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기구와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지하수는 저희들이 7,89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된 것이 18공, 신고된 것이 7,874공입니다. 전문 건설업체는 지금 548개 업종에 35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제시설물과 배수장, 수방인력 및 물자장비 확보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호물자, 수난구조장비 지정, 응급복구용 장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우리 시 관내 4개소를 지정 해 가지고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봉동에 언덕붕괴 위험지구, 신안동, 인사지역에 나불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 집현면 지내리 지내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 집현면 덕오리에 상습 침수지역 등 4개소의 재해위험지구와 수곡면 원외리의 경계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선장 시설물 현황입니다. 촉석루 밑에 유선장과 예술회관 앞 유선장에 보트 40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3개소 72.9km, 지방2급 하천 55개소 305.3km 등 58개소 378.2km로서 전체 개수율은 60.4%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55건 중에서 전부 19건 완료되고 3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전부 19건에 17억8,500만원으로서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사업 완료된 사항으로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추진 중 사업 36건입니다. 대동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 그리고 당촌 소하천 정비, 나불천 배수 펌프장 공사 3차 공사, 귀곡동 통행로 개설사업, 이반성 대산천 정비공사 등은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대산천 정비공사는 지난 12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건으로서 신율 농로 확. 포장 공사, 유동 독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 가화도로 확. 포장 공사, 대평 농로 확. 포장 공사, 수곡 중전간 도로 확. 포장 공사, 판북 소류지준설공사 등 6건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독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사천시 관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 사천시 관내도 토지가 편입되어 지기 때문에 지적공사 사천출장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할측량도 완료가 되어 지고 지주들의 승낙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사 덕의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등 정주권 개발사업도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금산면과 집현면, 명석면 3개 면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엄목도로 확. 포장 공사 11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오곡 소교량 가설공사와 19페이지, 마진 농로포장공사, 봉평도로 포장공사 등 3건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마진 농로포장공사는 준공이 되어졌고 오곡 소교량 가설공사도 다음 주 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봉평도로 포장공사도 다음 주 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소문 삼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곡 옥산 진입로 포장공사, 원당골 진입로 포장공사, 온수 소하천 정비공사와 뒤지골 소하천 정비공사, 큰 제실 소하천 정비공사 등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사업도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문산읍 이곡 옥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지금 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구간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안천 정비공사와 중전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금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하천공사는 추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송백 소하천 정비공사와 계룡 소하천 정비공사도 양여금과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판문천 정비공사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두고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상당히 시간 이 소요되어져 공사가 다소 부진한데 현재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다시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316건 중에서 어제까지 289건이 발주가 되어 졌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서 시작한 것이 77건 중에서 보고서에는 21건이 계약 또는 착공이 된 것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53건이 계약이나 착공이 되어졌고 읍. 면. 동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191건 중에서 89건이 착공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시행사업은 48건 전수 착공이 되어 졌습니다. 도로, 교량 31건, 하천 149건, 수리시설 49건, 기반공사에서 시행할 수리시설 29건, 소규모 시설 41건, 도시 방재시설 3건, 문화재 1건, 사방임도 10건, 학교시설 2건, 군사시설 1건, 학교시설 2건은 준공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사업은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4월 이전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연내에 착공해서 내년 우수기 전까지 전부 완공되도록 하고 동절기에 대비해서 시공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콘크리트가 어는 등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로서 읍. 면. 동에 재배정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금년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설계가 되어 지면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함으로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발이나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서 전체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9건이라 함은 사업 성질 별로 분류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366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1/4분기 중에 조기 발주해서 지역 경기부양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을 자체 설계를 시행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남부권 중심도시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 하겠습니다. 그 방침은 본청 관련 실. 과와 읍. 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합동 근무로서 조사 측량 설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수도 개. 보수 사업,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농로포장사업 등 4개 분야의 사업 220건 약 9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합동 설계하는 계획입니다. 부서 별로 보면 건설과 소관 사업비 40건, 도로과 소관 사업 10건, 하수처리과 소관 사업비 10건, 농정기획과 소관 사업비 160건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주민 숙원 해소와 지역경제기반 강화, 그리고 약 3억9,000만원 정도 추정되어 지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23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수해복구사업 건수는 316건입니다. 이 중에서 복구에 소요되어지는 비용이 전부 473억6,200만원으로서 태풍 라마손 피해 복구가 4,100만원,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호우피해가 79건에 180억원,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의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237건에 29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해복구 합동설계와 용역 등을 통해서 설계는 거의 다 되어지고 지금 2건이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 설계도 오늘 중으로 납품 받아서 다음 주에는 전부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계량 복구하는,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 계량 복구를 할 경우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우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히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신안동, 인사동, 이현동, 이 지역에 나불천변 등의 침수되어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모터펌프 500마력 짜리 1,200m 7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어 지는 사업비는 전부 145억원의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전부 다 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0년도에 1차 사업을 42억원을 들여서 발주를 하고 2차년도인 작년도에 6억1,500만원, 금년 들어서 16억원 공사를 발주한데 이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는 사업비가 66억9,500만원 사업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을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3억7,500만원 시비 부담을 해서 내년 말까지 전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도로 1,580m, 교량 25m 짜리 1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23억원이 소요되어 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오지면은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15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10억6,000만원과 시비 4억5,500만원, 재원 부담비율은 양여금 70%, 시비 30%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단계 오지개발사업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2004년도에는 6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대곡면과 수곡면을 대상으로 도로 5건 4,8km, 도수로 3건에 2.8km, 소하천 3건에 1.3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1/4분기 중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4분기부터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른바 종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불려지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80%, 시비 20% 등의 재원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면소재지 중심 마을을 위주로 1단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부터서 면 지역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이 중에서 1억8,000만원은 융자금이며 40억원은 양여금 32억원과 시비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내년도에는 금산면, 명석면, 대평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내년 2월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내년 3월이 되면 도에서 확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6월부터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 등 4개 면, 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002년도까지 국비 78억6,400만원과, 시비 9억200만원 등 87억6,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동면, 대평면, 수곡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2건에 2.3km, 소하천 1건에 1.5km, 상하수도 3km, 농산물 집하장 한 동, 기타 2건의 사업비를 71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1/4분기 중에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31페이지 중간에 있는 대평면 대평리 농지조성사업, 이 사업에 51억4,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건설교통부와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재정경제국 등의 협의에 의해 농업기반공사 다른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억4,500만원을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에서 그 사업이 확정되어 지는 대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8건의 사업으로 18억8,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중에 조사측량설계를 마치고 4월 내지 5월 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면 내평 진입로 포장, 정촌면 대방 진입로 포장 등 전부 1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양여금사업도 있고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면 대사천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 사봉면 음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50%, 시비부담 50%로 하는 사업으로서 양여금 8억과 시비 8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곡면 송곡 소하천 정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4분기 중에 설계를 마쳐서 조기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실적과 2003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나불천 배수 펌프장의 위치가 어느 동이지요?

인사동입니다.

인사동이지요?

예.

그러면 신안동은 교대 앞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주변입니다.

거기도 저지대이면서 유수지나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인사동에 지금 유수지를 설치하도록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불천 밑으로......

밑으로 통해 가지고 신안동 쪽에 유수지에 고인 물이 인사동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나불천 복개한 그 밑으로 박스를 묻어 놓았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500마력 7대인데 예비모터가 몇 대입니까?

예비는 없습니다.

7대가 1,200㎜ 펌핑하는 물량이 나오겠습니까?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와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예비모터가 없는 것은 상수도의 경우에는 예비모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1대 고장나면 예를 들면 5대를 가동해야 되는데 7대 정도는 만들어 놔야만 2대 정도 고장이 나더라 해도 5대 가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배수펌프장의 경우에는 가령 비가 100㎜ 올 때는 7대 설치를 해 놓은 것 중에서 1대만 가동을 해도 되고 150㎜되는 것 같으면 3대 가동해야 되고 200㎜ 되는 것 같으면 5대 가동해도 되기 때문에 예비는 필요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계라는 것은 항시 풀 가동할 때 고장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더구나 모터가 500마력 정도면 고압모터인데 고장이 스타트에서 제일 많이 나거든요. 시동할 때, 만약 300㎜가 와서 풀로 가동했을 때 1대가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13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았는데 전체 다 잠긴다고 봤을 때는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량 자체를 500마력 1,200㎜의 그 량에 맞추어서 7대를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1대라도 변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동 중에 고장이 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7대 가지고 풀가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대 정도 예비라고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수해시설을 해 놔 놓고 전문지식자가 없어 가동을 못해 잠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옛 시골에 가면 장작을 펴기 위해서 그 옆에 도끼를 두는데 도끼 그것이 매일 누워있습니다. 엿 바꿔 먹어 버리지, 왜 놔둬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장작을 펴주는 그런 힘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130억원의 방대한 시설을 해 놔 놓고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계를 믿고 있다가 큰 수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어떻게 배치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자세하게 되어야지, 물량만 갖다 놓았다고 하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 준공되기 이전에 이 시설을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인력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아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혹시 일용직이나 또 그런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중요한 시설에 그런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나불천 복개 밑에 차집관로가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예.

잘 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사업개요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실시하게 되어진 경위나 동기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감회가 있기 때문에 제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6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그 당시에 백승두 시장님께 정필근 전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필요한 돈을 지구당 위원장직을 가지고는 도저히 20억 30억 따오기도 힘든 일인데 아주 축소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정필근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3대 의원 9명이 뜻을 같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자민련 중앙당사에 가서 박태준 총재를 만났고 또 당사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 또 총리를 접견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줄기차게, 진주시의 사업계획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따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주시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널리 알려진 그런 역할도 했고 또 미래 지향적인 진주시 재정에 대한 큰 힘을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님도 이 사업이 마쳐지면 국가적인 예산을, 또 계획할 수 있는 일을 심어주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줄기찬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면서 전 공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공사에 어떤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145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좀 철두철미하게 사업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3대 의원 9명이 여기에 합세를 해서 이런 일을 꾀할 수 있었다는 감회가 있어서 필요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삼곡 배수펌프장 전동기, 원동기 2대 2대 해 가지고 4대 되어 있는데, 4대 맞습니까?

4대 맞습니다.

예비는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에는 예비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대 더 있을 것이라는......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리고 우리 삼곡배수장 배출구 이 부분이 지금 직선방향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직선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상단 부분 70% 내지 80% 정도의 높이에서 배출이 되었는데 지난번 루사로 인해 비가 상당히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 가지고 둑이 넘칠 정도로 되었을 때 밀어내는 힘이 얼마큼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로 미는 것보다는 약간 곡선을 해 가지고 떨어뜨린다면 상당히 펌프기능이 유효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과장님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토출구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약간 위로 틀면 바로 수면을 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수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진다면, 가령 펌프축 보다도 수위가 10m 정도 높아지면 압력을 받게 되어 집니다. 저것이 위에서 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물을 그만큼 위로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둑보다는 높이 떨어뜨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결국 토출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향만 틀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좋은 발상이 나오면 약간 고치면 되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고, 그 만큼 압력을 받으면 전기나 기계에 무리가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큰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문산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의원하면서 계속 소도읍 가꾸기에 보면 IC에서 문산사거리 관계를 제가 상당히 질의 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 국비, 시비 5억,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그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국비가 공문도 오지 않고 사실상 지원 불가능하다고 유선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살려 놔 놓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그렇다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확. 포장 문제가 제 생각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제일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그 도로가 급하거든요. 또 어제 TV에서 시장님 연설문을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듣고 이 도로에 대해서 말이 없고 해서 전화를 칠팔통 받았는데 즉 말해서 시의원이 뭐 하느냐, 시정연설하는 문구가 있다면 좀 가져와 달라, 또 아니면 시장님이 알고 있느냐, 시의원님이 그 부서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강한 말로 실력행사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그러면 안됩니다. 다 그렇겠지만 시의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떤 면으로는 힘이 듭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침부터 그런 전화도 받고, 하기야 시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속기에 남을 정도로 말씀을 안 드리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앞에 책상에 보니까 2003년 시정주요 업무 추가분 해 가지고 도로과라고 되어 있네요. 문산 사거리 동진주 IC간 도로 확. 포장 공사 20억, 도비 5억, 시비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저도 이 사업이 소도읍 개발사업보다는 도로과로 가서 빨리 시행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을 제가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지금 20억이고 문산 소도읍 가꾸기 예산서를 봐서는 2002년도는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 2003년도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저는 양쪽 두 과에서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되고

두개 합해야 안되겠습니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밝혀 주실 것이 도로과에 도로과장님이 계시지만 도로과에서 하실 것으로 나중에 설명이 있을 것 같고 소도읍 개발 사업 10억하고 2004년이후에 54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지금 도로과에 저도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억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10억도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4년 이후 54억3,500만원, 이것은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그런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한다면 이 10억 이것도 합해 가지고 한군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하고 의논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2004년 이후 54억3,500만원 이것도 지금 도로과 확보한 20억 이것과 더불어서 그 20억원이 54억의 일부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문산 사거리에서 동진주 IC 거기까지 길을 넓히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시정연설에 문산 네거리, 이 관계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을 어떻게 시정연설에 다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소한 지금부터 추진한 사업도 100억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이미 들어간 것이야

그 사업이 조그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 100억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역을 중간중간 저도 의원으로서 모든 불편사항을 보면 크게 바라지 않지만 시 사업을 시 차원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밖에서 보는 모습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런 속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약 100억원의 사업에 나머지 53억원 정도가 도로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언제 이것이 끝이 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또 10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내년에 위원님, 도로과 예산에 20억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이 10억 있고 그러면 30억 같으면 2년 정도만 하면 54억이 충분히 안되겠습니까. 54억 중에서 내년에 20억 들어가면 34억 남은 셈인데 1년이면 안되겠습니까.

정봉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도비가 깎여 가지고 지금 시비도 형성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문제가 되거든요. 또 2003년도에 도비 5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 15억 되어 있는데 도비 5억이 안 오면 시비 15억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 소관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같으면 보조금이 안 오는 것 같으면 부담금만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도비 5억에, 시비 15억 이렇게 해 놓았다면 그것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비 확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 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왈가왈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전체를 거론해야 될 시의원이 자기 지역만 이야기한다 싶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업이 우리 문산읍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예.

동부 전지역,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부 쪽에 가는 지역 주민이나 행정의 면장님들이 상당히 저를 보면 반갑게 대합니다. 이 문제를 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거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들었고 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말만하고 말만 이루어졌지 끝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 차원을 봐서라도 동부지역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꼭 과장님하고 도로과장도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또 지나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시장님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과장님들이 좀 많이 근접하시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지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지조성사업에 타 사업변경 예정 해 가지고 51억4,5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지요?

변경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된다는 말씀은 변경될 것이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될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반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경상남도하고 4개 기관이 대평면에 농지조성 하는 이 사업의 재원 마련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4개 기관이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은 농지기금을 가지고 하고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깊숙이 논의가 되어져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는데 다른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51억원은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어디로 거대한 돈을 들여 예산을 쓸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지만 대평면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라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대평면 지역에 배정되었던 사업이니까 대평면 외는 사업비를 가져 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논리는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대평면에는 지금 다른 국비든지 시비든지 다른 재원들이 이 이상으로 투자가 되어진다면 이 돈은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나름대로 이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것이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느낀 것인데 이것이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정주권 사업을 완료하고 그 정주권 사업이 집행 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정말 정주권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활환경정비, 이 사업의 목적이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 기반을 조성하자 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핵심을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주권 사업을 실시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거기에 정말 주민들이 정주권 사업 실시를 한 후에 효과가 있었느냐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이고 정주권 사업 효과성,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령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성 정주권 사업을 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너무 연수가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주권 사업이 양여금이나 융자나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정주권 사업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정주권 사업이 정말 면에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짚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주권 사업을 다하고 나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다른 가정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고 직장이 다른 데로 옮겨져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00% 만족한다. 그런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 놓고 주택이나 문화산업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발전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생활환경 정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환경 정비지만 정주권 같으면 모든 것이 주택이나 문화복지도 조금 들어설 수 있고 그런 용도로 변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시설을 하면 할수록 좋기야 하겠지만 나라 형편봐서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이상이 되어지는데 문화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마을마다 이런 문화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본 방향하고 제가 시의원 전에 본 방향하고 좀 틀려지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만약에 길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향양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향양천에는 3개 면이 되고 있지요? 대곡면하고 집현면하고.

예.

조금 전에 나불천이 양여금이 끝이 나면 과장께서 그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사실 좀 늦지요. 그 부분이 월아 덕오리 저쪽으로 거의 특수재배를 하는 원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농사를 짓고 특수재배를 하면 봄에 물이 담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거기에 양여금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선에 설계가 되었는지

향양천 말씀입니까?

예.

향양천 관계는 설계가 다 되어 월요일 설계서 가져올 것이라고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연말에 발주해야 되니까 오늘 가져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해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설계 빈도는 강우량을 100년만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확률 강우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요즘은 부의장님, 확률 우량 빈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최근 들어서 경기도 북부지방이라든지 강원도 강릉지방이라든지 또 몇 년 전에 지리산 게릴라 폭우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하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강원도에 온 비가 지금까지 강릉에 강우관측소 기록을 가지고 유추를 해 보면 500년 빈도의 강우량이 460㎜입니다. 460㎜인데 하루에 870㎜가 와 버렸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향양천에 38억4,700만원입니다.

그 정도면 완공은 되지는 않을 것이고 1차 사업만 그렇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비 38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아 쪽하고 그 주위만 그렇습니까?

덕오리.

덕오리, 키로가 2km 됩니까?

2.5km 됩니다.

그 정도로 교량을 넓히지요? 하천을 넓히지요?

하천도 넓어집니다. 교량도 두 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 쪽에 대곡이나 집현이나 미천쪽에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지금 시청에 안 찾아와서 그렇지 다른 데 사람 같으면 몇 번 왔습니다. 몇 번.

태풍 불고 나서 시장실에서 데모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약한 데모지요. 하여간 제 이야기나 김찬규 위원의 이야기나 똑 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에 있어 과장님, 수해 복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 복구비가 전부 424억 정도됩니다.

전부 수해복구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은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비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국고 지원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 약 90%가 국. 도비 지원입니다.

정말 우리 진주로 봐서는 태풍이나 이런 풍수가 지나가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이 엄청난 예산을 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공사가 발주되고 시행단계에 다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내년 우수기 전에, 또 내년 농작물 심기 전에 다 마무리지어야 될 이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 정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71회 임시회기 때도 면부에 농로를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때 가보니까 정말 일선 읍. 면에서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 가지고 공사를 영구적으로 잘한 모습을 봤을 때는 현지에 이런 면장님도 계시구나, 또 알뜰한 공무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보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공사현장을 볼 때 정말 그 공사를 자기 일 같으면 이렇게 감시 감독을 했겠느냐 생각했을 때 정말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지적도하고 같이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전체의 공사를 시작과 마무리할 때 있어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읍. 면. 동에서 감독관을 공사규모에 따라 수고를 아낌없이 부탁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감시감독의 체제가 되어, 또 실. 국. 과에 있어 소관 별로 공사가 이번에는 정말 알뜰한 공사가 되고 내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사현장이 되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둬서 차질 없는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해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IC에서 초등학교까지 860m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건설과도 보면 그 구간 속에 우리가 도로를 확. 포장 할 때는 무슨 의미로 확. 포장합니까? 차량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도로과 과장님은 도로에 깊은 조예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장소는 상당히 도로가 넓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2차선 밖에 안됩니다.

2차선인데 옆에 갓길도 있기 때문에 4차선에 버금가는 그런 길 폭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한번 가보셨지요?

예.

어떻게 과장님까지도 정말 도로를 확. 포장해야 될 장소를 말씀 안 드리고 또 다른 곳을 지정하시고, 이상하십니다. 과장님마다 다 이렇게 하시니까, 하기야 일을 수월한 곳으로 찾으시는지 아니면 어려운 곳은 피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거기에 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지방도 확장사업하고 중간 중간, 구간 구간이 구분도 안 되고 일정 구간 한다는 그것이 이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계시에 서로 의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 집행하는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고 또 구간 구간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을 할 의지가 있고 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느 쪽부터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고 또 추가분 올려놓은 것은 좋지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한 번 협의를 하십니다. 하시면, 지난번에 앞에 사업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곡 쪽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 마무리는 2003년도에 거의 끝날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는 정말 복잡한 부분, 그러니까 시내 읍내 안에 부분, 그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집행을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설계시에 의논을 드린다고

과장님이 언급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것인데 앞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IC부터 초등학교까지 860m를 할 것이라는 언질을 놓으실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생각을 바꾸어 주십사 했는데, 그리고 정말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경청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시지만 오시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지내리 도로 때문에 최진덕 도의원님한테 사실 어렵게 부탁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도의원님께서 그것을 챙겨 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서 왜 빠뜨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2억2,000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산확보 사항은 지금 현재 확보될 계획으로만 있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에 이렇게 어렵게 부탁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명석 동신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8억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여기에 써 놓기로는 시비라고 써 놓고 구두보고 받기로는 국비 5억에 시비 3억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현재 교부세 5억, 시비 3억, 합해서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표에는 시비로 8억을 했습니다.

국비 5억에 시비 3억인데.......

교부세가 시로 들어오면 시비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왜 전부....

양여금 사업비하고 국비는 또

양여금, 국비하고 성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 양여금 사업비는 어떤 데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여금은 어떤 예산이고 국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당초에는 시비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왜 시비를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낭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구 두로 여기에 오셔 가지고 국비 5억에 시비 3억이다, 이렇게 알고 심의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교부세 5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부세도 국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양여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예산인가를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비는 어떤 데 국비, 어떤 데는 양여금,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숙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모르지만 공무원 몇 십년 한 사람이, 과장자리에 계시는 분이 양여금 성분이 어떤 것이고 국비 성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부분에 양여금 사업비라 하면 각 시. 군에 도로 전체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오늘 답변할 것이라고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8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서는 3억을 예산 확보한 것이고 국비에 양여금이든 국비든 교부금이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5억은 내려온 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이라든가 국비 성질이라든가 교부세 성질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우리 시비 3억이고 5억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이 8억 그 전체가 우리 시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부세 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3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무슨 돈이든 간에 우리 시가 지원 받은 돈입니까?

5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받은 돈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명시를 해 놓았는데 제가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 당초 우리 위원 들이 시비 8억을 가지고 추경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했느냐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국비인가 양여금인가 하여튼 교부세가 5억이고 시비가 3억이다, 그렇게 알고 심의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오늘 기재해 놓기로는 시비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러니 정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알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이 정확한 그런 내용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위탁을 합니까?

감리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일정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 합니까?

10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이하는 우리 자체 감리를 다 합니까?

100억이하라 하더라도 감리를 꼭 둬야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수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00억 이하 특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 자체에서 감리를 합니까?

특수공사 외 100억 이하는 자체에서 전부 감독을 합니다.

설계용역은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설계용역은 금액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설계용역은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할 능력이 없는 것은 설계용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이 많으면 용역을 주고 일이 없으면 우리 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 가지고 비능률적이다, 생각할 때는 설계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공무원 기술자가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업무량에 많아서 다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그것이 능률적이니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예.

그러면 100억 되는 공사도 시간이 있으면 우리 시 공무원 기술자가 용역할 수 있습니까? 설계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시 수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수공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용역을 준 것이다, 이것은 자체에서 설계를 한 것이다, 이것은 위탁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고 대충 설명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자체 설계는 2억 내지 3억 수준 이하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억 3억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 이하로

3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설계용역을 하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이상 넘어가는 100억 이하 설계용역은 주지만 감리는 우리 자체에서 특수공사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다 한다는 말이지요?

예,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연구해 가지고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명석 동신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먼저 추경예산 확보에 관련해 가지고 부기상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지요?

.........

시비 8억을 올려 가지고 시비 8억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부세 5억이 누락되었다 해 가지고 부기상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먼저 지적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기표시를 시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교부세가 5억 있는데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8억을 하니까 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추경으로 하느냐 하니까 다시 내려와 가지고 교부세 5억이 있고 시비 3억으로 이 공사를 한다고 부기상 문제가 있다고 먼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정

정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되었으면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참모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표시를 안 하는 것보다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부기 상에 관련된 사항을 책을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을 당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상 부기에 관련해 가지고 글자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되었으면 아까 교부세 5억에 관련해 가지고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심현보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밑에 참모진들도 철저를 기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지켜보니까 과장이라 하면 그 과에 최고책임자이고 20여명 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지시하고 지도해 나가는 과장님이,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상식에 있는 위원들의 질의를 그것을 연구한 바가 없다, 검토해야 봐야 된다, 모르겠다, 그것이 업무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태해서 그런지,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과장이라면 직원들이 계장담당이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 안 합니까? 중요한 부분이나 염두에 둬야 될 것, 또 진주시 도로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것, 이런 것 정도는 머리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 위원님, 아까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가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 하나 하나를,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상에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연구를 해 가지 고 숙지를 해 왔는데 그것은 이전에 작년 사업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하나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것은, 제가 컴퓨터도 아닌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사현장에 공사가 어떻게 된다는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지요. 모르는데, 어느 지역에, 방금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또 강주열 위원님 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머리 속에 숙지하고 있을 정도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가 30개소 40개소 정도 되는데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님.

그 하나 하나 전부 다 제 머리 속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그 쪽보다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업무지 무엇이 업무입니까?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에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나 계장이 가져오면 무엇이다 하고 대충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가는 행정에 임해 보지는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기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내외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지역, 도시계획구역 이런 데만 해당되어지겠습니다.

또 농촌에 집을 지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혹시 몇 년, 기간이 있는지?

용도기관은 사실상 기간이 없습니다. 오늘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단지 밑에 깔린 농지를 전용 받아 집을 지은 경우에는 7년 동안 그 용도로 써야 만이 이 농지전용이 유효하게 합니다.

설계 내는데도 근린생활시설이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정용도로 집을 지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농가로 가 버리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되어 버리고 근린생활로 가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농가로 받았다가 근린생활로 가는데 있어서는 7년 동안 제한을 해 버립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조치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요즘 방송상에 많이 나도는 것이 진양호 주변에 불법 건물 호화주택, 이것이 많이 들리는데 설계를 내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진주시 관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 집을 지어도 허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만이 건축허가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주요한 국도, 고속도로부터 500m이내 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역,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관내도를 펴놓고 보면 이렇게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3층 이상이거나 200㎡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짓고 신고도 안 해도 있습니다. 그냥 지으면 됩니다. 그것은 본래 의식주 중에 주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단속해서 현재 도심처럼 제한해 나가면서 건축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지역 외에는 그냥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 200㎡ 이상이라고 정해 둔 것은 그렇게 넘어서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 주변에 짓는 것은 거기에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각종 제한을 해 버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진양호 주변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 상에 자연보존지역으로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냥 집을 지어도 즉, 3층 이하 200㎡ 이하로 집을 지어도 아무런 제재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어서 큰 문제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시원하게 답이 듣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양호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평 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평 내촌 쪽에 가보면 진수대교로 넘어가시다 보면 지금 현재 진양호와 댐이 확장됨으로 인해 물이 숭상되지 않습니까? 그 옆에 호수 변에 좋은 땅들이 많습니다. 높은 언덕이라든지 이런데 보시면, 그런데 거기는 아직 아무런 지정이 안되어 있고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촌 쪽에 보면 그런 건물을 현재 3동정도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고 2동은 작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1동이 평수가 70평정도 되니까 조금 큽니다. 앞으로 저것을 주택을 안하고 식당 할 것 아니냐, 식당하면 그때 단속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앞으로 식당 할 계획이 아니고 주택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법상으로 제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대신 밑에 깔려있는 것이 안됩니다. 만약에 깔려있는 것이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 받아야 되고 임야 같으면 산림훼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농지전용으로 안 해 준다든지 산림 훼손으로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고 현재 그냥 짓는 것은 대지화 되어 있다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데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집을 지어도 되고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지은 것이 3동입니다. 3동인데 2동은 조금 작고 1동은 조금 크게 지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건축시설 허가라든지 불법용도 변경이라든지 음식점 영업하는데 이런데 있어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반사업장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에는 어떤 건물,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생산녹지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농가에 관련되는 시설, 그것이 주된

용도가 농가 쪽으로.

예, 농업생산이라든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록은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아닌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는 좀 과장님이

참고삼아 그 부분을 정할 때는 반드시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만 용도지정은 반드시 의원님들 심의를 득해야 만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될 때도 똑같이 논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고 용도를 지정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에 건물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용도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문산입니다. 문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