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전체 현황과 행정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7담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편성되어 있고, 정원 94명 중 91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 외에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3년 기한 근무의 공중보건의사가 2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으로서 지금의 보건소는 1989년도 신축된 건물로서 진료실 외 13개실 421평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장비로서는 보건이동 봉사 차량과 구급차, 생화학 분석기, 종합 수치료기 등 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3개소 등 의료기관이 366개이고, 약국 99개소를 포함한 약 업소를 261개소로서 모두 627개소의 의약업소를 지도, 단속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현황은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7개 직종 단체를 유관관련 단체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사업 4건과, 비 예산 2건 등 6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 관리에 있어서 11개 보건지소에 16명의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주민 친절도 제고와 성실 진료 유도를 위해 33회의 수시 및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히 위반된 것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사명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월례회 모임을 통한 교육과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그 중에 그 중에 친절과 성실 진료에 수범된 1명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추천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산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문산 보건지소 자리에 2층 102평 규모의 국비 2억4,900만원과 도비 32%, 시비 5%의 총 3억9,300만원 규모의 신축 사업입니다. 재정경제부의 국. 도비 교부가 3월말에 있었고 설계와 보건복지부의 설계 심의가 늦어서 9월 30일에 김해 소재 주식회사 진원종합건설에 사업자가 낙찰되어 10월 16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1층 슬라브 타설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2월말 안으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소 업무는 읍사무소 2층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곡 보건지소 신축 이전이 되겠습니다. 문산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의 금년도 사업으로서 금년 8월 6일에야 보건복지부의 사업 확정이 된 것입니다. 현 수곡면 사무소 부지 내에 지금의 보건지소가 이전하기 전에 위치했던 곳에 100평,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4억1,580만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2월경 기본설계 심의와 3월경 실시설계 심의를 받는대로 2003년 4월 공사 입찰에 들어가 10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이라 하면 특정 병원체나 그 독소가 감염자나 감염된 동물 또는 병원체 보유 동물로부터 직접 또는 식물이나 동물과 매개 곤충 등에 간접적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한 전염병 현황을 보면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모두 초기 대응으로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하였으며, 예방 접종 질환이 많이 발생한 것은 10세 전후 2차 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성 이하선염 발생이 많았고, 곤충 매개 질환, 성 매개 질환, 인수 공동 전염병 등이 발생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장티푸스 2건을 비롯하여 58건과 2001년 53건, 금년에는 18건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어 조기 차단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기동인력 10명과 각 읍. 면. 동에 한 명씩 배치된 37명의 방역소독 인력 및 차량 두 대 등으로 매일 분무 5회, 연막 1회 등 6회의 소독을 취약지와 변두리 중심으로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약국과 병. 의원 등 99개소의 질병 정보 모니터 망을 운영하여 설사 환자 등의 조기 발견 체제를 갖추고 매일 확인한 바가 있고, 집단 급식소, 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자들의 보균 검사를 16,000명 실시하였고, 67,000명을 적기에 예방 접종하여 인공면역 획득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종사자 교육과 대 시민 홍보 등으로 전염병 예방에 많이 노력한 결과 금년은 예년보다 발생 건수가 많이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병은 결핵과 한센병, 성병 등입니다. 먼저 결핵관리로서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 대상을 금년도 196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85명을 등록하였고, BCG 접종을 3,796명 실시하여 목표대비 97%를 마쳤으며, 주민 이동검진과 객담 검사도 354명과 2,70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센병은 두 달에 한번씩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소아, 신광, 광명농원 등에 131명의 환자가 있고,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음성 재가 환자는 37명이 있습니다.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대상 38명에 1인당 분기별로 31만2,500원씩 총 4,700만원이 지원되었고, 3개소의 양로 시설 운영비로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남도 특별 지원사업으로 내동 신광농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성병환자 관리를 위해 혈청 검사와 STD 검사와 5,274명을 실시하였고, 감염자 93명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627개소에 대한 의료 및 약사법규 이행 여부와 의약 분업 이행여부,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등에 대하여 연 4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의약단체 자율지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1회 주선하였고, 100여 개소의 취약 업소에 대한 방문 행정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520여 개소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에서 병. 의원 17개소, 약 업소 7개소 등의 위반 업소를 확인하여 업무정지와 고발 5개소, 시정, 경고 18개소를 조치한 바 있고, 불친절 등 민원발생 업소 13개소는 현지 행정지도로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비 점검 업소, 미 점검 업소 50여 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지도,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의약업소가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의약분업 추진사항의 문제점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방침으로 공공 보건 의료기관의 시설개선으로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지소 및 공중 보건의사의 효율적 관리와 전염병 예방활동 총력 경주, 만성병 질환 관리, 의약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일반 시책 사업 2건과 주요 예산 2건, 총 4건으로 1/4분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단위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먼저 보건지소 및 공중 보건의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보건지소와 공중 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지도하므로서 그 파급적 효과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복지에 직접 혜택이 되는 것을 인식 계속적인 지도, 점검과 환경을 개선하여 친절하고 성실히 복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원함을 설치, 운영하여 그 뜻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은 환경파괴, 기후 변화 등으로 약 30개의 새로운 전염병이 확인되었고, 신종 전염병은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 등으로 범 세계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크게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은 취약지의 효율적 위생해충 구제와 예방활동 강화 및 발생시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 위생해충 구제 방역 소독과 인공 면역 기능 확대를 위한 임시 예방 접종 49,000명, 정기 예방 접종 16,000명을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설사환자 발견사업과 전염병 예방 수칙 및 조치 요령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신증후군출혈열, 랩토스피라,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 질병 관리 및 예방 요령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환자 발견시 신속한 조치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방역 비상근무와 질병 정보 모니터를 운영 전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동방역반을 연중 대기시켜 환자의 진료와 역학 조사 방역 조치 등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질환의 조기 등록 관리로 조속한 건강회복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강 증진 도모와 악화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으로서 결핵의 조기발견 및 검진 등 22,000명과 성병 감염자 발견 및 등록 치료를 위한 혈청 검사 4,000명, STD 검사 6,000명을 포함하여 10,500명을 관리하고, 정착촌 3개소 131명과 재가 환자 70명인 한센병 총 201명의 검사와 투약을 철저히 하여 관리를 하겠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 도. 시비를 포함하여 3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627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하여 효율적 지도, 관리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의료 풍토가 조성되어 시민 보건에 기여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약사 관련 단체의 자율지도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월과 7월에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과거 위반업소와 취약업소에 대하여 2, 3월중 방문 지도를 한 차례 하고 연 4회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과 행정 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치과 순회진료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11개 보건지소 중 치과가 없는 곳이 6개 지소가 있는데 그 중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문산과 일반성을 제외하고 2003년도 지수 보건지소부터 기존 치과의사를 순회 진료토록 하는 것으로서 연차적으로 금곡, 대평, 사봉 등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1회 추경과 200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치과진료의 기회 균등과 편의를 주고 구강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옥 찜질방 설치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등의 질환자들이 많아 이들에게 옥 찜질방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고통 경감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자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 2,000만원이며, 도비와 시비 각 50%씩입니다. 대기실, 찜질방 등 10평 규모이며 마을 경로당과 부녀회의 협조로 운영하고 소요되는 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나 그것도 부족할시는 보건소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겠고, 대곡 마진 진료소와 명석 동전 진료소에 우선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의료 취약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산 보건지소 한방 진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노인성 질환인 신경통, 관절통 등이 많은 농촌 주민에게 한방진료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되는 문산 보건지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여 2003년 4월 배치되는 공중 보건의를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저주파 치료기, 온 치료기 등 4종의 한방 진료장비와 롤링안마기, 안마의자 등 3종의 물리치료기를 갖추겠습니다. 그밖에 보건지소에도 공중 보건 한의사가 추가 배치되도록 요청하여 증원되는데로 확대 시행하여 농촌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료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번 물어 봅시다.

예,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문산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읍사무소 2층에서 진료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대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 기능은 되고, 공사가 동절기 공사인데 3월초에 준공해서 오픈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공정은 잘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1층 슬라브 타설이 되었고, 그 점 때문에 결빙이 되는 때는 타설을 못 하도록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읍사무소 2층 진료하시는 부분이 크게 애로점이 없으면 잡았던 공기보다 늦어진다 하더라도 건물에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특히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면 미장관계라든지, 옥상 방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뒤에 옥 찜질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사설 건강랜드 같은 경우에 옥 찜질방 구조하고 같은 것입니까? 옥을 바닥하고 벽체하고.

핀란드식 방열식을 해서 바닥하고 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픈 부분, 만성질환이 있는 부분을 옥에다 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까? 옥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옥에서 전파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흡수되므로서, 진료에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보통적으로 그리 알고 있고, 열을 가지고 땀을 내 준다는 것은 뼈마디 근육통 이런 것이 치유될 수 있으니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순간적으로 그때 그리 할 때 시원하고, 우리 느낌 자체도, 본 위원도 찜질방에 여기 저기 몇 군데 가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확대해야 될 것이고, 그다지 크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하면 근본적으로 연세 많으신 주민들이 정말 만성질환이 되어 있는 부위를 효과적으로 가져 올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리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우선 한 개소를 해서 반응을 봐 가면서 나중에 확대한다든지 우선 그리.

지금 2개소를 예산에 반영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개소를 해 보고, 도에서도 도 특수시책인데 설치된 곳 효과를 봐 가면서 확대하거나 그런 지침을 주지 싶습니다.

도내에 기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천군, 시 관내에 하나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의령에도 오래되었습니다마는 하고 있고 하는데, 근본적인 진료는 의사의 진료에 의해서 나아야 되지만, 우선 농촌에서 도시와 나와서 할 수도 없고 해서 가까이서 그것을 하므로 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 설치된 곳에 견학도 잘 해 보시고, 요즘 사설 건강랜드나 옥 찜질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실하게 어설프게 해 놓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어 버리고 쓸모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안고 하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잘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핵환자가 신규에 발생환자가 172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매년 통계를 보면 증가되는 증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 문명사회에 살면서, 의약 수준도 높아졌는데 이상하게도 결핵 발병율을 굉장히 억제시키거나 떨어뜨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데도 아마 애들 입시 공부다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공해 물질에 의해서 그런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통 1년에 등록, 관리되는 것을 186명으로 잡았는데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다 되거든요. 이것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을 발견해서 숨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빨리 치유하고자 관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172명이 증가한다면 근본 원인이 주위 환경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 시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앞에는 푸른도시 행복도시 슬로건을 걸고 해 오다가 지금은 희망도시 이렇게 나가는데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독감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임시휴교를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죠?

아직 휴교한 학교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잘 해 주시니까 없는게 다행이고, 보고서에 없는 것을 하나 묻고자 합니다.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고 말썽이 많은 늘빛 병원입니다. 늘빛 병원이 우리 보건소에서 취하고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두 분이 대책위원회 두 분이 가 있습니다. 행정, 즉 사회위생과하고 심도 있게 속히 검토를 해서 재 개소되어서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에 계시던 어렵고 힘든 환자들이 외지로 가서 치료를 받고 어려운 고통을 안 받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가족들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속히 재개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빛 정신병원은 9월 18일 업무정지 15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4일까지인데 10월 15일 1차 휴업신고를 11월 24일까지 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 휴업이 마감되는 2차 휴업신고를 내년 2월 24일까지 낸 상태입니다. 휴업신고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었어는 어떤 문제 검토를 해서 행정조치가 따라야 될는지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은 거기 운영주체를 바꾸려고 시민단체에서도, 시민연대에서도 그 사람은 도저히 도덕적이나 법률적으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시민연대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또 본인 당사자도 주체를 바꿀 요량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김임섭 의원님이 대책위원회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망에 거명되는 사람이 5명 정도 있어서 그 사람 중에서 교섭해서 절충해서 정상화되는데는 그리 멀지 않은 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정상화되어서 거기에 계시던 환자들이 편히 재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사홍 위원 질문에 덧 붙여서 묻겠습니다. 문산 보건지소 한방 진료실 설치 문제인데, 문산은 위치적으로 우리 시내하고 좀 가깝습니다. 위치가 먼, 예를 들어서 지수나 이반성이나 그런 지역에 설치했으면 거기 계산 노인분들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나 해서 제가, 왜 굳이 문산에 한방 진료실을 설치했는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묻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설을 짓기 때문에 먼저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그 시설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인근의 금곡, 진성, 가까이 사봉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싶어서 우선 하고, 점차적으로 공중 보건의 배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그것이 늘어나면 점차 지소에 확대, 몇 년이 될지 몰라도, 확대 안 되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우선은 건축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거기 하나 해 봤습니다.

추가로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공중 보건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 놓으셨더라구요. 항상 사명감 부족, 이 앞에 업무보고시에 사명감 부족, 공중 보건의는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의무인데 그런 분들이 사명감이 부족되면 진료시라든지 모든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항상 혼자서 더 교육이라든지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적극적인 교육을 공중 보건의한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명감 부족이라고 해 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 마음 자세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자기들은 의무기간인데 반 공무원의 신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도 정식적인 정규 공무원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지 영 잘 못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 공무원 자세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한센병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소아에 보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죠?

예, 노령화되어서 매년 한 2명씩 사망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병을 앓아서 이주해 오는지, 전국에서 그 지역으로 오거든요. 실제 보면 병이 없는데 멀쩡한데 거기로 이주해 와서 가축을 먹인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저 정착촌은 병이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병력을 가졌고, 음성이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고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모아 놓아서 정착촌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민간인이 같이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민간인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해도 관계없거든요. 저희들도 거기 가서 먹고 하는데, 어찌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설이거든요. 사고 팔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살기를 꺼려서 그렇지 사서 하면 될 수 있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광명원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다른 곳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다른데 두 군데는 사설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한센병만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먹이기 때문에 물 관계부터 완전히 전부 엉망이거든요. 수질 그것을 해 놓아도 넘쳐서 수질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규제하는 방법은 없는가봐요.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예산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은 질병, 건강생활 습관 관리를 통한 사업으로 크게 금년, 절주, 영양, 운동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민보건대학 운영 사업비를 포함해서 4,123만5,000원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단체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연 2회, 건강생활지도자 교육 및 활동을 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공중이용 시설과 담배 지정업소 관리를 하고, 무료 금연침 시술을 하였고, 5월 말일에는 금연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시범 학교 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25회, 15,423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 및 금연 지도자 교육으로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패널전시 및 비디오 방영하고, 양호 교사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흡연예방 사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절주 사업입니다. 절주 사업으로는 절주 교육을 13회, 5,147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홍보물 및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9개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음주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양사업은 월 1회씩 무료 이유요리 실습을 실시하고, 월 1회 당뇨 및 고혈압 환자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 등에 식단표를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고, 23회에 대해서 영양 캠페인 및 영영 패널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및 생활정보지를 통한 홍보와 비만 어린이들에 대한 튼튼 어린이 영양 교실을 1회 운영하였고, 현재 12월에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운동사업은 20개 경로당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를 통한 경로당 건강체조와 치매 예방 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보급하기 위해서 체조 담당 인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보건 교육으로는 시민보건대학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휘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교육역량 증진을 위해서 직원 인력 개발을 추진하고 상설 건강교실인 고혈압, 당뇨, 라마즈, 골관절염 자조교실을 개설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금연 사업 중 금연 구역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원부족으로 건강생활 지도자나 민간인, 경찰과 연계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운동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부족이 예상되어서 자체 지도자를 양성해서 경로당 체조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약 7,300여 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으로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11개 의료기관과 연계하였고,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정신건강 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담 및 관리를 통해서 연계 및 의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2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경로당 내소 등을 통해서 조기 발견 및 검사를 실시해서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확진시 투약을 실시하고 가족 교육 및 모임을 두 달에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울센터인 정신보건 센터 운영으로는 주 4일 주간 재활 및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치매 특강 및 무료 선별검사, 체육 행사 등을 통해서 사업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 정신보건 사업은 편견 및 잘못된 인식이 시민 인식조사에서 아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만성 질환자, 거동 불편자. 저소득 노인, 재가 장애인, 정신, 치매환자, 고위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모두 3,700여 만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반은 19개반 32명으로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하여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사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도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 8명에 대하여는 간병비를 지원하였고, 7명의 저소득층에는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는 자원봉사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980만원으로 5개년 계획으로 올해는 12,000명을 대상으로 피내 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에게는 대변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자에게는 무료로 투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으로 14명으로 구성된 검진반이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읍. 면 지역을 이동검진하고, 무료 순회진료를 병행 실시하여서 현재 3,825명의 검진과 11,947명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01년 신설되어서 2002년 두 개 질환들이 추가되어서 6개 질환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90명의 환자가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모두 4억449만 중에서 현재 3억5,500여 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생 전원인 4,823명의 치아에 홈을 메워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7,700여 만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어제 부로 100% 사업량을 다 실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 보철 사업으로 1, 2종 생활보호 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29명에 대해서 노인의 의치, 보철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4,176만원입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으로서 24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2,85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상대학과 연계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주민 요구도 및 인지도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발달 검사를 위한 인력을 교육하였고 올해 323명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소외계층 보건사업 확대를 위해서 건강증진, 가정방문 간호, 정신보건, 재활보건, 무료 순회진료 사업 등을 펼치고,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및 만성 퇴행성 질환를 위해서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그리고 상설 건강교실 및 보건교육을 펼치고,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보건 이동 봉사반을 운영하고, 또 지역 특성 질환인 간디스토마 관리를 위해서, 간디스토마 관리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3년 주요 업무 계획은 2002년에 추진된 사업을 좀 더 질적으로 보강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은 2002년 기 추진하던 업무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위한 자료를 15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더 하고, 민방위 교육장에 금연 교육 및 패널 전시를 상설로 실시하고, 그리고 직장인 금연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 민간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주 사업은 생활 정보지에 음주상식 건강코너를 개설해서 월 1회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청소년 음주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절주 시범사업장 1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영양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생활정보지를 이용해서 영양정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동사업으로 현 사업 외에 걷기 및 등산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보건사업은 시민 보건대학에 이어서 시민 건강강좌를 연 4회 계획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형태 지도를 위한 지도자 교육은 유아 부분,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교사 각각에 대한 건강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서 학교 정신 보건사업과, 알콜 남용 및 중독자 관리, 그리고 알콜 상담 센터를 위탁 운영해서 사업을 알콜 부분으로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정방문 간호 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간호 사업은 전문 의료 기관에 의뢰하는 부분과 행정지원, 복지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 추진하는 등 질 적인 면을 계속 추구할 필요가 있어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에 좀 더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으로 기존 보건소 내에서만 실시하던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민간의료 기관으로 확대 유도하는데 2003년에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무료 순회진료 사업으로 이동검진이 없는 12월부터 다음해 1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은 주 5회 취약지역 및 오지 마을, 소외계층, 집단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포함하는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으로 2003년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 세대주와 '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홀수 년도 출생자, 그리고 직장의료보험 조합 피보험자, 만 40세 이상 피 부양자, 공무원 가족들에 대한 검진으로 5,200명에 대해서 검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검진시에는 무료 순회진료를 병행해서 12,600명에 대해서 무료 순회진료를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 사업은 2003년에는 3차 년도 사업으로 11,888명에 대해서 검사하고, 양성자에게는 무료 투약 치료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실태 파악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다음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에이즈 예방 및 홍보관리 사업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 감염 위험으로부터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예방, 홍보, 교육 자료 관리로 전파 방지와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예방 및 홍보를 위한 보건교육을 유흥업소 종사자, 민방위 대원, 군부대, 기동대원, 그리고 관내 학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패널을 전시하고 상담을 실시하며, 홍보 전단을 제작,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콘돔배부, 무료 콘돔배부 및 건강의 전화를 통한 성상담을 활성화하고 무료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성장발달 부분하고 관련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중. 고등학생들 허리 아프다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자세가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각종 교과서를 많이 짊어지고 다녀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 허리가, 척추, 뼈가 정상적인지, 휘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검사해 주거나 순회를 해서 측정해 주거나 그런 사업은 혹시 안 합니까?

척추 측만증 사업이라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 관내 초. 중. 고를 대상으로 4,000여 명에 대해서 실시한 상태입니다.

실시했어요?

예.

그리하니까 결과가 어떤.

4명 정도 척추 측만증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4,000에 4명.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척추 측만증에 관계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나 무거운 것을 한 쪽으로 많이 든다든지 습관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지만 근본적인 원인, 교정은 지속적인 보건교육이라든지 자세 교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다수 어린애들이 허리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진 4,000명에 4명 같으면 극소수라고 보는데 나머지 애들은 검사상으로는 안 나오고, 일종의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척추 측만증으로 완전히 병명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증상을 호소하는 것도 병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증상으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그런 증상, 그런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은 4,000명 중에 얼마나 됩니까?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검사는 검진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진상, 사진상으로 확진되는 경우는 아주 좀.....

확정적으로 나온 것 그것만하고 그 외에는. 그러면 4명 학생 같은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인 자세 교정이라든지, 보건 교육을 통해서 운동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 듭니다.

의료기관에서 교정하는 장비라든지 그런 시술하는 것을 안 받고 본인이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완치가 된다고.

사진상으로 나온 환자들은 정형외과나 물리치료를 통한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그 외에 증상을 조금씩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 사업으로서 했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은 많이 듭니까? 4,000명 이렇게 하는데.

예산 제법 드는데,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검진을 통해서 어떻게 확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비용 효과적인 사업 중에서는 특별히 제가 의사로서 특별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속적으로 초. 중. 고에 대해서 여러 자기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진을 통해서 확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의료기관들이라든지 지역사화에서 함께 노력해서, 책상이라든지, 공부하는 환경이라든지, 평소에 생활습관이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책사업으로 되어서 나가서 검진에 주안점을 안 둬도,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쪽으로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것만해도 엄청난 효과인데,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 있는 것하고 사업 자체가 아예 없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이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아,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지도자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하대동 김임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진주에 에이즈 환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39페이지.

에이즈 환자는 현재 7명이 있습니다.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지난번에 모 어떤 도시에 가니까 티켓 명함부터 시작해서 서른 아홉 개가 차에 꽂혀 있고 그래요. 사회가 이런 명함해서 놀러 오세요 해서 서른 아홉 개인가 한 차에 꽂아 놓았더라고, 이것을 공격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구요. 저는 대외비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좀 더 어떤 보건소에서 공격적인 에이즈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아까 에이즈 시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염병 관리차원이나 에이즈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법적인 제한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생활을 제한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월 1회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검진이나 익명으로 검진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숙박업소나 이런 곳에 무료 콘돔을 배부해서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시책으로.

지난번에 피검사는 각 병원마다 진료를 하려고 하니까 다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에이즈 환자를 발굴해 내고 있습니까?

다른 병원,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익명으로 다 하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병원에서는 피검사는 나오는 것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양호 주변 덕천강, 경호강 일대 주민들이 지역 특성상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감염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내 반응검사를 해서 심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디스토마 치료를 할 수 있는 약 자체가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준다는 그런 와전된 소문인지 몰라도 소문이 있어서 투약 자체를 꺼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디스토마 약 자체가 디스토마 간 흡충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독성이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자 분들은 저희들이 약을 드릴 때 몸무게 기준으로 해서 하루 세 번 분복해서 하루에 드시도록 하면서 하루 푹 쉬실 수 있는 날 잘 드시라고 하면서, 하지만 환자 분에 따라서는 아주 하루 내 고생을 많이 하시는 환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디스토마가 있었을 때 간이나 여러 몸에 위해를 주는 것에 비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할 때 간이나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충 약을 먹고 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딱 잘라서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는데, 디스토마 약을 드시고 위해가 없는 사람이 드시는 것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간에 위해가 없는 분들이 드시고 검사를 보통 2개월 뒤에 다시 하시라고 약을 드리거든요.

간에 어떤 특히 간염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약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염이 있으셔도 간 기능에 특별히 이상이 없거나 다른 증세가 없으면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약하는 분들이 일반 개인적인 약국이나 가서 약을 드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 가면 피내 반응검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간을 검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물고기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맛있게 먹고 약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약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자기가 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시해 버리고 당연히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검진할 때 교육을 강화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피내 반응 검사만 가지고 투약하고 그런 문제는 아마.

요즘 의약분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투약하는 것은 좀......

시내 쪽은 그렇는데 완사 쪽이나 그런 쪽에 가면 의약분업이나 그런 것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약을 바로 주고 있거든요.

약사 분이 보시는데는 여러 가지 간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배제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 조금 뒤따라 주는 것이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한번 더 디스토마 투약하는 약국이나 병. 의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방문간호, 보건 이동 봉사 치료를 하고 있죠?

예.

여기 대답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요즘 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면 시골이라든지, 도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모자세대, 부자세대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소외를 당하는 소외병, 또는 사랑을 결핍하는 사랑 결핍증, 내지는 고부간의, 자식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마음의 병이란 말입니다. 심치, 이런 사람에게는 알약 몇 낱 가지고 주사 한 대 가지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인데, 약 업자인데 모 사람이 몸이 안 좋다고 치료하러 왔어요. 그 사람은 보면 아주 외롭고,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약 보다는 이게 약이라고 하면서 할머니 집에 가서 펴 보십시오 주면서 거기 약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 들었느냐, 돈이 들었어요 돈이, 그 할머니께는 우선 돈이 필요해서 무엇을 사 먹고 해야 될 사람인데, 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심치, 마음의 병이거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뒤에 만나서 얼굴이 좋고 해서 다 나았느냐고 하니까 다 나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보건 이동진료라든지, 방문 간호 이런 것은 약 보다는 이 사람에게 무슨 병이 있느냐 병을 발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정실정, 마음, 혹은 사랑의 결핍이라든지, 갈등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치료해 주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전부 심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은 대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 사업 거기 보니까 사업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인데 많으면 많을 것이고 적다면 아주 적은데, 금연사업, 절주 사업 등등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소장님이 오셨다가 사회산업에 들르셔서 좋은 충고도 해 주셨습니다. 절주 사업, 며칠 전에 TV에서 음주 단속 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충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음주에 많이 걸리고 음주율이 높은 것 같더라고, 금년은 홍보가, PR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절주 사업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도 억지로 먹기 싫은 술도 권하는 사람도 몇 분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절주 사업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금연사업과 차이 나게 절주 사업은 개인적인 습관이나 문화가 저희 사회에 팽배해 있어서 사업으로는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지방 홍보지, 나눔터라든지 여러 가지 교차로라든지 지역 홍보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씩 싣고 있고,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아주 소량이지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그런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게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치과용어로 아말감이라고 하죠?

아니요, 실란트.

홍보를 해서 진주시 전체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예, 저희들이 치과위생사 5명이, 지소에 있는 치과위생사 하고 일용이 3명하고, 치과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매일 나가서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실시한 상태입니다.

계속 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이 간 디스토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간 디스토마 구충제를 572명에게 투약을 하셨네요?

예.

투약 이후에 재 검진을 해서 몇 명이 완치가 되고 몇 명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투약만 할 것이 아니고 572명 중에 재검을 왜 안 하는지 또 했으면 완치가 몇 명되고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은 치아 홈메우기, 보통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는데 시내 학교에서는 치과가 많이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서 치아 홈메우기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 면 지역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불편을 많이 안 느끼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아 홈메우기가 순회 진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순회가 된다면 읍. 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초등학교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해서 홈메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치아 홈메우기 초등학교 1,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 진주시 관내 읍. 면을 다 포함해서 대상자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순회진료를 해서 치아 홈메우기를 다 한 상태입니다. 보건지소나 그런 곳에서 가능하고, 이동검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회 진료시에 치아 홈메우기 홍보가 잘 되었는가 치아 홈메우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리든데.

검진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는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 검진시에.

사전에 조사를 해 주라고 해서 우리 관내 면에는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가 없는 곳도 있고, 지소가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 위임해서 파악해 주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외 과장님과 보고해 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고장 김희병입니다. 2002년 실적 및 2003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혁으로서는 저희 상수도는 1911년 3월 10일부터 남성동 변에 200톤 규모로서 일본인 소유였던 것을 인수해서 1966년도에 8월 10일 수도과가 신설되고, '72년도에 지방공기업, 그리고 '86년 12월에는 상수도사업소 신설, '97년 7월 수질검사소 신설, 그리고 2001년 12월에는 상하수도관리과를 상수도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구 및 인력은 상수도관리과는 업무담당, 공무담당, 급수담당, 요금담당, 간이상수도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으로서는 총 정원 47명에 현재 인원 44명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3명,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현황으로서는 취수장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양호에서 220,000톤, 일반성에서 1,500톤, 총 221,500톤을 가지고 있으며, 정수 용량은 1정수장 60,000톤, 2정수장 140,00톤, 일반성 1,500톤입니다. 가압장은 비봉, 진양호, 옥봉, 금산, 대곡, 문산 원촌, 일반성 답천 이렇게 모터펌프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장은 1정수장, 2정수장, 상대배수지, 비봉, 진양호, 옥봉, 일반성, 남산, 금산 이렇게 해서 61,96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로서는 도수관로 7㎞, 송수관 50㎞, 배수관 359㎞, 급수관 929㎞, 합해서 1,338㎞와 급수전 수 37,067전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급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 행정구역내 인구로서는 총 340,400명이며, 급수 인구는 306,000 정도 됩니다. 보급률은 약 89.8%, 연간 생산량은 48,158,000톤, 1일 평균 급수량은 132,000톤, 1인당 급수량은 437ℓ, 연간 조정량은 33,659,000톤이 되겠으며 유수율은 약 70%가 됩니다. 간이 상수도는 16개 읍. 면에 336개소가 있으며, 인구수는 33,470여 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업무 주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업 건수는 44건에 완료가 28건, 추진 중인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 8건으로서 수혜 가구는 233세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소독능 증대사업으로서는 1정수장 도료벽 설치를 완료했으며, 광역 상수도 관로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 3개소에 3건, 공급 급수관은 가구 수는 약 599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옥봉 삼거리 외에 1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은 13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 생활용수 지하수 기초 조사 및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6건으로서 3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3건에 9억3,2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 상수도 구역 확장 관로 매설 공사는 2건에 3억2,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간이 상수도 개. 보수 공사로서 6건에 1억5,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수곡 원계지구, 이반성 삼거지구, 수곡 창촌지구, 사봉 부동지구 4개소에 4억6,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기본 방침으로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과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개선, 상수도 시설계량 및 확충사업의 지속 추진, 상수도 보급률 증대가 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장, 강대철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 총괄적인 주요 사업으로서는 총 7건에 일반시책 사업 1건, 주요 예산사업 6건, 총 사업비는 72억4,100만원으로 추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수질 불량 및 수량 부족지역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필요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살기 좋은 농촌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16개 읍. 면이며 총체적으로 내년부터 2006년까지 면 소재지까지 공급할 계획을 세우서 사업량은 관로 197.08㎞, 배수지 9개소, 가압장 4개소, 총 사업비가 346억8,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는 광역 상수도 구역과 시 지방 상수도 구역으로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약 44억1,600만원을 들여서 관로 19.5㎞,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술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 정비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가 된 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저희 시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기술진단 해당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5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기술 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관로 약 20㎞,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연중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 및 도로 개량 구간 내 노후관을 우선 교체하고, 누수율이 낮은 읍. 면 지역, 또는 누수 다발지역 및 철관 매설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간사, 김정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해년 해마다 20년, 노후관의 기준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매설하면 또 20년 후에는 노후관이 되는 형태가 되므로 매년 사업비는 언제까지 끝나느냐 그런 계획은 없고 매년 실시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이 한 170㎞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체적으로는 현재까지 179억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행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량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 37,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8년마다 교체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8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계속 교체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150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이런 곳에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곡 외 3대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곡리 하고 진성 온수, 이반성 길성, 명석 계원지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억7,000만원씩, 그래서 내년도 4개소 6억8,000만원을, 국비 50%, 도비 50%를 합해서 6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개 읍.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소에 5억을 투자해서 간이 상수도를 개. 보수하고 수질이 불량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총 부과 건수는 714,925건이 되겠으며, 금액으로서는 156억8,629만1,000원이며, 징수실적으로서는 664,961건으로서 징수금액이 152억2,823만6,000원이 되겠으며, 미납은 49,964건으로서 4억5,8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납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독려와 독려반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수도계량기 원격 자동검침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으로서는 상하수도 사용량 신뢰 및 주민 외출시 검침애로를 해소하고, 검침 수요 증가 및 검침원 감소에 따른 인력 문제 해결과 최첨단 원격 자동 검침시스템 도입으로 검침 업무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개요로서는 계량기에 송신 모듈을 설치하여 무선으로 실내 모니터에 전달되어 유선으로 상수도관리과에 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범 실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시범실시기간을 정해서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10개소 설치는 기기를 개발, 주 카오스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2월까지 시스템의 장.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확실히 잘 된다고 할 때는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될 때에는 검침업무에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8,000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1억8,000만원, 4단계까지 2006년도까지 한다고 볼 때 연간 10억4,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수도 가구분할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5가구 이상만 가구별 분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가구 이상만 되면 분할 할 수 있는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구 분할제도, 5가구에서 2가구로 될 때 저희들 연간 급수 수익은 3억800만원 정도 감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감소되지만 영세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시책으로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징수, 부과요금 있지 않습니까, 미납 요금을 보니까 30억 가까이 되는데.

상수도 요금 자체가 과년도 분은, 총체 상하수도 합해서.

과년도에 12억하고, 현년도에 18억 현재까지.

현재까지 합계적으로 미납 금액은 4억5,800.

30억이 아니고 3억.

고액 체납자 징수 독려반도 편성하고 책임자도 하고 있는데 과연 좀 잘 되겠습니까?

현재 고질 체납분에 대해서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하니까 수도 요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셨죠?

예.

각 지역에 보면 누수 때문에 기존 조례에 되어 있어서, 지방 조례라든지, 상수도법에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문제 안 되지마는 어떻게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즉 말해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이 급수 수입입니다. 물을 주고받는 돈.

예를 들어서 한 달 상수도 요금이 일 이 만원 나오는 사람이, 오늘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 일 이 만원 되는 분이 가정에 도착하기 전에 땅으로 다 누수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127만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게 잘 못 되었습니다.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못 합니다. 계량기를 통과해서 자기 집 안에서 샌 부분, 그것이 계량기에 적산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새는 것은 시가 고치고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요금의 결정은 원수대에서부터 가정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비용 자체를 수용가가,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물어야 되는, 그것이 공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상은 원가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만원 정도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민원인한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 되는 것이네요?

예.

계량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과실인데 그런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과장님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말씀.......

박경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취수장에서 취수가 되고 나면 유량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부터 물 값은 카운터 다운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하고, 기계가 가다가 선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비용, 이것이 전부 원수의 정수처리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서 나오는데, 그 비용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안아야 되는 비용입니다. 물이 누수가 되는 비용도 안아야 되는 거죠.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은 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계량기의 시점입니다. 계량기 이전까지는 책임이 시에 있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도 자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한번씩 예의주시 해 주셔야 되는데, 120만원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상당한 기간이 많은 량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신문도 보면 한 두 건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분한테 안 물리면 이 돈이 여기에 계시는 저희들이 N분의 1씩 해서 그 부분을 다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기준점으로 계량기의 이전과 이후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체 의사가 그것은 너무 억울하다, 개인이 잘 못 해도 이런 것이 되면 조례를 고쳐서 시민에게 N분의 1로 물도록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지마는 현재의 법령상에는 개인이 물도록, 그래서 일시에 다 납부하기는 뭐 해도 조금 분할하는 방법으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분들이 대충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는 꼭 발생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으면 집에서 관찰도 하고 할 것인데, 다 자기 생활이 바쁠거란 말입니다. 2만원 나오는 선에서 하루아침에 하다 보니까 127만원이 나와 버리니까, 그런 신문을 보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딱하겠더라 싶더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소장님하고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상수도 계량기가 나옵니다. 교체, 4,150개를 구입해서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인데 밑에 보면 8년 주기로 해 놓았습니다.

예.

8년 주기란 것은 전체를 8년 검사를 해서 이 정도가 된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 수명이 8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 해 주시고, 그리고 계량기 자체를 구입할 때 검사 합격품을 구입하죠?

예.

수명이 정확하게 몇 년 정도 가는지, 여태까지 보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법에 의해서, 계량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도계량기는 8년이 경과하면 다시 검증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만 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주기로 재검사를 받는지, 폐기를 하고 다시 사기로 하든지, 그러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만약 올해 계량기가 설치되었다 8년 후에 계량기가 갈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체한 계량기는 다시 검사를 받아서 다시 이용할 수는 있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비용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8년 쓰고 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서 달아 줍니다.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근량계하고 비슷하네, 검사 한번 받으면 역시 그것도 사는 것이나 폐기하는 것이나 비슷하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지금 4,150개를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주식회사 카오스 제품이 내년부터 교체가 됩니까?

아직 내년부터 한다고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2월에 끝이 나면 또 교체를 하고 또 교체를 하면 그것은 8년 후로 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그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계량기를 다는 것도 수용가가 그 비용을 냅니다. 신설되는 부분부터는 그 계량기를 사서 달고,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은 시비로서 교체를, 어느 지역을 정해서 교체를 착착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일반성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노후관이 일반성에는 옛날에는 24시간 급수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설치해서 관로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연결해 놓았거든요. 24시간 공급하다 보니까 그때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 조기에 교체해 주므로 해서 누수 현상이 현격히 줄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정수장이 생기기 전에 간이 상수도를 쓸 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간이 상수도 쓰던 관로에 연결해서 사용해서 지금 현재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간제 공급을 해 줬거든요. 24시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터져서 누수가 많이 생기거든.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에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안 썼는지 요즘은 보일러라든가 쓰고 하니까, 일반성에 24시간 급수해 줘야 되겠다. 밤에도 물을 쓰는 사람이 증대되니까 24시간 급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상시 급수로 전환되었고, 지금도 보면 밤에도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은 물이 없으면 가동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일반성 같은 곳은 50% 누수 현상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는데, 미리 교체해 주면 현저히 줄일 수가 안 있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성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사업의 내년도 사업에 면사무소 있는 쪽의 주 관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누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법이 2004년부터 개정되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까?

현재 우리 수질 법정, 방류 수질 기준이, BOD가 기준이 20ppm입니다. 그런데 10ppm으로 강화됩니다. 100% 강화됩니다. 그리고 COD는 그대로 40에서 40ppm이 되겠고, SS가 부유 물질이 20에서 10으로 강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총질소와 총인인데, 총질소가 현행은 법정이 60ppm인데 20ppm으로 강화됩니다. 3배 정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총인이 현재 8ppm인데 2배 강화된 2ppm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이 시설은 녹조나 적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인을, 고도처리 중요한 것은 질소인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 시설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나와 있는 고도처리 시설을 갖추어서 강화된 기준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평시에는 겨울이나 한 여름이 아니면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는 것이 기온이 저하될 때 30일 내지 35일 기준 내려갑니다. 이때 단 하루라도 내려가도 저촉되기 때문에 장래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생활하수는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을 갖추는데 용역 설계비만 해도 10억 정도 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3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고도처리 시설 공법도 여러 가지죠?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법을 해서 사전에 실제적으로 이 기준을 못 맞춘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가 허실이 되는 경우인데, 실제 어찌 되었든 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우리 진주 지역에 맞는 공법을 택해야 어떤 식으로 간에 기준에 맞추겠다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예산 확보할 때 추경에 10억 안 있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과 기본 타당성이 같이 포함됩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얻고, 여기에 따른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전문지식은 미흡합니다.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카이스트나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 연구개발을 해서 대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상으로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안 나온 현재의 상태고, 카이스트나 이런 곳에서 나온 것을 환경부에서 추천하는데 저희 실정하고 병행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지마는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한테 맞는 공법을 선택해서 좀 예산이 허실화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 차량이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현재 사용합니까?

설계를 바로 해서 사업을 바로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억5,000인데, 올해는 2억인데, 이 사항을 분기별로 동에서 받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우리가 네 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아서 분기별로.......

급한 사항은, 민원 사항이 발생할 때 준설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관리사업비를 가지고 뚫어 주는 것은 차를 임대로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를 가지고.

분기 그때가 아니더라도.

예, 그 안에 작은 것은 우리 인력 준설원이 있기 때문에 준설원이 가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흡입식으로 해야 되게끔 되어있고 수작업으로 뚜껑 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제법 됩니까? 아직도.

옛날 상봉서동하고 구 시가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 부분도 많고.

여름에 물난리를 겪으면서 보면 하수도 정비가 아직 잘 안 되어서 그리된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이 뻘이라든지 오물이 차서 준설 작업이 안 되어서 되는 부분이 실제 많거든요. 그래서 흡입해야 될 부분에는 실제 위에 뚜껑 닫혀있지 안에 자세히 모른다고, 그래서 하수처리과에서도 꼭 동부에서 민원 들어오는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지말고 좀 구역 구역 계획을 세워서, 올해 2억 정도 같으면 준설하는 예산은 됩니까?

예, 예산은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5,000 정도면 예산 잡은 대로는 준설 비용으로 다 사용되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준설 작업이 흡입식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새로운 시책에 사업비가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에 설치비 1억원 정도 되어 있고 괄호해서 시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건조시설이라는 것은, 소각시설, 건조시설 자체는 88%까지 압축을 시켜서 건조를 하는데, 1억이라는 것은 민간업체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유능한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파이롯트 시험하는, 자기가 설치를 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처리장 안에서, 우리 돈 하나 안 들이고, 이런 뜻입니다. 15억이나 20억 이것은 그 사람들 지원을 안 받고 우리가 기술만 지원 받아서 우리가 설치할 때 15억 내지 20억이 든다는 그런 말씀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15억을 안 받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처리장에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으므로 해서 선전이 되어서 다른 곳에도 팔아먹을 수 있는 영업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업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도 못하고,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가장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만 있다고 설명드리는 것이지 현행 시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특정 업체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진주 인근에도 한 군데 있고, 양평하고, 제가 알기로, 판단하기로 네 군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조건은 명시해 놓은 조건입니까?

제가 깊이는 못 들어 가 봤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네 군데는 다녀 보니까 차이가 나고, 두 서너 군데 정도는 선진된 기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추진을 하고 안을 내 놓고도 신중을 기하고.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다 싶네, 이해가 갔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이니까 덧붙여서 자료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곧 나불천이 복개 완공되면서 도로로서 기능을 갖게 되는데 본 위원도 여름만 되면 물난리 때문에 겪는 고통이랄까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나불천 배수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빨리 되는 쪽에만 독촉을 하고 신경을 쓰고 했는데, 요즘 그 부분을 지나다니면서,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가 그런 시설, 그런 건축물일수록 좀 시민들하고 친근감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성냥곽 엎어놓은 것처럼 그리 되어서 참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골조는 골격을 다 갖췄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곧 나불천 복개된 위로 많은 차들이 운행을 하게되고, 많은 시민들이 도보로 다니게 되면서 딱 붙어서 나불천 배수펌프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과정에서 성냥곽처럼 했을까, 본 위원이 설계에 참여를 하고 심의위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 식인데,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무리하는 과정에 조경부분이라든지, 도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신경을 쓰셔서 그게 배수 펌프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각별히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아울러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 고도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당장 20일 두에 대장균 수 신설해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몇 ppm입니까?

어제까지는 강화 기준치 이하로 들어갑니다. 어제 결재하고, 매일 다섯 건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화된 기준이 현재 법정 기준이 BOD는 20인데 강화되면 10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한 것이 8.9ppm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 대장균 수 신설할 때 현재라도 더 강화되어도 우리 처리시설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1년에 수질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30일 내지 35일 정도는 강화된 수질을 넘어 갈 때가 있습니다. 법정 수질은 되지마는.

알겠습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 지금 시에서는 내년부터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해양 투기로, 전반적으로 전국 소각시설이 없는 하수처리장은 거의 100%가 해양투기로 갑니다. 저희도 소각시설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20억, 30억 소요가 되는데, 현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양이 작기 때문에 건조해서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때까지 우리가 건조를 하든지 적게 해서 해양투기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단 뒤에 있는 새로운 시책해서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을 해서 양을 줄여서 해양투기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이 사항은 방안을 안 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현재 30톤 가지고 해양투기하고, 그 예산이 6개월 분이 1억4,500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건조 처리시설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며 건조 처리시설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서 어차피 내년 7월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하므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없다 그러고, 사업기간이 얼마 정도 대충 예상합니까?

저는 사업기간 보다는, 뒤에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았지만 환경부 신기술 자체가 검증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소신이 환경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뒤 쳐져도 안 되는 것이, 앞서 가면 소각로 전국에 해서 실패한 곳이 많습니다. 환경부가 검증되는 것을 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바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벤치마킹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에 해야 됩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검증이 안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쉽게 추진을 못한다.

방안만 강구하고 있지 사실상 덥석 가서 채택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해양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거네요.

2, 3년은 해양투기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건조 처리시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잘 검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을 줄여서 처리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강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철 위원입니다. 연계사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음식 쓰레기 때문에 시흥을 견학 갔는데, 음식 쓰레기 하는데 분뇨 처리시설이 붙어 있더라구요. 기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기계를 부착해서, 금액적으로 한 칠 팔 천 만원 한다는데, 거기서 분뇨를 협잡물을 다 제거하고 탈수해서 분뇨 찌꺼기는 음식쓰레기하고 퇴비로 들어가고 물만 오폐수 처리장으로 나가더라구요. 그런 시설은 얼마 안 해도 청소과하고 연계만 되면, 라인만 있으면 어떤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네요.

저희 과에서 검토를, 그런 사항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뇨차에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니까 분뇨가 바로 처리되더라구.

오염 부하량이, 총질소 오염 부하량이 많아지면, 10% 이내는, 우리도 분뇨를 해서 하수처리장 10% 이내 듭니다. 10% 넘어 버리면 연계처리를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잡물 처리를 해서 10% 이하가 되도록 해서 하수처리를 합니다. 이 부하량이 질소오염 부하량인데 10% 이상 넘어 버리면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나오는 것이 과연 10% 범위 넘느냐, 작년에 감사원 감사 와서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이 나가면 녹조나 그런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카다로그를 구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것 할 때 혹시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해서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청소과.

저 사항은 당초 위생처리 업무 할 때 '97년도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청소과하고 처리하는 것이 분뇨처리는 자기들이 수거합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수시로 업무 연계가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 여기 짓는다고 하니까 분뇨시설 부분, 짓는다고 하니깐,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오고 갑니까?

분뇨처리장요?

예.

분뇨처리장 기준시설의 증설이고 시설교체거든요.

금방 강대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요.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시설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분뇨처리시설을 지난번에 가서 제가 뛰어 다니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했는데, 거대한 시설이 지하에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보고 가서 확인하셔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간단한 것이 고장이 안 나고 가격도 작게 들고, 연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구요, 진주에 보니까, 거기는 조그만 해요. 이 책상 한 세배만 해요.

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다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니 분뇨, 제가 봤어요. 분뇨를 직접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고, 간사님도 봤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독단적으로 부서에서 하지말로 다른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연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현재 31명 정원에 현원 31명 있습니다. 48페이지 시설물 현황입니다. 부지 및 건물에 취수장이 판문동에 2,086㎡ 있고, 1정수장은 판문동에 34,915㎡있습니다. 2정수장은 평거동 산 65번지에 86,956㎡ 있습니다. 취수시설로서는 취수탑 1기가 있고, 취수 펌프기가 다섯 대 있는데 1,000마력 짜리가 세 대고, 600마력 짜리가 두 대 있습니다. 취수능력은 1일 220,000톤으로 되어 있고, 변전설비는 40㎸A 짜리 2기가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현재 1, 2정수장 합해서 200,000톤으로 되어 있으며, 1정수장이 60,000톤이고 2정수장이 140,000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1정수장 1동, 2정수장 1동이 있는데 이것도 200,000톤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수 및 슬러지 처리 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총 금년도 11건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취, 정수 생산 및 슬러지 처리실적으로서 11월말 현재 취, 정수 생산 실적은 취수량이 43,796,000톤 정도 생산했으며 배수량은 43,413,000톤 정도 배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약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발생실적도 11월말 현재 1정수장 1,064톤, 2정수장 3,353톤에서 4,417톤을 생산했습니다. 작년도보다 609톤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평균 한 달에 약 330톤에서 350톤 생산되던 것이 9월에는 772톤이 증가되었으며, 10월에는 987톤으로서 약 218% 증가되어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슬러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취, 정수 시설물 개. 보수 처리실적으로 총 11건으로 3억9,5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5억5,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1, 2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입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탁도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매일 한번씩 탁도 측정을 하고 있지마는 금년부터는 1일 6회 탁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억을 들여서 1, 2정수장에 1개소씩 설치해서 깨끗한 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내 전기 MCC 판넬 교체입니다. MCC라는 것은 메인 콘트롤 센터, 중앙에서 조작하는 판넬입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 9,950만원을 들여서 1정수장, 2정수장의 각종 판넬을 교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취, 정수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입니다. 이것도 특고압 변압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안정적 전기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약 5,200만원 들여서 취수장과 1정수장, 2정수장 변압기를 교체하겠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과지 밸브 전동 구동장치 교체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약 9,000만원 들여서 현재 32대 중에서 1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구 취수장 건물 철거 및 부지 정리입니다. 현재 취수장 내에는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댐 숭상으로 인해서 이쪽 신 취수장으로 모든 기계를 옮기고 구 취수장은 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양호에 휴게 전망대가 설치되어서 보기가 흉해서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보상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해서 미관 저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소규모 취. 정수시설 개. 보수 및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취. 정수장 내에는 기계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8건에 1억5,65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일반 시책사업으로서 원수 탁도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8월 31일 루사 태풍이 와서 상당한 탁도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진양호 원수의 탁도가 5 내지 15NTU, NTU는 탁도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5 내지 15NTU인데 호우시에는 200 내지 500NTU 정도 옵니다. 이것이 이번 태풍 루사시에는 1,906NTU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탁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탁도를 제거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는 탁도 기준이 1NTU였던 것이 0.5NTU로 강화되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0.5NTU에서 0.3NTU로 강화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탁도 조절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취수장 내에 침전지 부지 옆에 여백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침전지를 약 두 지 정도 확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최고의 정수량이 1일 111,750톤까지 생산했습니다. 저희 기준이 112,000톤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달랑달랑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 면 상수도 보급을 확장하게 되면 더 더욱 물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침전지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수도과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도법 4조 8항에 의해서 타당성 기본 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 정수장을 검정해서 침전지를 확장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서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해서 정수시설 개방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정수장에는 매일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90회에 4,155명이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우리 수돗물 생산하는데 이런 과정을 봄으로 해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취, 정수장 시설물들이 1986년에 설치되어서 대부분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많은 모양이네요.

예.

특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취수장에 4,000㎸A 짜리가 변전실에 변압기 두 대가 있고 전기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1정수장에는 각기 또 두 대씩 두 대씩 되어 있습니다. 2정수장에 두 대, 두 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대, 두 대 하시는 것에는 사용하는 것하고 예비할 수 있는 것하고.

변압기는 외부 변압기가 있고 안에 전기실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외부 변압기는 22,900V가 들어오는 것을 4,000㎸A로 조정해서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또 다시 전기실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각종 기계에 연결되는 변압기가 따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변압기 교체된 부분이 있어서, 할 때 같이 안 하고 2003년도에 5,200만원 사업비를 잡아 놓아서, 2003년도 사업비 5,200만원 들여서 전체 수선을 하면 다 완료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 안 됩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오래 사용한 것 노후된 것만 점차적으로 교체합니다.

지금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 하고도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면 MCC 판넬 교체, '86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예, '8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번도 완전 바꾸고 이러지는 않고 고장나면 고쳐 쓰고 했습니까?

예.

판넬이나 보니까 주로 밸브, 판넬은 모터나 이런 것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판넬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고장나면 고칩니까?

판넬은 소리가 이상하게 삐이 울린다든지, 상태가 안 좋다든지, 계속 연결이 잘 안 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AS를 받을 만한 것은 AS를 받고, 저희들이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전기직이 고치기도 하고.......

전기직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예, 전기직이 두 명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3년마다 한번이라든지, 2년마다 한번이라든지 모터도 그렇고 MCC 판넬도 그렇고 전기적인 점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분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 받기도 하고, 전기직이 두 명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3년 같으면 3년만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5년, 6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묻고 싶은 것이 MCC 판넬하고 구동 밸브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구동 밸브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만한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하죠?

예.

보니까 엊그제 몇 년 안 된 구동기가 부서져서 교체를 하더라구요, 망경 취수장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물건을 전문가가 아닌 전기직이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다. 구동 밸브는 완전히 전문가가 와서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완전히 전문가가 와서 합니까?

예.

주로 고장이 자주 납니까? 12대 왕창 교체를 하네요 보니까.

1정수장에 교체하는 것인데 1정수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2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새것으로.

그 중에서 12대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되었나, 몇 년 없네, 구동 연한이 없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다.

예.

할 때는 AS를 부르고.

예.

그냥 전기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나 싶어서 그러는데 망경 취수장 같은 경우는 지은지 얼마 안 되거든요. 망경 취수장이란다. 망경 하수 보내는데.

그것도 하수처리과에서.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도 구동 모터인데, 교체하더라구요. 그냥 밸브처럼, 그냥 이게 아니고 굉장히 비싼 것이고 전문적인 것인데 12개를 왕창 교체를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전문업체가 와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소에 1담당,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총괄이 총 4건 중에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 1건입니다. 수질검사 장비 구입입니다. 장비명은 ICP/MS인데 저희들 조달 구매를 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므로 인해서 민원처리 규정상 공휴일을 제외하고 검사민원이 20일 입니다마는 12일이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3건으로서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서부경남 12개 시. 군에 협조 공문, 언론보도, 출장 접수 등을 통해서 수질 검사 수수료 수입 실적이 3억9,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감면 1억4,8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 의뢰 검사 징수액은 2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 진양호 상류지역의 원수와 진양호 원수 두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22개 항목으로서 COD 기준 3급수 4.1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는 22개 항목을 11개 지점을 검사해서 BOD 기준 1.2ppm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정기회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6월 18일 하고 하반기에는 12월 4일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수질검사소이 기본 방향은 공신력 있는 수질 검사로 안정성 확보, 수수료 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수질 검사 항목 확대에 검사능력 배양,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자원 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총괄 저희들 일반 시책 사업 4건, 주요 예산사업 1건, 내년도에는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12개 시. 군에 대한 협조 공문이라든지,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배부하여 출장 접수를 30회에 약 800여건, 수질검사 의뢰 실적을 분석해서 부진한 시. 군에 대해서는 전화라든지 현지 출장 독려해서 내년도 의뢰 검사 징수 목표액은 2억5,000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 수질 검사로서는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BOD 22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추적해서 원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환경부 법정 시기별 항목 검사 확행을 위해서 원수 2개소, 정수 3개소, 노후관, 수도꼭지 56개소를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하고, 상부 기관에 대한 환경부 연 4회, 도 보건환경연구원 연 2회, 여기 상부기관은 감시항목 22개 항목, 바이러스, 미량 유해물질을 검사토록 하여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내 공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검사결과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읍. 면 비치 홍보토록 하여 원수 수질과 저희들 수질검사 장비 확보로 수돗물 신뢰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므로 내년에는 새로운 수질평가 위원을 위촉하여 정기회 2회를 개최하고, 활동내용은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저희들 원수 수질 분석을 평가하고, 수돗물 수질 평가를 시에서 검사하던 것을 다른 기관도 검사하고, 수질관리 기술 자문을 맡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질평가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구입입니다. 저희들 환경부 수질기준 단계적 확대와 내년도부터 50개 항목에서 염소 소독물 5개 항목이 추가되므로 55개 항목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장비는 GC/MS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조달 구매하여 수질 검사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교육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전문 실습 교육을 이수하여 염소소독 부산물이라든지, 유기농약, 잔류농약, 내분비 계통에 대해서 검사기간을 현재 12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간이 급수시설 수질 정밀검사 실시입니다. 농촌 지역에 지하수 오염이 증가됨에 따라서 간이 급수시설에 정밀 수질 검사가 필요합니다. 현 실태로 보면 간이 급수시설이 3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수 13개 항목 연 4회, 원수 11개 항목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내년도부터 정밀 수질검사로 정수 50개 항목 연 1회, 정수 13개 항목 연 3회, 원수 11개 항목 연 2회를 정밀 검사하여 필요한 소요 검사시약과 수수료를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여 수질 기준초과 시설은 오염원 정비, 정수시설 개선, 수질 이전 등을 하기 위해 수질 개선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에 간이 수도 정밀 검사로 농촌지역 보건 향상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검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진주시 좋은 물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매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 장비를 구입했는데 1억2,000에, 검사 요원 중에 원활하게 활용하시고 검사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질 검사기관을 7년째 환경부로 지정 받아서 하고 있고, 국립환경연구원의 정도관리를 받아서 적합을 매년 한번씩 실시해서 받고 있습니다. 검사 능력은 상부기관이나 타 기관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수질검사소에 보면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 고장나서 몇 년씩 정지된 것이라든지, 수리할 것은 많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컴퓨터 제품은 내구 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대단위 기업체에서 하고 있고 AS라든지 충분히 잘 해 주고 있고,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것은 예산에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보고하시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