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정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3.6%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은.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3.6%가 인상되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9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1,600만원이 늘었는데 조금 전에 3.6%밖에 인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유도 없이 어느 부서는 줄이고 어느 부서는 늘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다른 부서에 사용하는 것은 다른 부서로 옮겨 주어야 되지, 총괄 예산 계도 아닌데 총괄을 공보계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말이 안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예산 전용을 해왔다는 뜻 아닙니까? 전용이 아닐 턱이 있나요? 다른 부서에 편성 된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가져와 사용을 했는데, 예산을 본래 책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안 해 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6,6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유등 축제하는 곳에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할 때에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앉아 계시지만 유등 축제가 금년에 8억원이 올라와서 전부 10억원입니다 어제 설명할 때에 들으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홍보를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두고,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고료의 경우도 창원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창원하고 우리는 재정자립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도 제1위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40%도 안 되지만 그곳은 80%, 90%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곳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공고료의 경우도 자꾸 올린다고 하면 뭣하고 특히 광고료의 경우도 분명히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는 체전 때문에 금년에 많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체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4,000만원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행정 자료지는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취급하는 것이?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이나 들었던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읍.

면. 동, 사업소까지도 여기서 취급을 해서 나누어줍니까?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장께서 165억원인가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예산 편성 된 것입니까? 1회 추경에 포함된 것이 눈에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번에 편성되는 것인가 싶어서 보니까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회추경은 오늘 접해 놓으니까 모르겠고 1회추경에도 흔적이 안보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편성될 것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 분야를 보아도 그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우리는 모르죠.

가지고 왔다는 것은 들었는데 편성된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나면 이번에 기구가 조정될 것 아닙니까?

특히 조정된 것을 보니까 기획실, 총무국 소관이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도 조정되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 예산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주어도 그것은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시에서 전체 예산을 볼 때에 전년대비해서 3.6% 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기획실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힘있는 부서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가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답의 자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인건비를 집결해서 한다고 하니까 인건비를 기획실에서 다 준다 해보았자 7억8,000만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7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른 금액은 얼마입니까?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힘있는 부서에서 다 한다는 소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24억원 올랐으면 전체 오른 것은 얼마입니까? 38억8,800만원 같으면 39억원 돈인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은 찾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아심만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전에도 지적을 한 예가 있는데 이런 학술용역을 경상대학에 주어서 경상대학교에서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일반민들이나 혹은 안 되면 의회에서도 가담이 되어서 용역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확실한 용역이 될 수 있고 시가 어떻게 흘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쓸 줄 알지 실제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바꾸고 다시 연구를 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정확한 것이 아니더라, 다른 것을 더 연구를 해서 가미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지난해 보다 무엇때문에 인상이 됩니까? 87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체 규모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인건비가 많이 줄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준 것은 안보이고 오른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결론적으로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줄 것을 그 다음에 88페이지, 여비관계 문제가 공통여비 있죠?

풀 된 것.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고? 여비에 관한 풀여비를 여기에 반영해 놓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명절휴가비도 이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입니까? 연가보상금도 기본급에 포함되니까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93페이지 오른것, 전에 보다 달라 보이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숙원사업비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보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차입금 원금을 50억원 변상을 할 것이라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