기도 흉하고 성안이기 때문에 감나무는 한 번 제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심으니까 50주면 많은 면적도 아니고

감나무 큰 것은 상당한 면적이 됩니다.

떨어지고 보기 흉한 것은 수시로 청소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감나무만큼은 제고를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의당을 수선해서 하려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승인이 되어서 내려와서 어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어제요?

예. 현재 회계과 용도계에 넘겨 놓았는데 단 시일 내에 대수선이라기보다는 기둥과 지붕은 그대로 두고 벽체와 천정만 하면 되니까 사무실을 성내에 옮기는 것으로 자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내에는 옮길 것이네요?

예. 2003년도 2월초까지는 안으로 들어가고 현재 있는 사무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진주성 통행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진주성 내에 있는 전 통행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보도 블록을 걷어낸다는 것입니까?

예.

걷어내고 흙포장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비가 올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북문에서 안으로 성내로 들어가는 100m 정도가 흙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공북문 준공과 동시에 했습니다.

공북문에서 안쪽으로 100m 정도

예. 성곽까지, 공북문에서 성벽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비가 올 때에 미끄럽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미끄러운 것은 없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흙포장을 했는데 흙포장이 성내에 세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마사포장과 페인트 물질인 약간 미끄러운 것과 공북문에서 성벽까지 100m 구간에 흙포장과 그것이 순수한 흙포장이고 다른 것은 시멘트 접착제를 섞어 했는데 공북문에서 성곽까지 한 100m 거리 구간은 미끄러운 것도 없고 동절기에 들어 왔습니다만 다른 이상이 없고 그것은 다져서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입구는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흙포장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물기가 있는 곳은 별도로 자기들이 시공방법에서 다르지만 현재 공북문에서 성벽까지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고 먼지도 안 나고 지장이 없습니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촉석문 앞 조경공사, 화장실하고 촉석문 조경공사 2억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당장 주차장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사업을 보류를 하고 공북문에서 모의당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모의당에서 쌍충각하고 그 사이길부터 먼저 하려고 그 구간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통행이 조금 불편하고 해서 그 구간부터 흙포장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예.

그 당시에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에는 승인이 안 났습니다.

예.

20일, 그때까지는 안 났습니다.

예.

회계절차가 2002년도 2회추경에 사업변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회추경이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곧 다음 주에

예. 11월 20일 승인이 났으니까 1회추경 때 못하고 2회추경 때 사업변경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하겠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과 4페이지에 있는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일곱 건 중에 완료를 이미 여섯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여섯 건 중에서 중요한 사업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서부도서관 2층에 40평되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7,050만원 합해서 4억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컴퓨터 25대를 설치를 하고 3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오픈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적으로 7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에 조경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연암도서관 어린이집이 22평으로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한 열람실로 확장해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이 10년 이상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새로 5,500만원을 주고 버스형태의 도서관 차량을 구입해서 5월 9일부터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독서지도 강좌도 금년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연암도서관에서 1회, 서부도서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방학중 독서교실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써는 3개 주부독서회를 저희들이 조직토록 사실상 자녀 독서지도 강좌를 끝내고 나서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3개 독서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꿈꾸는 독서회 회원 10명이 순천 도서관의 주부독서회와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순천으로 출발을 해서 인접한 타 도의 도서관하고의 상호 교류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써 세 가지를 정했는데 윗 부분에 있는 지식정보센터로써 도서관이 실제로 시민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사업은 모두 일곱 건으로써 일사분기 이내에 전부 사업에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 금년에 서부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을 완료를 했고 내년에 연암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자료실은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써 전국에 소재한 전 공공 도서관에 모두 디지털 도서실을 설치하자는 방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도서관에는 중형을 설치했습니다만 연암도서관에는 22평짜리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총 3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억2,500만원, 시비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내년 3월에서 6월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도서관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서 구입비를 1억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700만원을 가지고 매월 신간 서적을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책부터 먼저 사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연암도서관 시설 보수입니다. 연암도서관은 '8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약 17년 전에 개관을 했는데 이번에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옥상바닥에서 누수현상이 생겨서 2층에 있는 열람실에 물이 스며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바닥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암도서관 주변에는 시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개설을 해놓았는데 보도 블록이 너무 오래되고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실질적인 배수로가 없고 그냥 땅만 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산책로 보도도 정비하고 배수로도 100m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부도서관은 수목정비나 조경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만 연암도서관은 넓고 수목이 제대로 조경계획에 따라서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입니다만 1,000만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기존 수목도 정비를 하고 조경도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독특한,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민 강좌를 개설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부 독서회 운영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1년에 약 15,000권 정도의 도서를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서관에서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집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저희들이 모아서 분류를 해서 도서관에 비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기풍도 조성이 되고 도서관 도서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지역 시민의 인성 수준을 평가할 때에 보통 보면 도서관의 수준을 평가를 하고 어떤 좋은 도서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시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서를 얼마 나 보유하고 있느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고 예산 심의할 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주는 장서에 관한 예산 배정이 해마다 삭감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도서관의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어린이실 이전라든지 이동 도서관 차량 구입, 방학중 독서 교실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에 보면 도서관 도서기증 운동 전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으셨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운동만 전개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서회가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독서회라든지 주부 독서회 이런 분들이 100여명 되시는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후원회나 운영 후원회라든지 명칭을 가지고 적지만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모임이 되더라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도서관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 스스로가 변모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쪽으로 전개를 해 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추진하실 때에 꼭 이러한 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도서관은 주차 면수가 46면입니다.

서부도서관도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전국적인 도서관 현황을 보면 상위 수준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녹지과에서 좌측 편에 인접한 녹지공간을 매입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는데 차후에 주차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암 도서관이 건립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17년 되었습니다.

연암도서관 시설 보수에 옥상 바닥방수 공사가 나왔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공사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보강 내지 보수공사입니다.

건물 자체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건물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8월에 태풍 루사가 오고 큰비가 한 번 왔습니다. 그때 저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물이 한꺼번에 옥상에 차이 다 보니까 갑자기 빠지지를 못하고 옥상 벽에 스며들어서 2층으로 스며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만 한 번 스며들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큰비가 온다고 볼 때에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옥상을 완벽하게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벽면으로 스며들었고 옥상 슬래브 자체에서 물이 새는 것은 없었죠?

예. 옥상 슬래브 자체에서 새는 것은 없었습니다.

보강공사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무방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에서 직원 현원 이하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4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원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작년도 공원입장료, 시설사용료는 2억9,300만원이었습니다. 현황이 10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2억9,7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384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로는 3억1,600만원, 약 2,300만원 정도 늘었고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작년 12월이 1,700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연말 정도 되면 4,000만원 정도 입장료가 증액이 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열네 건의 업무 중에 열세 건을 완료하고 한 건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완료사업 열세 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입니다. 금년에 12필지 207,000㎡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필지에 32,900㎡입니다. 다섯 필지는 협의 중에 있는데 곧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협의가 안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양호는 자연 발생적인 공원의 강점을 살려서 환경 친화적인 시민 공원을 조성하고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계층이 이용 가능한 공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조성, 시민 정서 및 체위 향상에 기여하는 방침을 가지고 공원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주요 예산사업 여덟 건을 정해서 7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우회도로 측구정비입니다. 이 구간은 동물원 앞에서 폐수처리장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이 우회도로가 협소하고 노견에 가로등이 서 있어 가지고 도로도 좁고 주차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도로를 넓히고 휴일은 노견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으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00m 정도 되고 가로등 이전이 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대 정도 주차선 획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인도 설치입니다. 이 구간은 가족쉼터 입구에서부터 우약정 주차장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길이 협소하고 자동차 교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가 전혀 설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의도 있고 네티즌들의 건의도 있어서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연장 285m에 대해서 방부목으로 해서 데크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숲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로를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도로가 되면 보행자들이 유익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운치있고 아름다운 산책로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휴게전망대 진입로 포장입니다. 위원들께서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휴게전망대는 준공검사가 났고 한창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진입로도 이에 걸 맞는 진입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구간 80m를 도로 포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컬러 무늬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양측에는 지하보도를 깔아서 관광도 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광고 홍보입니다. 진양호하고 동물원은 진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홍보탑을 설치해서 여기가 진양호이다, 동물원이다 할 경우에는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안만 이런 광고를 하면 고속도로를 지나는 사람마다 여기는 진양호가 있더라, 동물원이 있더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워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1년 내 광고회사와 계약을 해서 애드벌룬에 광고를 수시로 바꾸고 또 신선한 내용을 넣어서 진양호가 저기에 있구나, 동물원이 옆에 있구나 이러한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 되고 이와 별도로 동물원, 진양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 수학 여행지 적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3억원 정도만 하면 종전의 공원 조성 계획 지구 안의 부지, 62% 정도가 사유지였습니다만 내년도 3억원 정도만 하면 83% 정도가 공유지로 되기 때문에 공원관리와 공원조성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땅을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단위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정비해서 1년 계단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그리고 노후된 가로등 도색사업 40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캐노피 설치는 2매표소에 캐노피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매표업무, 또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안내도 정비는 2매표소 입구에 당초 우약정 주차장에 있던 간판을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2매표소에 갔다 놓았습니다만 공원 안의 시설물이 바뀌고 또 지도도 바뀌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내 시설물 정비는 1년 연중에 안내판이나 산책로, 가로등, 방송시설을 개. 보수하는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동물원 안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나지 정비를 위해서 관목류를 식재하고 관람로를 개설하고 배수로 정비, 또 성토해서 나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 격리사 및 사육사 건축입니다. 포획된 야생보호 조수, 저희들이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회복시켜서 방사를 시키기 위해서 격리사를 한 동 짓고 아울러 원숭이 사육사를 한 동 더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구매는 현재 계획은 조랑말과 원숭이, 달마시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코끼리의 대체 입식 이것은 저희들도 당분간 대동물은 지양을 하고 관리하고 어린이들과 친화적이고 저희들이 사육하기 쉬운 동물 위주로 입식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변 조명등 설치입니다. 야간에 진양호를 찾는 사람들의 건의도 많고 또 네티즌들 건의도 있고 해서 또 위원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수변 조명등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밤에 진양호를 찾으면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더라,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호수이고 어디가 조형물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 박물관 끝이죠, 그러니까 휴게전망대에서 보면 바로 마주보는 곳입니다. 그곳에 화이어워크(firework), 꽃불 조명등을 다섯 등 정도 설치해서 야간에도 꽃불이 호수를 비추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입장료 수입이 10월말 현재 2억9,700만원이죠? 그중에서 자동차 주차료가 1억8,400만원, 동물원 입장료를 합해서

공원 입장료는 없고 동물원 입장료만 1억1,200만원 해서 2억9,700만원입니다.

진주성은 주차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안 나타나 있네요? 진주성의 주차수입은 실장님,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개인한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주차수입이 1억1,000여만원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수입입니다.

진주성에는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료가 입장료 수입보다 많다는 것은 차량이 그 만큼 많이 온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현황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공원내 사유지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230,000여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금년까지 매입된 것은 등기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바로 등기를 했습니다.

계에 1억7,000만원이 무엇입니까?

17억원입니다.

17억원이죠?

예.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성립되어지면 바로 매입이 되겠네요?

예.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내 사유지는 전부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전. 답이 빠지고 대지가 빠지고 또 저희들이 공원조성 지구 외에 상락원 뒤쪽으로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락원까지 그러면 연결이 다 되네요?

상락원 뒤에까지 저희들이 샀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특수시책에 봅시다. 호수 중앙 지점에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 등수가 다섯 등인데 규격을 보면 직경이 5.7m이면 다섯 등을 원형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렬로 설치할 것입니다. 직경 5.7m라는 것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불꽃의 직경입니다. 그러니까 평거동에 가면 주원 산오리를 보면 불꽃이 번지는 것이 있습니다.

등 한 개가 불이 켜져서 펴져나가는 것이 5.7m이다?

그렇습니다.

호수중앙에 한다고 하면 호수 깊이가 약 30m

아닙니다. 호수중앙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고 휴게 전망대에서 보면 바로 중앙이 보이는데 물 박물관 가장 끝 부분입니다.

육지에 설치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육지입니다. 밤에는 호수중앙이 되겠죠.

그곳에 조명을 설치하면 동물원이고 이쪽에서 밝게 볼 수가 있습니까? 볼거리는 되는데 공원 내의 조명은 안되잖아요?

공원 내의 조명은 안됩니다. 조명이 되면 밑에 호수가 비추어져서 아, 이것이 호수이구나 하는 것을

단지 호수만 밝게 해주는 조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많이 날까요?

실제로 밤에 진양호에 오면 적막강산입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 볼거리가 없습니다. 전망대나 아세아 호텔에서나 공원에서 앉아보면 볼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 남한 강변에 가면 업소에서 많이 해 놓았습니다.

효과가 많이 날까요?

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치를 호수 가운데로 알고 있었는데 물 박물관 끝 지점 그쪽입니까?

예.

차라리 그쪽보다는 귀곡 쪽이 낮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곳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당초 계획을 그곳에 잡았는데 그곳은 전기가 없습니다.

귀곡에는 전혀 전기가 없습니까?

귀곡 안에서 끌어 나오려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한전과 협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귀곡은 철수를 시키고 전기를 안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매표소 직원들의 친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오신 분들이 진양호 가니까 매표소 직원들이 친절하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동물원 나지정비 해 놓았는데 준공을 2002년 4월 11일 했습니다. 연산홍 1,400종 되어 있는데 동물원에 가면 여름에 그늘이 있어야 할 것인데 소나무는 세 그루밖에 안 되고 연산홍이 1,400여 그루, 기린초가 6,040본이 되었는데 원래 동물원은 그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동물원은 자연발생적으로 또 그 동안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아마 전국 동물원 중에 그늘이 가장 많은 동물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도 많고 한데 그 사이 공간에 보면 그냥 나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나무 밑에 꽃도 심고 초화류도 가꾸고 여기에 있는 소나무는 관상수 소나무입니다. 위원들께서 동물원에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오시면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환경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린초가 길이가 얼마 나 되는 것입니까?

무릎까지 오는 것입니다.

무릎요?

예.

무릎까지 와서 될 것입니까? 머리 위로 많이 크는 것입니까?

와 보시면 아주 잘 가꾸어 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나무를 심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이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장에 조경공사를 해야 되고 인도 블록을 다시 걷고 밑에 조경을 하고 잔디밭을 만들고 주변에 녹지과에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말 되면 완전히 개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장께서 잠시 치료차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2002년 실적과 2003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써 2002년도 월드컵 붐 조성 추진 사업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시민 화합과 선진 문화의식 제고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아시안 게임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제2회 시민상 시상도 시민화합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은 2,047건을 접수해서 1,847건을 처리했습니다. 담장없애기 사업은 2002년도에 다섯 개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시민홀에 결혼 예식장 운영 등 회의실 사용은 159건을 하고 1,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는 지급을 하였고 하반기는 12월중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능률 향상에 있어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에 141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행정 능률 연찬회는 300명을 실시를 하였으며 직무연찬 대회는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체력단련실 기구 보강과 여직원 휴게실 보강, 출산 휴가 대체 인력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는 금년 14회에 109명이 다녀가고 우리가 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인사 및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면평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5급과 6급 승진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제를 하도록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 전보의 공정성과 객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축소를 시키고 앞으로 수요가 증대하는 분야에는 기구,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과 기획, 인사, 예산 담당자가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위 공모제를 실시해서 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기 진작, 복지강화로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대회를 금년에 300명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배낭여행도 금년에 1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인원을 2, 3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휴가자에 대해서 결원 부서 대체 인력도 금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용인부를 대체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월액 여비를 조금 인상을 시키고 시간외수당도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직원 전용 분양 콘도를 열 개 정도 확보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를 배우고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학 및 대학원생에 대해서 학비지급을 위해서 조례를 보완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시민 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도덕성 회복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가꾸기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 취미 및 정보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문화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를 활용해서 친절운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가 되고 거리 및 교통질서는 모범 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 해병 전우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는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에서는 1과제 1실천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가 옥봉동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남강 변에 정화활동을 하는 예가 있고 부산교통은 시내버스 승객 정중히 인사하기 실천운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가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학교폭력 추방 지원 협의회를 진주시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 지도주임 교사 정례회를 개최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유발 환경 정비는 청소년 유해업소 중점 지도 단속을 검. 경. 행정이 같이 운영해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해서 YWCA, YMCA, 기윤실, 한국청소년 육성 진주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선도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시민 위상 제고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 화합과 동참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되는 행사, 예를 들면 마라톤, 자전거 타기, 건강 달리기 등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가겠습니다. 국내,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드린 대로 통상 등의 업무를 강화해 나가면서 인적 교류에서 물적 교류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담장없애기 운동을 보면 2001년도에는 30개소로 많은 곳을 하였는데 2002년도 보면 5개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갈수록 늘어나야 좋은 현상인데 금년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해에는 공공시설이나 개인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후에는 사실 그와 같은 시설이 대상이 줄어들고 크게 더 할 곳이 없어서 호응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까?

예, 하기는 하는데 양을 줄여서 할 것입니다.

많이 줄어드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이나 개인이 큰 도로 변에 담장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의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대상이 없고 그리고 개인도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 넣지 못해서 그렇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계수에 못 넣는데 대상 시설이 사실 줄어듭니다.

주로 공공기관은 그렇다 하고 일반 주택은 기존있는 주택에서 많이 하였습니까? 신축하는 주택에서 많이 하였습니까?

기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주택은?

신축하는 주택은 앞으로 권장을 하는데 그것은 돈이 안 들어도 됩니다 신축하는 것은.

신축하는 주택에 권장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신축하는 주택은 우리가 돈을 안 주어도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주택 위주로 합니다.

신축은 자기들이 바로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숫자적으로 볼 때에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행정능률 연찬회와 직무 연찬이 있는데 이미 행정능률 연찬회는 삼성연수원에서 마쳤네요?

예.

공무원들이 1기에 150명, 2기에 150명해서 하루했습니까? 이틀했습니까?

이틀입니다. 1박2일 했습니다.

공무원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직무 연찬대회는 앞으로 할 계획이죠?

그것은 실. 국 단위에 1개 과제를 주어서 논문을 해서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실. 국별로 시책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씩 주어서 12월중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할 사람과 교제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용은 남강을 이용한 머무는 관광시설 확충, 지방세외 수입확충,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등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아닙니다. 총 일곱 가지입니다. 예시를 몇 개만 들어 놓았고 실. 국 단위별로 한 개씩 과제를 주어서 1차 심사를 해서 최종 발표는 3등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의 할성화해서 4개국 7개 도시를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교류 실적이 98회에 975명이 했다고 되어 있고 14회는

예, 금년에 교류한 실적입니다.

14회에 109명이 교류했다는 것은 저쪽에서 온 것을 말합니까?

가고 오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보니까 유진시와 일본 키타미시, 일본 마쓰에시와 그리고 중국 정주시를 다녀왔는데 그곳을 다녀온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교류를 해서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에 시민의 날이나 중국 서안시에서

단지 의전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행사에 학생들이나 체육관계 교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중. 고등학생들이 그 지역에 한 달동안 체류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 9개월 동안 공무원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행정이나 모든 것을 배워오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분야에도 다녀온 것도 있고

통상 분야도 갔다 온 것이 여기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 설명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불우청소년 선도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서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불우청소년 자매결연 추진해서 독지가, 기업인, 시 간부 공무원, 시 간부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간부를 해 놓았는데 기안을 할 때에는 과장급으로 하는데 대상이 많으면 계장급으로 내려가려고

실질적으로 간부들하고 불우 청소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이 있습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내년에 펼쳐보려고

계획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1만원이라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는 복지관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에도 불우 청소년에게

불우 청소년 선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한다는 그말입니까?

세부적인 추진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부분별로 부서로 내려갑니다. 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을 내려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밑에 보면 부. 모자 세대, 결손가정 보호, 양육비, 취업 지원 등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국내.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팀 직제 개편과 인력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교류와 통상을 위해서 3명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직제 개편을 확실히 마치죠?

예.

할 때에 해외 교류 업무를 강화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업무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외 투자 유치나 상담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통상을 한 곳으로 묶어서 국제교류와 통상, 인적 교류만 하던 것을 물적 교류, 통상도 확대를 하고 현지에 가서나 또 외국에서 사람이 왔을 때에는 일시로 통역인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비전임 계약을 해 놓으면 1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그 분야에 연구할 것, 번역할 것, 또 이런 사람이 왔을 때에 통역하는 것 등의 업무를 맡기려고 부서적으로 확보를 하고 기구도 개편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 확대, 이것은 올해 하겠다는 뜻이죠?

내년에 할 것입니다. 현재는 순천시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충청권의 도시와 교류를 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펼쳐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 보면 주로 가정복지과, 보건소, 각 부서별로 자원봉사자나 여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일이 부서 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인력관리나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적 도움을 입어야 될 사람, 또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또 건강, 신체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전체로 보아서 총괄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 줄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상담이나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들을 일부 다루고 총무과에서도 자원봉사자, 순수하게 행정중심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아픈 사람 상대로 하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 전체로 한군데서 관리를 해서 부서 별로 새로 그 쪽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새로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청소년 문제도 교육청과 경찰서와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기존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아동복지 이런데 일부는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은 안 해 보았습니까?

현재 가정복지에 보면 자원봉사 관리하는 전담 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제대로는 안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것을 각 부서 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여러 분야의 상담원을 두고도 있고 또 인력으로 봉사하는 사람, 각 부서 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 삼아 검토를 해보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서 별로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관내에 추산해서 약 18,000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분야가 좀 더 전문화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이 기구를 좀 더 민간기구로 가든 확대되든 해서 자원봉사센터화 하려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위원들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이 네 건이고 완료가 한 건, 추진 중이 세 건입니다. 완료된 한 건은 호적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7,346가구에 615,875건입니다. '9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연 인원 21,690명을 투입했습니다. 예산은 7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금년 4월 29일까지 호적관서 사용 지원을 마치고 6월 29일부터 전산 호적부 이관 및 종이 호적부의 변환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완전히 전국 온라인으로 개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세 건은 먼저 인감 전산화 사업입니다. 인감 전산 입력 신고대상이 196,883건입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은 2000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인감대장 인쇄 정비도 정비대상이 65,000건인데 97%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못한 것은 고령자나 수행인이나 장기 출타자나 해외 출장 이런 사람들은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인감전산 입력 작업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자료를 낼 당시에는 49.3%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75% 실적을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도 호적 전산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도 2004년까지 2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서 12월중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작업을 끝내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본청, 후년에는 읍. 면. 동을 해서 제적부 전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현장 민원실 이전입니다. 현재 차없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 민원실을 청소년 수련관이 완료되고 나면 그쪽으로 옮겨서 내년부터는 청소년 수련관 1층, 평수는 현재 평수보다 약간 적습니다만 거기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은 경남도에서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한 결과 도내 20개 시. 군 중에서 진주시가 최우수 시.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로 개선하고 민원 친절도도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주 편의시책도 팩스민원이나 G4C나 무인민원발급기도 계속해서 편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자원봉사자도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적 전산화 사업과 병행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1,607,143건입니다. 금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전산 입력을 내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강화입니다. 120기동대는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제일의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점검을 해서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120 합동순회 봉사 활동을 유관기관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간부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순찰을 하는 것 세 가지인데 금년보다 좀 더 강화된 체계로 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0기동대가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총 10,47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민원 친절도 점검입니다. 시민봉사실 뿐 아니고 전 실. 과. 소에 대한 친절도 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을 전 민원실 직원에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자기 친절도를 스스로 진단해서 반성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 실. 과. 소에 대한 민원 친절도도 상.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시민봉사실이 주가 되어서 점검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민원응대 기법이나 전화 받는 태도,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디지털 시대의 호적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호적 신고 사건 민원은 민원인이 제출 후에 즉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호적신고는 약 3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접수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기재교합 그렇게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민원인이 궁금하지 않도록 처리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서 민원인한테 통지해 줌으로 해서 민원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소방법은 이메일 미 보유자한테는 jinjucity.com 웹메일 가입을 권장하고 PC미 보유 가정에 대해서는 조작 미수 민원인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우편 통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편통지에 대한 연간 500만원 정도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시정견문 보고제 활성화입니다. 김형택 위원께서 누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견문보고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기초를 삼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120 기동대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을 시정견문보고 요원화 하고 이를 활성화 해서 시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전 공무원들이 출. 퇴근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불편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보고 건수를 부서별과 개인별로 분석해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시민봉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인감 전산화 작업이 사업 개요를 보면 신고된 인감 간접증명 방식으로 전환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에는 지문 확인까지 이야기 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입니까?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세부적인 것이 안 내려 왔는데 신고된 인감을 출력하기 때문에 본인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든지 주민등록상 본인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본인에 한해서만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간접 증명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 해도 제3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인감을 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간접 증명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는 공무원이 육안으로 맞는지 대조해서 대장에 달아서 발급을 합니다. 가지고 온 인감을 가지고 서로 찍어서 등록된 것과 대조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대조와는 관계없이 신고된 인감은 본인만 확인되면 컴퓨터로 출력을 합니다. 도장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만 해 놓으면 도장을 안 가져가도 됩니다. 신청한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출력을 하는 것이 간접 증명 방식입니다.

인감 도장을 안 가져가도 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접 증명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지문인식 방법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문은 모든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서 출력이 되도록 간접 인식 방식은 지문이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문입니다.

뭔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이것만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지문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변조 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 시달이나 발표 된 것은 없습니다. 다각도로 해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방법으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일단 전산화는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도입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예. 연말까지 입력은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민원실이 청소년회관 쪽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지고 대체할 수 없습니까? 인원이 현재 3명 근무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쪽에 사람이 있어야 될 민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하는 곳도 무인민원발급기와 같이 안 합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쪽에는 없습니다.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시민봉사실 앞 로비에 있고 또 한 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어차피 민원도 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옮기고 여러 가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본청에 있는 민원실을 사람을 집중화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참고적으로 이동 민원실에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작다고 판단되어 그곳은 아예 무인자동발급기로 해서 하고 그 인원을 본청 민원실에 가서 와서 집중화해서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혹시 나을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대안동에 있는 현장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과 대등하게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을 거의 다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읍. 면. 동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써는 발급하는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까?

많습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일 평균 113건 정도입니다.

하여튼 세 사람이 근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신고하는 것 아까 이메일을 해서 통지를 해 주는 방법을 일부 추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준 사람은 앞으로 우편으로는 안 알려 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편으로 하는 것은 문서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메일 그쪽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메일이 문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이메일을 온라인으로 보냈을 때에 그것이 어떤 근거가 남아 있어서 통보한 사실이 다음에라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처리 결과를 문서화로 보낸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이메일을 접수해서 확인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문서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보내면 본인이 나중에 안 받았다 라는 확실한 증거 외에는 문서가 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혹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을 못한 결과가 되면 다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의심스러워서,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가야 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서 이메일로써는 확인을 했지만 안 한 것처럼 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하는데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기 추진되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제적부 전산화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깔 예산만 3,000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금년 연말에 12월중으로 계약을 해서 깔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를 전부 전산화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600,000건 정도 되는데

총 소요 예산액이 5억6,300만원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본청만 하기로 하고 1억7,5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위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없고 전액 지방비, 시비 확보입니다.

사무가 국가사무인데

당초는 대법원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 왔다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인수를 해 갔습니다. 총 감독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대법원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권한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예산 지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알겠고 그리고 인감전산화는 아까 전산 입력이 95%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산 입력이 현재 75%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49.3%인데 이것은 자료작성할 때 시점이고 현재는 75% 되어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는 49.3%인데 어제까지는 95%가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75%입니다.

75%입니까?

예.

아직도 인감대장 정비가 안 된 건수가 3%정도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최대한해서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거동 불능자라든지 기피자, 해외 장기 출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를 하면 시킬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 위에 호적 전산화 사업도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없이 시비만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60%,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민원 서비스 향상 중에 보니까 민원 여성자원 봉사자 근무해서 현재 민원실에 여성자원 봉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41명이 월 1회 내지 2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명씩?

중앙 홀에 한 명, 민원실 앞에 두 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밥은 대접하는 것입니까?

현재 1일 5,000원 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비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식으로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정식으로 예산 확보해서 줍니다

봉사를 하는데 밥 한 그릇 대접 안 하면 됩니까?

그래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보수도 받지 않고, 물론 봉사이지만 오려고 하면 차도 타야 되고 립스틱도 발라야 되고

예산이 허용되면 1일 1만원정도만 주어도 덜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함으로써 공무원들을 대신해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는 가 하면 어떤 봉사자는 보니까 의아하게 하고 당황하는 듯한 사람을 대해도 친절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개성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예.

특히 공무원 민원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모 의원이 모 과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같이 의논하는 자리에 인격적으로 의원을 상식밖의 이야기를 하는 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라고 신상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원이 가서 같이 업무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간부 공무원께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도 정말 분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직원 교육시에 꼭 교육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이 가도 그렇게 대하는데 시민들이 올 때에 그 공무원이 과연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다음 직원 교육 때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이고 어느 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께서 인지하시고 간부 회의나 또 읍. 면. 동장 회의 때에도 누누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아마 서로 격앙된 가운데 서로 견해를 주장하다가,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집행기관에서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단언은 못하지만 없을 것으로 각 부서별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하루에 3명씩하면 교대로 하더라 해도 숫자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아까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교통비 5,000원 내에서 구내식당에 식권을 사용하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는 안 들 것입니다. 어차피 오신 분들이 시간적으로 멀리 가서 식사하기도 그렇고 구내 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큰 예산상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구내식당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예산에, 식권을 배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아침에 올 때에 교통비 하고 같이 식권하고, 그러면 사용하든 안 하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원봉사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1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 원래의 뜻을 희석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18,000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높낮이 문제나 예우문제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41명에 대해서 2만원의 돈을 하루에 준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는 순수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보람있게 하는 쪽으로 또 정영석 시장께서 전에는 1년에 한번 불우시설을 방문을 하고 산행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41명에 대한 돈독한 친목도 있거든요? 서로 로테이션이 되니까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년에 3, 4회 더 늘리는 쪽으로 하고 복장문제는 저희들이 시민에게 서비스되는 쪽이기 때문에 유니폼은 해 줄 수가 있는데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황과장이 보고한 대로 5,000원은 지급을 해서 차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봉사자는 몰라도 시청에 안내하는 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러 왔다고 하지만 식사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담없이, 또 그것은 예산상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를 주는 것은 원래 예산이 되어 있지만 아까 식사문제는 예산 상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돈도 큰 돈도 아니고 어차피 자원 봉사하러 왔으면 시청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하루 자원봉사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것은 인격적으로 실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자원봉사대원들한테 식사대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청 안에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하루에 2명인가 3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청내에서 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나중에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해도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수당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 시청 안에 민원실에 안내해 주는 사람들, 제도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제도적으로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다른 부서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추진 실적은 총 열두 건에서 세 건이 완료되고 아홉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건은 남성동 대형 주차장 사업은 마쳤습니다.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건축공사에서 진양호 휴게 전망대는 공정 100%입니다.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는 내동면 청사 건립은 부지문제가 주민들과 이견이 있어서 이월조치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동 청사 건립 문제도 부지매입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건축 공사로써 청소년 문화회관은 현재 공정이 85%로 되어 있는데 93%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건립공사는 도시 계획 문제로 조금 늦어져서 현재 공정이 5%입니다.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현재 공정 52%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금년도에 47건에 8억1,200만원 매각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관리 운영과 43페이지, 청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계입니다. 결산검사는 내년 5월 중에 검사를 해서 6월 중에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액 세출자금 효율적인 집행입니다. 즉 신용카드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C보급도 확대되어 있고 인터넷에 대한 물품도 가능하기 때문에 PC보급에 의한 물품구입,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 사업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70% 이상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계약 업무 투명성 제고입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등을 투명하게 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소액공사 용역 등은 수의계약 사항이지만 일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사항이지만 진주지역을 제한해서 입찰을 일반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 업무연찬도 시켜서 회계 질서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정촌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연 건물면적이 826㎡로 지상 2층, 사업비는 11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봉안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건물 면적은 현재 25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9,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청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공시설물 신축 관계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하고 화장장 납골 건립 공사, 바이오센터 벤처 지원동 건립공사는 금년에서 내년으로 계속 이어지는 공사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내년 4월에, 화장장 건립공사는 12월에, 그 다음에 벤처동 건립공사도 내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 공유 재산 관리철저입니다. 유휴, 저활용 재산을 발굴해서 가치있는 재산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 휴식공간이나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보존 가치성이 없는 재산은 처분 또는 대부를 계약해서 재산 수익 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 점. 사용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 3월부터 6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사항이나 유휴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조사를 해서 사업 후에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매수 희망자가 나왔을 때 희망자한테 매수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청사 에너지 관리 분야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시청하고 경찰서의 경우 난방 온도가 높다고 나와 있는데 난방 적정 온도가 실내 몇 도입니까?

18℃입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2℃인가 23℃로 나타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다시 써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6시쯤 되어서 늦게 문이 잠겨서 차로 입구로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랬는지,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똥을 싸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치운줄 알았는데 며칠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라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견문보고 차원에서 통보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출입하는 시민들이 불쾌한 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구 초전동 구청사, 현대 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오는데 보면 있습니다. 그것만 땅이 매각이 안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시 부지는 불하를 해주고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그곳에 포장마차도 들어서고 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빨리 불하를 주어서 안집에서 매각을 해서 정비차원에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매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풀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유지와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사유지가 조금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땅만 안집에게 매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이 너무 흉해서, 포장마차만 없으면 상관없는데 포장마차 하시는 분한테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곳에 포장마차가 있으니까 낮이고 밤이고 술이 취해서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문제 있는 것이 솔직히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정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시정업무 추진실적은 비예산 사업 총 일곱건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방위대 조직 편성은 금년 7월 1일현재 789개대 40,5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상반기 3월부터 금년 11월 21일까지 마쳤고 750명은 대선 이후에 2차보충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도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주교대에 3,200명을 마쳤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1회와 대피 훈련 2회, 방재 훈련 3회, 지역 마을 단위 훈련 2회를 마쳤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는 매월 1회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해서 장비 대피시설, 비상급수 시설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경보시설은 매일 점검과 주간 점검, 월간 점검을 해서 고장 장애시 즉시 복구 가능토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안전대책위원회를 1회했고 상황실 운영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하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도 7, 8월에 해서 마쳤습니다. 61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은 현재 4억9,300만원을 경남은행에 정기예금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안전지도 점검도 12월 해서 1,496개소를 점검해서 지적 사항은 개선 완료를 마쳤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민 생활 안정과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괄 건수는 총 세 건으로써 소요예산은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민방위 조직과 교육은 유사시 실질 대항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를 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민방위 장비는 40,523명에 대해서 1월과 6월에 신규단을 비롯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은 재난위주 실기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도 생활 속의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 민방위 훈련의 정착을 시켜 나가면서 계절별 지역별 특성에 현실에 맞는 훈련을 방재훈련 다섯 번, 대피 훈련 네 번, 마을 단위 훈련 여섯 번을 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평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설은 생활이용 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민방공 경보실을 24시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장비 점검을 열두 번을 하면서 비상급수 시설 관리도 8개소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생방 정비는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2007년까지 연차별로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경보실 관리도 장애 발생시 단시간 내에 복구 완료할 수 있도록 현대화 장비 예비품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재난관리 강화와 안전문화 운동은 재난예방 수습을 위해서 총체적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위험 시설에 대해서 내실있는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운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상황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재난 상황실의 운영을 24시간 완벽한 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을 해나가면서 민간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 중점 점검은 256개소에 대해서 재난관리를 하면서 취약시설 1,600개소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도 시민 안전봉사대를 활용하면서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재난관리 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금 적립을 약 5억4,800만원을 했네요? 맞죠? 기금사용은 올해 감사 때에 들었는데 5,400만원을 어디에 했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2를 매년 적립은 안 되죠?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시세 수입의 1,000분의2가 적립되어집니까?

법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죠?

예.

민방위 재난 관리 대상 시설점검을 1,496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이 259개가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양호가 1,286개소, 지적된 것이 210개소가 있는데 210개소 중에서 조치 완료가 209개소가 되고 안 된 곳이 금산 속사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산 속사교 외에는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한 건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 면. 동에 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시든지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읍. 면. 동 기능전환 사업은 읍. 면. 동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까지 추진 실적을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조정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남겨야 될 업무 그 다음에 실제 남겨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0월 14일 관련 자치법규까지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력조정은 현재 읍. 면. 동에서 실제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을 실제 필수인력으로 보고 그런 범위 내에서 큰 변동 없이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74페이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중계민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업무를 조절하고 난 이후에 읍. 면. 동에서 자치과에서 종합 행정을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기능이 전환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느껴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읍. 면. 동에 중계민원센터를 운영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이나 일반 민원 그 다음에 각종 진정, 건의 혹은 탄원까지도 일단 읍. 면. 동에 가면 동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되는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최종 읍. 면. 동이나 혹은 민원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확실한 민원 서비스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대상은 23개소입니다만 봉안동과 판문동은 청사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2003년도 이후로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읍. 면. 동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19개 동에 시설비를 지원을 해놓고 시설비가 과다 소요가 되어질 칠암동과 청사 안전 진단문제로 아직 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집현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관련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빨리 시설비를 지원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 19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자치센터의 개소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지고 나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위원들이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시책을 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연간 1,500만원씩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자원봉사자 및 강사 뱅크를 설치해서 수요에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정보 교환 강화를 해서 비교 운영을 좀 더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써 등가교환이 되겠습니다. 문산 IC에 신축한 동진주 건물과 경찰청 소유인 개양 검문소 건물 및 구 서부파출소 토지, 건물을 상호 등가 교환하도록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사항이나 재산 관리관인 경찰청에서 동진주 초소 건물의 토지를 포함하여 교환토록 하자는 경찰청 요구가 있어서 재산 처분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소유재산은 문산읍 소문리 408-6번지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2층 91.62㎡입니다. 토지는 120㎡입니다. 재산 가액은 1억3,328만6,000원입니다. 경찰청 소유재산은 가좌동 631-5번지 구 개양 검문소입니다. 그 다음 진주시 인사동 198-27번지 구 서부 파출소 자리입니다. 재산 현황은 구 개양검문소는 건물 107㎡, 구 서부 파출소는 토지 66.4㎡, 건물 122.18㎡입니다. 재산 가액은 1억4,748만7,000원입니다. 교환 환차 금액은 당초 2,500만원에서 1,4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안동사무소 이전 신축 관계입니다. 위치는 봉곡동 17-1번지, 17-10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47.3㎡, 건물신축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826.4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억1,7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봉안동사무소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건물 신축계획에 따라 기존 부지에 인접 부지를 흡수하여 건축토록 계획하였으나 부지 확보 난항으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33-119번지 건물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건물은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3,040.25㎡,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지하 1층, 지상 3층, 기부 금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 대표이사 구자경입니다. 취득 사유는 위 표시재산에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및 고용 증대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조로 연 건평 920평 규모로 우리 시와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 공동으로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40억원중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서 지원한 16억원의 재산 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260번지 농산물도매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평 495㎡,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3층으로 용도는 사무실, 회의실, 정보교육장, 전시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농업 형태의 다양화로 각종 농업인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종합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써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입니다.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176번지 외 3필지입니다. 토지는 4필지 4,781㎡,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로 3억2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위 표시 재산은 구 창촌 폐소류지를 '96년 7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부지입니다. 따라서 본 부지는 금후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어서 처분하여 생산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계획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교환차액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이 무엇을 가지고 1,500만원 정도의 차액이

감정을

감정을 한 금액입니까?

실제 감정은 안 하고 감정사 2개사에 사전에 대충 문의한 금액입니다.

2개사, 1개사?

2개 감정사에 해서 평균을 내었습니다. 실제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위치의 토지나 건축물이 시세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 시세는 감정사들이 현재 실거래 가격과 비슷하다고 감정평가 된 것입니다. 확실한 감정평가는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충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을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재산이 1억3,300여만원이고 경찰청 재산이 1억4,700만원인데 우리가 돈을 더 내어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변경금액인 1,420만1,000원을 경찰청에 주어야 됩니다.

1,400만원을 경찰청에 더 주어야 되네요?

예.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 당연히 교환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찰청 소유 재산 구 서부파출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방범초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 방범초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재산을 교환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사용 용도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후에 시에서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으면 처분할 계획입니다.

처분을 하겠다?

예.

그러면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병대 동지회에서 방범 초소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서 임대를 하든지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교환을 하고 난 이후에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것입니다. 매각을 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할 것입니다.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것이 승인이 되어지면 옛날 기동대에 사용하는 토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필을 하면 좀더 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처분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안동 청사 문제가 작년에 현 건물 있는 뒤에 붙어 있는 땅을 사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 올려서 동사무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직접 가 보았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안되고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읍. 면. 동 청사 위치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봉안동에서 서부시장 쪽에 현재 소방 파출소가 있는 곳을 계획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현 위치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곳은 도저히 부적합하다는 동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가 요구하는 장소에 동에서 자리를 봐 가지고 잠정적으로 결정 된 사항입니다.

작년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관리계획동의안이?

처음에 할 때에는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에 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워 놓았고 이후에 변경되니까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계획을 할 때에 봉안동 주민들과 협의를 안 했던 것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곳을 하려고 지정을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사위치 확정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분명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곳에 가서 자리를 찾다가 안 되어서 동사무소가 붙은 뒤쪽 땅을 매입해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계획해 보았고 앞으로 동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우선에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할 만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동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가 본 장소가 두 군데인데 현재 봉안동 주민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는 건물을 올리면 북쪽을 보아야 되고 제2장소는 가격 협상이 안 되어서 매입이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든데 그쪽에 매입을 하면 건물 청사가 남쪽으로 보고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볼 뜻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주민들 뜻을 따라서 그 자리가 좋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가 본 장소에 청사를 건립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현재 땅 소유자가 2명으로 되어 있죠? 2필지인데 오늘 이야기가 평당 400만원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가가 만약에 400만원에 미달하든지 할 때에 땅 주인이 못 팔겠다 이렇게 되면 또 장소를 옮길 것입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위원회와 땅 주인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실제 매수를 하려고 하면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는 그때 가 보아야 알겠지만 일단 봉곡동사무소가 수 년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곡동사무소가 협소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부지문제를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는 절차상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장소를 선택하거나 집행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아까 다녀왔는데 위치가 좋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하 1층은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차장과 문서고도 일부 들어가고 창고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될 곳이 봉안동사무소는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자칫 잘못 확보해 버리면 비싼 돈 들여서 지어 놓은 곳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출차 문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가 교통을 혼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향이라든지 그 앞에 봉안동사무소 앞에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골목길과 같아서 그런 면을 배려한다면 지하층을 활용하고 지상에도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의 뜻이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 뜻을 모아서 이전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을 세웠으면 좀 더 추진위원회에 다른 안도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곡동 17-1번지과 10번지를 주민들이 이 위치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예, 추진위원회에서요.

추진위원회에서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이 위치에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절대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봅니까?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첨부해서 보고 받은 사실은 없고 읍. 면. 동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확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이 위치가 봉안동사무소 위치로 적당하다고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사실상 동장과 동을 아끼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수 십회 회의를 하고 해서 세 가지 안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지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가운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내략적으로 감정가격이 크게 서운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매수에 응하겠다, 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도 염려하시는 주차장 문제도 삼면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 뜻에서 이곳이 가장 적지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고, 1후보지와 2후보지, 현재 주민들과 동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는 북향입니다. 2후보지는 땅 주인이 땅을 안 팔려고 해서 1후보지로 갔다고 했는데 그곳은 남쪽인 대신에 모텔인가 5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00%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 단점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확실히 결의를 했다면 그리고 동장이 확신을 가지고 이 위치가 좋다면 이 위치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 부지를 소유자가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더욱 좋고 처음에 남쪽으로 보고 있는 부지도 방향이나 위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토지 소유주가 매각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 위치에 동사무소가 들어서도 좋다는 뜻이죠?

예.

국장님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봉안동사무소가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봉안동사무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벌써 해결이 났어야 될 사무소입니다. 하대2동이나 다른 협소한 동은 전부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2대 때 보면 봉안동 오늘 아까 다녀왔습니다만 소방서가 400평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도 변두리가 되어서 안 된다 해서 400평을 동사무소 짓는다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좋다, 동에서도 좋다, 동민들도 좋다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논란이 많았던 땅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땅을 그냥 방치해 놓다 보니까 소방서가 들어서고 경로당이 들어서고 땅이 400평 중에 100여평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150평입니다.

150평 남아 있는 땅은 못 쓰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차장이나 할까. 그때 집행부에서 이 관계를 짓는다든지 했으면 소방서도 안 주고 했을 것인데 그냥 400평이라는 땅을 시에서 사서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뒤에 현 동청사에서 옆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해서 같이 짓는다, 그것도 그냥 안 되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도 가보고 옛날에도 가 보았지만 가장 협소한 곳이 봉안동사무소입니다. 시급합니다. 왜 그렇게 유례가 되고 지금에 와서는 1안, 2안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앞으로는 각 동은 조그마한 동은 놔두고 A동, B동 할 것 없이 크게 해서 동을 합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말은 나왔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더랬습니다. 지금 이 땅을 한다, 봉안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400만원 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감정을 해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 350만원 되겠다, 또 저쪽에서는 400만원 안 주면 안 팔란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습게 될 것 같고 강제로는 못 사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만약에 감정 가격이 350만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400만원 달라고 하면 우리가 50만원 더 주고 살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협의 취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와도 협의하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 가격대로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이 350만원 나와도 우리가 50만원 더 주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못사는 것입니까?

협의해서 토지 주인에게도 충분히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오늘 가보니까 400만원으로 해 놓았더라구요. 만약에 감정가격이 감정을 해서 살 것 아닙니까?

예.

감정을 해서 35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그 땅을 못사는 것 아니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그점입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대로 사야 되는데 감정가격 이상으로 요구를 하니까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살 수 있습니까?

감정가격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해를 시켜서 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되었고, 처음에 400평을 사서 못 짓는 이유, 또 현 청사에서 옆 건물을 사서 하겠다 그 관계, 여태까지 봉안동사무소가 지연되었던 이유, 이유라고 하면 무엇 하지만 그 사항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봉안동사무소가 신축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소방 파출소를 현재 그 부지를 우리가 봉곡동 사무소로 매입을 할 때에는 봉곡동하고 중안동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봉곡동 그 당시 주민과 시의원께서 원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당시 노인정이나 복합건물로 하면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현재 400평 가까운 부지가 확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부 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중안동과 봉곡동이 통합이 되어서 봉안동이 되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사실상 현재 부지가 있고 또 기존의 옛날 봉곡동 부지가 있고 전 시장께서 잘아시다시피 주민들한테 시민 정서상, 봉안동으로 보아서는 안타깝지만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 또 제3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래서 사실상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통합되기 전에도 현재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이 안 되었더라 해도, 그때 주민들이 원했으니까 좋다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되고 난 뒤에 동 청사가 안 되겠다 했으면 400평을 팔아서 부지를 샀으면 관계가 없을 것인데 400평을 방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400평이라는 시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았느냐 그런 전철을 밟아서, 저는 봉곡동사무소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사항이긴 한데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무엇하지만 빨리 조치를 못했다, 그런 뜻에서 이번의 땅 관계도 행여나 그런 점이 되어지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확고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성급하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타당합니다. 그 당시도 상봉서동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또 북쪽으로 앉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당시 거주를 하고 있던 사람을 이주를 시키는 데에도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이 집행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철이 있고 또 소방 중앙파출소로 이전하는 과정에도 수 차례 현 경찰서 위치에 있을 때 이전문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 당시 의결을 해주신 어려운 곡절이 있었고 그 다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순명 위원께서 염려하시다시피 본인은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감정가격이 350만원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로는 그런 문제는 극히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인감정사라는 분들의 공시지가나 현재 실거래 가격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또 봉안동 출신의 의원님, 동장, 또 추진위원회 위원의 단체장님들이 수 차례 거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감정사를 데려와 보고 이러한 점에서 도달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크게 안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들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매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입니다. 공정이 40%인 건물이 맞습니까?

공정이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하고 건물은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부지는 진주시 소유이고 건축물이 42억원인데 현재 그 중에서 LG복지재단에서 16억원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채납분 16억원을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되면 LG복지재단으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될 부분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운영은 진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우려도 있는 것이고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관장하고 계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LG복지재단에서는 애초에 기부한다는 것이 계획이 없었죠? 애초에 할 때에는 시비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당초에 이것은 시 자체에서 도비를 협조 받아서 도비, 시비,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LG복지재단에서

LG복지재단에서 기부를 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서, 그러면 짓는데 당신들이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사업 중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예.

그러면 그것때문에 건물을 키웠습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이 30억원이었습니까? 40억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키웠습니까?

예.

그 부분때문에?

예.

LG복지재단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키웠습니까?

예. 좀 키우고 규모도 조금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쪽에서 주문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다만 주문하는 것은 LG복지재단에서 전국에 12억원 규모로 3개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억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4억원을 더해서 16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다만 건물형식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리고 건축은 LG건설에서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건물에 대한 견고성이나 그런 것은 자기들이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면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대로 건물 전체를 못하고 한 것이 중간에 자기들이 할 규모는 10몇 억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대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일부분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중간에 건물을 짓는데 16억원이 보태져서

LG복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두 곳 내지 세 곳을 청소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 할 당시에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연암공전 졸업식에서 그 당시 LG복지재단 부사장이 있는 가운데 얼핏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단독 건물로 부지는 자치단체가 제공을 하고 400평에서 500평 건물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단독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도 좋고 여성회관도 좋고 노인회관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도내는 마산이 우리보다 앞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선정은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매년 다음 연도 것을 그 전에 1월에 결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2002년도 되는 것을 작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당기는 가운데 우리가 청소년회관도 별도로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우리 시의 규모로 보아서는 아까 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12억원 규모로 해서 단독건물은 쓸모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절충을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30억원 이상의 규모로 하는데 그것을 LG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단독으로는 안 되고 이러 이러한데 투자가 되겠느냐, 이사회에 자기들이 다시 상정을 해서 그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매년 두, 세곳을 전국적으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어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뜻은 없고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사업중에 그런 것이 절충이 된 것이네요?

12억원 규모인데 우리가 고향이라고 해서 당기고 해서 다른 도시보다 투자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농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액을 들여서 지은 진주의 상징인 농산물도매시장 앞이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는 제가 처음부터 위원들께서 방문하셨을 때에도 예정부지이다, 이것을 지을 때에는 저희들도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을 것인데 부지를 확정할 때에는 위원들도 오시라고 하고 농업인단체도 오시라고 해서 의논을 해서

위원들은 필요없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치선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참고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신껏 해 주시는데 일단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그 건물이 완공이 되면 농업관련 각종 단체가 두루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됩니까?

다 들어 올 것입니다.

농업 관련, 후계자부터 경영인, 요즘은 경영인을 후계자라고 합니까? 농촌지도자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 쪽에 관련되어지는 모든 단체나 그쪽에 필요한 부분을 복지나 같이 동시에 취급될 수 있도록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도 그 장소를 원하고 저희 시도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곳이 주차면적도 넓고 전부 도매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승인관계가 아직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장소를 옮기면 변경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양념동 쪽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촌리 주거용지, 처음에 이것을 냈을 때에는 주민의 복지시설을 한다는 뜻에서 매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공시지가로 약 3억원 정도 나왔는데 3억원을 해서 팔아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성 면민들의 뜻을 주민과 리장,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자치센터도 되고 한다 하니까 그 땅을 팔아서 다른 용도에 쓰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처음에 하는 그대로 일반성 면민의 복지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할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안되고 아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용도폐지 된 소류지를 그대로 방치하느니 시에서 이것을 택지로 조성해서 경영수입 사업을 하자,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는 비용이 2억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서 상당히 매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다시 2000년 1월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2000년 8월 14일 도시과에서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도 쓸모가 없고 주거지역으로 당초 경영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용도폐지 재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매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볼 때에는 주민복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류지를 한다는 그런 말이 안 있었습니까?

당초 복지시설을 하려고 했으면

또 그렇게 되었더라 해도 변경하려면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반성 시 의원께서 저희하고 그 관계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파는게 좋다?

예. 어차피 여기서 의결을 하고 나면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현재 그것도 공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일반성 의원한테도 이 경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면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것을 면민으로 돌려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진주시에서 땅을 한다고 하면 일반성 면민도 시민이니까 그곳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주민복지 시설 위주로 한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팔아서 한다고 하면 일반성 면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가 되었다면 해도 좋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합의보다는 현재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하기로 명석 그것과 같이 경영사업으로 했는데 명석 건은 아마 관리계획동의를 받아서 거의 매각이 되었죠?

다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문제는 원래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미뤄 놓았다 이제 팔려고 하는데 원래 경제성 없는 것을 욕심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업은 해 놓았고 투자된 것은 있고 하니까 어차피 도시 계획을 변경해서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변경된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서는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사업 차원에서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하니까 도시 계획을 변경되도록 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때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성 일부 주민들은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도 더 늘리고 그런 뜻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되었으니까 누가 매입을 하면 아파트를 짓든지 하겠지만 순수하게 시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지금도 그렇고 평방미터당 8만원 같으면 평당 20몇 만원 되는데 어차피 폐 소류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은 될 지 몰라도 경영수익으로써는 이미 돈 투자한 것하고 실제로 경영사업으로써는 가치가 없는데 애초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경영사업 차원에서는 실패이고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매각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보다 회계과에서는 얼마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3억원 정도

전체는 놔두고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8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매각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4억원

4억원 해 보아야 평수로 나누어야 되니까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계산을 합니까? 몇 평방미터입니까? 1,446평이네요? 그러면 4,5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는 평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입니다. 20여만원이 아니고

실제로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들인 것하고 돈들인 것하고 원래 소류지 땅 가지고 있던 것하고 계산을 해서 20만원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되었는데 실제로 팔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평당 25만원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감정을 해 보아야 아는 사항입니다. 감정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억원 들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큰 벌이는 없습니다.

공사비만 해도 그 정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소류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경영수익사업과에서 입안을 해서 일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기는 금년 8월에 넘어왔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예.

예.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정도만 파악을 하는 것이지

예.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주민의 필요나 여러 가지 행정사업 목적 수행상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서 필요가 없을 때 쉽게 말하면 행정적 재산으로 관리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됩니다.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넘어오면 시장이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해버릴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저로 보아서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매각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오히려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따르고 지금까지도 아까 위원장께서 방치말씀이 나왔었는데 사실 방치 아닌 방치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재산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짓거나 다른 회관을 짓거나 꼭 필요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용도폐지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봉안동 청사를 가보고 지난 번 3대 때에도 본 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위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동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에 가격을 우리한테 400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땅 주인이 팔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갔는데 혹시 땅 지주가 우리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 그 주인은 또 다시 베짱을 부릴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땅 매입에 있어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쯤 보류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승인을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땅 매입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마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읍. 면. 동 청사 문제는 의회에서 절차상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역 여건 등에 따라서 가변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장소를 정해 주더라 해도 동민들이나 주민들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절차상 관리계획동의안이 먼저 승인이 된 연후에 절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너무 그 지역 땅 값이나 이런 것을 행정절차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건물을 어떤 형식으로 짓느냐 어떤 쪽에 문을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데 관내나 그 지역 동의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크게 짓거나 또 너무 호화롭게 짓거나 이런 문제에서 의회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건물 내부 구조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그 쪽 실정에 맞도록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설사 이번에 오늘 오전에 둘려본 장소가 가격이나 또 땅 지주하고 절충에 실패를 해서 다시 관리계획동의안이 또 상정되더라 해도 의회로써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또 다시 관리계획동의안을 변경해서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 절충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의회에서 보류를 했다고 하면 그 절충하는 일 조차도 우리가 안 해 주기 때문에 집행부나 또 담당 동에 동장이나 또 추진위원회에서 절충을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동의안은 먼저 선행을 시켜 주고 나머지는 법률이나 또 규칙 각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토론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위원장께서 그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90년 당초에 폐소류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는 그런 조건으로 구 진양군에서 주민들한테 소유권을 진양군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하면 주민복지 시설이나 면청사 건물을 짓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들은 명의를 변경해 준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96년 7월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유권을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살아 계시는 분이 많이 없고 세대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행정 공신력이나 주민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아마 주민들의 그때 당시 주민들이 아니다 할 지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그래서 수렴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주민의 요구대로 공익시설을 건축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단은 이 사항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보류해서 주민의 여론 수렴의 과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표결로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