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기구와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지하수는 저희들이 7,89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된 것이 18공, 신고된 것이 7,874공입니다. 전문 건설업체는 지금 548개 업종에 35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제시설물과 배수장, 수방인력 및 물자장비 확보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호물자, 수난구조장비 지정, 응급복구용 장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우리 시 관내 4개소를 지정 해 가지고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봉동에 언덕붕괴 위험지구, 신안동, 인사지역에 나불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 집현면 지내리 지내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 집현면 덕오리에 상습 침수지역 등 4개소의 재해위험지구와 수곡면 원외리의 경계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선장 시설물 현황입니다. 촉석루 밑에 유선장과 예술회관 앞 유선장에 보트 40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3개소 72.9km, 지방2급 하천 55개소 305.3km 등 58개소 378.2km로서 전체 개수율은 60.4%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55건 중에서 전부 19건 완료되고 3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전부 19건에 17억8,500만원으로서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사업 완료된 사항으로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추진 중 사업 36건입니다. 대동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 그리고 당촌 소하천 정비, 나불천 배수 펌프장 공사 3차 공사, 귀곡동 통행로 개설사업, 이반성 대산천 정비공사 등은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대산천 정비공사는 지난 12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건으로서 신율 농로 확. 포장 공사, 유동 독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 가화도로 확. 포장 공사, 대평 농로 확. 포장 공사, 수곡 중전간 도로 확. 포장 공사, 판북 소류지준설공사 등 6건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독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사천시 관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 사천시 관내도 토지가 편입되어 지기 때문에 지적공사 사천출장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할측량도 완료가 되어 지고 지주들의 승낙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사 덕의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등 정주권 개발사업도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금산면과 집현면, 명석면 3개 면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엄목도로 확. 포장 공사 11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오곡 소교량 가설공사와 19페이지, 마진 농로포장공사, 봉평도로 포장공사 등 3건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마진 농로포장공사는 준공이 되어졌고 오곡 소교량 가설공사도 다음 주 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봉평도로 포장공사도 다음 주 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소문 삼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곡 옥산 진입로 포장공사, 원당골 진입로 포장공사, 온수 소하천 정비공사와 뒤지골 소하천 정비공사, 큰 제실 소하천 정비공사 등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사업도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문산읍 이곡 옥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지금 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구간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안천 정비공사와 중전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금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하천공사는 추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송백 소하천 정비공사와 계룡 소하천 정비공사도 양여금과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판문천 정비공사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두고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상당히 시간 이 소요되어져 공사가 다소 부진한데 현재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다시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316건 중에서 어제까지 289건이 발주가 되어 졌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서 시작한 것이 77건 중에서 보고서에는 21건이 계약 또는 착공이 된 것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53건이 계약이나 착공이 되어졌고 읍. 면. 동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191건 중에서 89건이 착공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시행사업은 48건 전수 착공이 되어 졌습니다. 도로, 교량 31건, 하천 149건, 수리시설 49건, 기반공사에서 시행할 수리시설 29건, 소규모 시설 41건, 도시 방재시설 3건, 문화재 1건, 사방임도 10건, 학교시설 2건, 군사시설 1건, 학교시설 2건은 준공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사업은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4월 이전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연내에 착공해서 내년 우수기 전까지 전부 완공되도록 하고 동절기에 대비해서 시공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콘크리트가 어는 등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로서 읍. 면. 동에 재배정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금년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설계가 되어 지면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함으로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발이나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서 전체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9건이라 함은 사업 성질 별로 분류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366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1/4분기 중에 조기 발주해서 지역 경기부양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을 자체 설계를 시행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남부권 중심도시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 하겠습니다. 그 방침은 본청 관련 실. 과와 읍. 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합동 근무로서 조사 측량 설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수도 개. 보수 사업,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농로포장사업 등 4개 분야의 사업 220건 약 9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합동 설계하는 계획입니다. 부서 별로 보면 건설과 소관 사업비 40건, 도로과 소관 사업 10건, 하수처리과 소관 사업비 10건, 농정기획과 소관 사업비 160건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주민 숙원 해소와 지역경제기반 강화, 그리고 약 3억9,000만원 정도 추정되어 지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23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수해복구사업 건수는 316건입니다. 이 중에서 복구에 소요되어지는 비용이 전부 473억6,200만원으로서 태풍 라마손 피해 복구가 4,100만원,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호우피해가 79건에 180억원,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의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237건에 29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해복구 합동설계와 용역 등을 통해서 설계는 거의 다 되어지고 지금 2건이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 설계도 오늘 중으로 납품 받아서 다음 주에는 전부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계량 복구하는,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 계량 복구를 할 경우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우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히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신안동, 인사동, 이현동, 이 지역에 나불천변 등의 침수되어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모터펌프 500마력 짜리 1,200m 7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어 지는 사업비는 전부 145억원의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전부 다 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0년도에 1차 사업을 42억원을 들여서 발주를 하고 2차년도인 작년도에 6억1,500만원, 금년 들어서 16억원 공사를 발주한데 이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는 사업비가 66억9,500만원 사업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을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3억7,500만원 시비 부담을 해서 내년 말까지 전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도로 1,580m, 교량 25m 짜리 1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23억원이 소요되어 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오지면은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15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10억6,000만원과 시비 4억5,500만원, 재원 부담비율은 양여금 70%, 시비 30%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단계 오지개발사업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2004년도에는 6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대곡면과 수곡면을 대상으로 도로 5건 4,8km, 도수로 3건에 2.8km, 소하천 3건에 1.3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1/4분기 중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4분기부터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른바 종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불려지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80%, 시비 20% 등의 재원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면소재지 중심 마을을 위주로 1단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부터서 면 지역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이 중에서 1억8,000만원은 융자금이며 40억원은 양여금 32억원과 시비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내년도에는 금산면, 명석면, 대평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내년 2월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내년 3월이 되면 도에서 확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6월부터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 등 4개 면, 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002년도까지 국비 78억6,400만원과, 시비 9억200만원 등 87억6,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동면, 대평면, 수곡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2건에 2.3km, 소하천 1건에 1.5km, 상하수도 3km, 농산물 집하장 한 동, 기타 2건의 사업비를 71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1/4분기 중에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31페이지 중간에 있는 대평면 대평리 농지조성사업, 이 사업에 51억4,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건설교통부와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재정경제국 등의 협의에 의해 농업기반공사 다른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억4,500만원을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에서 그 사업이 확정되어 지는 대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8건의 사업으로 18억8,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중에 조사측량설계를 마치고 4월 내지 5월 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면 내평 진입로 포장, 정촌면 대방 진입로 포장 등 전부 1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양여금사업도 있고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면 대사천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 사봉면 음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50%, 시비부담 50%로 하는 사업으로서 양여금 8억과 시비 8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곡면 송곡 소하천 정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4분기 중에 설계를 마쳐서 조기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실적과 2003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과장님,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도시과, 건설과의 업무를 하면서 또 의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려하는 것을 먼저 한 가지 점검을 하고 구체적 각론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재해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 건설과 예산 5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5억 이상 대단위 사업은 어떤 정책적인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이라면 가령 예를 들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 든지 이런 정책적인 사업 외에는 우리 자체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003년도에 어떤 추경예산을 올리더라도 오늘 업무보고를 한 이외에, 그러니까 특별한 재해나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책사업으로 5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 5개년 계획에도 없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받는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없고 그런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는 사업들이 의회에 올라오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 마찰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이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대로 하시고 절대로 신규사업 같은 이런 것이 올라오면 추경 같은 데서 정말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삭감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알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대형사업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주로 일반시책사업을 비롯해서 주요 예산사업, 계속사업, 이렇게 보면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도 하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했던 그런 부분으로, 그래도 과에서 한해 동안 이것만큼 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사업 한 두건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건설과 분장사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사실상 나오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불천 배수 펌프장 같은 이런 사업도 내년에 끝난다 말입니다.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양여금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인데 진주시에서 이런 14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내년에 끝날 것 같으면 2003년도에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그래도 국가보조사업으로 140억 공사가 완공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찾아서 타당성 용역 조사나 그런 것을 내년에 정책사업으로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틀림없이 나불천 배수 펌프장 공사가 내년에 완공이 된 다고 보면 내년에 추경 같은 데 규모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30억 정도 되는 공사가 끝나면 진주시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국가보조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말입니다. 한다면, 건설과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정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사업 하나 정도는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행히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집현면 덕오리 향양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현황에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덕오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금년 봄까지는, 금년 여름까지만 해도 이것이 내년쯤 되면 일을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태풍 루사 때 이 지역에 피해가 있어 전면 개량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끝나면 향양천 수해복구공사가 해소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좀 게을렀다는 꾸지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단히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용역심의위원회에 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오셨지요?

예.

설명을 하셨는데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자체를 안 하고 용역 발주를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진주시에서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용역 발주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위원님, 수해복구사업은 이미 용역발주가 다 되어져 거의 대부분 납품이 되어지고 한 두건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은 뭐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것은 내년도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오지면 개발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제안설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하면서 용역발주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지확인이나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실시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동안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 같은 데 유속이 심한데 분명히 둑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둑이 터지고 그러면 실시 설계를 할 때 유속이 심한 면에는 보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 부분은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석축을 튼튼하게 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지확인이 안 되었을 때는, 탁상에서 앉아서 할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복구사업도 약 40건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전부 다 하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규모가 좀 크고 반드시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인정되어 지는 스무건 정도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현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양천 같은 경우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석면 관지리 같은 데 마을이 침수되는데 침수원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는 침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보는 원인이 뭔지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그런 것도 토론을 했습니다. 용역을 할 경우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이것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저희들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던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하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상반기에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갔을 때 과장님이 오늘 의회에서 설명했듯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되어 졌고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이렇게 공사가 되어 졌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의 위치가 어느 동이지요?

인사동입니다.

인사동이지요?

예.

그러면 신안동은 교대 앞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주변입니다.

거기도 저지대이면서 유수지나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인사동에 지금 유수지를 설치하도록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불천 밑으로......

밑으로 통해 가지고 신안동 쪽에 유수지에 고인 물이 인사동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나불천 복개한 그 밑으로 박스를 묻어 놓았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500마력 7대인데 예비모터가 몇 대입니까?

예비는 없습니다.

7대가 1,200㎜ 펌핑하는 물량이 나오겠습니까?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와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예비모터가 없는 것은 상수도의 경우에는 예비모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1대 고장나면 예를 들면 5대를 가동해야 되는데 7대 정도는 만들어 놔야만 2대 정도 고장이 나더라 해도 5대 가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배수펌프장의 경우에는 가령 비가 100㎜ 올 때는 7대 설치를 해 놓은 것 중에서 1대만 가동을 해도 되고 150㎜되는 것 같으면 3대 가동해야 되고 200㎜ 되는 것 같으면 5대 가동해도 되기 때문에 예비는 필요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계라는 것은 항시 풀 가동할 때 고장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더구나 모터가 500마력 정도면 고압모터인데 고장이 스타트에서 제일 많이 나거든요. 시동할 때, 만약 300㎜가 와서 풀로 가동했을 때 1대가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13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았는데 전체 다 잠긴다고 봤을 때는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량 자체를 500마력 1,200㎜의 그 량에 맞추어서 7대를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1대라도 변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동 중에 고장이 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7대 가지고 풀가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대 정도 예비라고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수해시설을 해 놔 놓고 전문지식자가 없어 가동을 못해 잠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옛 시골에 가면 장작을 펴기 위해서 그 옆에 도끼를 두는데 도끼 그것이 매일 누워있습니다. 엿 바꿔 먹어 버리지, 왜 놔둬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장작을 펴주는 그런 힘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130억원의 방대한 시설을 해 놔 놓고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계를 믿고 있다가 큰 수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어떻게 배치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자세하게 되어야지, 물량만 갖다 놓았다고 하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 준공되기 이전에 이 시설을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인력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아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혹시 일용직이나 또 그런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중요한 시설에 그런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나불천 복개 밑에 차집관로가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예.

잘 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삼곡 배수펌프장 전동기, 원동기 2대 2대 해 가지고 4대 되어 있는데, 4대 맞습니까?

4대 맞습니다.

예비는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에는 예비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대 더 있을 것이라는......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리고 우리 삼곡배수장 배출구 이 부분이 지금 직선방향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직선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상단 부분 70% 내지 80% 정도의 높이에서 배출이 되었는데 지난번 루사로 인해 비가 상당히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 가지고 둑이 넘칠 정도로 되었을 때 밀어내는 힘이 얼마큼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로 미는 것보다는 약간 곡선을 해 가지고 떨어뜨린다면 상당히 펌프기능이 유효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과장님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토출구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약간 위로 틀면 바로 수면을 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수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진다면, 가령 펌프축 보다도 수위가 10m 정도 높아지면 압력을 받게 되어 집니다. 저것이 위에서 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물을 그만큼 위로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둑보다는 높이 떨어뜨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결국 토출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향만 틀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좋은 발상이 나오면 약간 고치면 되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고, 그 만큼 압력을 받으면 전기나 기계에 무리가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큰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문산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의원하면서 계속 소도읍 가꾸기에 보면 IC에서 문산사거리 관계를 제가 상당히 질의 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 국비, 시비 5억,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그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국비가 공문도 오지 않고 사실상 지원 불가능하다고 유선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살려 놔 놓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그렇다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확. 포장 문제가 제 생각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제일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그 도로가 급하거든요. 또 어제 TV에서 시장님 연설문을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듣고 이 도로에 대해서 말이 없고 해서 전화를 칠팔통 받았는데 즉 말해서 시의원이 뭐 하느냐, 시정연설하는 문구가 있다면 좀 가져와 달라, 또 아니면 시장님이 알고 있느냐, 시의원님이 그 부서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강한 말로 실력행사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그러면 안됩니다. 다 그렇겠지만 시의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떤 면으로는 힘이 듭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침부터 그런 전화도 받고, 하기야 시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속기에 남을 정도로 말씀을 안 드리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앞에 책상에 보니까 2003년 시정주요 업무 추가분 해 가지고 도로과라고 되어 있네요. 문산 사거리 동진주 IC간 도로 확. 포장 공사 20억, 도비 5억, 시비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저도 이 사업이 소도읍 개발사업보다는 도로과로 가서 빨리 시행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을 제가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지금 20억이고 문산 소도읍 가꾸기 예산서를 봐서는 2002년도는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 2003년도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저는 양쪽 두 과에서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되고

두개 합해야 안되겠습니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밝혀 주실 것이 도로과에 도로과장님이 계시지만 도로과에서 하실 것으로 나중에 설명이 있을 것 같고 소도읍 개발 사업 10억하고 2004년이후에 54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지금 도로과에 저도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억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10억도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4년 이후 54억3,500만원, 이것은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그런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한다면 이 10억 이것도 합해 가지고 한군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하고 의논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2004년 이후 54억3,500만원 이것도 지금 도로과 확보한 20억 이것과 더불어서 그 20억원이 54억의 일부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문산 사거리에서 동진주 IC 거기까지 길을 넓히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시정연설에 문산 네거리, 이 관계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을 어떻게 시정연설에 다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소한 지금부터 추진한 사업도 100억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이미 들어간 것이야

그 사업이 조그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 100억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역을 중간중간 저도 의원으로서 모든 불편사항을 보면 크게 바라지 않지만 시 사업을 시 차원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밖에서 보는 모습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런 속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약 100억원의 사업에 나머지 53억원 정도가 도로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언제 이것이 끝이 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또 10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내년에 위원님, 도로과 예산에 20억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이 10억 있고 그러면 30억 같으면 2년 정도만 하면 54억이 충분히 안되겠습니까. 54억 중에서 내년에 20억 들어가면 34억 남은 셈인데 1년이면 안되겠습니까.

정봉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도비가 깎여 가지고 지금 시비도 형성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문제가 되거든요. 또 2003년도에 도비 5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 15억 되어 있는데 도비 5억이 안 오면 시비 15억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 소관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같으면 보조금이 안 오는 것 같으면 부담금만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도비 5억에, 시비 15억 이렇게 해 놓았다면 그것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비 확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 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왈가왈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전체를 거론해야 될 시의원이 자기 지역만 이야기한다 싶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업이 우리 문산읍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예.

동부 전지역,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부 쪽에 가는 지역 주민이나 행정의 면장님들이 상당히 저를 보면 반갑게 대합니다. 이 문제를 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거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들었고 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말만하고 말만 이루어졌지 끝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 차원을 봐서라도 동부지역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꼭 과장님하고 도로과장도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또 지나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시장님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과장님들이 좀 많이 근접하시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지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지조성사업에 타 사업변경 예정 해 가지고 51억4,5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지요?

변경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된다는 말씀은 변경될 것이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될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반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경상남도하고 4개 기관이 대평면에 농지조성 하는 이 사업의 재원 마련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4개 기관이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은 농지기금을 가지고 하고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깊숙이 논의가 되어져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는데 다른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51억원은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어디로 거대한 돈을 들여 예산을 쓸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지만 대평면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라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대평면 지역에 배정되었던 사업이니까 대평면 외는 사업비를 가져 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논리는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대평면에는 지금 다른 국비든지 시비든지 다른 재원들이 이 이상으로 투자가 되어진다면 이 돈은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나름대로 이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것이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느낀 것인데 이것이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정주권 사업을 완료하고 그 정주권 사업이 집행 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정말 정주권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활환경정비, 이 사업의 목적이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 기반을 조성하자 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핵심을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주권 사업을 실시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거기에 정말 주민들이 정주권 사업 실시를 한 후에 효과가 있었느냐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이고 정주권 사업 효과성,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령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성 정주권 사업을 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너무 연수가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주권 사업이 양여금이나 융자나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정주권 사업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정주권 사업이 정말 면에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짚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주권 사업을 다하고 나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다른 가정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고 직장이 다른 데로 옮겨져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00% 만족한다. 그런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 놓고 주택이나 문화산업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발전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생활환경 정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환경 정비지만 정주권 같으면 모든 것이 주택이나 문화복지도 조금 들어설 수 있고 그런 용도로 변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시설을 하면 할수록 좋기야 하겠지만 나라 형편봐서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이상이 되어지는데 문화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마을마다 이런 문화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본 방향하고 제가 시의원 전에 본 방향하고 좀 틀려지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만약에 길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향양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향양천에는 3개 면이 되고 있지요? 대곡면하고 집현면하고.

예.

조금 전에 나불천이 양여금이 끝이 나면 과장께서 그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사실 좀 늦지요. 그 부분이 월아 덕오리 저쪽으로 거의 특수재배를 하는 원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농사를 짓고 특수재배를 하면 봄에 물이 담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거기에 양여금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선에 설계가 되었는지

향양천 말씀입니까?

예.

향양천 관계는 설계가 다 되어 월요일 설계서 가져올 것이라고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연말에 발주해야 되니까 오늘 가져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해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설계 빈도는 강우량을 100년만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확률 강우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요즘은 부의장님, 확률 우량 빈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최근 들어서 경기도 북부지방이라든지 강원도 강릉지방이라든지 또 몇 년 전에 지리산 게릴라 폭우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하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강원도에 온 비가 지금까지 강릉에 강우관측소 기록을 가지고 유추를 해 보면 500년 빈도의 강우량이 460㎜입니다. 460㎜인데 하루에 870㎜가 와 버렸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향양천에 38억4,700만원입니다.

그 정도면 완공은 되지는 않을 것이고 1차 사업만 그렇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비 38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아 쪽하고 그 주위만 그렇습니까?

덕오리.

덕오리, 키로가 2km 됩니까?

2.5km 됩니다.

그 정도로 교량을 넓히지요? 하천을 넓히지요?

하천도 넓어집니다. 교량도 두 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 쪽에 대곡이나 집현이나 미천쪽에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지금 시청에 안 찾아와서 그렇지 다른 데 사람 같으면 몇 번 왔습니다. 몇 번.

태풍 불고 나서 시장실에서 데모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약한 데모지요. 하여간 제 이야기나 김찬규 위원의 이야기나 똑 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경근 위원

시간에 쫓겨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지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평면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곡이나 타지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심지어 산청까지도 출. 경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양호댐 숭상공사로 인해서 농지가 조성되어야 될 것이 우리 진주시와 대평면과 사천 곤명면을 합치면 90만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문건에 보면 28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287,000평인 것 같은데.......

잘못 되었습니까?

수치가 .......

찾아낸 것이면 유능한 위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9만평밖에 안 되요.

위원님, 자료 뽑으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복토할 흙의 량이 287,000㎡ 인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이것이 댐 주변 정비사업들 중에서 하천, 도로, 복지회관, 공원, 조경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댐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댐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생산기반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산기반시설입니다. 농지조성사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700여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많은 공사 건수를 좀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실적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목차에 기본현황, 두 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9건에 완료 10건, 현재 추진중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10건은 6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 사업 39건입니다. 시비사업으로 11건입니다. 11건 중에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도로는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굉장한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으로 진도가 조금 부진합니다. 66페이지 판문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터 68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까지가 시가지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촌도로, 정자 갈곡간, 지난해에 강홍구 위원님께서 많이 꾸지람을 들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양여금 사업이 10건, 시비 사업으로 11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내용상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금산교 금산택지개발 구간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지방도로 확장공사로서 현재 도비만 20억 확보하고 총 사업비가 39억인데 19억 시비는 미 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석동신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용역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업자가 결정되면 주민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곡교 가설공사, 밑에 검암교, 효남교, 미곡교 수해복구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당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부분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회교대 입니다. 총 48건에 소요 사업비가 32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92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686억1,600만원, 현재 공정이 91%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부담이 54%, 도시 3%, 시비 43%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45억5,500만원,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불천 복개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말티고개 도로확장 공사는 '99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280억원, 현재 전체 공정 20% 정도입니다. 양여금 사업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의시도 공사비는 상당히 행정자치부에서 적은 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8억9,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진양교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54억600만원인데 현재까지 49억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억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진주여고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35억원, 금년도 15억원, 내년도 10억, 2004년도 1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토지보상금 관계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15억, 내년도 사업 15억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될 것이 실제로 당초 계획은 공사명에 의곡사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비봉 가압장까지 구간이 270m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의곡사까지가 연장이 200m, 폭 8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추가사업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소요됩니다.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7페이지,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내년도 1,070m 11억8,000만원, 지금 도청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 사업비가 되겠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8억8,3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동물 소음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 부분도 양여금 사업비 공사로 2003년도에 7억8,400만원, 내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효자 자매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총 사업비가 5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계속공사로서 사곡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비로는 내년 첫 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7억4,000만원, 내년도 6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는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원, 현재 공정이 61%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류층, 그러니까 기계공고 쪽 240m를 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소규모사업 3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억9,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시가지도로 개설공사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4,000만원,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초장동, 내동에 3억원, 하대파출소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9억원, 옥봉동 2통 도시계획도로에 6억원, 초전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에 2억5,000만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 대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장대동12, 13통 도시계획도로에 7억, 강남동 7통 도시계획도로에 8억5,000만원,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85페이지 망경동 18, 19통 도시계획도로에 13억5,000만원, 두곡 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에 1억원, 진양교 난간 보도교체 및 조명시설 설치공사 5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반영이 될지 안될지 의문시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사업비, 양여금, 시비 사업으로 7건이 되겠습니다. 두문 죽곡간, 개암 용암간, 유동 모산간, 봉동 봉전간, 송정 안계간, 천곡 내천간, 86페이지 사천 한치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사촌 한치간은 작년도 사업으로 있다가 금년도 사업으로 미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 심대 마을진입로 확. 포장, 석교 덕의간 도로 확. 포장, 정수 농촌도로 확. 포장 도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 사업으로 농촌도로 및 기타 사업으로 14건이 되겠습니다. 검정 진안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목과 향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 2억원, 상이마을 진입로에 1억5,000만원, 갈곡마을 진입로에 2억원, 진주교 농협간 보도 정비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구 청사 주변도로 재포장 공사에 8,000만원, 상평동 강변대림아파트에서 상평주유소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3,500만원,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4개 교량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평교 접속부와 남강3로 지하차도, 가호교, 엄정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진주 IC터널 보수보강공사에 8,000만원, 간선도로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1,000만원, 공단로타리 동네체육시설간, 이것은 현재 전신전화국 앞이 되겠습니다. 보도 인도설치공사에 3억원, 가호천 옆 인도설치공사가 1억5,000만원, 가호동 오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탑마트간 보도설치, 현재 20m 도로에 보도가 900m 정도 미설치 되어 있는데 2억2,500만원, 일반성 구리 보도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보고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도 문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산 추가분 3건 중에 문산 사거리 동진주 IC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현재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예산에는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10억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수정예산에 확보되어야 10억원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비가 5억원, 시비가 5억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도읍 개발 공사비로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과에 얹은 것은 문산 사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산IC에서 문산초등학교간 구간이 현재 8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IC에서 초등학교간 그 부분을 만약에 20억원이 확보되면 해야 안 되겠느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는 문산 네거리에서 해 나오고, 우리는 밖에서 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관계는 문산 시의원님과 문산면장님, 주민과 서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도비 2억2,0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인데 도비 2억2,000만원에 대한 시비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2억2,000만원 도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신 개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이반성면에서 고성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인데 시비를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도비만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를 가보니까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과장님이 하시면 국장님, 전 계장님, 전부 자리에 참석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진하면 계장님이 자료를 주고 상의하고 또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국장님 안 계시지요. 또 국장님 직무대행 맡으신 분 오늘 서울 가셨지요, 건설과 업무보고 하는데 계장님들 한 분도 안 오셨지요, 지금 2003년도 이렇게 중요한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업무보고 자리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로과장님, 주무계 다섯분 계장님 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업무보고 안 받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도로과 계장님들 다 오시고 건설도시국에 과장님들 다 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련 해 가지고 강주열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고하실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옆에서 보조하는 사항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부터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연락하러 갔는데 아무래도 연락 받고 오는데 십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그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해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IC에서 초등학교까지 860m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건설과도 보면 그 구간 속에 우리가 도로를 확. 포장 할 때는 무슨 의미로 확. 포장합니까? 차량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도로과 과장님은 도로에 깊은 조예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장소는 상당히 도로가 넓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2차선 밖에 안됩니다.

2차선인데 옆에 갓길도 있기 때문에 4차선에 버금가는 그런 길 폭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한번 가보셨지요?

예.

어떻게 과장님까지도 정말 도로를 확. 포장해야 될 장소를 말씀 안 드리고 또 다른 곳을 지정하시고, 이상하십니다. 과장님마다 다 이렇게 하시니까, 하기야 일을 수월한 곳으로 찾으시는지 아니면 어려운 곳은 피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거기에 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지방도 확장사업하고 중간 중간, 구간 구간이 구분도 안 되고 일정 구간 한다는 그것이 이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계시에 서로 의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 집행하는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고 또 구간 구간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을 할 의지가 있고 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느 쪽부터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고 또 추가분 올려놓은 것은 좋지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한 번 협의를 하십니다. 하시면, 지난번에 앞에 사업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곡 쪽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 마무리는 2003년도에 거의 끝날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는 정말 복잡한 부분, 그러니까 시내 읍내 안에 부분, 그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집행을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설계시에 의논을 드린다고

과장님이 언급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것인데 앞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IC부터 초등학교까지 860m를 할 것이라는 언질을 놓으실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생각을 바꾸어 주십사 했는데, 그리고 정말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경청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시지만 오시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지내리 도로 때문에 최진덕 도의원님한테 사실 어렵게 부탁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도의원님께서 그것을 챙겨 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서 왜 빠뜨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2억2,000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산확보 사항은 지금 현재 확보될 계획으로만 있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에 이렇게 어렵게 부탁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명석 동신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8억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여기에 써 놓기로는 시비라고 써 놓고 구두보고 받기로는 국비 5억에 시비 3억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현재 교부세 5억, 시비 3억, 합해서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표에는 시비로 8억을 했습니다.

국비 5억에 시비 3억인데.......

교부세가 시로 들어오면 시비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왜 전부....

양여금 사업비하고 국비는 또

양여금, 국비하고 성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 양여금 사업비는 어떤 데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여금은 어떤 예산이고 국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당초에는 시비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왜 시비를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낭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구 두로 여기에 오셔 가지고 국비 5억에 시비 3억이다, 이렇게 알고 심의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교부세 5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부세도 국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양여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예산인가를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비는 어떤 데 국비, 어떤 데는 양여금,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숙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모르지만 공무원 몇 십년 한 사람이, 과장자리에 계시는 분이 양여금 성분이 어떤 것이고 국비 성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부분에 양여금 사업비라 하면 각 시. 군에 도로 전체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오늘 답변할 것이라고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8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서는 3억을 예산 확보한 것이고 국비에 양여금이든 국비든 교부금이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5억은 내려온 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이라든가 국비 성질이라든가 교부세 성질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우리 시비 3억이고 5억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이 8억 그 전체가 우리 시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부세 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3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무슨 돈이든 간에 우리 시가 지원 받은 돈입니까?

5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받은 돈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명시를 해 놓았는데 제가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 당초 우리 위원 들이 시비 8억을 가지고 추경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했느냐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국비인가 양여금인가 하여튼 교부세가 5억이고 시비가 3억이다, 그렇게 알고 심의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오늘 기재해 놓기로는 시비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러니 정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알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이 정확한 그런 내용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위탁을 합니까?

감리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일정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 합니까?

10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이하는 우리 자체 감리를 다 합니까?

100억이하라 하더라도 감리를 꼭 둬야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수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00억 이하 특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 자체에서 감리를 합니까?

특수공사 외 100억 이하는 자체에서 전부 감독을 합니다.

설계용역은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설계용역은 금액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설계용역은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할 능력이 없는 것은 설계용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이 많으면 용역을 주고 일이 없으면 우리 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 가지고 비능률적이다, 생각할 때는 설계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공무원 기술자가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업무량에 많아서 다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그것이 능률적이니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예.

그러면 100억 되는 공사도 시간이 있으면 우리 시 공무원 기술자가 용역할 수 있습니까? 설계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시 수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수공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용역을 준 것이다, 이것은 자체에서 설계를 한 것이다, 이것은 위탁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고 대충 설명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자체 설계는 2억 내지 3억 수준 이하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억 3억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 이하로

3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설계용역을 하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이상 넘어가는 100억 이하 설계용역은 주지만 감리는 우리 자체에서 특수공사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다 한다는 말이지요?

예,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연구해 가지고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명석 동신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먼저 추경예산 확보에 관련해 가지고 부기상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지요?

.........

시비 8억을 올려 가지고 시비 8억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부세 5억이 누락되었다 해 가지고 부기상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먼저 지적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기표시를 시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교부세가 5억 있는데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8억을 하니까 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추경으로 하느냐 하니까 다시 내려와 가지고 교부세 5억이 있고 시비 3억으로 이 공사를 한다고 부기상 문제가 있다고 먼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정

정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되었으면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참모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표시를 안 하는 것보다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부기 상에 관련된 사항을 책을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을 당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상 부기에 관련해 가지고 글자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되었으면 아까 교부세 5억에 관련해 가지고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심현보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밑에 참모진들도 철저를 기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시간 없다고 그러고 진짜 질의하고 답변해야 될 내용은 자꾸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교부세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표기를 해 줘야 되지요. 왜 표기를 안 해 놔놓고, 교부세에는 일반교부세 있고 특별교부세 있고 다 다른 부서에는 교부세 내려오면 표기를 하는데 도로과만 교부세 표기 안 해놓고, 그래서 제가 계장님들 보고 이 자료 낼 때 여기에 와서 보십시오. 다른 부서에는 교부세, 양여금, 또 설명할 때 교부세라도 이것은 특별교부세다, 일반교부세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넘어가는데. 과장님, 천수교 건너편에서 현대아파트로 인도 설치하셨지요?

이번에 확장하는 구간 말입니까?

예.

그것은 인도가 아니고 한 차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한 차선을 확장을 하면서 인도도 하셨지요?

인도는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 10m 정도

부분적으로 인도가 되어 있던데요.

가각정비, 이번에 공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인도는 없습니다. 현대아파트 쪽으로

계장님 없습니까?

차선만 한 차선 있습니다.

부지 몇 평정도 사들였습니까?

마흔 몇 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인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10m 도로인데 직진 우회전 좌회전 하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그것은 가각 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쪽에 오른쪽으로 큰 건물 있지요? 그 건물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 곳은 안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도로가 10m 도로로 그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

10m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오른쪽에 있는 큰 건물 그것은 손을 못 되게 되어 있습니까?

확장 전에 있는 그대로가 도시계획확장

그러니까 옛날에 그어 놓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갑을가든 쪽으로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확장이전의 도로가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선 늘인 것은 도시계획도로 하고 상관없이 늘인 것입니까?

별도로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각정비만 한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조금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비되었다고 봅니까? 천수교를 놓을 때, 천수교 설계 들어갈 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수교를 놓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도로차선을 하나 늘렸다,또 도로차선을 하나 늘렸는데 차선을 늘리면서 인도를 설치 안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오고 교통이 복잡해지니까 원 도시계획도로를 천수교 지을 때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가지고 좌회전 안 되고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가장 실패한 도로를 그 쪽 한 곳을 지명하면서, 단단히 들어 보십시오.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질의하려고 계장님들 오시라고 했습니다. 돈을 1000억을 들여 가지고 남강1로에서 망성교까지 지금 진주시에서 도로를 하려고 합니다. 가칭 희망교, 다리를 하나 더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거동에 연결되는 도로를 이 희망교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한쪽에는 배영초등학교, 한 쪽에는 가칭 신진중학교, 그 옆에는 신진초등학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세상에 10년도 안되어서 스쿨존을 지금 지정을 해야 됩니다. 수 백 명이 다니는 이 도로에 6차선 관통시키는 도로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하고 신시가지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한 번이라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천수교 놓을 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안동, 평거동에 사시는 분들, 이 도로에 진입하면 들말흥한, 들말대경, 주공아파트 5,000세대, 사거리 아침에 한 번 와보십시오. 거기 진주시에서 최고로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이현동으로, 대사IC로 넘어가는 도로를 1,000억을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평거동 동민들이 여기에 다리 놓아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스쿨존을 지정해 달라고 난리인데 그 도로에 지금 이 희망교를 놓아서 아파트 5,000세대, 그 좁은 도로 사각도로에 연결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해도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1,000억이 들어갑니다. 1,000억이 들어갈는지 1,500억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지금하면서 진주시의회에서 난리입니다. 5개년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없고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 정도는 도로과 하고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 라는 것이 진주시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가 이것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이 도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한번 해 본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태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꼭 연장을 시켜 가지고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40m 도로와의 연결로 우리가 보고

천수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수교도 양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강변도로가 있지요. 강변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도로 때문에 병목체증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천수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나불천 복개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도로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10m 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운행자의 생각에 따라서 우회할 수 있는데 직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우회전을 해 가지고 현대아파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몇 천 세대를 지어 놓고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 건너편에 있는 현대, 흥한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이 쪽으로 우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을 해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면 신안동 로타리가 교통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을 천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신도시 개발 지역의 교통량 체증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것이 신도시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왜 그 도로의 직선의 도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현동으로 넘어가고 대사IC로 넘어 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4차선으로 해 놔놓고, 이현동 대사IC로 넘어 가는 도로는 4차선으로 해 놓고 그 주공아파트 대경아파트, 들말아파트 거기는 2차선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도 좁다는 것입니다. 지금 좁아요. 그 도로가 지금도 좁은데, 그와 연결되는 가칭 희망교에 1,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4차선이 될는지 6차선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현동하고 희망교 그 사이의 2차선, 거기는 학교도 있고 대단위 아파트 주변인데 그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희망교와 대사IC 이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생각했더라면 그 도시계획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 봤으면 천수교도 그렇게 안 했을 것이고 지금 말하는 가칭 희망교도 도시계획을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반드시 진주시에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가 주 업무부서지만 남강1로 남강3로간 도로개설계획입니다. 이 도로개설 계획은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도시과의 과장님이 의견 수렴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무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했을 뿐이지, 이 남강1로 3로의 도시 개설사업은 도로과에 계시는 전문가들, 특히 계장님들의 의견들이 난상토론을 했을 것이고, 그 난상토론의 결과물이 수렴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난상토론이 안되었으면 어떤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지시했거나 전문가나 최소한 집행부의 의견도, 집행부의 주무부서의 계장 의견도 수렴 안 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긋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청회를 갖고 전부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도

과장님, 들어 보세요.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으면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천억 짜리 들어가는 공사를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때 저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었을 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러면 공청회를 했고 언론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했으면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개년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재정계획에도 없고 2002년도 당초 업무계획에도 없고 한번 그 이야기가 안되다가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10억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마무리짓겠습니다. 의원 하면서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오늘도 나불천 복개공사가 나와 있는데 760억 들어 있습니다. 총 예산투입이. 진주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760억투자 해 가지고 나불천 복개공사 실익을 따져보라고. 100% 실패한 것 아닙니까! 왜 실패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 지시에서, 대부분 중앙정치에서 만들어온 공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진주시가 복개공사에 760억 투자할 때 사천은 진사공단 500억 투자해 가지고 진주는 지금 공단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외국인 전용공단, 항공우주산업, 진사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가 10년 뒤에 나불천 복개공사, 진사공단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희망교, 이 도로건설을 잘못했다면 평거동 시의원인 제가 지금 삼만 인구들에게 10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책임을 시장님만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의원도 반드시 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희망교가 들어서 신진초등학교, 가칭 신진중학교 배영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 가지고 1년에 두 명 세 명 죽어나가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다 물을 것입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6차선 도로를 연결시킨다면 1년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죽어나가면 누가 나중에 책임질 것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1년도에 효자 구태 농어촌도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예,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 장기계획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작년도 공사에 대한 ......

처음에 계획할 때 장기계획이 되어 있지요? 추진하는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효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태까지 가게 된 도로 아닙니까? 2001년도에 보면 보고서에 중장기계획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그렇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2003년도에 계획이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계획에는 당초 그렇게...... 확실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수곡면장님과 그 당시 시의원님과 전부 의논을 해서 지방도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된 시점까지만 그때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완전의 개설하는 도로로서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추가 사업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그 당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그러면 전체 면장, 시의원, 주민들하고 다 같이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

지금 현재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과장님이 합의해 가지고 그것까지만 마무리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도로선이 구태까지 가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지도에 보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는 현재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사업으로서 꼭 필요시에는 또 연장은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으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 가야 될 사업이 2002년도에서 사업이 끝나고 왜 2003년도에 없어지느냐 말입니다. 주요업무를 그 당시 그러니까 2001년도 보고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시점이 끝나고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지켜보니까 과장이라 하면 그 과에 최고책임자이고 20여명 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지시하고 지도해 나가는 과장님이,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상식에 있는 위원들의 질의를 그것을 연구한 바가 없다, 검토해야 봐야 된다, 모르겠다, 그것이 업무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태해서 그런지,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과장이라면 직원들이 계장담당이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 안 합니까? 중요한 부분이나 염두에 둬야 될 것, 또 진주시 도로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것, 이런 것 정도는 머리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 위원님, 아까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가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 하나 하나를,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상에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연구를 해 가지 고 숙지를 해 왔는데 그것은 이전에 작년 사업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하나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것은, 제가 컴퓨터도 아닌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사현장에 공사가 어떻게 된다는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지요. 모르는데, 어느 지역에, 방금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또 강주열 위원님 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머리 속에 숙지하고 있을 정도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가 30개소 40개소 정도 되는데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님.

그 하나 하나 전부 다 제 머리 속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그 쪽보다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업무지 무엇이 업무입니까?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에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나 계장이 가져오면 무엇이다 하고 대충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가는 행정에 임해 보지는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기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상평교 확장공사가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됩니까?

진양교.

미안합니다. 진양교, 올해 완공이 됩니까?

내년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 연말 완공으로 잡겠지요?

예.

85페이지, 진양교 난관보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금 말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양교 난관은 당초에 진주교 같이 난관을 보기 좋게, 좀 세련되게 그렇게 계획이 안되고 일방적인 난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양교라든지 천수교로 보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진양교도 좀 다르게 조명시설도 하고 좀 다시 개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명시설과 일반적인 난관을 조금 더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진양교가 확장공사를 하면 난관하고 보도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장부분만 당초에 설계되어 있고 기존 교량 난관을 뜯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도면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도 되지요?

예.

도면 있으면 도면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하게 된 취지 자체가 진주교가 논개를 상징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천수교는 대나무로서 절개를 상징함으로서 진주교 논개 가락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진양교는 사실은 너무 노후화 되고 아주 무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량 확장하면서 진양교도 뭔가 난관 자체를 좀 모양 있게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언대로 이동,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방법을 이쪽 편으로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확장공사하고 그러면 이 인도하고 난관은 저쪽으로 가져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존 난관은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발언대, 도면을 가리키며) 이 쪽에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쪽 면에 있는 이 인도하고 이 난관하고는 확장될 저 쪽으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발언대,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 난관하고 이 보도블록 이것은 저쪽으로, 이것 철거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철거하고 하류 쪽으로

(발언대 도면을 가리키며) 상류 쪽으로는 놔 놓고, 개. 보수하고 난관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은 놔두고 이 설치를 저 쪽으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발언대에서) 맞지요. 그것은 도로 중간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설계해 가야

(위원석으로 이동) 그 설계공사 시공비가 확장공사 시공비에 들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시공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난관공사하고 인도를 없애는 그것은 확장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보도는 안 들어가 있고 난관만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기존 재래식난관은 신설하는 것으로 2억원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난관은 상. 하류 쪽에 다 없애버리고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2억이라는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왼쪽 난관공사비만 2억이 들어있는 것인지, 오른쪽 하고 양쪽다 난관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개. 보수하는데 2억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이 확장되다 보니까 오른쪽난관이 필요 없어서 철거되지 않습니까?

예.

왼쪽은 그대로 두고 오른쪽만 다시 난관만 설치하는 것을

그것을 계장님, 의회에 와서 보고라고 합니까! 왜 제가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 오른쪽에 난간은 30년 전에 난관을 해놓고 왼쪽 난간을 30년 전에 난간하고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산을 세울 때 오른쪽 난관하고 왼쪽 난간하고 똑같이 개. 보수를 한다고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난관은 2억 공사비가 아까 이야기대로 기존 난관 형식으로 하면 2억 가지고 양쪽 다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난관도 공사비가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장님이 그렇게 설명 안 한다고요.

아까 이야기대로 공사비가 적어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강주열 위원!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발언대로 이동,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인도 철거비는 공사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철거비는 .......

(발언대, 도면을 가리키며) 이 쪽은 놔두고

이쪽은 보도 블록이 없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만 되어 있습니다.

인토로킹이 없습니다.

(발언대에서)인도가 도로보다도 높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10㎝정도

(발언대에서) 10㎝정도 높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철거를 한 쪽은 안 하지요.

(발언대에서)한 쪽 것은 안하고?

한 쪽 것은 잘라내고

(발언대에서) 그 잘라내는 시공비가 다 되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발언대에서)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발언대에서)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발언대,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쪽 난관도

난관 공사비는 양쪽 다 들어 있습니다. 2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발언대에서)그 난관 공사비가 주 업체인 화일종합건설회사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대에서) 확실합니까? 2억.

2억이 아니고 총 공사비 49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난관 공사비가

(발언대에서) 계장님이 2억이라고.......

난관공사비가 2억 정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내부적인 사항에 난관하고 전체 총 공사비에 포함된 것을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님,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명공사는 빼겠습니다. 지금 진양교 난관 보도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난관하고 보도교체가 예산이 없다고 봐야 안됩니까? 이 항목으로 보면 예산이 있는데 난관과 보도의 교체가 예산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양교 난관 보도교체, 조명공사는 빼겠습니다. 진양교 난관 보도교체 설치공사가 기존에 있는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비로 달라는 것인지, 이것이 신설공사인데 난관과 보도교체는 신설이니까 설계변경도 필요 없이 다시 원 자체 공사인지를 설명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양교 난관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재래식 난관을 2억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난관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난관 공사비를 일부 보완을 하고 보도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보도로 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고 난관만 보수를 하면 보기 싫으니까 보도부분도 석축이라든지 돌을 깔아서 좀 보기 좋게 하자, 이래가지고 추가공사비가 들어온 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규모 사업에 넣으면 안됩니다. 진양교 확장공사에 넣어야 됩니다. 기존에 2억이 들어있는 2억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소규모사업의 단일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전혀 안 들어있고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만들 것 같으면 소규모 사업이 이해가 되는데 진양교 확장공사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진양교 확장공사 설계변경입니다. 이 부분 조명공사는 실제

조명공사는 빼고

사실상 여기에 5억 중에 조명공사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되어지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총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54억6,000만인데 앞에는 49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년도 확보된 것이 49억이고 금년도

5억600만원 가지고

5억6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

뒤에 추진상황에 보면 새로 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강주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추가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나온 것은 그것은 현재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30년 전에 다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냅니다. 세상에 난관공사를 30년에 다리를 신축해 가지고 난관공사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2억을 올렸으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 보시라니까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진양교 확장공사의 난관과 보도블록은 현 시대에 맞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고 진주교와 천수교와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아름답고 뭐하고 뭐해서 하겠다, 그런 행정의 발상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

10년 전에 했던 공사도 아니고 지금 1년 전에 했던 공사를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번 못합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 오른쪽에 30년 전에 지었던 난관을 그대로 한다고 예산을 2억을 올려 가지고 또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젊은 의원이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포함된 진양교 난관이라는 것은 난관 공사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나머지 보도 부분하고 조명시설 전체 공사비에 이 난관이라는 공사비가 자체적으로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다 물어 보시면 진양교에 난관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돈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십니까! 2억 가지고 안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아름다운 난관을 별도로 발주할 것 아닙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조경시설, 진주 남강과 진주성과 진주의 미와 또 굳이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안 되는 것을 솔직하게 이것 미리 예측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올라 갈 것이니까 위원님들 잘하겠습니다, 좀 통과 시켜주십시요, 이렇게 하셔야지, 위원이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2억 가지고 안됩니다, 다음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이야기했는데 또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진주성의, 진주교의 다리와 천수교의 다리와 진양교의 다리가 균형 있고 도시 미관과 관광도시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여기에 정말로 실무자를 앉혀 놓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5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이 다시, 5억으로 한다고 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지적된 사항대로 다시 이러한 일에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안되게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뭔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과장님이 국장님과 같이 좀 의논을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 산하에서는 연관성 있는 사업은 필히 회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지적했던 사항, 필히 참고를 하시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91페이지 목차와 9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액 및 채권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현황은 총 채무발행액이 71억6,646만원이었습니다. 100% 변제를 다 했습니다. 채권이 남은 것은 현재 1,188세대 중에서 완납세대가 705세대, 잔여세대가 483세대로서 11억3,300만원이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1년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총 동 수로서는 1,293동, 면적은 46,7000㎡이였습니다. 2002년도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933동 허가에 343,000㎡가 되겠습니다. 대충 예측해 보면 전년도와 건축허가는 동 수나 면적이 비슷하게 그렇게 통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단지 수는 182개 단지에 528동으로서 세대 수는 35,310세대입니다. 소유 형태는 분양이 174, 임대가 4, 복합단지가 4단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부서운영 방침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5건, 총 7건을 사업해서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6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1건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를 전체 변제하고 하단부에 채무잔액 1,400만원이 남아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드리는 현재 순간은 이 채무잔액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 6건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촌 주택개량사업 80동, 그 다음에 농촌 빈집사업 25동을 시행해서 올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공사 완료가 75동이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5동입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25동 모두 철거 완료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올해 경상남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총 대상 개소는 2,500개소로서 올해 한해 318개소로서 점검하여 점검결과 24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그 내용은 물품적치가 9개소, 무단증축 11개소, 무단용도변경 4개소, 현재 조치결과로서는 시정완료 21개소, 시정조치 중 3개소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4층 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에서부터 감리사용 검사까지 모두 행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여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건축물 11개소를 적발하였고 시정완료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입니다. 현재 건축 시공중인 관내 모든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수시 점검한 결과 88개소를 적발하여 그 내용은 안전망 미설치 2개소, 도로무단점용 13개소, 건축자재방치 73개소 적발하여 현재 점검 기간 내에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한해동안 경사지붕 설치지도 60건, 개방형 담장 설치 7건, 시책추진 워크샵 참석에 공무원이 5명이 참석하였고 그리고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1회 6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TV, 신문, 인터넷 홍보 등을 3회 하였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시회를 4일간에 걸쳐서 시청로비라든지 차 없는 거리등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입니다. 무료 설계반 운영은 건축 신고처리가 274건으로서 무료설계 건수는 71건입니다. 전체 대비하여 25.9% 정도 무료 설계하여 추정 설계비로서는 2,130만원 정도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시책사업 4건과 주요 예산사업 1건하여 총 5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시책사업으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건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행위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점검기간은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총 2,500개소에 대해서 선별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먼저 1단계로 자진 원상복구 시정조치 지시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2단계로서 관계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반 무료 설계반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의 전화 한통화로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무료설계까지 하여 나중에는 사용 승인까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 줌으로서 완전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입니다. 건축 공사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공사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해도 돌아서고 나면 다시 무단적치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 2회 특별단속 체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개인별 연중 수시 관리 체제로 전환해서 통행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세부추진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만 건축사, 건축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건축상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건축물 사진 전시회 개최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 개선에 건축문화 창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물량 80동, 지원 기준은 동당 2,000만원으로서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입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물량 15동을 동당 50만원 지원하여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농촌 빈집정비사업 물량에 대해서 사업 물량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협의한 결과 도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총 25동으로 물량이 증가되어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금액이 건축비에 비하여 적으며, 이율도 시중금리와 차별화 되지 않아 지원에 따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도 행자부 사업 평가서 제출시에 이러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직접 우리 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남강변 주변 건축물 경관 조명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남강변 야경을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간풍경으로 가꾸고자 현재 있는 기 존 건축물과 앞으로 들어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야간에 경관조명설치를 유도 또는 권장하여 아름다운 남강야경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건축물 전체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권장을 하고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물 형태가 야간에 표출될 수 있도록 외부의 조명탑을 설치하는 등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면 형태가 양호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뛰어난 야간경관 조성으로 각종 행사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시의 머무는 관광지 조성사업에 일조가 되도록 특수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이 있는데 대상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건축신고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에는 30평이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축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0㎡정도 70평,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그린벨트내외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지역, 도시계획구역 이런 데만 해당되어지겠습니다.

또 농촌에 집을 지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혹시 몇 년, 기간이 있는지?

용도기관은 사실상 기간이 없습니다. 오늘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단지 밑에 깔린 농지를 전용 받아 집을 지은 경우에는 7년 동안 그 용도로 써야 만이 이 농지전용이 유효하게 합니다.

설계 내는데도 근린생활시설이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정용도로 집을 지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농가로 가 버리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되어 버리고 근린생활로 가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농가로 받았다가 근린생활로 가는데 있어서는 7년 동안 제한을 해 버립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조치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요즘 방송상에 많이 나도는 것이 진양호 주변에 불법 건물 호화주택, 이것이 많이 들리는데 설계를 내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진주시 관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 집을 지어도 허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만이 건축허가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주요한 국도, 고속도로부터 500m이내 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역,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관내도를 펴놓고 보면 이렇게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3층 이상이거나 200㎡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짓고 신고도 안 해도 있습니다. 그냥 지으면 됩니다. 그것은 본래 의식주 중에 주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단속해서 현재 도심처럼 제한해 나가면서 건축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지역 외에는 그냥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 200㎡ 이상이라고 정해 둔 것은 그렇게 넘어서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 주변에 짓는 것은 거기에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각종 제한을 해 버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진양호 주변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 상에 자연보존지역으로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냥 집을 지어도 즉, 3층 이하 200㎡ 이하로 집을 지어도 아무런 제재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어서 큰 문제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시원하게 답이 듣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개발제한지역으로 묶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지금 현행 법적으로 준농림 지역이니까 이런 데는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정비가 좀 필요해서 도시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현행법으로는 건축 제한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한다든지 아직까지 상수도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호화빌라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지구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호화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지구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먼저 드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자연환경경관보존지구로 지정코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식만 말씀드립니다. 지정코자, 현재 경상남도에 지정 요청을 해 두고 있고 현재 그것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지정되면 방금 이러한 문제 등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소관이 아닌 사항을 이렇게 그냥 앞질러서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도시과 업무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평거동 택지개발 하시면서 2층 단독주택 필지 분양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층 단독주택은 문자 그대로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지금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의 용도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택지개발지구인데 단독주택으로서 나갔지만 4대6, 주택이 40%, 근린생활시설 40% 까지는 관련법이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라도 근린생활시설 40%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평거동 택지개발 한 단독주택지 안에서 40%만 한다고 봅니까? 그 외 2층을 변경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에 적발되는 것만큼은

2000년도 단속해 가지고 몇 건 했습니까?

네 다섯건 정도 지금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데는 합니다.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고발도 일부하고

일부가 아니고 몇 건입니까?

그 현황은 제가 머리에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위법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2층을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당장 단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계속 눈에 보이는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왜 그렇느냐 하면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녹지공원 옆에 가면 영업하는 것이 보입니다.

위원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저희들이 3건을 해 가지 고

단속을 어제 했습니까?

예, 3건을 하고 눈에 띄는 데는 됩니다. 하는데, 주차단속하고 똑같이 민생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돌아서면 또 필요에 의해서 내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생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해 가지고 미리 가서 보초 서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속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을 해 가지고 주의 조치만 하고 고발을 안 해서 그런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악을 하건데

좋습니다. 제3차 택지개발을 하는데 196필지가 단독주택지로 분양이 됩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건축과장님하고 상의합니까? 단독주택지를 이렇게 분양할 것인지, 창원시처럼 완전히 영업을 못하도록 순수한 단독 필지로

전용 주택지

전용 단독주택지로 분양할 것인지 상의합니까?

일단 도시과에서는 하고 층수를 잘라 버리면 용적율 20% 하면 넓게 1층을

도시과에서 만약에 과장님한테 상의를 하면 제3차 택지개발 할 때 또 2차 택지개발 한 것만큼 이렇게 하라고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만약에 조언을 해 준다면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 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서 도시과에 우리 의견을 제출한 부분도 있고

제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2층으로 제한하지 말고 용적율로 제한하자, 왜냐하면 층수를 2층으로 잘라버리면 도심발전에 2층만 들어서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용적율 120% 하면 그 사람이 좀 작게 3층을 짓든지 넓게 1층을 짓던지 아니면 2층을 짓든지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양할 때는 용적율로 제한한다든지 또 어느 부분은 주거전용으로 가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주거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지를 분양할 때는 주거전용으로 사실은 택지개발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전용으로 택지개발 목적으로 해 놔놓고 단독주택 영업을 하도록 해 놓으니까 지금 평거동에 가면 단독주택지는 사실은 단독주택지로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100% 유흥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지역을 분양 받아 이것을 평당 400만원 이상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지역이 장사가 안되고 단독주택지라고 개발한 거기 유흥시설에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주열 위원님께서도 평거 3지구 택지개발계획도를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시고 또 저희들도 의견도 내고, 또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도시계획 위원들 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마 올바른 택지개발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건축법에 관한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잘 아신다는 것은 명확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건축과장님의 의견수렴이 진주시 전체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의견 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건축과장님의 탁월한 식견이라든지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 개진을 좀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반사업장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에는 어떤 건물,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생산녹지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농가에 관련되는 시설, 그것이 주된

용도가 농가 쪽으로.

예, 농업생산이라든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록은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아닌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는 좀 과장님이

참고삼아 그 부분을 정할 때는 반드시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만 용도지정은 반드시 의원님들 심의를 득해야 만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될 때도 똑같이 논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고 용도를 지정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에 건물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용도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문산입니다. 문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진주시에서 경관미관지구하고 성지 때문에 진주성을 축으로 한, 거기에 건축법 제한이 있지요?

진주성을 축으로 하는 건축법 제한은,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정관계,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주성을 중심으로,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아니, 계장님보다도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미관지구로 지정한 부분은

경관미관지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지는 무엇입니까?

성지 자제가 문화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성지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는 무조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유흥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것은 진주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으로 정하면 우리 성지주변에 보시면 오른쪽에 성남극장 쪽하고 성수장 쪽하고 그 쪽으로는 제4종 미관지구, 즉 역사문화미관지구입니다. 거기에는 엄격하게 용도를 제한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계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정확하게 숙지를 좀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건축허가를 내러 온 사람들이 건축과에 가 가지고 상업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 주십사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니까, 건축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역사문화미관조례에 의해서 유흥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말씀은 안 맞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계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습니까?

이것 역사문화미관이 건축조례, 우리 조례입니까?

예, 우리 건축과에 왔으면 이것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인데 아마 위생허가부서에 가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상업지역이니까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 오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완벽하게 우리 계장님들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 한 번 데리고 오십시오. 이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무슨 지구지역이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건축 허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법도 우리 법이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조례를 만들 때 없어서 제가 역사미관문화지구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건축과를 갈 것입니다. 건축과를 가는데 건축과에서 허가 요건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때 외적 법률적인 부분들을 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데도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미비할 때 이것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민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계장님들 오시라고 했는데 반드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서 106페이지 건축물 경관 호텔조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이것을 하시면서 예산을 얼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개인 건축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협조 이고 또는 권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동방호델 같은데 조명시설 하면 동방 시설이 상업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서로 민원인과 우리 시에서 목적을 같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참고해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