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조례가 늦은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2004년 12월 18일날 공포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가 종전에는 기관장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 관계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강화된 것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자체가.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승진이 늦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승진 적체가 심한 시·군·구의 7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군·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중간관리 계층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종전에 6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 비율을 1% 늘렸습니다. 1%가 우리의 경우는 18명이기 때문에 18명에 대해서 승진을 하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1% 늘리라는 지침 전에 이미 저희들은 9명을 늘렸던 것이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정식 조례로 하라는 바람에 9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별도로 6급 공무원 9명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사실 6급 공무원의 경우는 중간관리층이기 때문에 팀장의 명칭을 줘야하는데, 사실상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팀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신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도 4명이 6급으로 승진을 했지만 팀장으로서 발령을 못 받은, 저희들이 말하는 평주사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있고, 이번에 9명이 승진을 하게 되도 일단 직제상 행정수요에 필요하지 않는 한 평주사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정년퇴직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월이 되면 6명 나갑니다.

8명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9급하고 8급의 경우는 연수만 차면 자동적으로 승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7급은 7년이면 자동적으로 직급이 올라가는데, 6급의 경우는 중간관리층으로 팀장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자동승진이 안 됩니다. 이번에 정원을 늘린 것인데 늦은 사람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94년, 95년에 7급이 된 사람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진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해도 7급으로 정년 퇴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의원생활 하기 전에도 동에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같이 상대해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 환영하면서, 10년짜리는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비율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년 퇴직해서 나가는 사람 말고도 9명을 승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 대 현원은 반드시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결원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8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신규직원을 요청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53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8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예, 일부 기술직이 있고, 기술직은 4월 1일부로 발령을 낸다고 해서 앞으로 충원이 될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딱 일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현재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그것은 정원이 조례로 정해지면 직렬별로 기관별로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결원된 인원을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받아서 거의 다 보충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종전에 자치행정과였는데 재난관리과로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 과태료요?

정확하게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