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을 보면 강북구가 6.16%, 도봉구가 7.39%, 노원구가 8.1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서울시 25개구중에서 강북구가 지가가 제일 낮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도 번동이 더 낮은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번3동쪽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3동, 번2동, 번1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1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어도 역세권 주변의 상업지역만 지가가 비싸지 그 뒷쪽에 있는 주택지는 너무 싸요. 지금 그것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방학동 같은 데는 여기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가 지가가 훨씬 비싸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뉴타운지구나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지가를 높여달라는 민원이 많고, 금방 말씀드린 수유리 국립공원 밑자락에 있는 거래가 뜸한 가옥들은 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참여정부 들어와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실거래가격 대로 각종 보유세를 높인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안되는 데는 지가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또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세금 적게 내는 생각은 안하고, 왜 우리 동네는 땅값이 안 오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설득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특히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었는데, 금년부터 주택에 관한 재산세가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합쳐서 1년에 두 번 내고, 인터넷에 전부 공개할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체면 문제가 사실 좀 걸려 있습니다, 지가를 너무 안 올리다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가나 주택가격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으로 해야 주민 체면도 살리고 주민 부담도 좀 덜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심각한 고민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쪽에서 보면 땅값은 올라가는 것이 좋고, 세금은 내려가는 것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좀 심각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없었는데, 주택가격 조사가 거의 끝나서 4월중에는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키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재산가격이 나타나지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얼마 짜리다 그래서 회의적인, 보이지 않는 신분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있죠?

같이 되죠.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부과기준이 결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상당히 낮추어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고 받음에 있어서는 지난 해 우리 구민들이 지방세, 다시 말해서 건물분 지적과 관련한 세율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3, 4월쯤이면 지가상정 및 산정지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지난해에 우리 구민들이 지적과에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어느 내용들이 대부분 접수가 되는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지금의 산정지가를 90년도 이후 세율의 공평을 위해서 산정해서 하는지, 15년 됐나요? 민원부분들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참고해서 위원회를 열어 그것을 참고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도 답변했듯이 자기들 욕구에 충족하기는 힘들다고 지금 판단이 돼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오늘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다보면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토지이용 상황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냐 그런 것도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지형지세라고 해서 저지냐, 평지냐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형상으로 해서 정방형이냐 가자형이냐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방향이 동향이냐 남향이냐 그런 관계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도로 몇m에 접해 있느냐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유해시설 접근성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쓰레기 적치장이라든가 혐오시설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대개 이의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개발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은 상향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지역은 세금관계 때문에 조세저항으로 해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특성조사를 다시 한 번 합니다. 현장에 가서 토지이용 현황이라든가 도로 점유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합니다.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조사된 것이 있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인용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심의 시에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49건중 처리 결과 이렇게 나오네요, 주신 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의 경우 처리된 것이 상향된 것 11건, 하향된 것 13건인데, 심의내용을 가지고 온 자료가 있나요, 심의결과표? 어떤 경우에 하향이 되고, 거의 다 조정이 잘안되는 경우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접수할 때는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접수가 될 텐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되는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필지만 올려줄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올려주게 되면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 형편과 안 맞는다 할 경우는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뭐든지 냈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조사를 하고, 특성조사는 도로 전면이라든가 토지형상, 모양이 정방형이라든가, 아닌가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요구들이 많잖아요, 지방세가 상향됨에 따라서. 그런데 처리결과표를 보면 기각이 대부분이고, 13건, 11건 지난해에는 하향된 것이 33건, 상향된 것이 4건 이렇게 쭉 도표가 3년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민원을 내지 않더라도 이의신청해서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이 된다면, 우리가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3, 4월에 조사를 하는 시기인데, 그러면 그때 선정지 검증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올해 2005년도에도 가정해서 이의신청을 7월 한 달간 받는데 우리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적과에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쭉 도표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100%라는 것은 없겠지요, 여기에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0건 중에 하향조정이 많이 됐어요, 33건이나. 그런 경우를 참고해서 금년에도 조사가 되느냐 이거죠.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금년도 검증되는 시기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가산정이 끝나고 나서 검증이 있는데, 검증이 있고 나서 지가에 대해서 열람을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열람 같은 것은 사실상 힘든 것이고, 일반 구민들은.

열람하고 의견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를 하나요? 자체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해요?

1년에 다섯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의위원회를?

예.

구의원들이 들어가시나요?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중요한 것인데 왜 없지요? 전문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구의회가 위원회를 다섯 번씩이나 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인데, 구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시고, 심의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현황이라든가 모든 조사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주무과장이시니까 위원회에는 의원들이 당연히 참석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저만 하더라도 저는 지역출신이 산 밑인데, 갖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기준에 의해서 다하는 것이지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도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회 명단을 지금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회 다섯 번 한 것,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주기 불편하면 1년에 다섯 번 한 심의내용 있지요, 건수. 무엇을 심의했는지 그것을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외부로 나가기가 좀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건수,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부당하니까. 일단 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까이에서 알아야겠기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종토세 등 세금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금년에도 지가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상 2002년도까지만 봐도 변동률이 2.7% 3.3% 이랬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엄청나게 지가변동률이 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보다는 못해도 6.16%씩이나 금년에도 오르는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 올라야만 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자체의 거래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실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해서 지가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정부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다 현실화 시키라고 했는데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의 한 80%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5개 구청중에서 금년에 표준지가 6.16%로 최하위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11.28%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지가가 안 오른다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는 중앙부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왕창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실화 해서 실거래 가격을 올리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요. 실거래 가격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의 부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져요. 지금 지가상승률 변동률을 보면 2002년도에는 우리가 3.32%, 도봉구가 2.32% 이런 형태로 도봉구보다도 우리가 지가의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도봉구의 지가상승률보다 우리가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도봉구는 발전돼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 강북구는 땅값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만큼 낙후되어 있고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자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고 발전되지 못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구가 도봉구의 땅값보다도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과장님께서는 강북구의 발전사항과 도봉구의 발전사항, 지가의 변동률이 도봉구보다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지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여건이 실제로 도봉구보다 발전되지 않는 것은 없는데, 지가관계는 작년에 조세저항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도봉구보다도 더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을 작년 조세저항 때문에, 제가 감정평가사에게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지가는 덜 올라갔지만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봉구보다. 개발관계는 제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도봉구보다 저희들이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떨어진 것은 없는데 변동률은 적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가에 의해서 그 지역의 땅값의 형성도 비례해 간다고 볼 텐데 지가가 너무 낮으면 그 지역의 땅값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인 거래는 지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상이라든가 개발할 때 보상가격을 책정하는데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 땅값이, 이것은 지가의 변동률이니까 이것으로 땅값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가장 낮은 땅값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낮은 구들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5개 구에서 금천구하고 우리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같은 것이고, 저희들보다도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강북구와 도봉구, 금천구가 지금 지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 지금 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염려했던 위원회의 위원이 과장님 답변이 의원들을 못 모시고 있다는 부분에서 의견을 다시 주겠는데, 국장님말이에요. 위원 위촉을 적어도 조례에 명시된 것은 구의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제3조 위촉위원, 7항에 보면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지금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의회 이의신청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의 주민이란 말이에요. 또 위원회에서 오늘도 보고를 받았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에 의원들이 포함 안 되어 심의했다는 것은 그 과를 책임지는 국장이 더 검토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조사도 결국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위원회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앞으로.

그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개편할 때는 의원들이 최하 2인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15인이 되는 위원회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안 넣고 심의했다는 자체가 나는.

다음 회기 때.

조례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구의원"이라고 표기가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기타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의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의원들을 안 모시고 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염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을 2인 이상 모실 수 있나요?

모시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모신다는 것인가요?

예.

그럼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추가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구의원님들을 토지평가위원으로 하다보면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뭐가 지적되었단 말이에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격산정을 하는데 관여를 하면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가급적 지양해라.

몇 년도에?

96년도 국정감사인데.

그전에는 구의원들 모셨어요?

예,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전에요?

예.

그 전에는 의원들을 모셨는데 지적사항이라 안 모시고 있다?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중랑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도 그렇고 제가 마포구에서도 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계셨거든요.

강북구를 얘기하세요.

강북구 같은 경우도 감안해서 물론 국정감사에서 지적은 받았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하나 질의했다고 해서 누락시켜서 의원을 빼놓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말이에요. 현 정부에서도 지방의 분권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90년도 상황이고, 아까 답변하셨지만, 분명히 나는 예의 주시하겠는데, 모시도록 하세요. 조례를 우리가 분명히 해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의원들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주무과장이 참고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는 내용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충청남도 당진군과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당진군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당진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될 때 당진군에서 먼저 우리 구에 제안을 해왔던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경위에서 보고 드렸듯이 당진군에서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당진군과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당진군에서 우리구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당진군에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 도시간에 교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선 양 도시간의 행정적인 교류,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서로 도입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문화·체육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교육분야에 대해서 교류도 할 수 있겠고, 특히 최근 경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양 도시간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의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당진군에서 올라왔을 때도 또 이번에 강북구에서 내려갔을 때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양쪽의 상공회라든지 또 우리쪽의 리노빌업체라든지 이쪽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했고, 앞으로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해서 양 도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자는 합의를 이루고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보십니까?

우선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당진군의 지역적인 여건이 농수산물 분야가 주가 되고,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공산품이 주가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 분야에 서로 윈-윈전략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의 경우 좋은 농산물을 싼값에 산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공산품은 리노빌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품이 당진군에 소개가 되어 매장을 만들게 하면 우리 구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행정, 체육, 교육 이런 부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좋은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구청장을 포함해서 32명씩의 대표단이 당진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그렇다면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민의 혈세인데 과연 그러한 혈세를 그곳에 그만큼 투자해서 그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좀 의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류가 있어서 오고가고 왕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당진군뿐만이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협력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간의 결연 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당진군만은 다른 곳보다도 좋은 여건이 되겠다는 그런 뜻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단이 많이 갔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1월달에 당진군에서 저희 구를 방문한 방문단 일행이 36명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제분야, 교육분야, 체육분야, 행정 집행부, 의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또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각 직능별 여러 파트너끼리 저희들도 대응을 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려갔을 때에 그러한 차원에서 인원편성을 해서 갔던 것이고, 자매결연 자체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우리 구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양 도시간의 이익이 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했고, 꼭 당진군만이 아니라 다른 자매도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꼭 당진군만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진군에서 36명의 대표단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쪽 의원들은 몇 분이나 오셨던가요?

여섯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능단체하고 갔는데, 이번에 구의회나 직능단체가 사용한 예산들은 구청 예산으로 갔나요, 아니면 구의회 예산으로 갔나요?

예산이 양 도시간에, 그렇습니다. 호혜원칙에 의해서 내려가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현지에서 하는 것은 현지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저희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 때는 우리가 대접을 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그쪽에서 대접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양쪽간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군에 다녀오셨지요?

저는 잠깐 저녁에만 갔다왔습니다.

다녀오셨는데,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의 간부진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해서 사무국 직원들 우리 구의 직능단체에서 많이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나중에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는데, 서울에 계시면서도 늘 보면 반갑고 인사를 해야 할 텐데 당진군까지 가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을 보고도 본체만체 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인가 나는 이게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타향에 가서 우리 동네 강아지만 봐도, 뭐만 봐도, 외국 가서 우리나라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흐른다는데 당진까지 가서 우리 의원님들을 보고 행정관리국장이 본체만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왜 이렇게 행정관리국장이 정말 의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의원들에게 서운하게 하고 계시는지, 근본적으로 뭔가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간에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북구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강북구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 자리에도 현장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가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됩니다. 또 그 장소 자체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닐 정도로 비좁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는데, 전혀 그럴 의사도 없고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일행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부구청장님은 담소할 수 있는 마음가짐, 너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구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만나게 되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좀 다정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네요. 국장님의 그런 태도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을 아끼겠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른 분들, 우리 의원님들을 뵈었을 때 본체만체 안 하셨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남기신 여건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가셨던 분들도 여기 다 계십니다.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안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인터넷에 띄운 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혼자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결론은 나중에 내리도록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곳에서 약간의 성토발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런 것 같았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런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이 있고,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청장님을 뵈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북구에 있으면서도 청장님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데 가서는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청장님과 만나서 담소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시간들이 좀더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바로 측근에 계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서운한 이야기도 청장님께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런 자리가 자연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는 꼭 누가 어디 가서 너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강북구 발전과 그쪽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구청장과 우리 의원들 서로간에 다 좋은 뜻으로 가서 격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강북구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러한 뜻으로 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청장님한테 가서 노크를 하고, 청장님이 나오신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노크하고 바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청장님이 깜짝 놀라셨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으니까 반가우셨겠지요.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밤이 늦어서 막으셨는지 아니면 혹시 행정관리국장님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막았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그것을 막으니까 청장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저리 나가라고까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서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과장께서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욕을 했다는데,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여기 한 번 읽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님에 대한 서운함을 전하려는 순간 총무과장님이 나서서 제지하자 구청장님은 박과장, 가만 있어! 라고 야단을 치셨고, 박과장님에게 나가라고 하는 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저에게 욕을 하면서 밀쳐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그때 박과장님이 저의 목을 먼저 잡자(제 목에 상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숨막힌 저는 과장님의 손을 치우는 과정에서 박과장님 얼굴에 맞고,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 박과장님이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코와 입술을 맞았는데, 그때 상황은 이랬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럼 정말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것도 청장님 앞에서 구민의 대변자요 구민을 대표하는 바로 그 구의원이라는 자체가 강북구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진에 우리가 무엇 하러 갔습니까? 강북구를 선양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러 갔지요. 당진군에 가서 남기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는 당진군 직원들도 군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수는 그곳에서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직원들이 그곳에 있었고,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이 그곳에 다 가서, 중요한 단체장들이 거의 가 계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섯 분이나 가 계시고 이런 와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있어서 되었겠는가.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남기고 온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32명이 가서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구의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는가? 한심스러워요. 이렇게 됐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과장에 대한 인사조치 하나 없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다만 저는 그러한 의도나 그러한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상대방 한 분 의원님께서 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신 데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자꾸 얘기가 되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을 하다보면 일파만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했다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박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을 다 들으셨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께서 술을 한 잔 아마 드셨겠지요. 드셨다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의 코 연골이 부러지는 여건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과연 이렇게 상처를 입은 의원님에게 정중히 찾아가 뵙고 사과라도 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인이야 나중에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밝혀지면 그것에 따라서 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먼 데까지 가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강북구민과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읽으신 내용이 진실이냐, 먼저 손을 댔냐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곳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아마 갑자기 들어가니까 놀라셔서 일어나셨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둘이 다퉈서 온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저 보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댔다는 상황은.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거짓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당사자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서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사를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서면으로 남기셨어요. 여러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띄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의장님께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부분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전해 들었고, 어제 당사자인 본인에게도 여기와 별반 틀린 여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그렇게 손찌검을 하고서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과장님과 저희 의원들과 이렇게 마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너무나 가증스러워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말라 그 이야기인데, 거짓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건을 가지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별 뜻이 없고 그래서 그때 방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잘못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시면 좋겠네요. 국장님, 이것이 강북사랑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에 강북을 사랑하는 사람이 띄웠는지 아니면 구청이나 강북구의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띄웠는지, 정말 진실로 강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실명으로 띄워야 할 텐데 띄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강북사랑이라고만 해놨습니다마는 당진에 가서 유부녀들과 춤추고 술 파티를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과연 누가 누가 있었는지, 어떤 여건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쳐졌는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서 좋은 여건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갔다왔다면 술 아니라 더한 것을 먹고 더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뜰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또 이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술 파티 하면서 유부녀들과 춤추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강북구청 직원이 띄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근무시간에 우리들만 남겨두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구청장님 고향 당진에서"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진에 가서 이러한 모습을 당진군민에게 보이고 왔다면 앞으로 당진군과 자매결연을 계속해서 맺어나가고 우호증진을 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과연 되겠는지, 과연 그 사람들이 강북구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겠는지? 그렇다면, 그곳에 대표단들이 가서 우리 강북구민의 위신을 이렇게까지 실추시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될 것인지? 그리고 강북구청의 입장은 무엇이고, 강북구 의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우리 강북구민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직능단체장들까지 정말 바쁜 와중에도 강북구를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여러 단체장들은 뭐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강북구청의 서열이 몇 번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책임성 없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함구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서 오해를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저로 인해서 후속 얘기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라는 것이 국장 중에 일원일 뿐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나 당진군이나 구 전체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로 제가 지금 그곳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태로든 말을 하는 것은 이 분위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한번 상의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강북구와 당진군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의 좋은 말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여 있는 위원회에서 그런 일로 하여금, 그런 물의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또 지난 시간들을 많이 고민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바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번 회기에 그것과 관련하여서 추가하여, 의원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안이 의원발의로 상정이 되어서 박성열의원 외 7인이 지난 3월 8일날 구청에 접수가 되었어요. 금년 회기에 18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던 바 귀청에서는 19일자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것을 제가 보고 한심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 주민을 대표로 해서, 또 오늘 상정된 당진군과도 연계되어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일찍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위원회할 당시 접수가 되어서 어제서 받아봤는데 의견이 다분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여기서 다 읽지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주무과장으로서의 거기에 따른 의견을, 너무 방대하게 나열이 되었는데 지금 이미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예상하고, 박성열의원 외 7인이 해서 의원 간에도 이런 갈등을 소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그런 구청의 의견이 있다면 1주일 전이라도 주어서 의원간에 또 대표의원이신 박성열의원과의 갈등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구청이나 의원들 사이에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앞으로 당진군과 같이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미 계획을 했다면 어느 자치단체와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주무과장이 답변을 주시고, 우리가 이번 회기에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결의안은 추후로 결정하기로 간담회 결과 어제 발표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무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견해와 더불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종전에 지침으로 되어 있던 사항들이 이것을 의회에 맡겨서 자율성,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침이 폐지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자부에서의 생각은 저희들이 볼 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기재라고 봐서 폐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의회에 와서 국외 자매도시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세세하게 규제를 안 하더라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한 상위법과 연계해서 볼 때 그런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행자부 지침상에 나온 사항은 문구가 틀려요. 국외로만 되어 있지요. 박성열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사항은 국내·외예요. 강북구와 국내·외,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6조 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도시, 국외, 외국도시하고 체결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뜻인 거예요. 과장님이 의미파악을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정을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국내·외라는 것하고 국외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국외는 외국을 말하고, 국내는 당진군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정정답변을 주셔야 돼요. 안되는 거예요. 행자부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정하려는 것은 자구가 틀리는 거예요. 국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확인해서 그러니까.

종전에는 국내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답변주신 것이,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 국외라고만 했는데 우리가 발의한 내용은 국내라니까요. 뒤에 한번 해줘 봐요. 나중에 속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의원간에 곤란해지고, 풀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전의 규정에는 국제자매결연의 경우에 그런 규정이 있었고, 국내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종전에 없던 내용들을 너무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를 폐지해서 국제자매결연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이미 자치구별 국내·외 자매결연 조례안이 제정된 데는 행자부 지침사항이나, 자치구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명확히 해주어야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동을 취한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니까요. 왜, 공문도 오래 전에 왔으면, 지금 본인이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 있어요. 3월 8일날 했으면 검토해서 18일날이면 그전에 보내줘야지, 그 부분은 답변을 왜 안 해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상위법을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서 그런지, 접수일자를 보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타구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상정해 놓고, 어제 위원장도 매끄럽지 못한 회의가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 다 집행부 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단정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의회를 대하는 여러 가지, 앞에 동료위원의 질의, 그리고 오늘 상정된, 그런 일이 오늘 상정될 일이에요.

장동우위원님, 여기에 지금.

왜냐 하면 연관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연계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계세요. 충분히 양해를 얻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늦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을 안한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본질의 들어가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의원생활 10년에 이런 것은 처음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장님, 의원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인터넷상에 전부 확인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와 화해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하실 것인데, 본인의 의견을, 소신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은 어쨌든 일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제가 아까 구민들하고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 직원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일단을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사실은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고, 아까 정위원님이 제가 먼저 이렇게 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틀리고, 그래서 정말 분했습니다. 분해서 그동안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자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잘잘못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인터넷상에 오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과 의회가 점점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말 하기 좋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당사자로서 건방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서 오히려 의회와 구청간에 너무 갈등을 조장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사과 이야기, 화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의 반, 타의 반해서 당사자와 화해가 됐습니다. 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저희 당사자간에 화해가 됐고 제가 사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본인이 답변했듯이 그런 부분이 자의였던, 타의였던 사과해서 향후에도 더 이상 그런 일이 전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본인이 참고하겠습니다. 말미에 갈등을 초래했다는 부분은 제가 당사자인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평소에 훌륭하신 박기달 과장께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우리가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감정이 없잖아요. 평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기달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도 정말 여기 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알다시피. 원만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의회를 존중하는 뜻으로 총무과장님은 총체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여튼 원만하게 이루어지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에 뜬 이 글을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인정하십니까?

내용이 사실이냐고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는 맞는 것도 있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요.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말이에요 옆에서 보좌를 잘하고, 엉뚱한 것만, 위원장 회의진행도 못하는데, 회의진행하는 것만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위원 얘기하는데 뭘. 앞으로 참고해요. 지금 회의가 진행된 지가 꽤 되었고, 어느 정도 각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당사자인 총무과장에게 몇 가지 의혹들을 질의하고, 답변 받고 했으니까 양해가 동료위원들이 되신다면 정회를 철회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주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꼭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진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가려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진의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본 내용도 너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동료의원이 연골이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전혀 어떤 조치도 없이 해나가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진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그런 여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그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는 동료의원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 내 소 란)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때 논의한 대로 감사담당관에게 진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위원회 이름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님께서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지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 내 소 란)

내가 한 얘기를 반복해서 위원장님이 물을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써주면 되잖아요. (장 내 소 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