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는 오늘이 아닌 줄로 제가 알고 왔는데, 좋습니다. 보고는 받는데 건설도시국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부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부시장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건설도시국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건설도시국장의 직무대행체제는 이것으로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이라든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반드시 국장이 임명되어서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소명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어떤 원칙,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토요일에도 국장님 서울 가고 안 계시니까 과장님 한 분 나와서 설명하잖아요. 계장님들 아무도 안 오시고. 그리고 또 그 날 국장님 안 계시니까 다른 과장님들 자리 이석 해 버리고 그래서 정회해 가지고 다시 담당계장님들 다 오라고 해 가지고 회의진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건설도시국 직무대행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와서 언제 끝낼 것인 지 우리한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건설도시국에 흘러들어 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점검을 하고 부시장 답변을 반드시 한 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께서 부시장을 불러서 현재 직무대행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한 답변을 듣고 보고를 받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의장님.

그 관계는 이 자리보다도 잠시 정회를 10분 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장실에 가서 의논하도록 하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운영위원장, 그 관계를....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일단 정회를 해 놓고.....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주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회의를 매끄럽게 하는데 제가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의제는 보고를 받고 또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런 형식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위원으로서는 철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가 전주 토요일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진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정상적인 일정을 맞추지 못함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던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제일 먼저 10월 15일자로 1차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원회 두 차례, 그리고 12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 시비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의 의결은 되었습니다만 위원들간의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14일 토요일 위원 3명과 농림부 관계관, 환경부 관계관, 건교부 관계관 이렇게 해서 6명이 토요일 14일 현지를 방문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쟁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그린벨트 지역에 환경평가라는 것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개 항목을 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1, 2등급이차지하는 비율이 60%이고 그 다음에 4, 5등급이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 2등급은 보전으로 가라는 뜻이고 3등급은 보전 또는 개발, 4, 5등급은 개발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용지로 되어 있는 저희들 진주시 같은 경우는 기준에 보면 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개발예정용지에 1, 2등급 포함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국에 7개 시가 그린벨트 전면 해제지역인데 지금까지 제주도라든지 전주라든지 보면 1, 2등급지가 개발예정용지에 0.1%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것을 고려해서 1, 2등급지가 개발예정용지에 포함이 일부 되어 지금 소위원회까지 왔는데 환경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들고나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번이나 올라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제로 저희들 진주시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쟁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사천 축동면에 있는 원계마을에서 가호동 쪽에 이주단지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인가 약 30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30%가 1, 2등급이 들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정촌산업단지 예정지가 약 60% 정도가 1 2등급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삼랑진 진주간 전철화 계획에 저희들 7개 역이 다 없어지고 반성역과 진주역만 살아남게 됩니다. 반성역은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수립된 반성역 개발계획에 대한 농림부에서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 세 건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현장실사를 마치고 나면 건교부에서 그 다음주 중으로 아마 저희들 진주 그린벨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를 하고 고시이후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행정자치부에 제가 갔던 것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2004년도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 제가 나불천을 마무리 지워야 되겠다는 것과 그것이 46억 필요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말티고개가 시의시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약 8억7,00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10년도 더 걸리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자치부도 다녀왔습니다. 이상 출장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중에 37페이지, 기본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그리고 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2년도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이 8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9년도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할 때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보상 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단계별 집행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 집행 대지현황이 약 703,000㎡, 약 22만평 정도가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부분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1,332억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청구된 건수는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호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12월중으로 개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촉석주유소에서 소호마을 도로 확. 포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재정계획이 수립됩니다.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현재까지 되어 있던 도시계획에 대한 수정 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평공단 개발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용역 추진 중입니다만 12월중으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계획했는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날짜를 봐서 한 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새벼리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전체 1,100m입니다만 13.2m를 25m 4차선 도로로 확장 사업입니다. 2002년도 양여금 22억을 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이 건도 2002년도에 총 25억을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곡도 우회도로 개설은 도 위탁사업으로 2002년도에 15억9,2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9개 지구에 1,762m에 도시계획도로를 약 1,1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진주교육대학 부지가 약 2134㎡가 편입이 되는데 교육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체용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평거 구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주공에서 전체 예산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만 현재 보상협의가 58% 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공사진척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수용재결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교량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총 14건에 289억8,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광역유통단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유통단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저희들이 유통단지로서의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업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진주지방산업단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봉산업단지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718,000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의 계획으로서는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갈까, 지금 이렇게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임대산업단지로 내년도에 결정되면 이 사업은 규모를 축소해서 정상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용역비 9억원을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정촌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만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가 다시 되게 되면 현재 타당성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5,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용지보상은 100% 끝이 났고 올 8월 30일자로 택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옥 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702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이 11월에 착공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목 선 보상은 끝이 났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 실시 중에 있어서 12월중으로 감정평가 통보가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쯤에 택지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호동에 약 35,000평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오래된 사업이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민선 3기 정영석 시장님의 오목내 관광지 조성에 많은 계획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에 일본에 가서 유치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시가지내 도로 지하에 묻혀져 있는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가스관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국비 약 5억과 시비 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 구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용지보상 부분에 대한 20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동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새벼리 도로확장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약 25억에 대한 양여금과 시비를 투입해서 올해 시공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내년에 25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계획으로는 동명고등 학교까지는 내년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계 또는 감정가격 에 따라서 조금 신축 사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57페이지, 평거동에서 내동, 주약동간 개설 부분입니다. 이것은 희망교 관계 건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10억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기 계획되었던 망성교에서 남강3로 교량가설공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수해사업으로 인해서 시기 조정이 되어서 2004년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약 104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9개 지구에 1,779m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미 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수립에 보면 현재 미 집행 대지가 703,000㎡에 이것이 완료라고 했지요?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것을 보면 진주시 전체적인 문제지만 20년, 30년,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인 지역이 많은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때 보상청구권 해 가지고 2년 이상 지나면 감정해서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 48건에 대한 그 내역이 주로 어떤 건수가 있습니까?

주로 도로에 포함된 것, 공원에 포함된 것, 다양하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구가 대지 부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8건 청구한 내역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실제 진주시에서 시설녹지나 안 되면 해제를 해주던가 어떤 방법을 빨리 취해야 됩니다. 남의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실제 48건이 보상을 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003년도 진주 사봉산업,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지요?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봉산업단지가 형평상 안 되면 앞으로 임대산업단지로 만들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 산업단지 조성할 때 타당성 조사용역 1억하고 임대산업단지하고는 연관이 됩니까? 용역을 다시 할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9억이 들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은 안 할 것이네요? 이것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체가 됩니까?

기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을 가지고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지금 임대단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광역 유통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 77,650평이 맞습니까?

예.

예산은 2003년도에 얼마 정도?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토지공사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서울에 그린벨트 해제 관계 때문에 만약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정촌에 이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계획하고는 틀려지지요?

제가 봐서는 광역 유통단지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없지요.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단 이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하니까 이것이 끝이 나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면 유통단지로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울 갔다 온 이야기 중에 정촌을 말씀하시니까 이 관계가 포함이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추진 중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여중에 문제점을 이야기 하셨고 평거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기 실시해 놓고 나서 보상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곳곳에 문제가 노출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책임을 질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같이 의논을 했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고 예산 확보했을 때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문제가 토지보상에 관련된 것이고 보상단가는 감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규정대로 줘야 되고 받는 사람은 더 내어놓아라 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지역에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이 땅은 어떻다, 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지역에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최소한 동의를 좀 받아 가지고, 동의도 그냥 가서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지역의 면장, 동장, 읍장 체계 하에서 전체 들어 있는 사람의 도장을 받아 사업성에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하는데 이런 데는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점 참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봉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그 지역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역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것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상 이것도 타당성에 관련된 것이 조사가 되어 있고 국민임대산업단지로도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르겠지요. 어떻습니까? 빨리 추진이 되어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도로, 농로 개설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봉산업단지 지정관계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임대단지 부분은 저희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시장님하고 저희들 결정이 임대단지로서 내년에 확정이 되면 분명히 진행해 나가자, 그런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입지계획과 라는 데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에 올라갔을 때 입지계획과장하고 담당자들을 전부 만나 일단 2004년도 임대산업단지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마저도 불투명하다면 그 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내동에도 협의가 안되었지요?

정촌에서 내동 독산까지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동 독산에서 하동 가는 선에서부터 현재 내동 소재지 구간은 전혀 손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동 구간 부분에는 보상금을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보상준 데도 있고 올해 2002년도는 아직 보상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동 구간은 10호광장에서부터 유곡동까지 오는 구간 중에 저희들이

대체우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설명하시면서 가칭 대사IC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그 쪽에 직결되는 사항하고 평거동에 바로 다리가 놓여있는 계획도로 거기에서 인터체인지를 할 수 있는데 대해서 국장님, 충분하게 건의할 계획이지요? 규정에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국도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내동 국도에서부터 연결되는 것까지 전혀 생각 안한 바는 아닙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굉장히 접촉도 많이 했는데 일단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는 완강합니다. 진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남강에서 10호광장까지 도로가 더 확장됩니까? 별도 도로가 만들어집니까?

5m가 3지부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 전용도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6차선 도로 아닙니까? 6차선 도로 중에서 4차선은 전용도로로 가고 현재 5m 확보를 해 가지고 4차선 일반도로로 사용하도록

전용도로가 된다면 지금 현재 10호광장은 어떤 신호체계로

10호광장에 현재 계획으로는 평면교차가 되는데 장기계획으로는 오바패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다리가 놓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들어가든지 별도로 도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현재로는 평면교차로로 실시 설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집현으로 해 가지고 명석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진. 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었을 때 시설을 할 필요 없이 가능하잖아요.

현재 10호광장에서는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망성교하고 희망교에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끝났지요? 은빛아파트 뒤쪽이지요? 거기는 도로가 끝났잖아요.

예.

지금 그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4차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하고 연결했을 때 공사구간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가 기 완공이 되었잖아요.

지금 임시 사용이 가능 하니까

임시사용이 되었는데 공사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망성교 하고 희망교 하고 같이 도로를 했을 때 일괄 발주 계획입니까? 분리 발주 계획입니까?

연결하는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니, 공사를 발주할 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맡겨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서 일괄적인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업 건수가 두 건으로

제가 여기서 말꼬리 잡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괄 발주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희망교 이야기는 제발 좀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평거에서 이현동까지 2004년도로 되어 있는데 명석면에서 집현면까지 가는 도로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북부 쪽에는 항상 소외를 하면서도 개발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은 내년도 착수될 것으로 별도 발주가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유곡동에서부터 집현간 내년도에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도가 아니고 우회국도인데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북부 쪽에는 항상 소외당하고 개발도 하나도 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과장님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미 집행 도시계획 있지요?

예.

현재 청구 건이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상청구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다면 국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대지부분이 예산상으로 추정했을 때 1,330억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미 집행안에 국유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인수인계 해라, 무상으로 인수인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아마 그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내년도에 장기 미 집행 국고지원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후내년까지 한 번 버티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촌부로 보면 문산하고 일반성이 제일 많습니다.

많죠.

제일 많습니다. 특히나 문산읍은 더 많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요.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상 청구를 많이 해 가지고 2년 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한다면 어떻게 집을 짓게 만든다든지 하면 시 재정이 없잖아요. 하기야 국가에서 하겠지만, 참 이 말을 내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차원에서 봐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청구 건수를 늘리고 얼마든지 말을 해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2년 동안에 보상 못 주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상을 2년을 끌고 2년 후에 보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획은 살아있되 소위 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면

보상이야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보상 줘 가지고 하듯이 똑같은 경우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면 할 수록 그 부분들은 계속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 만큼 보상이 되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건수를 상당히 올려 가지고 빨리 미 집행된 지역을 해소토록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된다면 빨리 요구를 받는 방법도 있지요.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로과하고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산IC하고 또 사거리 문제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국장님 의지로서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좀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2003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장기집행 계획안을 보면 부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마지막 정리를 한다고 하면 도로과에 2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추가분으로 들어 왔습니다. 건설과에 2002년도는 도비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억은 명시이월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2003년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정리가 됩니까?

일단 소도읍 정리로 가지고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있는 대로 끄집어서 확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렇는데 소도읍 계획절차를 국장님, 다 밟으셨습니다. 소도읍에 대한 절차,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한 소도읍 하는 절차가 도시계획에 들어 있고 절차를 밟으시기로 중앙에 밟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행령 아닙니까?

예, 그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1년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7월에 시행이 떨어졌고 2년 이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것입니까?

예.

본 위원으로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문산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바이오밸리 쪽에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없어서 잠시 묻습니다.

바이오밸리 문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IC부터 사거리까지의 문제가 본 읍으로 봐서는 상당히 읍민들이 기대하는 바이고 제일 우선 숙원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시끄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앞에 일어난 일은, 속기에 남은 일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읽어보시면 소도읍 시행을 잘해 주셔 가지고 유일하게 도농 통합된 읍을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집이 미천이다 보니까 미천 쪽으로 택지개발을 하나 만들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1페이지,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정도 되었는지 좀 설명 해 주시고 이 이후에 어디에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가호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올해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명시이월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우리 택지개발비가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있습니다.

백 십억 정도를

120억 정도 있습니다.

120억 정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120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시행을 빨리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서 이후에 또 물색을 해야 되잖아요.

지구지정 받아 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있는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이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는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디에 국장님 생각으로서 할 것인지 그것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에 어디에 할 지는 잡아 놓은 것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동부 쪽으로는 아직 택지개발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요?

그렇습니다.

동부지구 이야기가 얼핏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앞으로 동부 쪽으로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견해를 세우셔 가지고

동부 쪽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동부 쪽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의 요인이 가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 쪽으로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 안배도 제가 경제건설건설위원회에 이번이 6년째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서광오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평거택지3지구 개발 사업을 끈질기게 묻고 했는데 결국에는 해냈잖아요. 이야기를 안 하면 안 해 주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동부 쪽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강주열 위원, 마음이 좀 외롭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식이나 저도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침에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좀 접근을 하려고 했는지, 왜 본질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지를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최소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새벼리 도로 확. 포장 공사 양여금 96억원입니다. 양여금만 96억,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공사 110억원입니다. 사봉 산업단지 전체 예산이 1,337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촌 지방산업단지 1,137억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과장님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 놓은 아이템 중에 도로와 지하 시설 공동구축 사업 국비가 65억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2003년도 지금 1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은 1,473억입니다. 말티고개 10년 동안 걸릴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140억원입니다. 평거동, 내동, 주약동, 상평동을 연결하는 가칭 희망교와 남강1로 도로건설이 지금 추정컨데1,000억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 조성, 아마 또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진주시가 행자부라든지 건설교통부, 여타 관계부처에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따오는 비율이 건설도시국이 전체 진주시의 70%, 80%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건설도시국장님의 비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 보면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또 국장님, 하시면서 아마 어렵고 힘든 일도 저희들한테 소소하게 이야기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진주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은 하드웨어 쪽은 건설도시국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비중 있고 또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형식이나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긴 하나 본질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깊은 양해를, 진심으로 깊은 양해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관한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0호광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10호광장에서 평면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신호등을

그 구간만 신호대기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오바패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신호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고가도로가 되든지 지하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지난번에 물으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지하도로나 고가도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신호등 설치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거기에 진입도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가 갑논을박 했던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거기에 진입도로만 있으면 강변의 진입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강변이 되었던 10호광장이 되었든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진입도로가 반드시 있으면 그것은 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지금 현 설계대로 10호광장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구했던 강변에서 진입도로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우선은 평면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이틀 전에 중앙방송에서 개성공단을 올해부터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평수는 1차적으로 500만평 정도 개성공단을 개발하면서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했느냐 하면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방산업단지, 또 정촌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촌과 사봉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과장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저리 지방채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추지 않으면 10년 뒤에 대단히 진주시 부채 관계에 부담이 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북에 개성공단이 저희들 사봉이나 정촌 산업단지 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는 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상평공단 이전을 한 대체공단으로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 에 상평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이 개성까지 갈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어떤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고심한 부분이 공교롭게 임대산업단지라는 제도가 되어 있다, 임대산업단지의 제도를 보면 당초에 산업단지에 지원되었던 비율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국가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임대산업단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기 산업단지 로서 지정을 받았거나 또는 산업단지로서 조성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되는 지역은 임대산업단지로서 지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딱 사봉 산업단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산업단지 분양 원가가 약 55만원이던 것이 현재 3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국비 지원이 많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임대산업단지로 지정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으면, 받고 난다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사봉 출신 의원이 늘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 대안들을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하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대산업단지 체계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대단히 원가가 낮추어지겠다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돌아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방향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이런 대안이 있거든요. 벌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원가가 낮추어 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새벼리, 말티,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하여튼 제가 보니까 평거동 10호광장에서 진양호까지 가는 도로가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주 통로라든지, 또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하는 네 가지 정도의 도로만 완공되면 제가 볼 때는 진주시 도시체계의 획기적 발전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를 좀 철저히 해서 빨리, 10년이 아니고 되도록 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힘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봉동동 김철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그린벨트 공원, 각종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묶여져 있고 기본 주거지역인데도 30년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발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전체의 발전을 보면 북부쪽 상봉서동, 동동, 집현면, 사촌리 이 쪽에는 원래 기 존 국도도 있었고 기존 동네가 오래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정말로 눈물나고 슬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 주고 주거지역으로 환원해 줘야 됩니다. 이 점을 아주 강도 높게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물론 부탁하겠지만 우리 지역균형 발전은 정말로 너무나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진주시 전체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향후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적이 계획대로 몇 프로나 달성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재정비계획,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장기 20년 간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그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계획이라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골간을 두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도시재정비계획에서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기본계획 자체는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5년마다 바꾼다는 것은 여건변화 변화가 있다는 뜻이지요. 여건변화가 되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다시 삽입하게 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은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몇 프로가 되었느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퍼센테이지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예산상으로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시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10년 계획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취소될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파악, 분석을 해 가지고 개인들이 도시계획안에 고시가 되고 나면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계획대로 할 것은 하고 빨리 빨리 행정이 이루어야 도시계획구역 안에 묶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처음 시의원을 해서 명칭을 좀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명칭에 보면 국비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교부금, 시비, 도비도 있는데 그런데 도비, 시비, 국비 이것은 대충 분석을 하겠는데 양여금과 교부금 성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여금은 양여금으로서 국가가 받은 세금 중에서 일부를 지방에 이양시킨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사업에나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분야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비 안에 교부금하고 양여금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는 또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예산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예산계에 예산 청구를 할 때 그냥 어느 공사, 사업비 얼마, 건의한다면 거기에서 명칭이 이것은 양여금이다, 국비다, 도비다, 시비다,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게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할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예산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고 합니다.

알고 한다면.....

알고 하는데 자체사업도 있을 수 있고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 순수하게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 알고 한다면 양여금의 성분이 어떤 것이냐, 교부금의 성분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분석을 알고 요구를 합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명칭이 이것은 국가의 어떤 돈이다, 이것은 시비다, 도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실시하는데 20년 정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10년이나 5년 정도에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문산읍 지역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실시계획이 잘못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잘못되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경우 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본다면 읍 전체를 보실 것이고 환경, 그리고 일반주거 같으면 일반주거를 지을 수 있는 장소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제가 시의원 되면서 문산읍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속된 말로 산 위에다가 주거지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한번 정도 국장님이 변경을 시킬 때라든지 한 번 신경을 쓰시고 변경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변경시킬 수 없는지, 좀 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강 위원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소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관성 있게 문산읍이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 확보되어 발전하는데 정말 도시계획으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런데 이렇게된 부분을 보니까 상당한 기간, 제가 기한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한동안 이렇게 주거지역이 아닌 장소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변경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이런 부분은 짚어서 정말 도시계획다운 도시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산읍이면서도 사실은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좀 있겠지만 다 이렇게 묶여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아신다고 했고 또 저한테 약간 언질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문산읍을 위해서, 또 특히나 법이 생겨졌고 시행령이 떨어졌으니까 계획할 때 꼭 참조해서 이 도시계획이 정말로 문산읍을 도와주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2004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재 지구는 착공했습니까?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2년 동안에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부터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규지구로 되어 지구지정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4년 안에는 마무리짓겠습니까?

예, 전체 도시계획은 다 못합니다.

공사금액이 팔십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못합니다. 못하고 60% 내지 70%까지는 그 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학교와 예술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땅이 남아 있지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길 건너편 쪽으로 됩니다.

남쪽으로는 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는 대단위 공지 필지는 포함을 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땅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목이 답이나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거기가 논 아닙니까? 학교하고 사이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다가 인구가 밀집해지기 시작하면 주거지역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에 간선을 띄고 있으면서 양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는 깨끗하게 발전하면서 학교 사이에 이가 빠진 것처럼 푹 빠져놓으니까 .....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구나 동북 쪽에서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하고 학교가 사실상 도심지역에 있으면서도 너무 피폐한 학교로전락하고 있거든요. 졸업생이 20명 정도, 아마 매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좀 더 발전해서 도심지에 복잡한 학교보다는 좀더 쾌적하고 안락한 곳에서 학생이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학생 수를 늘리고 노는 교실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27억7,500만원이 증가된 전체 668억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표로서 참고를 해주시고 조금 더 증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7억4,200만원이 증가한 121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증가되고 특별징수부분 등이 조금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5,400만원이 줄어든 174억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인해 담배소비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6%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세목은 표로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안 액보다 9억3,121만1,000원이 증액된 376억4,492만7,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세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190만1,000원이 증액된 2,561만3,000원, 그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는 881만4,000원이 증액된 5,787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체 1억1,628만원이 증액된 19억6,380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로 사용료로 도로과 소관에 국. 공유재산 사용료 보도내 횡단차도 사용료 등 전체 3,381만500원이 증액된 6억304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전체 1,182만4,000원이 감액된 3,517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장 사용료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기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등 전체 2,069만2,000원이 증액된 6억2,112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의 동물원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 해서 금년보다 1,943만3,000원이 증액된 2억9,963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는 논계 케릭터 사용, 체육관 사용료 등 해서 전체 5,416만4,000원이 증액된 4억482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회계과, 건설과, 농정기획과, 시립도서관 등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금년보다 1억143만7,000원이 증액된 38억5,609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증지수입이 9,887만8,000원이 증액된 15억4,611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시민봉사실에서 징수하고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비, 호적등. 초본, 자동차 관련 등. 초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도 역시 과 별로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442만8,000원이 증액된 5억148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90만원이 증액된 3억6,0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1억276만9,000원이 삭감된 14억4,759만4,000원입니다. 이 1억2,000만원 정도의 주요한 내용은 문산, 일반성 지역이 의약분업 실시 지역으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도 보건소 수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억3,405만7,000원, 생활폐기물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전체 60만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물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1억4,445만원이 증액된 14억4,689만원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세정과 도세징수금, 건설과 하천 점. 사용료 징수교부금,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체 금년보다 5,000만원이 삭감된 50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 세출 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억832만9,000원이 증액된 252억4,4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 별로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금년 수준으로 7,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보다 2억1,800만6,000원이 삭감된 15억3,1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전체 211억3,51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1억6,756만원이 삭감된 6억5,059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4억5,526만7,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5억2,862만8,000원이 증액된 11억9,6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변상금, 조경시설 및 가로수, 변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750만원이 삭감된 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전체 금년보다 5,580만원이 삭감된 3억1,9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부에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29만8,000원이 증액된 1,67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시보, 광고료라든지 자판기수입 등으로 해서 전체 5억9,315만6,000원이 증액된 8억4,4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큰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금년보다 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페이지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재무행정비는 금년보다 6억1,728만1,000원이 삭감된 42억582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세정과 예산은 사업비가 거의 다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100%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일반수용비는 250만1,000원이 금년보다 적은 2억3,868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73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합해서 전체 1,141만3,000원이 증액된 8,4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세정과 직원의 읍. 면 세무업무 본청 이관과 기동반 등으로 인해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여비가 불어났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국장님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정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요업무 추진, 지역특화산업 및 생물산업육성 업무추진, 중소기업 유치활동 업무추진, 한국 식물바이오벤처 페스티발 행사 추진 등으로 해서 금년보다 300만원이 삭감된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액입니다. 4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목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보다 110만4,000원으로 9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 리 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서 1억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 세금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납세자 주민세 징수교부금으로 1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창고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설치된 선반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660만9,000원 증액된 835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35억1,00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보다 6억5,404만8,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예산은 전체 금년보다 1,439만3,000원이 삭감된 6,7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은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하단부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 예산액보다 3,747만5,000원이 증액된 9,891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금년보다 826만5,000원이 증액된 4,336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서 금년에 930만원을 전년도 예산안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세정과 소관의 2003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김진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기타 이자수입 5,000만원이 금년보다 감을 시켜서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자금관리를 과거에는 아주 넉넉하게 보통예금을 많이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이 부분은 줄고 공공요금 정기이자 수입은 불어나는 추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짜리 50건을 판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이 500만원짜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기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물건값은 과거의 매각수준이 평균 가액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500만원이 평균 가액입니까?

예.

그래도 너무 그렇잖아요. 평균 가격이 500만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550만원이 나온다든지.......

국유 재산의 경우는 거의가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공지지가도 떨어지고

공시지가로 떨어지는데 500만원이 평균 단가다, 예를 들어서 예산 부기상 550만원이면 550만원, 560만원이면 560만원, 50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액이7,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의 세입 수준은 얼마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작년 세입수준은 현재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산편성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국유재산 매각의 표기가 50건당 500만원 이것도 너무 부기 자체가 형식에 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둡니다. 또 하나, 세입부분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안동사무소 부지매각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 소관인줄 잘 아는데 이것이 잘 안 팔립니까?

이것이 전년도에 1호관사 매각으로 3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안 팔리다 보니까 매각 보류를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팔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입부분으로 잡은 것은 올해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안 잡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던데....

예, 구 대안동........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매각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13억인데 비싸서 안 팔리는 것입니까? 세정과에는 잘 모릅니까?

매각이 안 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닌 데 주차시설을 앞으로 뜯어 가지고 새로 짓는 것 같으면 주차확보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철거를 하고 지으면 거기에 짓는 비용이라든지 손익계산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 상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계단이 있어 가지고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람하고 팔려고 하는 시하고 안 맞는데 그 상태대로 쓸려고 하면 계단이 있어 상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을 뜯어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주차면적 확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로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현장민원실 해 가지고 간단한 민원업무를 발급할 수 있는, 굳이 매각 안 되는데 자꾸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좀 놔둬도 안됩니까? 현장민원 해 가지고 기초적인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요즘 찾아가는 행정, 서울에 보니까 큰 밀집 공동주택에도 파견 동사무소를 둔다 만다, 하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진주시 전체로 볼 때 가장 센터인데 안 팔리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현장민원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물어도 됩니까?

예.

175페이지, 제가 묻는 김에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님, 늘 저희들이 예산서를 바라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하니까 이해고 가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 우리 4대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 오셨는데 과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국장 이나 과장님이 사용하는 돈이냐, 아니면 이렇게 시책추진업무비를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돈을 시장이 쓰는 것이냐, 시장이 얼마나 쓰고 국장님이 얼마나 쓰고 과장님에게 얼마 정도 배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세정과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국 식물바이오벤처 페스티발 행사추진 1,000만원,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의 어떤 성격이 강하고 중소기업 유치활동 업무추진도 중소기업지원과 성향이 강하고 지역특화산업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강하고 생물산업육성 업무추진 이것도 중소기업지원과 업무가 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제가 볼 때 세정과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올라와 있고 1건만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정업무추진비 이것은 별도니까 놔두고 이 네 가지는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비 100만원씩 이것은 기본경비로 공통적으로 과당 100만원씩입니다. 과장, 5급 사무관 한 사람에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활성화부터 4건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세정과가 국 주무 과이기 때문에 다른 국의 예산도 주무 과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해 두고 그 업무성질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무 과는 시책업무추진비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과 기본경비 100만원 외는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국 주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본 사무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심현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 사무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세무업무에 필요한 책을 구입한다든지 사무 용품 볼펜을 산다든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용비 성격의, 사용하면 없어지는 수용비 성격을

그것이 2,000만원쯤 든다는 것입니까?

식구가 많다 보니까 기본 사무비 1인당 얼마씩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2억3,800만원 중에서 모든 것이 기본 사무비에 포함되는 그런 것이 다 들어 있는데

혼돈이 되실 수도 있는데 기본 사무비 이것은 직원 1인당 정액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업무 보는데 필요한 고지서라든지 그 외 전산기계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부품구입이라든지 용지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 납세 고지서 구입이니 세무에 의한 고지서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는데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것 없이 다 사야 됩니까?

일부 고지서에 대해서는 잔여량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다시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잔량은 없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고속 프린트 유지보수 35만원씩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년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체결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대부분 자기들이 일이 없어도 매달 내려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아낄려고 하면 아낄 수 있는데 금년에 1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의 경우는 매년 20%씩 편성된 예산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 250만원인 같으면 1%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다시 또 절감을 20% 정도합니다.

2억3,800만원에서 20%정도 절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담당하고 도세담당, 참석하셨습니까?

예, 다 오셨습니다.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지방세 중에 도세, 시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세, 시세에 관련해 가지고, 도세에 과년도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징수하기 힘드시지요? 같이 시세하고 도세하고 되어 있는데 구분해 가지고 일반 지방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년도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과장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미흡하면 담당이 와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회의가 원만하지,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강석중 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보고할 때 하고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수입에 관련된 변동이 얼마정도 되어 집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을 더 편성해 놓았는데 6페이지 ○세정과장 김윤판 과년도수입 말입니까?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을 15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직까지 목표액은 사실상 다 달성을 못했습니다. 달성을 못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더 잡은 내용은 IMF 이후에 상당히 체납자들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조금 호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기동반이 편성되어 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억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업무보고를 할 때 16억9,200만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정확한 것은 ......

16억9,200만원으로 앞에 보고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을......

빠져 있는데 그 점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16페이지에 보면 페기물 반입수수료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 논란이 되었지요? 현실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청소과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과장님은 그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자기들이 소관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 에 소관 부서의 의견을 쫓아서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세정과 자체에서 2억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입분야에 지난해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 중에서 2억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출에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시스템 유지 보수에 1,71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한양 컴텍사는 우리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이것도 아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연초에 계약을 해서 매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또 2004년도 그대로,

그렇습니다.

증감에 관련된 사항은 없고?

예,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한양 컴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로얄티네요?

그렇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관내여비에 기동 체납세 담당이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할 것이지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대체적으로 밖에서 상주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 각 처를 다 다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출장 많이 가야 되잖아요. 큰 건에 관련해서는, 큰 것을 문제로 삼고 간다고 하면

그런 건이 있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했듯이 체납세 담당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활용하는데 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합니까?

예, 여비는 현재 각 실. 과에 편성된 여비는 직원 수에 따른 정액으로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수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체납에 관련해서 발굴하면 상주해야 될 것이고 잠복도 해야 될 것인데

추후에 추경의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을 거쳐서라도 여비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강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업무상 특성을 보면 과는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상 100만원 해 가지고 지적과는 지금 100만원이 없잖아요.

이것은 지적과 안에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과당 100만원은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관련된 것만 100만원입니까?

예. 밑에 네 건은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총괄적으로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1,500만원이지요?

예.

세 개로 구분해 가지고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상금 1,500만원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포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이런 수준으로 집행을 해 왔고 도에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도 예산을 많이 얻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면 도 예산 요구한 대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세정과에서는 아까 경상적경비에 관련된 것 외에는 사업에 관련된 경비는 없는데 최대한 세수에 관련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장에 관련된 금액에 연연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포상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실적이 있는데는 대폭적인 포상금을 늘려야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이 점 참고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리더라 해도 우리 진주시 포상금 제도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른 국에서도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다 편성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에 보면 여러 개 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이 있는데 기준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5억8,100만원을 가지고 과장들, 읍. 면. 동장들 100만원씩 주고 여기에 각 국 별로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총괄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경비성격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

각 국 별로 얹혀 있습니다.

각 국 선임과에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얹어 놓았습니까?

예.

그런데 기획실은 안 그렇는데......

34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는 서무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실 쪽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 정보관리담당 이렇게 다 나누어 있는 것 같은 데 다른 부서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경비 이런 쪽으로 사용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총무과에 얹혀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사회환경국의 업무추진비가 사회위생과에 얹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기획실에는 왜 안 얹혀져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예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재정경제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환경국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은 안 그런 것 같고

기획실은 총무과에 얹혀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질서지침을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이 안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각 과 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업무 간담회 관계로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532페이지, 3210 중소기업지원은 지난해 보다 8억5,300만원이 삭감된 71억6,1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32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53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당초에 400명이 내려와 가지고 6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대폭 삭감되어 151명으로 수정예산에 2억3,0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은 우수대학의 인력을 현장에 접목시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18개 대학에 17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업체당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중기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경상남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중에서 저희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회관 위탁관리는 근로자복지회관은 '97년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면적은 709평인데 건물이 1,211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년간 사업비가 2억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5,000만원은 직원 인건비인데 3명이 우리 보일러라든지 청소부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4,400만원을 지원하고 500만원은 엘리베이터라든지 경비, 또 전기안전검사에 500만원 지원하고 화재보험료 100만원 해서 건물관리 위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85년도 준공이 되어 대지 2,060평에 건물 200평인데 1층 지하에 물이 새고 노후 되어 보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수하고 건물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 업무가 창업지원에서 기업지원으로 옴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터와 메카노 육성 21사업 지원은 지난해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경상남도에 20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4개가 있고 대학에서 16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개 대학에 보육실이 52개가 있습니다. 연암공대, 진주전문대, 산업대, 경상대, 그래서 운영비조로 5,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메카노육성21사업은 경상남도가 5개년에 걸쳐서 4,28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수송기계센터와 인력양성사업, 1사1기술 개발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사1기술 개발지원은 우리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과제 공모를 해 가지고 1년에 4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면 1억5,000만원 정도 자기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성공했을 경우 75%는 안 내고 25%만 자기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536페이지, 미래산업재단의 출연은 메카노21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2000년도 6월 28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총 자본금 61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20억원을 내고 우리 시에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사천에서 20억원을 내고 대학에서 4억, 연구소에서 2억, 경남은행과 농협이 2억 해서 총 61억원의 자본을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 시가 현재 40억원의 중소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올해는 100억까지 5년간 계획을 세워 당초에는 10억 정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우선 5억을 편성하고 이차보전금은 이자를 3%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4억9,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창업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해외인증규격사업이라는 것은 ISO 9000과 14000, QSO 9004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도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20개 업체를 신청해 가지고 1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난해 수준과 같이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업체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가 외국의 기업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경상남도에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촉진지구는 12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봉농공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5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할 때는 부지매입비의 3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나노에 1억2,200만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자동차 부품공장에 1억1,490만원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특화산업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민간이전에 박람회 참가지원에 2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출상담이라든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수출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추진할 것입니다. 금일 저녁에도 우리 경상남도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수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도 박람회에 13회 정도 참가해 가지고 실적이 43만불, 계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수출상담이라든지 유치라든지 박람회 참가도 올해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541페이지, 한국견직시제품센터 건물 보수비는 견직연구원이 실제 대지가 2,100평이고 건물이1,124평입니다. 우성공장이라는 것을 샀는데 연구시설로서는 실제 맞지 않습니다. 연구시설은 항온과 항습이 맞아야 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장건물이 되어 노후 되어서 실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비닐을 둘러쓰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위원님들이 보실 것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해 가지고 4억4,000만원을 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경남무역 전시관 운영비 부담도 경남무역은 '94년도에 경남무역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무역 전시관이 있어 가지고 전 시. 군이 공산품이라든지 농산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5개 업체 57개 품목이 지금 현재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크 홍보판매장 기본조사 설계비는 업무보고 때 상세히 위원님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인자본적보조는 지난해와 같이 2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디자인 경진대회에 4,000만원 지원하고 시제품센터 기술 개발비 지원하고 실크관련 행사에 지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실크관련 행사 축제라든지 한 단계 수준이 높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바이오21센터 오수 원인자 부담금 9,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고시나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오수발생을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없을 때는 오수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지원동과 시험생산동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행사지원비에는 기술교류협정체결 행사지원비 600만원은 캐나다라든지 리오재단이라든지 일본과 중국, 우수한 바이오 연구소에 기술교류 협력이라든지 체결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국 식물바이오벤처 페스티발 행사지원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바이오센터 출연금은 3차년도는 국비가 14억원이 지원되고 도에서 15억원이 지원되고 시에서 15억원을 출연하는데 총 30억원입니다. 실제 지원이 되는 것은 44억원입니다.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액 장비로서 사용하고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지원하는 30억원은 벤처지원동 675평을 2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에 완공되어 20개 업체가 입주할 공간입니다. 민간인자본적보조에 보면 산기반조성사업 대응자금은 바이오벤처협회에서 전국 벤처 8개 바 이오센터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5년간에 6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산자부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진주시가 1억을 하고 나머지 바이오센터 1억5,000만원은 현물로서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은 산업대학에 동물. 생물 기술위임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부에서 출연을 하고 대학연구소가 참여해서 한국과학재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하고 총 사업비가 98억 정도 됩니다. 정부가 42억을 지원하고 대학이 12억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가 12억, 시가 8억 정도 지원됩니다. 기업체 지원인데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서 31억원이 지원되어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2단계 사업을 지원하고 3단계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으면 2단계 사업은 중단되는 사업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공단회계특별회계사업은 지난해보다 3억6,200만원이 삭감된 4억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이 삭감된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하수구 기반시설물 정비라든지 산업단지 안에 포장사업, 차선도색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우리가 상환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3개가 있습니다. 이반성과 사봉과 대곡이 있고 이반성농공단지를 할 때는 재정농업중기자금을 81억5,000만원을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해 가지고 8.5%로 그것은 상환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사봉 대곡농공단지는 농협에서 15억3,700만원을 7.1%에 했고 지역개발자금은 경상남도에서 50억원을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특자금은 상환이 완료되었고 현재 경상남도지역개발자금이 8.5%는 이자였는데 지금 현재 5.5%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자가 비싼 부분부터 먼저 갚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3억 정도 농공단지의 기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동안에 19억 정도 갚고 나면 14억 정도 남습니다. 이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이 12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6,000만원 잡고 이차보전금 4억9,000만원, 육성기금이 5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차보전금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7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봉동동 김철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5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디자인 등 개발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금 이 분야에 지원금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시장을 개발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진다고 보는데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장 개척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는 실제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개인업체가 해외시장을 나갈 때 실제 항공료라든지 부스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가 기업통상과로 변함으로서 외국인과 통상을 전담하는 부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한 번 해 보고 현재 해외통상이라고 하는 업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기업에 중요성이 많은데 이것을 개척하지 않고는 기업 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업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일 중요시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진주에, 특히 농산물, 산업디자인, 여러 가지를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외국에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 점 참작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해외시장을 어떻게 개척을 하느냐에 역점에 두고 노력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 과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주시가 통상이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 생물산업을 저는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서 명실공히 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해외시장 개척, 생물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는 상품이 아주 우수한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상품을 사갈 때 정말로 코리아 상품이 최고다 할 정도로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질을 높여야 된다는데 기업에서 역점을 두고 연구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53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건물 유지 보수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535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전층 보수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건물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유지보수 1,000만원은 우리가 실제 근로자복지회관에 엘리베이트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이 고장이 났을 때 그 때 그 때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런 부분에 고쳐 주려고 1,000만원을 편성했고 노동복지회관에 1,500만원을 한 것은 기존 예측된 상황, 지금 현재 지하실에 물이 새어 물이 고인다든지 일반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을 편성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된 사항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1,0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이번에 예산으로 1,5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지요?

예. '85년도에 건립되고 지금까지 보수를 한 번도 안 하고 도색도 안 해 놓으니까 아주 노후 되어 있고 지하실도 조금 물이 새고 해서

급량비에 관련해서 중소기업 업무추진 급식비가 1,080만원인데 1,080만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야간근무 할 때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 5,000원씩, 밥 값 조로, 두 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지원을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년도 대비 3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그러면 중소기업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원들의 야간급식비, 저녁 밥 값 5,000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위탁운영관리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YMCA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큰 건물의 유지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보조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전국에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위탁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술회관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성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은 용도나 모든 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지원금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여성회관이 6억5,000만원 정도 1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000만원 줘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복지회관에 보면 년간 운영비 들어가는 것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단을 내렸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 각 면 단위에 어린이, 유아에 관련해 가지고 YM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YMCA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차라리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 협회가 구성되면 원 목적대로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보조 없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실제 보조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에 사용료나 강사료, 또 운영경비를 얼마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운영하면 자기의 요구대로 돈을 받으면 제가 볼 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받아 버리면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대관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1만원 2만원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을 일반인이 받는다면 5만원 6만원 7만원 받으면 지원을 안 받아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통제하기 때문에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실제 지원을 안 하면 그 부분이 운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전체 YM에서 관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대충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경제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YMCA도 지금 현재 그 운영만, 12,0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주면서까지 돈을 내어놓아야 되느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YM이든지 어떤 사회단체든지 근로자에 관련된 것은 근로자협회 진주시노동복지에 관련하든지 일반인들도 전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수수료, 그 다음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받고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체 골고루 혜택은 다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다 갈 수도 없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공고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관리를 맡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5,000만원씩 보조하는 것을 어떤 단체든지 맡아서 관리하고 우리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유지만 되어 진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지출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를 위해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54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견직물 시제품 지원센터 건물 보수비, 이것이 유지 관리를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예산을 도비, 시비 2억2,000만원씩 해 가지고 4억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유지 관리를 거기에서 하면 자금은 우리 시에서 대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시제품 센터를 건립할 때 산업자원부와 도와 시가 공동출자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곳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것으로 위에서 바로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할 때 건물하고 토지는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사고 장비 48억원을 산업자원부에서 실제 지원을 했습니다. 건물을 18억 주고 살 때 현재 부지 2,100평과 현 건물을 샀는데 실제 그 건물이 공장, 기계공장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시설로서는 지금도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못 샀으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운영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근본적인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이번에 신소재 개발지원센터에 6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견직연구원의 발전이 우리 진주시의 발전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수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그러면 관리자가 나와 있습니까?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견직연구원이 있고 대구 가면 섬유연구원이 있고 광주에 가면 광산업연구원 등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크홍보 판매장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있는데 신설을 하나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실크를 특산품으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엊그제 업무보고 때 고속도로 인접이나 시내에 적당한 장소에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크전시관, 박물관, 홍보관 이것을 건립하는데 실제 위치선정이라든지 설계 용역비를 우선 2억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면 2004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단계를 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실크홍보판매장을 하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용역 설계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을 7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위치와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 2월 내지 3월에 해 가지고 의원님과 현지답사를 통해 가장 적절한 장소를 물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나 한 번 정도 언질을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엊그제 팜플렛을 해 가지고.........

한 번 했습니까?

기 보고 되었는데 위원님 그 날 참석이 안 되어 놓으니까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크산업단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잘좀 연구를 해 주시고 디지인 산업경진대회 지원금이니 시제품 지원센터, 기술개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정보화 기반구축산업이라든지 또 실크업체와 연관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실크에 관련된 기술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연구시설을 갖추고

시제품센터가 견직연구원에 있고 장비가 48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크관련 행사 지원 9,000만원은 행사를 우리가 전부 지원해서 다 해 줍니까? 일부 지원해 줍니까?

주관은 연구원에서 경비를 실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열의가 있는 만큼 국비지원도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감독을 하고 주체를 하고 주관을 우리가 견직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조금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경비지원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예.

거기에 대한 검토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다 하고 예산서를 우리가 봐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실크관련 행사지원 9,000만원, 바이오센터 운영비 2억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은 작년에 했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정산서 다 받았습니다.

정산서 받으니까 딱 5,000만원 나오던가요?

그 부분은 자기들 부담이 7,000만원 정도

자기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데 진주시에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관리를 하는데 5,000만원 정산서가 딱 나왔느냐 말입니다.

5,000만원 정산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부임 3명에 대해서 계산서가 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그래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을 하면서 5,500만원이면 5,500만원, 5,600만원이면 5,600만원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위탁운영비를 5,000만원 맞아떨어지게 하고

그것은

들어보십시오. 또 바이오센터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2억이 맞아떨어지는지, 예산서를 위원들이 볼 때는 정말로 바이오센터 운영비를 항목 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도 2억2,000만원 정도, 제가 다른 것은 안 하겠어요. 1,000만원 단위 정도로 계산이 되어야지, 보면 5,000만원, 2억 이렇게 나오면 계산할 때, 위원 들이 받아들일 때는 공직에 계시는 분이 대충 산정해 가지고 금액을 자르는 것 아닌가, 또 예산을 9,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실크관련 행사 지원 해 가지고 9,0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실크관련 행사지원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패션쇼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야지, 실크관련 관련행사 9,0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을 6,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1,000만원 깎아 버렸습니다. 바이오센터 운영비도 자기들이 2억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6,000만원 올리고 2억 올리고 이러니까 무엇이 칼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올려 가지고, 정확하게 올렸으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정도는 삭감이 되어서, 그래도 2억 이렇게 올리지 말고 최소한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2억2,000만원이면 2억2,000만원, 1억9,000만원이면 1억9,000만원 이렇게 예산부기가 되어야 이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위원들이 주무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서를 짰구나,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위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여성회관, 전체적으로 진주시에서 지금 다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입니다.

예, 민간위탁 줘야 됩니다.

이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 법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왜 우리가 운영비를 많이 줘야 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는 우리 강석중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안 줘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익사업으로 만들었던 볼링장이 수익이 전혀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이 심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처음에 만들 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지원 3개 업체에 3억 지원해 주지요?

예.

지금 투자촉진지구는 진주에 어디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사봉농공지구가 투자촉진지구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그냥 3억을 줘버리는 것이잖아요.

예, 현금으로 바로 줍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작년에 3개 줬습니까?

입주업체가 되면 15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고용인 20명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장을 짓고 나서 실사를 합니다. 들어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해 가지고 도비에서 65%를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공장을 짓고 나면 35%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 투자하거나 2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되면

주고 나면 이 업체의 매출액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합니까?

예, 나노는 출자를 30억 정도

우리 시비로 특정기업에 현금으로 1억을 준다라는 것은

한 기업에 1억 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 값이 만약에 4억 정도 들어 갔다, 이러면 30% 주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65% 주고 시에서 35% 주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은 실제로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꼭 이 1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서 부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지원이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에 예산이 3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기업 업체에 3억 중에 1억이 된다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에서 얼마 주고 시비에서 얼마 주고,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세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1억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1억을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바로 주는 것입니다.

1억을 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주시에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서 고용창출이라든지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익이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위원들에게 사실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1억 줬는데 이 업체가 진주시에 얼마나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부도가 났는지 1억을 줬는데 어떤 진주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기업체에 줬는지 모르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고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꼭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실크홍보 판매장 기본조사 판매장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홍보관을 7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 라는 것을 의회에 와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언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3일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70억짜리 공사를 3일 전에 보고하고 실시설계비 2억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몇 번을 했을 것인데 계장님들, 담당자님들, 제가 좀 뭐라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에 돈 2억을 설계비로 위원님들에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70억짜리 공사를 3일 전에 와서 설명하고 경제건설위원회만 알고 지금 다른 위원회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결위원회에 가 가지고 위원들에게 70억 들어가니까 예산 2억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납득하겠어요? 이것 바로 삭감시켜 버립니다. 당초 70억짜리 정도 공사가 되면 공사의 목적, 타당성, 지금까지의 홍보, 실크전시관의 장소가 협소해서 아까 말한 관광객의 동선이 부족해서 앞으로 진주시에서 70억원을 들여서 국비는 얼마만큼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최소한 경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설계 용역비 2억이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키는데, 또 경제건설위원회에 삭감하면 밀고 당기기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합니다, 좀 통과시켜 달라고 밀고 당기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에 통과되고 나면 예결위에 올라가서 또 여러분들 밀고 당기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위원들에게 와서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줬다면 아까 심현보 위원께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일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보면서 아까 느꼈던 한 가지, 절대로 앞으로 70억, 100억 들어가는 공사는 좀 신중하게 위원들에게 일찍 보고하고 납득을 구한 다음에 사업계획 추진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차 바쁠 것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총액이 3.5% 정도 인상했는데 중소기업지원과에는 2002년도는 80억, 내년에는 71억5,000만원인데 8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주로 삭감된 내역을 보면 창업 쪽으로 5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창업관계는 지장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쪽에 삭감된 것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업무가 창업 쪽에 많고 해서 기업 쪽으로 업무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쪽에는 삭감이 되고 기업 쪽에는 좀 증액이 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8억 정도 삭감된 부분은 지난해는 바이오밸리 조성이 22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공지구특별회계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바이오밸리 조성이 22억5,000만원, 금년도 시비 10억, 도비 10억, 국비가 3억1,000만원 해 가지고 45억 정도가 바이오밸리 사업에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인상된 것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수를 보면 삭감이 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30억 정도가 바이오밸리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현재 직물에 관련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뉴욕 직물박람회에 500만원씩 6개 업체이고 홍콩에 500만원 6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외국에 관련해 가지고 동남아와 유럽 쪽으로 나갔을 때 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홍콩 직물에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 대구박람회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직물이지요?

예, 직물이고 농기계도 있고 기계산업도 다소 있습니다.

기계산업에 관련된 것이 5개 업체인데 사실상 우리 진주시에 중소기업에서 중점적으로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바이오21하고 견직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중소기업에 관련, 특별한 융자형태에 관련해 가지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지원이 없잖아요.

그것은 개별 참여업체 지원, 국제 박람회에 보면 농기계나 기계산업이 실제 우리는 1년에 5회에 걸쳐 15개 내지 15개 업체가 나갑니다.

타 기업에게?

예, 타기업에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이 부분은 부스비하고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그 밑에 국제박람회 등 개별 참여업체 지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합해 가지고 9,500만원이지요?

예, 그것하고 해외시장 개척 6,000만원하고,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

지금 보면 여기에 농산물 가공산업에 관련된 것이 장생도라지라든지 현재 올라오는 메뉴가 등단된 것이 동일한 상태거든요.

10개 업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하고 그 외 관련해 가지고 소외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선정만 되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업체가 가면 부스비, 우리 같으면 임대료만

박람회 할 때 하나의 업체가 정해지면 줘 버리면 끝나잖아요. 정산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서류 받을 일도 없잖아요.

결과 보고를 받고, 성과 받고, 얼마로 계약했고, 상담이 얼마고, 그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바로 현금을 100만원씩, 150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중소기업지원과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따져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5,500만원이고 지금은 2억500만원이면 약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것은 정산처리가 다 되어 있지요?

예.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한국견직물 시제품 지원센터 건물 보수비 있지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4억4,000만원입니다. 국비로 하든지 어디로 돈이 오든지 간에, 4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우리 진주시에서 대충 견적이라든지 실시설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와 가지고 전기, 토목, 소방을 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해서 도에서 4억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50% 부담, 진주시에서 50% 부담

도에서는 설계를 다 마쳤습니까?

도에서 현지답사 다 하고 소방, 전기 전부 해 가지고

공사를 진주시에서 발주할 것입니까?

간이설계는 도에서 다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되어 온 것입니다. ○강석중 위원 지사님이 2억2,0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2억2,000만원이고

건물은 보수를 해 주는데 건물은 견직연구원 건물이잖아요.

예.

지금 진주시에 공공건물이 있지요? 면 청사든지 곳곳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도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돈을 2억2,000만원을 줬을 때 충분한 관리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보조해 주는 정산서만 가지고 보고해서는 안 되니까

당초에 시제품 센터를 지을 때 산자부하고 도하고 진주시하고 같이된 것입니다. 그 때 약속이 부지 보상과 건물은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책임을 지고 장비 48억원을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견직연구원이 가서 연구 할 수 있는 시설을,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 물색도 안 되고 부지가 어렵다 보니까 공장을 경매를 봐 가지고 18억을 주고 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2억을 대고 진주시가 6억을 대었는데 그 돈이 18억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용 자체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이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그 자체를 도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가 아니고 2억2,000만원을 도에서 보내주면 3억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8,000만원만 보태줘도 되잖아요. 꼭 50대 50할 것 없이, 다른 것을 해도 되잖아요. 결국 돈을 민간보조로 줘 버리면 저 쪽에서 정산서만 정리하는 절차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충분하게 무엇 무엇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가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할 때 진주시하고 도하고 기술진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실제 도만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또 2억4,000만원입니다. 디자인 경진대회 이것도 실크지요?

예.

시제품은?

그것도 실크입니다.

그 다음에 실크에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21만 빼고 나면 전체 다 실크 지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중복된 사항은 없겠지만 예산을 지출하는데 최대한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싶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지고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들어가 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 내용 자체를 다른 데서 물었을 때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간사 입장으로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21센터 오수 원인자 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지면 사람이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9,7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하수과에 내어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면 자체 정화시설이 되지 않고 하수시설로 가는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준공검사 동시에 한 번은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건물 면적에 관련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오센터에서 진주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실제 돈은 그 돈인데 이것이 절차상 우리 시도 내야 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식물바이오벤처 페스티벌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이오벤처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예, 이것은 2,000만원이 우리 시비만 되어 있는데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수정예산에 같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 2억인데 여기는 지원하고 나면 관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센터에 예산 지원이 내년도로 끝이 납니다. 도비, 시비, 국비는 끝이 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처음에 2억을 일단 지원을 한 것입니다. 바이오센터에 년간 제가 운영비를 뽑아보니까 3억2,000만원 정도 실제 듭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경상대학교에서 부담을 1억 정도하고 산업대학에서 4,0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사천시에서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부담이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2억 정도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진주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총 지난해보다 6억5,368만6,000원이 증액된 61억4,4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 지역경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는 지난해 보다 6억4,714만7,000원이 증액된 28억4,67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여비도 지난해 보다 월액여비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1인당 3만원씩 증액되어 612만원이 증액된 3,60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작년보다 114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지난해 보다 6억4,948만원이 증액된 27억7,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 자료를 낼 때 9월 초순에 내었는데 지난 11월 9일 잠정예산 배정이 도에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주차장에 시설비는 현재 10억이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천전시장 하고 지하상가는 도비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려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525페이지 감리비는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감리비 1.78% 적용해 가지고 2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기시장 장옥시장 유지 보수비 1,800만원, 대안동 차없는 거리 만남의 광장 동판수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3대 의회 때하고 지금 현의회도 대안동 차 없는 거리에 직접 현지확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동판이 차가 지나다님으로 해서 파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수리비를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진주 상공회의소에 ECRC지원 사업금이 2001년도부터 매년 4,000만원씩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 4,000만원 해 가지고 공히 내년도 3개년도 마지막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마지막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는 지난해보다 1,507만3,000만원이 된 4,9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경상비로서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54만원을 계상했고 물가 모니터 요원 비교 견학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지역 가전제품, 보일러 무상수리 활동하는데 60만원, 물가 안정유공 민간단체 개인 시상금 6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수당 지원 1,800만원 계상했습니 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 YMCA하고 YWCA 소비자 보호업무를 추진합니다. 거기 YMCA에 300만원, YWCA 500만원,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YMCA에서 지난 9월말까지 소비자 고발 처리 건수가 300여건, YWCA에서 900여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는 지난해 보다 593만8,000원이 증액된 4,17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가 태양광 전지 가로등 4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금년보다 1,400만원에 감액된 32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11월 30일로 통보된 것이 내년도 11억7,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소상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별도 계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대학취업지원을 위한 행사지원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업무보고 때는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수정예산에 수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도비가 15억 깎였다고 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9월 초에 자료 제출할 때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10억이 확정되어 있고 5억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5억은 국비를 하든 도비를 하든 계속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그러면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전시장은 도비가 6,500만원 빠졌으면 시비 6,500만원 살아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도에 내년도 특별교부세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40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 내시가 안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선 시비는 4,000만원만, 여기는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4,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보면 대안동 차없는 거리에, 이것이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언제입니까?

'99년도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99년 10월 28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2001년 10월 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실 저희들이 하자보수 되기 전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만약에 있으면, 물론 동판이 처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전에 이것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었거든요. 밑에 기초가 좀 잘못되어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7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닐 것이고?

저희들이 제작한 업체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형제미술이라고 거기에 대충 견적을 봤습니다. 동판 하자보수는 실제적으로 못했습니다만 부분하자보수는 자기들도 귀찮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충 견적을 보니까 이것을 가져가야 된답니다.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밑에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 가지고 하면 이것을 고치고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기초를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해놔야 이 부분이 안 흔들린다는 이 말입니다. 이 동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넓은 동판 밑에 기초가 잘 되어야 위에 얹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절수기 부품 외 20종 해 가지고 1억6,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변기 안에 넣는 물 절수기인데 이것은 소변을 하면 작게 나오고 대변을 하면 많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는데 절수기 부품 20종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재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자재를.......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1억7,200만원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인건비 70%, 재료비 30% 이상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총 사업비 가지고

절수기 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에 변기 물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착시킵니까?

상수도사업과에 돈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밑에 1일 공공근로사업 노임이 1일 2만2,000원입니까?

1만9,000원, 2만2,000원, 2만4,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30명을 씁니까?

예,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글쎄요. 하루에 우리가 430명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 인원들은 어떤 데 투입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불에 100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화단공원화사업에 50명 50명, 그리고 하천정비 등에 많이 투입됩니다.

공휴일에 많이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공휴일 빼고 나면 1년 다 가동하는 것이네요?

280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280일이면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을 빼고 나면

비 오는 날 빼고 다 합니다.

1년 365일을 가동을 다 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하고 국경일, 공휴일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 430명을 하루만 남강댐 상류지역에 투입해 가지고 제거를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상당히 지저분한데 상류지역에 대평 쪽으로 하루만 투입해 가지고 되게끔 그렇게

내년에는 한 번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52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참여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600개소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정된 업소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새로운 업소를 지정합니까?

새로운 업소가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소에 몇 프로 정도 발굴업소로 적용을 합니까?

총 업소 수에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총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600개 업소인데 600개 업소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느냐, 신규로 어느 정도 또 새롭게 지정해 가지고

1년에 늘어나는 것이 2% 내지 3% 정도

600개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다시 신규지정이 되는데 지난해에도 이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없어지고 새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자료를 별도로 찾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관련해 가지고 8개소가 있는데 홍보용 플래카드를 3회를 하는데 8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3회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절 때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시내에 플래카드를 게첨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곳만 해 가지고 그렇게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플래카드 제작을 해 가지고 합니까?

게첨하는 장소 말씀이지요?

예.

시내 주민 왕래가 가장 많은 곳 8개소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용에 관련해 가지고 문안은 어떤 것으로

문안은 제가 ........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설, 추석되면 좀 참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예.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사실상 공산품, 농산품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예.

지금 현재 19명이 4회에 2002년도 실시를 다 했습니까?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내년에 네 번 계획입니까?

예.

좀 실효성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수당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공표는 통계청에서 공표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명을 해 가지고 면 부에 두 사람, 시 부에 일곱명 해 가지고 중앙시장, 이마트, 문산시장, 반성시장 이런 식으로 매주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에 관련되는 것은 국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지침에 의해 보고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과목자체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예, 이것은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보상금입니다. 최저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보면 점검을 9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도 94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데

주유소 숫자만큼 해 놓았습니다.

주유소가 94개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94개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개를 계속 점검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는데 사용료 기기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아까 급식비가 좀 있었지요?

예.

급식비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 요원들이 나갔을 때 밤늦게까지 94개를 두 번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도 점검 안 하는 날 없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다른 경비를 쓸 수 있는 사항 이 되어 지면 충분하게 일을 하는데는 도와 주고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점검하러 나가 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데 실비로 점검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장비임차에 1억2,6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하다 보면 장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좀 수정을 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 집니까?

공공근로는 전부 다 수정해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에 꽃길 조성이 들어 있지요?

예, 산림조합에 지난해 금년까지는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36% 정도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어디에 줍니까?

산림조합으로 줍니다.

그러면 꽃길조성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가지하고 국도변에,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것은 평거동에는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지금 현재 꽃길조성에 투입이 안 됩니까?

꽃길조성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도 꽃길조성에 투입이 안 됩니까?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공원화사업, 그것은 녹지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꽃길조성이 지금 현재 산림과로 전체 지역경제과에서 산림과로 줍니까?

녹지과로.

녹지과로?

예.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쪽에서 돈을 줍니까?

이것은 시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민간위탁을 금년까지는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은 수정예산에 아예 민간위탁 자체가 빠져 버렸습니다.

녹지과로 준다고 했잖아요.

사업지도 감독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돈을 녹지과로 주고?

예.

녹지과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돈만 만들어 가지고 녹지과로 줘 버리네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민간위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정예산에 아예 빼버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지금 없어진다는 말이네요?

예,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체 사업비가 36%되면 공공근로는 다시 수정예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빼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일반성이나 문산에 수도 사용료 있지요?

예.

그냥 사용을 하도록 두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누가 통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열쇠를 채워 가지고 5일 장날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옆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계속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산하고 대곡은 사용료가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일반성 시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별로 시장 관리인이 별도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만 원활한 통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약간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용을 누구라도 물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청소를 할 겸 이렇게 사용한다 이것이지요?

예.

관리인만 없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예,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이렇게 많지요?

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 초빙강사가 있는데 초빙강사는 어떤 분을 모셔 가지고 합니까?

마케팅 전문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5개 시장에 시장 상인들을 시장 별로 순회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한데 모은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순회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그러면 시장 상인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집합을 시켜놓고 하는데 모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라고 하면 모입니까?

중앙시장은 자주 잘 모입니다만 다른 시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 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해 놓았는데 이 상인들을 모아 가지 고 어디 장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각 시장번영회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모아 가지고

아닙니다. 번영회사무실.

1년에 한 번 정도 모아 가지고

예, 친절,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그 지역의 공공장소에 모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 치루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의 가장 취약점이 기반시설하고 상인 의식입니다. 가면 나이 좀 많다고 말을 내려한다든지 안 사면 돌아서서 욕을 한다든지 그런 친절의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2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쇼핑몰, 선진 재래시장 비교 견학, 여기에 보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을 시킵니까?

이것은 시장 별로 임원들만 20명입니다.

시장에 임원들이 다 있습니까?

예.

이것도 재래시장 같으면 5개 시장의 임원들입니까?

이것은 재래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5일장에 시장 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일시장번영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일반성시장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장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5대 정도 내어 가지고 금년에도 서울 소재 시장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임원들은 비교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말씀을 안 붙여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쇼핑물, 선진재래시장 비교 견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성은 20명 중에 2명이 될지 1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식이라든지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라든지 실제 좀 견문을 넓혀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보고 와서 시장 발전에

그런데 재래시장의 임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반성만 있고 다른 데는 없도록 말씀을 하니까 부기에 기록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말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재래시장 해 가지고 20명에 대해서 돈이 나간다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재래시장 부분인지,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명이면 어떤 분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나오겠네요?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개념을 잡는 것은 대형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20년 넘은 상설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잡습니다. 5일장도 물론 활성화시키고 합니다만 20년 이상된 것을 상설시장으로 잡는데 용어가 잘못 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전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임원을 대충 시장 별로, 시장 규모에 비해서 똑같이 균분은 솔직히 안 됩니다. 중앙시장하고 어떤 다른 시장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장 규모가 크고 한데는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20명에 대해서 명단은 있지요?

지금 명단은 아직까지 안 만들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매년 정기적으로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실시를 안 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실시하면 이 부분에 좀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경제정책설명회 등 참석자 보상에도, 기타기관도 있습니다. 여기도 4회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도 단위나 다른 기관에서 각종 연찬회라든지 보고회, 세미나 등을 많이 개최를 합니다. 보통 여기에 보면 기업체 대표도 있고 또 소비자 단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석 행사할 때마다 어떤 참석대상이 대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지금 30명 4회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때 그 때 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고 유동적입니다. 지금 누구, 어떤 사람이 가겠다,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설명회 10명, 문구적으로 보면 좀 무의미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매년 해 오는 참석자 설비 보상입니까?

예, 이것이 어떤 데는 전액 집행이 다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다 안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회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5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조보사업이 있지요?

예.

중앙시장 같으면 중앙시장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되어 있는데 526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돈주는 것 4,000만원 그것은 주고 나머지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자체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보조사업은 우리가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은 줄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천전시장에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정비하는 것이 하수도입니까?

지금 중앙시장에 바닥하고 하수도하고

천전시장?

우선 천전시장은 하수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지하상가는 화장실 개. 보수가 4.0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두 군데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지하상가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고 보수하기 위해서

지하상가에 화장실이 두 개입니까?

예, 두 개입니다. 하나에 2,000만원씩입니다

2,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하면 완전의 덜어내고 하던지 이것도 우리 자체사업 할 것이지요? 지하상가를 주지는 않을 것이지요?

예,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체사업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남으면 이월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는 어디에?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내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호동에, 호탄동에 소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호동에 4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조사업은 국. 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체사업은 순수한 시비만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순수하게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국. 도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YWCA, YMCA에 돈주더라도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0세대에 2,200만원을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를 하기로 했지요?

예,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 취업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하고 2003년의 추진업무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 부기상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불량 시설교체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같이 했는데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업설명회도 여기에 보면 당초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전부 수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수정예산에도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 전에 보고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9월 초에 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 7일 저희들이 제출하고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20일 정도 기준을 했는데 기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는 .........

부기상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추진계획에 들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해 놓고 본예산안에 부기가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해 봐야, 보고해 가지고 수정만 해 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까? 이 책은 무슨 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 책은 수정예산도 별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고 자체가 수정은 좋은데 2003년도 세입. 세출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책을 내었으면, 담당계에 계시는 분들 다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이 책에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추진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했어요. 빠졌으면 보고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요. 검토를 하고 사실상 이러이러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2003년도 주요사업보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빠진 것은 나중에 수정으로 보고한다고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런 모순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절차가 본예산 내고 그 동안에 변동이 된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사업이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본예산에 누락되고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수정예산에 다 올라올 것이고 국. 도비 변경내시 중에서도 변경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부기상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전체 위원들은 이 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수정해서 올라오더라도 최소한 여기 보고에 관련된 것은 한 번 보고에 올린 것은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한 번 더 발생시에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적극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에 98억681만3,000원에서 7억9,707만3,000원이 증액된 103억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유료 주차장 위탁 사용료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수수료 2억3,100만원 계상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1억과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는 3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3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지난해에 확보했던 가호동 대형주차장이 20억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잡아 가지고 2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은 유가 인상에 따른 주행세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몇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버스업체재정지원금은 뒤에 수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수정예산에다가 국비 보조금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교통유발부담금과 부설주차장설치 면제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는 주. 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법규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주. 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처분 수입과 그 다음 자동차보장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법규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처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폐차 잔액수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외 5종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4억7,9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증액된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서식, 각종 유인물 인쇄하는 그 부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801페이지,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ID카드 필름 구입이 인쇄를 할 때 이중이 되어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한 줄은 삭감을 시켜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주. 정차 위반과태료 서식 유인, 이것은 과태료 고지서와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압류해제통지서, 이 네 가지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전기요금이라든지 검사료, 교육비, 상해보험료, 우편요금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에 교통발전위원회 운영수당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을 150만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운행지도 단속 근무자 피복비와 주. 정차 위반 단속공무원 피복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급량비는 교통행정 업무추진 급량비하고 야간 불법주차 단속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본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설계용역비,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7조의2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교통체계개선사업비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2억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 신호기 설치와 경보등 설치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 삼거리, 사거리,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 보수비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그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노후차선 재도색하는 것과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유지 보수하는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09페이지, 차선도색 유지 보수비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료주차선 도색비 1,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에 400만원, 매매업 및 기계장비주차장 단속용 디지털 사진기 구입 100만원, 차량등록민원실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구입비하고 캐비닛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내년도에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고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 보조금 지원 인부사역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모범 운전자 교통질서 계도 경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제개편에 따른 각종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28억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부분입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시내버스정보시스템 BIS설치비가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시범적으로 1개 노선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고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승강장 표지판하고 유지 보수비 2,000만원, 승강장 안내표지판 교체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수당은 주차단속요원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주차단속원 기본 인건비입니다. 아래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기본급하고 상여금, 그 다음 교통비,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813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민건강보험료도 주차단속원에 대한 건강보험금 일정비율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시설비로서 가호동 대형주차장 설치, 이것은 금년에 7억된 것하고 작년에 10억된 것하고 합해서 올해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주차장 설치도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10개소로 금년 에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이것도 금년에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기본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차단속요원 디지털 카메라를 3대 구입하고 주차단속사무실에 지금 에어컨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에 친절봉사 운전자 표상 및 상품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5페이지, 예비비로서 1억7,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796페이지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해 가지고 6억5,90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는 버스재정지원금이 13억1,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국비 지원한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출부분에 보면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사무비 2,000만원 이것이 밑에 내용적으로 보면 봉투 하나, 사진 찍는 것 하나, 몇 백원, 몇 천원까지 다 일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사무비라는 것은.

가만히 계셔보세요. 기본사무비 2,000만원 이것이 어떤 구입비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표기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사무비 이것은 예산계에서 각 부서마다 직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봉투 2호 봉투, 5호 봉투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별도로 기본사무비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 필기구라든지 각종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실제 세부적인 내역을 다 부기를 표기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나열된 것 외에 사무용품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지는데 이삼백만원 정도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이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봉투도 500매 짜리 15박스가 있는데 한 과에서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되어 지는 것인가, 그리고 토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너는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액입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서 까맣게 나오는 가루가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프린트기 종류가 레이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저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는 별도로 좀 틀립니다.

프린터기가 기계입니까? 아니면 용지입니까?

토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에 까맣게 나오는 부분인데 액을, 가루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잉크택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예.

물론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리고 방치차량처리 S/W설치에 400만원씩 1식이 있는데 이것은 노상에 방치된 차량을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방치차량 설치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방치차량이 실제 많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방치차량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방치차량은 예를 들어서 주민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개인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추적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도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폐차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가 차량등록증이나 그런 것을 가지 고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강제 처리를 합니다.

강제로 폐차 처분시켜 버립니까?

예,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차위반 벌금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폐차를 해서 폐품을 파는 것 같으면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것은 받을 때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소재지를 파악해서 찾아가지는 않고 공고만 해 가지고 일단 안 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아는 것 같으면 당연히 찾아가지요. 그러나 주소를 모르고 넘버도 없이 그냥 방치된 것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방치 차는 차량이 자동차세, 또 주. 정차 위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차가 그런 것을 처리 못하기 때문에 폐차를 해 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80% 90%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추적을 해서 소유자를 찾고있는데 그것이 꼭 안 찾길 경우에는 부덕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의문스러운 것이 많은데,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는 좀 많네요. 돈이 5,100만원이나 됩니다. 보니까 의문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다음에 저녁에 가서 보고 특별히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묻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796페이지,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23억원이지요?

예.

먼저 7억하고 13억하고 명시이월 한계가 넘어 가지고 자체 20억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3억은 어디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3억원은 그 외 올해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넘어오는 것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8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서식유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로 책임보험 관계입니다. 책임보험을 위반하는 서식, 그런 서식입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한을 넘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보험 기한을 넘겼다든지 하면 넣으세요, 하고 내는 것입니까?

예.

보장법에 관련된 것하고 책임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은 명시를 할 때 책임보험 전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법 명칭이 자동차 손해배상

그리고 801페이지에 법규위반 불법주차단속 기록 보존 있지요?

예.

불법주차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다 하나 하나마다 사진을 다 찍지요?

다 찍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필름하고 다 됩니까? 경비를 15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나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것만하면 전부 다 됩니다.

필름 80만원하고 현상 40만원하고 건수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건입니까?

1년에 75,000건

여기는 2,000건 해 놓았잖아요.

이것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바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802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있지요?

예.

전체 7만원씩 일괄적으로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한 달에 보통 신호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1,200만원 내지 1,300만원정도 나옵니다.

전체 진주시에?

예.

신호기가 180기라는 말이지요?

예.

180기에서 지금 현재 한 달에 1,200만원입니까?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곳에는 아니지요? 전체 계량기마다 다 부착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점검되어 가지고 일괄해서 한전에서 통보를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면 발부하고 그렇습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단속차량 유지 관리비에 차가 8대지요?

차가 현재는 7대고 1대 더 연말에 구입하면 8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입할 차는 경유로 대체할 것입니까? 휘발류로 할 것입니까? 가스로 할 것입니까?

앞으로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1대 더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미 구입 품의를 내어놓았는데 그것은 휘발유차 마티즈 경차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휘발유차에 대한 것은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할 때는 경유와 휘발유차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경차를 사기 때문에

마티즈를 사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중형차가 아니고 소형차로 하다 보니까 경유가 아니고 휘발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08페이지에 보면 노후차선 재도색에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뒤에809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 유지 보수와 상당히 차선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500만원 정도되는데 재도색을 할 때는 전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합니까?

예, 차선 전반적으로 도색하는 것이 재도색입니다.

전체 도로과에서 도로를 만들고 나서 그 당시하고 난 후에는 전체 교통행정과에서 다 도색합니까?

그것은 도로할 때 도로과에서 합니다.

하고 난 이후부터 전체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차선도색에 4억5,000만원만 하면 되나요?

이것은 실제 하기에 따라 다른 데 일단 예산 가지고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 및 지주에 관련해 가지고 약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위치 말씀입니까?

예, 약 5,000개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읍. 면. 동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20만6,000원씩 일괄적으로 산정을 시킵니까?

예, 5% 정도만 손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20만6,0000원은 어디에 산정을 합니까?

이것도 20만6000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근사치를 내어 가지고 중간선으로 단가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09페이지에 보면 속도제한 표지판 해 가지고 주의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데 써는 것입니까? 보수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한 번 더......

속도제한표지판.

809페이지?

예.

이것은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생겨 있잖아요.

예.

유지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데가 계속 있습니다. 학교도 다시 생기는 데도 있고 유치원도 생기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마다 생기면 다 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에 8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3억5,000만원은 설명했었고 승강장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600만원씩 30개소 계획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는데 승강장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오래 되어 미관상 흉한 부분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예산상 다 못 잡아서 그렇지 많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모델을 신모델로 바꾸어 나가는데 5, 6년 전에 옛날 구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변하는 것입니까?

예,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변한 사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사진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관련해 가지고 811페이지에 보면 4억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주차단속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통질서 계도 6,90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단속원이 25명인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2교대로 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어집니까?

사실상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근무시간 외에는 시킬 수도 없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직원이 해야 맞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요원 한 사람에 공익요원 두 사람씩 같이 다닌다면 책임성을 같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단속하는데 보면 여자들 공익요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주시에 여자들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공익요원이 같이 다닙니까?

공익요원은 별도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어떤 취약지점에 고정 배치해 서 차를 못 세우도록 해라, 그런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계도만 하고

예, 주로 계도 위주입니다.

계도만 하고 단속은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단속은.......

단속요원에 같이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에 공익근무요원이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강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자기들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민 상대 로 단속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