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제91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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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민건강관리및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구민건강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준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건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구민건강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구에서 하는 무슨 상을 받았다고 했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도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수상이에요? 얼마나 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중앙정부는 부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부상이 벽시계라는 얘기도 있고, 시·도에서 자체 시상하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끝나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까 1억원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한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서울시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몫이 뭐예요? 구민 건강관리대책을 잘 해서 받은 것이에요, 다른 분야예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1억원 중에 500만원은 시상금이고, 9,5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장동우위원

사업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사업은 저희가 선정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시상금중 사업비는 조건이 구청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업지정을 무엇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직, 시상금이 아마 2/4사분기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뭔가 아웃트라인(outline)이 있어야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확하게 결정을 안해서, 주로 그동안에 예산사정으로 미뤄왔던 시설 개선 분야에 많이 투입하고, 전산망이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써버 구입에 상당한 돈이 들어서 그런 데 충당을 해서 서비스 향상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오늘 상정된 구민건강관리 보고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시 예산이라고 해서 자칫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부서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 분야에서 돈을 받았는데 의회승인이 없는 것이라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서면으로라도 위원들이 누구보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확정되었다니까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전체 의원을 상대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와서 직접 보고는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자랑하고, 또 축하할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축하드리고, 그동안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이 평소에 보건소 행정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상금과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주민대표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보건지도과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어서 제가 잠깐 보니까, 기능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연 2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연 2회 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안건들이 처리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상반기에는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총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거창하게 구민건강관리 및 대책이라고 해서 큰 변화된 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주민 홍보나 나름대로 보건지도과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을 텐데, 타 보건소에 비해서 구민건강관리 대책이 어떤가요? 거의 서울시가 같이 가나요, 색다르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사업비에 의한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는 97년도부터 건강증진사업 선도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타 보건소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타 보건소에 비해서 특수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건강정보사업입니다.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고정인력을 담당인력을 1명 배치해서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좌나 클릭건강지, 건강정보자료실 운영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사업으로는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사업이 특수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 영양사업도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교육과 초등학교 아침먹자사업도 타구에서 안하고 있는 특수사업이고, 그 다음에 금연사업으로 유아원에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타 보건소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에 이인영 과장께서 큐릭스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큐릭스방송국하고 금년도에 섭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지금은 방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말까지 건강클리닉을 제작해서 1월까지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새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뉴스프로그램에 5분 코너를 새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 5분 코너를 진행할 예정이고, 4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실무회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작했던 건강클리닉은 역시 4월부터 재방영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큐릭스가 많아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받고 있는 구민건강관리대책이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큰 돈 안 들이고 구민을 상대로, 지금 3개 구에 같이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구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이인영 과장께서 착안했는지 아니면 큐릭스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큐릭스방송을 통해서 구민을 상대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는 특히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고, 또 실무자들에게 들었거든요. 혹시 이인영 과장께서는 해외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제가 직접 본 경험은 없고, 문서를 통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사례를 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걷기운동사업도 사실 다른 데서는 실제 운동을 하는 것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워낙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착안해서 걷기사업을 계획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개인의 생활패턴을 바꿔주는 것, 거기에서 조금더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이 본인이 알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환경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가령 영양 부분에서는 식품표시제를 법제도화 해서 누구나 식품표시를 보고 자기 영양을 평가해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운동과 관련해서는 각종 시설, 공원, 사람들이 걷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고, 각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활성화 방안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절주사업이나 금주사업 캠페인, 금연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분이 담배를 무척 피웁니다. 금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차 부탁을 해도 안 되는데 혹시 외국의 사례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흡연은 사실 니코틴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종래의 건강증진사업에서는 흡연을 예방하는 사업을 주로 했고, 금연을 하는 사업은 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건사업으로서의 금연보다는 금연의 경우는 굉장히 집중적인 컨택(contact)이 필요한 사업이고 최근에는 약물까지 치료가 들어갑니다. 외국에서는 8주, 12주 이런 금연교실과 클리닉을 열어서 거기에 가서 본인이 돈을 내고 약물도 처방 받고, 상담도 하고 다음에 퀴트라인(quit-line)이라고 해서 상담전화를 마련해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금년 사업중에 금연사업팀이 구성되어서 전개되고 있습니까? 다섯 분인가 채용해서 금년에 하고 있지요, 지금 시작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2월 중에 저희 금연상담사를 모집을 해서 3월초에 채용이 되었고, 지난 주에 금연클리닉 개소식과 선포식을 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이 200여 명이고, 매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중에 상담사 다섯 분이 금연초라고 하나 담배를 인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니코틴패치가 있고 니코틴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약물로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니코틴패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이미 담배를 2, 3주 정도 끊으신 분들은 니코틴패치보다는 니코틴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껌도 구매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피우는 개피수에 따라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에 맞추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갖다 주민들을 상대로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이 36만이고 미성연자를 제외한 반 50%로 보았을 흡연자와 비흡연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우리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서 2002년도에 지역흡연율 조사를 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 각구 조사를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데이터가 나와 있고, 저희는 지금 20세 이상 남녀 구분하지 않고 흡연율을 약 29%로 해서 파악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29%. 남녀 구분없이.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여성 흡연자도 상당히 많지요. 학교 같은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학교 금연예방사업은 흡연예방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상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대상은 중고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유아원에는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을 올해 4개 유치원과 유아원에 3차시에 걸쳐서 하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유아원에도 교육을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흡연 예방교육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초등학교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쪼록 금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주운동도 마찬가지지요. 2차 안 가기, 홍보가 덜되는 것 같은데.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금연은 그렇다고 하지만 절주운동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고 연결되니까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는 편인데, 절주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것과 똑 같거든요. 나는 술을 먹으니까. 다를 게 없다고요.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것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냐는 것이지요, 절주운동, 2차 안 가기, 잔 안 돌리기사업들이 전개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술좌석에서의 술은 그 집단의 책임을 지는 분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홍보교육을 저희가 적극 추천해서 저희 강사분을 보내 드리고 있고, 또 절주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KT에서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절주서약과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도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잔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정서상 다 정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빼놓고 잔을 돌리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을 나눈다고 잔을 돌리는데, 그 균이 사람의 침이나 입에서 전해진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확실하게 잔을 돌리면 균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잔을 돌릴 경우에 간염이나 자기의 균이 상대방에게 잔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술이 약간 남은 상태에서 상대편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부분이 상대에게 전해 질 때 전염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염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면 나부터도 균이 전해지고 하는데 술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정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깃들었다고 하더라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 B형간염 전파경로가 혈액과 타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술잔에 묻어서 가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술잔으로 간염에 걸렸다라고 그것으로 홍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실한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침을 통해서 간염이 전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 낭설이네요.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 잔을 받아도 전염이 안 되어요?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잔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질병이 전염되는 것은 없고,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절주대책은 보건소 단위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절주를 한다는 것을 사실 힘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금연 다음으로 절주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법을 보완하고 해서 실효성 있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매출이 엄청납니다. 그쪽에 반대 때문에 이것이 연장되고 있는데 요즘에 특히 언론에 부각되는 술에 소비세를 붙이고 하는 것이 가시화 되는 것이고, 외국의 경우도 알코올도수 6도 이상의 술은 일반슈퍼나 구멍가게에서 팔지 못하고 주류판매점에서 팔고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은 다되어 있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야지 우리 국민 1인당 음주량이 떨어져서 실제적인 절주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술이나 담배 광고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법으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실제로 맥주 이상의 술에 관해서는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에서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1시 이후에만 맥주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담배는 일절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에서는 못하고, 다만 주간지나 월간지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횟수나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는 법에 의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큰 크기로 담배갑에 폐암의 위해성이나 경고문을 색깔까지 지정해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술에는 과도한 음주는 간에 하고 나와 있는데 담배 같지 않고 잘 보이지 않게, 색깔도 은색을 쓴다거나 크기를 작게 하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색깔도 규제하고 크기도 크게 해서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조치가 계속 잇따라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고, 이인영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몇년 되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아직 만 3년 못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역대 보건지도과장으로서 여러 분이 계셨지만 최근에 이인영 과장님이 오셔서 구민건강증진사업에 남달리 애를 쓰는 것이 눈에 역력히 보이는데 앞으로 금년에도 구민건강사업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너무 뜨니까 소장님이 좀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대책 보고에 보면 저소득 노약자들에 대한 건강증진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중에서도 건강한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몸이 많이 노약해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장애인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 어떤 건강증진대책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한 분들이 질병에 이환되지 않게 생활습관을 좋은 것으로 유지하고 식생활을 개선하게 하는 사업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증진사업 내에는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정수민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건강증진사업 외에 다른 보건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관해서 2001년부터 서울시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들의 위병기관이라든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자주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진료비라든지 약재비를 본인부담을 안 하시게끔 시비로 지원하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시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의 모든 진료라든지 그런 서비스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은 노인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에 관해서는 꾸준하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시설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미흡해서 그분들이 100% 만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들 몸이 허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질병보다도 허약한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건강복지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노인들 또 저소득노인들 꼭 생활보호를 받는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틈새계층에 있는 저소득노인들까지도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방문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동사무소, 사회복지관들과 연계를 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은 복지관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나가고 관리를 해나가는 노인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는 그런 건강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나가다가 그분들이 또 좋아지면 그분들의 카드는 빼고 다른 분들로 이어져 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한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인력으로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다른 단체와 연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일찍 인식을 하고 노인들을 위한 가정도우미라든지 독거노인 그런 분들에 대한 이동목욕이라든지 도시락 밑반찬 배달사업을 전부 저희 보건소가 끌어왔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몸이 편찮으시고 허약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영양 식사문제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을 나름대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조적으로, 연령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주관과가 구청 사회복지과이고, 질병에 이환이 됐거나 특별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보건소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역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원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위해서 금년부터 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복지사무소가 4급이 소장이 되어서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무소를 시공사업으로 들어가서 빠르면 1, 2년 내에 복지사무소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을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의료서비스가 제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정위원님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런 제도하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민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강북구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얼마나 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몇%는 건강하고, 몇%는 안 좋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전반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통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그러한 총체적인 여건을 보건소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도 구민의 건강대책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구민들을 위한 또는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복지증진대책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전국적인 면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그쪽에 건의안이라도 내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복지사무소가 들어서면 그곳에서 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변명 같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하고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이 주관과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이 그곳으로 편성되고 인원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이 지적해 주신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하게 저희들이 인지해서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지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강좌들을 합니다. 수지침을 배우신 분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수지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일 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혹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더욱더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원칙은 수지침을 타인에게 시술을 하는 것은 침구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수지침 교육은 침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중단이 되어서 새로운 침구사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원칙적으로 법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로 수지침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수지침을 가지고 그것을 생업화 한다든지 비용을 받고 시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수지침 시술을 타인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자격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교육을 받고 교육생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원칙은 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교육생들이 돈을 받지 않고 봉사적으로 가서 하고 있지만, 이 행위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수지침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의 부여를 앞으로 해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교육만 받아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근절을 시켜야죠. 그런 것은 계도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의료법을 보면 타인에게 수지침을 시술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이지만, 허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수지침을 배워서 저한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료법을 걸어서 일일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을 받으면 안 되지만.

정수민위원

소장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각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무료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뒷받침을 해준다면 재료지원이라도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염려 하냐 하면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일종의 사람 몸에 침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려서 불구가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단속법에 의해서 무면허의료행위가 되어서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원 봉사하시는 분이 판단을 해서 하실 수밖에 없고 저희가 명백한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증을 전에는 내주다가 지금은 내주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격증을 내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침구사도 결국은 한의사가 조직이 커지고 하면서 갈등 때문에 침구사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한의사가 다 침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수지침은 수지침 하나만 가지고 자격을 줄 수는 없고요. 복지부에서 조사하는 것 보면 일단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는 수지침의 경락이 다 틀리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도 안되어 있고, 나라마다 찌르는 데가 틀리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해서 지금 단계에서 수지침 자격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수지침 재료를 보건소에서 봉사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없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을 예산상 지원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수지침에 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법률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법 외에, 판례나 그런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같은 것을 쭉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법문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의료비지원 대상이 1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은 현재는 열두가지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7종으로 시작했는데, 정부가 해마다 종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등록 받은 숫자가, 의료비지원을 한 숫자가 153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것도 해마다 정부가 액수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의 가지 수가 열두가지가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금년에는 71종으로 또 확대를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71종이나 된다 이 말이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게 많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희귀·난치성이기 때문에요. 희귀병만 생각하시면 왜 많냐고 하지만, 난치성이 같이 붙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지원을 해드리려면 수백 가지로 늘려줘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전액이지요, 본인부담 전액 지원되는 것이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본인부담 전액은 아닙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몇%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질병마다 액수 상한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침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르신 건강증진교실에서 치매상담운영센터을 운영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치매상담운영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치매상담센터는 별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전담 직원 한 명이 전화상담을 하고, 찾아오시면 상담하고 하는 것입니다. 별도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별도 시설은 없고 전화상담 한다는 것이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없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고요. 결핵환자가 검진이 6,550명이고, 치료가 280명 정도 되는데,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도 사실은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핵환자를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1995년까지는 결핵환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동시에 날을 잡아서. 그래서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해서 우리나라에 결핵환자 파악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방법을 지양하고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신고하는 결핵환자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일단 환자조사 방법의 변화 때문에 환자의 증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요사이 결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나라 결핵도 선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는 연로하시거나 영양상태가 부족하거나 저소득 사회적인 계층에서 생겼는데, 요새는 청·장년기 환자가 늘고 특히 고등학생 환자가 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왜 환자가 증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정확한 결론이 없다 이것이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정확한 결론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맞네요. 결핵환자는 아주 옛날에 우리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많이 있었던 병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데 결핵환자가 많이 발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어떤 공해나 자연환경에 의한 문제가 아닌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린 것은 확실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요. 추정되는 원인은 많습니다. 일단 에이즈환자가 1987년도에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도 말기에 죽는 이유는 결핵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감염에 의해 죽거든요. 저희가 130만 이상 정도의 서남권, 동남권 아시아의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상당수의 결핵환자가 발견되어서 돌려 보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유입되는 분들에 대한 문제, 결핵이라는 병은 다른 질환하고 틀려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1차 감염이 됩니다. 저희들도 다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 면역체계로 잘 끌고 나가다가 심각하게 몸의 컨디션이 저하가 되었을 때 2차 감염이 생기는 것이 결핵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의 문제는 너무나 심한 입시경쟁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해져서 결핵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추정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나라 결핵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이냐 그런 것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보균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하수도 연막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이 제작 소유가 구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작년부터 제작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구에서 제작을 독려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면 특허문제도 있고 해서 좌우간 계속해서 본격적인 철이 돌아오기 전에 제작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연막기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난번 언론보도에 계약직 의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는 못 봤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못 봤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계약직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맞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공직에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못 보셨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보도는 못 봤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도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당연히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법이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불법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병원을 운영한다 해도 강북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진료가 저희 치과의사는 자기 이름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주는 겁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의 병원에 가서 그 병원 소속으로 진료를 하면 EDI로 가서 거기에게 거부를 당해서 제가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지만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하나도 못 받죠. 지금 체제상으로 한 의사가 양쪽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가서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의사는 불가능하고, 군대 대신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지방에서 야간당직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그런 계약직 의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밤 9시 정규뉴스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